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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황충식 의원 발언

제74회 제4차 총무위원회1998-11-16

황충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충근

두충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원조정 및 중하위 공직자사정으로 인하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 현실은 무척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공직자 여러분들이 솔선수범하여 움직이지 않으면 더욱 어려운 처지가 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 일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대다수 선량한 공직자들께서는 지금까지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였듯이 좀더 주민의 편에 서서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토요일날 채택되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매년 되풀이되는 형식적인 자료에서 탈피하여 잘못된 점은 인정하고 앞으로 더욱 분발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년을 결산한다는 의미와 2천년을 준비한다는 새로운 각오로 성실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지난 10월 7일자로 문화공보실장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 보직변경을 받았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업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부족한 점 있더라도 넓으신 이해와 함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그럼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는 지역간에 관련된 현안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해서 경기도 부천시를 중심으로 해서 93년 10월 29일자로 구성해서 현재 부천시, 광명시, 시흥시, 김포시와 인천광역시부평구, 계양구 6개 자치단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29일 제4회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개최결과 실무협의 구성단체 전원이 합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 1일자로 '김포군'이 '김포시'로 변경되었고 강화군이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탈퇴통보해 옴에 따라서 강화군을 제외키로 함에 따라 이러한 사항에 대한 것을 규약안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142조 2항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에 참여한 7개 단체 중에 '김포군'을 '김포시'로 명칭변경하고 강화군을 삭제하였으며, 제4조에서 협의회 조직을 회장 1인과 위원 6명에서 회장 1인과 위원 5명으로 하고 강화군이 빠진 관계로 해서 부군수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협의회 기능이나 회의방법, 사무처리, 효력등 세부적인 논의에 관한 사항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달

김평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평달입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은 1993년 9월 25일 제정되어 2차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부천시를 중심으로 한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처리함으로써 권역 내의 균형 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천시를 축으로 설치 운영한 규약으로 1998년 4월 1일 경기도 '김포군'이 '김포시'로 승격되고 인천광역시 강화군이 탈퇴서를 제출하여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제3조 구성의 '김포군'을 '김포시'로 '계양구 및 강화군'을 '계양구'로 개정하고 동 제4조 조직 제1항에서 강화군의 탈퇴서 제출로 위원의 수를 6명에서 5명으로, 제4항 중 부군수는 강화군의 부군수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 제8조 사무처리의 제2항 중 부천시 기획담당관과 기획계장은 1998년 10월 10일 조직개편시 정책기획실장과 기획1담당으로 개편되어 본 개정규약에도 개정되어야 하나 개정치 않았으며, 동의안에 대하여는 심사과정에서 원칙적으로 수정할 수가 없고 가.부만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부천시 정책기획실장에 의하면 본 내용은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여 협의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보아 아직까지 공식적인 협의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김평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지금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많은 협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2개 이상 자치단체간에 서로 협의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재 여러 건이 집행 중에 있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로 도로개설 문제라든지 쓰레기문제라든지 환경처리 관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지금 협의체 구성 돼가지고 각 단체별로 협의되서 이루어진 사항들이 있습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한 가지 예를 들면 부천하고 지금 부평구에 부개택지개발지구 관계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부평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부평구의 불편사항은 인접시인 부천시에서 모른체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 중장기계획이나 이런 데에 부평구와 인접하는 도로를 개설해달라 그것을 반영해 달라해서 30m 도로개설 계획들이 부천시 계획속에 다 들어갔습니다. 한 예를 들면 그런 것들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부개택지구역에서 중동 쪽으로 부천시로 가는 도로 같은 경우는 차량통행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부평구 관내에서 부천시로 도로개설하자는 이런 안 같은 것을 내놨을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협의체 구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응답이 있어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응답이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응답 내용을 얘기해주세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부개동 택지개발사업하고 부천에 상동택지개발사업의 완료시기는 다르지만 토지공사와 협의한 후에 부개동 택지개발지구하고 중동 신도시간 도로연결관계를 97년 12월까지 실행해 달라, 또 부득이한 경우 도로만이라도 개설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부천시에서 98년 12월까지 도로만이라도 우선적으로 개설해 주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아니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는 98년 12월까지 도로개설 해달라고 했다는데 지금 전혀 계획도 안 들어가고 지금 일방통행해서 1차선뿐이 안 된다 말이예요. 차도 한 대가 간신히 지나가는 도로란 말이지요. 거기에 통행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 자체에서는 우리 구 관할 내까지는 개설이라든가 계획이 들어가서 착공해 놓고 같이 해야되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도로가 3m 3m도 안 돼요. 일방통행 도로가, 예를 들어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계획이나 도로개설 해 놓지도 않고 그쪽에 의뢰만 한다면 협의하는 과정에서 뭐가 잘못됐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도로가 가다가 부천 쪽에서 끊어져 있습니다. 논으로 해서 무허가 공장들도 있고 그런 것들 연결하는 것부터 우선 가시적인 것부터 하자는 거지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의규약중개정규약동의안은 그런 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지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네.
상대

서상대위원

서상대 위원입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에 강화군이 탈퇴한 이유는 왜 탈퇴했습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실제로 서부 수도권들이 나머지들은 붙어있어서 인접되는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데 부천시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서부지역에서. 그런데 강화군은 떨어져 있어서 사실상 강화군 쪽에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김포하고 연계되는데 떨어져 있다고 그래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부천시를 중심으로 해서, 회장이 부천시장이 회장입니다.

류수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합시다. 왜 꼭 회장이 부천시장으로 묶어놓은 이유는 뭡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2개 이상 단체가 예를 들어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처럼 이런 것을 조직할 수가 있는데 부천시에서 주도적으로 이것을 했습니다. 자기가 회장이 되면서 인근지역 단체들은 묶어가지고 결성을 하게 된 겁니다.

류수용위원

우리 부평구청장도 회장이 될 수가 있잖아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규약상으로는.

류수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규약을 굳이 왜 부천시장으로 묶은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만약에 부평구가 먼저 만들어 가지고 부평구청장이 회장이 되면서 옆에 인접 구.군들을 부천시까지 끌어들였으면,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러면 지금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관계'해가지고 행정협의회 구성기준안이 나와 있지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48조에, 거기에 준해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동의안을 지금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전에 제정했던 부분을, 여기에 준한 겁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네. 48조.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렇다면 류수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과 상반된 부분이 있어요. 회장에 대한 51조을 보세요. 회장은 누가 발의해서 회장됐다 라는 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법상으로는 사실상 내부적으로도 할 수 있으리라고 보기는 보는데.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부평구청장도 회장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 계양구청장도 할 수 있고 협의체에서 회장단 선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규약상으로 제가 살펴봤습니다. 부천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법상으로 여기서 하겠다고 그러면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류수용위원

아니 이게 부평구가 가지고 있는 당면사항이 부천시와 협의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다급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부천시가 다급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 말이예요. 회장이란 직무가 우리가 필요로 해서 회의를 소집한다고 했을 때 그쪽에서 회장이 자기 직권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사항으로 동의안하면 못할 수도 있다 말이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에서 '회장은 부천시장으로 하고 회장 유보시는 부천시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했는데 이 자체가 협의체에서 회장을 선출한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지 꼭 부천시장을 왜 여기 안에다 넣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부개택지개발도 그렇지만 지금 서운동 농수산물 공판장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인접 되는 것도 많고 그쪽에 화력발전소 이런 부분으로서 여러 가지 협의해야 할 사항이 많이 생길 거라고 보는데 꼭 부천시장으로 한다면 이상하다, 이런 부분을 '협의체에서 회장을 선출해서 하고'이렇게 바꾸면 안 되는지.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별도 안건을 올려가지고 협의체에서 의결을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규약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관계를 저도 알아봤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러면 개정하기 전까지 협의회가 구성 되어가지고 몇 차례나 회의를 가졌습니까? 매월 월례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월례회의가 아니고 연 2회 정도인데 회의운영은 활발하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98년도에는 한번 개최한 바 있고 전에도 93년도에 여섯 번 있었고 94년도에 두 번, 95년도 두 번, 몇 번 있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에 보면 연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해라라고 되어 있어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고 또한 수시로 필요시에 따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맞습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정기회는 두 번 있고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런데 왜 개최를 안하고 있어요. 법상에 준하게끔 개최를 해야지.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원만하게 운영되지는 않는데.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래서 아까 이복관 간사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부평과 부천에 연결되는 중동도로가 엄청나게 차량통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말이예요. 부천시민과 부평구민이 어려운 이런 것도 바로바로 연2회 개최라든지 아니면 수시로 해서 그런 것을 안건으로 상정해서 해줘야 되는 거란 말이예요.
상대

서상대위원

계양구는 동의됐습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네.
상대

서상대위원

예산과 관계 있습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예산보다도 서로 문제를 협의하는 그런 겁니다. 상충되는 것 같은 것.
상대

서상대위원

예산은 전혀 안 들어가는 겁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예산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양쪽에 지방자치간에 아까 말씀드린 도로개설 쓰레기처리 이런 문제입니다.

류수용위원

거의 협의가 되면 예산 들여서 공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부평구 입장에서 보면 '회장은 부천시장으로 하고'를 못을 박아놓으니까 회장이 회의소집하면 그쪽이 필요할 때 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3조 제3항은 '회장은 부천시장으로 하고' 하는 부분을 규약에 그렇게 하지 말고 선출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야 공평하지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아무리 협의를 하자고 해도 그쪽에서 바쁘지 않으면 운영이 안될 것 아니냐.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응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서면협의가 됐든 응해야 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회장 마음대로 한다고 그러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는건데 응하고 만약에 참석 안했다 할지라도 그 내용이 서면협의로 보내고 부평구의 이런 문제는 부천시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답변은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응하지 않는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이 규약 같은 것 고치는 것은 협의회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부평구청장도 협의회장이 되어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규약을 고쳐버리면 구청장이 협의회장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조문을 고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류수용위원

아니 내 얘기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고치자는 얘기가 아니고 협의회에서 고쳐야 되는데 이것 동의안 자체가 이런 문제가 얘기가 됐으니까 협의규약에서 앞으로 그런 것을 '부천시장으로 한다'는 얘기를 빼라고 건의를 하란 말이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런게 있습니다. 내가 바쁠 때 상대방은 느긋할 때가 있고 그런데 계속 그런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부천시장으로 하고' 이 부분을 다음 번 모임에서 이것은 안을 내서 우리 의회에서 문제가 됐었다 얘기해서 고치란 애기입니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황충식 위원인데요 인접지역에 각 기관장들 구청장이라든지 시장, 군수가 모여가지고 임원은 어떻게 구성한다는 것은 논의가 있었을 것 아니예요. 거기서 부천시장이 회장을 해야 한다는 협의가 돼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신경 쓸것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은데 기관장들이 모여가지고 규정이라든지 임원문제 이런 것을 협의해서 정한거지요. 여기는 도로건설이라든지 쓰레기 문제, 인근 도시간에 구역간에 협조공문 같은 것을 띄어 가지고 서로 원활히 발전을 기하자는 그 뜻 아닙니까.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개정안을 낸 거지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변동사항이 거의 없고 빠져나간 거니까요.

황충식위원

위원님들도 임원에 대한 것은 크게 신경 쓸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기관장들이 모여서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부천시장이 회장을 하겠다고 고집 세워서 단독으로 한 것도 아닐 테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러나 주도적으로 해 보겠다고 하면 전혀 못할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검토는 해볼 사항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93년도에 협의회가 구성돼서 93년도에 여섯 번 모였고 94년도 두 번, 95년도 두 번 모였는데 아까 답변이 미진해서 다시 얘기드리는 겁니다. 이 협의회가 1년에 두 번 아니면 올해 한번 모였다고 그랬나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네. 한번 모였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한번 모여가지고 거의 5년간에 걸쳐서 협의회 단체장들이 모여서 협의를 했을 텐데 뚜렷하게 5년간에 걸쳐서 해놓은 중요한 일들을 꼬집어 보세요. 협의만 했다고 하지 말고 결과가 중요하다 이 말이지요. 협의만 하고 결과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으면 이 자체가 사실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가 구성됐으면 뭔가 각 단체끼리의 일이 원만하게 해결돼서 하나라도 건이 있어야 되는데 거의 5년에 걸쳐서 하나도 안됐다고 그러면 이것은 사실 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왜 협의회만 만들어놓고 각 단체별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필요없는 협의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지금 추진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근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동간에 도로개설은 부평구청장님하고 부천시장님하고 거의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동간에 도로개설에 대해서, 물론 그전부터 논의는 되어 왔습니다만 가장 가시적인 것이 그런 최근의 것이 그것이고.
복관

이복관위원

아니 말로만 협의되면 뭐하냐 말이예요. 우리 계획이나 그런 것 전부 되어 있어요? 거기까지. 그것을 준비를 하고 오셔가지고 해야되지 거기서 일일이 다 찾아서 어떻게 하신다 말이예요. 나중에 꼭 답변을 하세요. 그리고 뚜렷한 뭐가 있어야 되지 협의회 구성만 해놓고 각 단체별로 하나도 해놓은 일이 없으면 이것을 없애는 방법이 더 낫지 괜히 의회 의원들 할 일 없이 이런 것만 개정해 달라고 하면 되냐 이 말이지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개동 택지개발지구 관계는 토지공사와 협의 후 상동 택지개발 사업이 착공이 97년도 12월까지 시행계획이고 부득이할 경우에는 도로만이라도 개설토록 하겠다는 답변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것도 보면 우리구와 관련된 것 뿐만 아니고 타 시.구와도 관계되는 것도 있고 우리구와 관계되는 것으로써 굴포천으로 유입되는 오수처리를 위한 찻집관로 관계 그것도 부평구 계양구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굴포천 하수처리와 관련해서 광역시에서 생활하수를 차집하기 위한 차집시설을 설치했는데 A라인, B라인, C라인인데 A라인은 공사중이고 B라인, C라인은 완료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시.구는 빼고 우리 부평구와 관련해서 처리된 상황만은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실장님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요 협의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하고 협의만 하면 뭐하냐고, 실행에 들어가서 정말 주민의 편의에 이상이 없도록 해주셔야지 협의만 자꾸 하면 뭐하냐고요. 이 계획이 되고 거기 가서 우리 청장님은 바쁘시니까 밑에서 일을 빨리 추진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실장님께서 안건에 대해서는 건의해 주시고 또한 회장부분에 대해서도 그쪽에 건의하셔서 개정될 수 있도록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동의안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돼서 원안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서상대 위원입니다. 방금 류수용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김평달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협의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신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보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충분한 검토와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빨리 해야할 이유는 아직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타임을 놓쳐가지고 질문할 사항을 못했는데 지금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좋은 발상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후속 조치가 안된 사항 같아요. 아까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정확하게 어떤 것을 협의했고 어떤 것이 좋냐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예로 상동 개발 드림랜드라고 위락시설을 같이 공동으로 개발하자하는 그런 것도 신문에 크게 나왔었고 협의했던 사항인데 인지를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아무튼 인접지역이 서로 발전하면서 같이 공존해서 발전하는 협의체로 구성한다는데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거나 제약을 주거나 그럴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 자체가 설치조례안이 올라온게 아니고 개정규약동의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하시는 것은 원천적인 범위내에서 너무 나타난 성과가 없지 않느냐 하는데 많은 질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관계공무원께서 충분히 인지하셨으니까 앞으로 이런데 성과에 대해서 홍보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고 이것 자체는 거의가 다 자구수정인 것 같습니다. 6인에서 1인을 줄여 가지고 5인으로 하는 거고 '김포군'이 '김포시'로 하고 강화군이 제외된 것 이것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류수용 위원 의견에 동조를 하면서 원안가결 하는데 찬성을 합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동의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원안대로 동의안에 찬성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10시 35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원흥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2의건국 성공을 위해 주민과 직접 접하면서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며 지방행정 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지방자치의 활동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서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제2의 건국을 이루고자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목적에 있어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제2의건국과 관련된 개혁추진사항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두 가지 목적으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심의사항 안 제3조에 보면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 개혁과제 발굴추진 및 각종지원협조사항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해서 35인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조례안를 읽으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제1조 목적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에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조에 정의에 있어서 제2의건국이라 함은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국난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그 운명을 새롭게 개척하려는 시대적 결단이며 선택으로서 산업화 민주화의 저력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의 총체적 개혁이자 국민적 운동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조 기능에 있어서는 첫 번째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제2의 건국와 관련 된 개혁과제발굴 및 그 추진에 관한 사항, 세 번째 정부에서 확정된 개혁과제 중 우리 부평구 즉 자치구에서 실천해야 할 사항, 네 번째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 기타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제4조의 구성에 있어서 제1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고 제2항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위원 중 선출한다. 제3항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첫 번째 구의회 부의장님, 두 번째 구의회 상임위원장님, 세 번째 부평경찰서 경무과장님, 네 번째 북부교육청 학무국장님 등은 당연직으로 위촉하게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제2의 건국과 관련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5급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 여섯 번째는 언론계 인사, 종교계 인사, 시민단체 지도자, 여성계 인사 등 지역여론을 주도하는 주요계층 및 각계를 대표할 수 있는 참신한자, 일곱 번째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동추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등으로 위원을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4항 위원회는 구청장이 위촉한 5인 이내의 별도의 고문을 둘 수 있습니다. 제5조는 임기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3항제1호 이것은 당연직 공무원에 대해서입니다. 당연직과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만 재임할 수 있다 즉 공무원이나 당연직 위원이 신분이 변동되면 다시 위촉하게 되겠습니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에서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2항 위원장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제3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제4항에 의한 고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즉 표결은 안 되고 발언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8조 간사 등에 있어서 제1항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제2항에 있어서는 간사는 총무국장이, 서기는 총무과장이 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9조 회의록은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의견의 청취 등에 있어서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등으로 되어 있어서 이 제10조 사항은 광범위한 권한이 부여되는 것 같습니다. 제11조에 수당 등에 있어서는 회의에 참석하는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인천광역시부평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른 것은 주지 않고 수당과 여비로 한정을 했습니다. 제12조 운영규정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김원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달

김평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평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건국은 우리가 역사의 주인으로서 국난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그 운영을 새롭게 개척하려는 시대적 결단이자 선택이며 산업화와 민주화의 저력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의 총체적 개혁이자 국민적 운동을 가리킵니다. 제2의 건국이 성공하면 찬란한21세기가 약속되기 때문에 나라의 명예와 운명을 걸고 이 운동을 성공시켜야 하겠으며 제2의 건국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정부의 제2의 건국을 지방행정 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활동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 각종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제2의 건국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확산해 나가고자 1998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15903호의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준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 목적에서는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지원이 되도록 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제2조 정의에서는 제2의 건국에 대한 추진배경과 제3조 기능에서는 제2의 건국을 위한 개혁추진의 방향 및 의제설정과 국정과제 추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으며 제4조 구성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구청장이 위촉하지 않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위원 중에서 선출하여 자율적이고 의욕적으로 운영케 하여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아 바람직한 안이라 생각합니다. 제10조 의견청취 등에서는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고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조문이라 하겠으며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 제17조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기타체계 및 자구 등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우선 전문위원님께 잠깐 묻겠습니다. 정의에 대해서 여기에는 전문위원께서는 운영이라고 그랬고 조례안에서는 그 운명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다 말이에요. 어떤 게 정확한 것인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고 정의에서 보니까 제2조 정의 제2의 건국이라함은 우리가 역사의 주인으로서 국난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그 운명을 새롭게 개척하려는 시대적 결단이자 선택으로서 산업화와 민주화의 저력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의 총체적 개혁이자 국민적 운동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지금현 시점을 국난으로 보고있고 그 운명을 이렇게 말했는데 그 운명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서 운명이라고 표현을 썼는가 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산업화와 민주화의 저력를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 자유시장경제 이렇게 삽입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달

김평달전문위원

이 사항은 8월 15일대통령께서 대한민국 50주년 기념축사에 나온 말을 인용한 건데요 이 사항이 대통령이 보신 그대로의 사항을 인용한 겁니다. 제가 운명이 뭐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저는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워낙 방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제2의 건국이라고 정부수립 50주년 기념행사에서 대통령께서 정의를 하신 골자는 1948년부터 IMF이전까지는 제1의 건국이라고 보고 제2의 건국은 지금부터 IMF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극복해 나가면서 앞으로 21세기가 제2의 건국이라고 크게 선을 그어났습니다. 우선 자유민주주의의 정착 그 다음에 시장경제의 병행 이렇게 우가지 큰 타이틀을 가지고 제2의 건국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즉 자유민주주의에는 정치의 자유, 경제의 자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구시대의 권위주의적 민주주의를 없애고 지금 국민화합과 아래 위가 다 화합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그런 것도 있고 ECD나 ECD에서 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경제의 세계화에 다같이 참여이웃과 같이 경쟁체제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있고 지금 여기서 일목요연하게 사실 제2의 건국을 정의하기는 힘들지만 여러 가지 6대 과제 7대 시책 이렇게 지금 다 학자들이 추진위원회와 부평구추진위원회와 또는 집행부의 자치단체 의회, 국민과 같이 삼위일체가 돼서 국정에서 개발하는 정책과 또 구 자체에서 개발하는 정책 또 국민운동해서 국민이 참여하는 단체 이렇게 삼위일체 돼서 앞으로 추진이 되어 갈 것입니다. 설명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보충설명드리면 지금 총무과장이 설명을 연결해 가지고 드린 것이고 이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자체가 중앙위원회로부터 내려온 준칙적 성격을 띤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저희가 도입했기 때문에 저희 구 자체 개인적인 의사가 표현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매끄럽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까 총무과장님이 말씀한 IMF 자체를 국난으로 표현했고 그 다음에 그 운명이라는 게 무엇을 칭해서 그 운명이냐 이거예요. 나라가 IMF에 처한 현재의 상황을 운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운명이란 표현이 어떤 것에서 운명 표현을 그렇게 했냐 이거지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것은 대통령께서 50주년 기념축사에서 나라의 운명을 걸고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결정하여 이런 식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시장경제의 자유민주주의 그런 게 있고 또 현재 우리 나라의 IMF 경제위기 세계 속에 우리 경제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세계에 대처하려면 앞으로 지식문화의 향상으로서 부가가치가 높은 것을 발전해야 된다. 그래서 운명이라는 게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사항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아주 포괄적인 용어기 때문에 어떻게 운명이라고 단순한 한가지를 가지고 설명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2의 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서술하셨는데 아까 설명중에 6대 과제, 7대 과제 이랬어요. 분명하게 제2의 건국 7대 국정과제입니다. 7대 국정과제 세부사항을 아시면 한번 서술해 주시지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우선 제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진화 민주주의의 발전, 두 번째 민주적 시장경제완성, 세 번째 사회정의실현, 네 번째 보편적 세계주의 구현, 다섯 번째 창조적 지식기반 국가건설, 여섯 번째 신 노사문화 창출, 일곱 번째 남북간 교류협력 시대개막 이렇게 해서 일곱 가지 7대 중점과제가 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것은 제가 아는데 제가 글을 썼어요. 안을 알고 있는데 여기보면 산업화와 민주화의 저력을 바탕을 민주주의 거기에서는 자유시장경제를 외치고 있는데 여기서는 시장경제 완성 그랬거든요. 여기서 자유시장경제 이게 대통령이 주창하던 자유시장경제거든요. '자유'자가 빠졌다 하는 것을,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준칙안으로 정부가 시달한 것이기 때문에 정의가지고 굳이 자꾸 거론하기는 그렇거든요.
헌식

장헌식위원

용어 하나 전혀 수정 안 한 것입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우리가 검토해 봤는데 이것은 시장경제라면 세계적 보편적인 시장경제체제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력을 키우고 국가 고용구조부터 금융구조조정 이렇게 포괄적인 시장경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자유시장경제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여기에도 자유자가 빠졌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그래서 큰 제목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하면 다 자유가 개념 되어 있고 경쟁력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지금 이 안 자체가 준칙안인데 설명을 주실 때 예를 들어서 자꾸 위원들이 질문에 대한 것은 용어 자체나 이런 것 자체가 매끄럽지 않아서 우리가 수정이나 자구를 삽입할 수 없는게 가능하냐는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주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논의할 때 무슨 위원이라든가 고문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우리가 위원수를 여기서 조정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명확하게 그것까지 답변을 주셔가지고 이게 무슨 준치안이 돼서 우리가 여기서 전혀 손을 못 댄다면 심의할 필요도 없이 원안가결을 시키주는 게 당연안 것 같습니다. 그렇고 여기서 인원 같은 것을 만약 조정할 수 있다면 그런 것 자체가 부분적으로 손을 대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현재 문맥의 수정에 있어서는 가능합니다. 원 기본틀을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는 가능하고 위원이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게 준칙안입니다. 35인 이하도 이상이라도 문제는 없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이상은 안 되지요. 이상은 모법에 보면 안 됩니다. 과장님 잘못알고 계시는데.
재룡

김재룡위원

예를 들어서 고문같은 것도 더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거의 준칙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은 없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고문이 예를 들어서 5명이다. 하면 5명을 다 선임해야 된다 말씀이지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내외만 하는 거지요. 5명, 3명 이렇게 되는 거지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이 문구에서 우리가 수정해야 돼요. 고문도 5인 내외로 되어 있는데 5인 이내로 해줘야 돼요.
재룡

김재룡위원

5인 내외로 둘 수 있다고 했는데 5인 내외라는 것은 5인보다 더 둘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네.
충근

두충근위원장

수정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제3조 기능에 대해서 지금 우리 안을 보면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모법에 보면 심의조정한다. 인천시 조례가 며칠 전에 개정됐는데 거기에도 심의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정자를 삽입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집행부에서는 동의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제4조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선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중앙 정부에서 구성할 때도 위촉으로 나와 있고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도 위촉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까? 선출로 가야 됩니까? 위촉으로 가야 됩니까? 35인을 보면 '35명은 부평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세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그래서 우리가 조례안 규칙심의위원회를 할 때 일단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니까 한 위원중에서 위원장, 부위원장은 자율에 맡겨서 위촉하지 말고 선출로 하는 것으로 하자해서 일부로 선출로 고친겁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것은 잘된 것 같지 않아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럼 지금 제4조에 보면 제4조제3항제1호와 2호가 그 직에서 물러날 때는 내놓는다란 식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구의회 부의장, 의회상임위원장 이렇게 해서 제4조제3항1, 2호를 1호로 묶는 것은 어떻습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지금 현재 제4조제3항에 3호, 4호는 경찰서에 경무과장이 차석입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경무과장이 직제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심사권을 가지고 인사도 관여를 합니까? 경우과장이.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네.

황충식위원

위원장 그래도 상관없지만 구의회가 의결기관인데 구의회 부의장은 부의장 명목으로 두고 그 다음에 의회상임위원장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 한데 묶을 필요가 없어. 엄연히 의회부의장은 부의장직에 있고 의장은 의장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의원을 격하시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제1항에 구의회 부의장 해놓고 의회 상임위원장해도 상관이 없어요.
재룡

김재룡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요 지금 제5조의 임원의 임기 있잖아요. 지금 무슨 의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부평경찰서나 북부교육청이나 여기도 다같이 해당되는 사항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어차피 다른 분이 거기 인사발령 오면 온 사람이 대신 여기 들어와야 되니까 이것은 그냥 원안대로 놔두는게 편리할 것 같아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리고 구청에서 보면 제4조제3항에 5호에 보시면 우리 안은 '제2의 건국과 관련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5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여기에 부평부구청장이 당연직으로 들어오지요. 추진위원장입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부구청장은 저희 지침사항에는 총괄책임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 구성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위원에 구성은 안되어 있어도 여기에 문구를 보시면 모법도 그렇고 시 조례도 보면 거기에 지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4조제3항제5호에 인천광역시부평구 부구청장, 제2의 건국추진과 관련된 '특별'은 삭제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특별지방행정이라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특별을 빼면 안 돼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럼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5호안에 인천광역시부평구 부구청장, 제2의 건국과 관련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5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 명시를 하자는 얘기지요. 모법에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명시되어 있고 우리 상위조례 인천시조례도 보시면 행정부시장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지침에는 부기관장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고 추진위 주체를 이끌어 가는 총 책임자로 되어 있지 우리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보통 이렇게 안 보면'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그냥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안 명칭을 보면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이 꼭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제4조제3항7호를 보면 '제2의 건국추진과 관련된' '추진'을 삽입하면 어떻습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제2건국이라는 게 정의해서 목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
충근

두충근위원장

제2의 건국을 추진하기 위해서 범국민추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추진하기 위해서, 건국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제1의 건국은 이미 자났고 제2의 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진'자가 들어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목적에는 나와 있는데 호에나 항에는 안 나와 있다 말이에요. 지금 집행부에서 준 7호 안을 보면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동추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2의 건국 추진과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동 추진에 적극 동참하고'를 넣든지 아니면 '찬동하고'를 넣든지 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제2건국과 관련된 개혁 국민운동 추진에 세 가지를 합친 거거든요. 앞에 굳이 안 넣어도 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우리 것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시 조례에 보면 '젊고'가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 조례 6호안을 보면 '언론계 인사, 종교계, 인사 시민단체, 지도자 여성계 인사 등 지역 여론주도계층 및 각계를 대표할 수 있는 젊고 참신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당히 많이 틀려요. 우리 안 올라온 것하고 시에서 어제 받은 것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그것도 우리가 검토해 봤는데 꼭 '젊고'라고 젊은 층을 한정하는 것보다는 참신한 자로 포괄적으로 넣었습니다. 그러면 나이드신 분은.
충근

두충근위원장

아니지요. 이미 앞에는 나와 있어요. 언론계 인사, 종교계 인사, 시민단체 지도자, 여성계 인사 등 지역여론 주도계층 및 각계를 대표할 수 있는 즉 주도계층까지 나와 있다 말이에요. 이미 다 포괄적으로 나와 있어요.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젊고'란 표현 문구를 시 조례에 넣었다고 했을 때 개혁의 의지를 담는 표현으로 '젊고'로 표현을 넣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하나쯤은 삽입해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이까 부단체장이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여기 나와 있어요. 기능에 대해서 시 조례에 제4조제3항3호 안을 보면 행정부시장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행정부시장, 교육청 부교육감 등 제2의 건국 추진과 관련된 국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빠져 있어요.
헌식

장헌식위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때요. 특별지방행정기관에 5급 이상이면 부구청장까지 돼요, 안 되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여기는 위원을 얘기하기 때문에 부단체장이란 명시가 부단체장은 추진반장이 되기 때문에,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별도로 행정지침에 의해서 부구청장은 총괄책임자로 행정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럼 시 조례가 잘못된 겁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그렇다고 보고 있는데.
충근

두충근위원장

아니 지금 통과돼서 나온 조례에요? 어제 받았어요, 이것을.

류수용위원

위원장님, 정회요청하겠습니다. 너무 난상토론되니까 정회해서 의견조율해 가지고 합시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류수용 위원께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질문을 다하고 토론시간에 정회하지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계속 진행할까요?
복관

이복관위원

쉬었다 해요. 자꾸 위원님들 의견이 많은데 꼭 부구청장이 들어가야 되고 안 들어가야 되고 자꾸 논란할 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
충근

두충근위원장

정회에 동의합니까?
복관

이복관위원

정회에 동의합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동의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김병환 위원입니다. 제4조에 제4항에 보면 '위원회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5인 내외의 고문을 둘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꼭 5인을 두어야 됩니까?
헌식

장헌식위원

토론시간이니까 의견만 제시하는 거예요.
형진

노형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대통령령으로 국가의 국난과 좌초된 모든 사항을 극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준하는 법이니까 제 생각으로서는 원안대로 가결됐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제4조제4항에 위원회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5인 내외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이 자체는 현재 지금 문안대로라면 5인을 더 둘 수도 있다는 얘기 같은데 이것을 5인 이내로 자구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지금 대통령령으로 나온 것 보면 지방자치 정책협의회 자료집에도 분명히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부단체장은 안 들어갔다고 했는데 예시안을 보시면 먼저 구성부터 보면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 그 밑에 중앙부처 각 부처 추진반 총괄책임자, 차관, 반장, 기획관리실장해서 나오고 시,도 추진반 총괄부시장, 부지사, 반장, 소관국장, 시·군·구 추진반 총괄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반장, 소관국·과장 이렇게 해서 나와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의 조례안 예시를 보시면 제4조에 시·도조례 예시안은 제3조제3항제3호에 보면 행정부시장(부지사) 시·도니까요. '교육청 부교육감 등 제2의건국 추진과 관련된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해서 분명히 부단체장이 나와 있고 또한 인천광역시 제2의 건국추진과 관련된 국가 특별행정기관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 해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평구조례를 보면 전혀 부단체장에 대한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아까 시 조례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을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 제3조 기능에 보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보면 맞지 않습니다. 제10조에 의견청취 등에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고 인정할 때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 분명히 조정도 들어가줘야 됩니다. '심의조정한다'하고 되어야 됩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그것은 기본틀 아니에요. 추진위원회 틀을 얘기한 것 아니에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부구청장님은 실무추진반장으로 한다' 해가지고 중앙정부, 행자부, 시·구에서는 추진반이 구성되게 되어 있어요. 추진반은 우리 행정체제에서 지원체제를 갖고 있는데도 추진위원회는 순수한 위원회가 있는 겁니다. 시에도 추진위원회가 있고 구에도 추진위원회, 그래서 여기는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조례안이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은 추진반장이 되는 거거든요. 시청에는 행정부시장이 되는 거고.
충근

두충근위원장

노위원님 위원들끼리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위원장님, 구청장이 여기 우리 제2건국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되는 것 아니잖아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구청장은 시 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으로 갑니다. 시장이 위촉하는 겁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런데 제4조제4항에 '위원회에 구청장이 위촉하는' 구청장이 위원장이 아닌데 구청장이 위촉해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위촉은 행정총괄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 부분을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면 안 되겠어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대통령령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것은 안 돼요.
재룡

김재룡위원

위원장은 위원을 해놔야지 위원장은 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위촉해 가지고 위원들이 모여서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을 뽑는 게 원칙이지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문제되는 데를 조별로 제가 지적할 테니까 거기서 토론하지요.

류수용위원

아까 김재룡 위원님이 발언한 5인 내외라는 것을 이내로 자구수정하고 그 부분하고 다른 사항으로 넘어갑시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제3조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한다'라고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제3조 기능에 있어서 '심의한다'를 '심의조정 한다'.

류수용위원

넣읍시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제4조제2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중에서 선출한다'로 갑니까?

류수용위원

그냥 갑시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제4조제3항 1호와 2호는 그냥 1호 2호 살립니까? 구의회 부의장, 호를 넣을 필요가 뭐 있나 이렇게 봐요.
재룡

김재룡위원

거기뿐이 아니고 5호에는 부평경찰서 경무과장, 북부교육청 학무과장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안 되지, 이 사람들이 당연직인데 인사가 되면 자동적으로 교체가 되어야 되니까 지금 5조 이대로 해야지 별도 이것만 따로 해서는 안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것은 제4조제3항에 5호입니다. 시 조례는 행정부시장 들어가 있고 중앙단위에도 조례지침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 생각은 '인천광역시부평구하고 부구청장, 제2의 건국과 관련된 특별지방행정기관은 5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이것을 삽입하고 싶은데요. '인천광역시부평구 부구청장' 위에서부터 내려온 게 내려오고 있어요.
재룡

김재룡위원

부구청장을 위원으로 넣자는 거예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런데 부구청장이 우리가 위원회 위원으로 넣자는 얘기고 이 위원회와 구청 집행부의 별도의 추진반이 있는데 추진반에 반장이 부구청장이 되기 때문에 이것 위원회는 불합리하다하는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추진반장이 결국 위원회 추진하기 위한 어떤 협의조항이나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해준다는 얘기 같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는 지금 위원속에 추진반장이 다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 얘기고 집행부에서 이것은 위원회로 구성된 위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추진반이 별도로 있는데 그 총괄반장이 바로 부구청장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안 넣어도 부구청장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총괄반장이니까.
충근

두충근위원장

총괄팀은 별도팀이니까 지금 별도팀으로 인정하고 분명히 시·도조례 예시안에는 행정부시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5호 안에 들어가 있고 우리 인천광역시의 제정된 조례에도 분명히 5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유독 부평구 조례는 지금 부단체장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요.
재룡

김재룡위원

당연직으로 넣으려면 거기에 삽입할 것 없이 하나 해 가지고 당연직에 넣어 버리면 되지.
헌식

장헌식위원

여기서는 위원회로 넣자는 얘기가 아니고,
충근

두충근위원장

아니 위원으로 넣자는 얘기예요. 아까 읽어드린 그대로예요. 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인천시 조례입니다.

류수용위원

충분히 알았으니까 넣을거냐 안 넣을거냐만 결정합시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상위 조례에 다 들어가 있는데.

류수용위원

그럼 넣는 것으로 합시다.
재룡

김재룡위원

넣어도 관계는 없는 거예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상위조례에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위조례보고 했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6호 안을 대표할 수 있는 젊고 참신한자 '젊고'를 하나 넣지요.

류수용위원

절대 넣으면 안 돼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재룡 위원님이 제안하신 제4항에 보면 위원회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5인 내외인데 '내외'를 삭제하고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 그리고 제7조 회의를 봅시다. 분기별로 해야 됩니까?

류수용위원

필요에 따라서 구성해서 할 건데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월례회로 얘기가 나오던데요. 우리는 이렇게 만들지요. 회의는 분기별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는 매월 정례회를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할 수 있다'이렇게 하지요.
헌식

장헌식위원

분기별, 정례회의, 그 다음에 수시 다 들어갔잖아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매월 월례회의를 해도 수시는 들어가요.
재룡

김재룡위원

분기별 정례회의라는 것은 분기별로는 정례적으로 해야 되고 필요하면 수시가 들어갔으니까 집행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면 수시로 개최를 하면 되니까 관계 없어요.

류수용위원

수시면 한달 두 번도 할 수 있고 일주일에 한번도 할 수 있으니까 굳이 거기에 못박지 맙시다.
재룡

김재룡위원

잘 되어 있는 거예요. 분기별 정례회의만 해놨으면 안 되는데 필요시 수시개최 해놨으니까.
충근

두충근위원장

매월 회의해도 필요시에 수시로 회의한다고 항시 따로 붙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그동안에 구태를 타파하고 국민주도의 개혁기구를 구성하여 국민이 스스로 동참할 수 있고 각계각층의 여론주도층이 참여하는 범국민적 참여기구로 거듭 태어남으로써 21세기 선진 한국건설을 위한다는 취지에서 제정하는 것이므로 동 조례는 운영상 효과적이고 가시적인 추진이 되기를 촉구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바대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강희태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강희태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로서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또한 동법 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제정공포되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따라서 98년 1월 8일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이 동 훈령 제365호에 의하여 폐지됨에 따라 동법 제4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률 적용범위가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우리 부평구 관내가 아닌 모든 국민이나 외국민까지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조례로 정하기 보다는 전국 공히 공통적인 법규를 정하는 게 합리적이며 타당하며 우리 구에서 행정정보공개조례를 폐지하자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및 관련 법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강희태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달

김평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평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정보공개조례는 1993년 11월 5일 제320호로 제정되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행정의 진작을 통하여 국민복지증진과 민주적인 구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였으나 1996년 12월 31일 법률 제5242호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1997년 10월 21일 대통령령 제15498호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시행령이 제정되었으며 1997년 11월 11일 총리령 제659호로 동법시행규칙이 제정되어 1998년 1월 1일부터 일괄 시행되게 되었으며 별표 수수료와 별지 제1호 서식 정보공개 처리대장, 별지 제4호 서식 제3자 의견서, 별지 제5호 서식 제3자 의견청취서, 별지 제6호 서식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 별지 제7호 서식 정보공개위임장, 별지 제8호 소식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 정보공개 운영실태 등 동 조례보다 별지 서식이 다양해졌을뿐 아니라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어 동 조례의 존치 의미가 없어짐에 따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김평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면 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인천광역시부평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두충근 이복관 김병환 김재룡 노형진 류수용 서상대 장헌식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이범구 기획감사실장 이창남 문화공보실장 김장근 총무과장 김원흥 세무과장 서세양 경영재정과장 허도병 시민봉사과장 강희태

12시 05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