육정균 의원 발언

1998년 11월 16일 (월)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옥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옥천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3.제2기옥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서의결의건 4.''97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의건 5.''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옥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경환의원외 2인) 2.옥천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군수제출) 3.제2기옥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서의결의건(군수제출) 4.''97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5.''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1.옥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경환의원외 2인)

조경환의원입니다. 옥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을 정하였으나 94년 7월 6일 개정 이후 개정되지 않아 여비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령이 개정되기 전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현실에 맞도록 지급범위를 조정하고 일부 자구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5조 제1항중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자구를 개정하고, 제6조 제1항에 관련하여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중 의원의 숙박비 1야당 "19,500원"을 "22,000원"으로 개정하여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주성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의 제정 배경은 지난 8월 15일 대한민국 50주년 경축행사시 대통령께서 국난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그 운명을 새롭게 개척하려는 시대적 결단으로 선언하신 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에 따라 제2의 건국과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기능은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수립, 개혁과제 발굴 및 추진,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 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내외의 인원으로 구성하고, 군수가 위촉하는 5인내외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간사는 자치행정과장, 서기는 행정담당으로 하며 수당은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는 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기현입니다. 옥천군 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76회 옥천군임시회에서 부결처리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수정 보안된 계획으로 지역보건 3조와 동법시행령 4조, 5조 규정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지역보건사업을 개발하여 좀더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합적으로 군민 건강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안입니다. 주요계획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업무 담당 신설에 관련된 계획입니다. 관련된 요식업소등 위생지도, 수질검사, 대장균검사 등 필요에 의한 신설을 계획했습니다. 두 번째 인력증원에 대한 내용과 세번째 보건진료소 통폐합을 현 21개소 보건진료소를 연차적으로 통폐합하고, 보건소와 보건지소로 인력을 흡수하고, 방문보건사업에 활성화로써 지역주민들의 건강에 더더욱 내용을 채워나가는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보건소 증축에 관련된 현재 보건소와 이원 보건지소의 증축계획이 되겠습니다. 본소 현 387평 건물을 613평으로 증축하는 계획과 이원보건지소 50.87평을 2층으로 올려서 증축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여기 소요예산은 보건소 9억 6,700만원, 이원보건지소 1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미설치된 보건지소 물리치료실을 연차적으로 설치 운영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연차적으로는 99년도에 안남, 청성면, 2000년에는 안내, 군서면, 2001년에는 동이, 군북면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계획은 진료실적과 오지순위에 의거 계획을 세웠습니다. 끝으로 장비확보 계획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6억 8,900만원으로 우선 진료소 통폐합에 따른 오지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동방문 치료에 필요한 차량을 9대 구입하여 방문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현재 연막소독에 의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잔류분무소독기 9대를 구입하겠고, 거동불능자 및 고령자를 위한 이동목욕차량 1대 구입토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미 설치된 6개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에 따른 물리치료기 구입 및 기타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우종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해서 지난 7월 31일부터 19일간에 걸쳐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거쳐서 제출된 ''97년도 옥천군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린 순서는 세입세출의 결산총괄, 세입결산 및 세출결산, 잉여금처 리상황, 예비비지출과 이월사업 현황, 그리고 기금결산 및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대한 결산, 마지막으로 세입세출외현금결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의 결산 총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 예산액은 1,121억3,416만6천원의 규모로써 세입총액이 1,241억553만3천원으로 예산대비율 110.5%이고, 세출예산액은 1,121억3,416만6천원과 예산성립 후 증가액 134억2,483만8천원을 포함한 1,255억5,900만4천원에 세출결산액은 1,014억2,940만7천원으로 예산대비 80.7%를 지출하였고, 차임차액226억7,592만6천원을 각 회계별로 ''98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입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255억5,900만4천원의 99.7%에 해당하는 1,252억 6,402만5천원이 징수 결정되었고 그중에서 1,241억553만3천원이 세입되어 징수결정액의 99%가 징수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액은 1,075억3,358만8천원이고, 1,071억 2,901만8천원이 징수 결정하여 1,062억4,760만6천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액 8억8,141만2천원중 1,376만원은 결손처분 하였고, 8억6,765만1천원은 이월시켰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 등 7종의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80억2,541만6천원이고, 181억3,500만6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178억 5,792만7천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액은 2억7,707만9천원으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1,255억5,900만4천원중에서 1,164억9,846만7천원을 지출원인행위하고, 1,014억2,960만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예산전액 1,075억3,358만8천원의 지출원인행위액은 1,039억3,434만7천원이고, 지출액은 897억5,277만2천원이 되겠으며, 공기업인 상수도특별회계 등 7개의 특별회계 예산은 180억2,541만6천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 125억6,412만원중에서 116억7,683만7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어서 11페이지에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64억9,483만4천원과 공기업특별회계 3억1,401만9천원, 하수도특별회계 등 6종의 특별회계 58억707만2천원을 합한 총 잉여금은 226억7,592만6천원이 발생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이 33억7,244만4천원 또 사고이월액이 150억6,886만원이 되고, 이월액은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다음 년도로 이월조치 시켰으며, 163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 사업명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사용잔액이 2억3,497만4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9억9,964만8천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13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과목별 세입과 세출 내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승인을 얻었습니다마는 예비비 예산액은 4억178만원중에서 2억4,253만9천원이 지출결정 되어 벼병충해 긴급공동방제와 수해복구사업 등 6개 사업에 2억3,729만8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하여 운영·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생활보호기금 등 7종의 기금으로 96년도말 3억6,087만1천원이 결산되어 이월시켰습니다마는 97년도 6억6,744만4천원이 수납되고 2,652만7천원이 지출되어 총 기금액은 10억178만8천원의 잔액이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채권·채무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권액은 96년도말 결산액 55억5,606만7천원에서 97년도 발생액 4억9,672만7천원중 상환액 13억66만5천원을 정리하면은 97년도말 총 채권액은 47억5,21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무액은 96년도말 현재 268억4,274만1천원에서 97년도 증가된 22억3,838만7천원을 합하면은 97년도말 현재 총 채무액은 290억8,11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그리고 247페이지에 있는 공유재산과 물품관리결산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96년도말 결산액 437억 2,120만4천원에서 97년도 취득하여 133억8,168만1천원이 증가되었으나 매각처분으로 57억8,272만원이 감소됐기 때문에 97년도말에는 513억2,016만5천원의 재산가치액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품은 96년도말 현재 28억415만6천원에서 신규취득 4억2,414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및 감가상각 등으로 1억7,334만2천원이 감소되어 97년도말 871개 정수물품에 28억415만6천원이 결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책 부속서류 125페이지에 있는 세입세출외현금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말 3억6,351만8천원이였습니다마는 97년도 증가액 22억1,541만1천원과 지출액 20억7,886만9천원을 상계 처리하면은 97년도말 세입세출외현금의 현재액은 5억6,000만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 7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모두 조치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리고, 앞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군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세수증대와 경영행정을 전개하여 재원확보는 물론, 소비성 예산집행을 억제하는 한편, 예산의 적법성과 투명성 그리고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이렇게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