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박남수 의원 발언
기욱
이기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74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번 발령으로 새로 부임된 보건소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연대에 나와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존경하는 이기욱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을 모시고 52만 부평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질 향상을 책임지고 일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에 따라 최선을 다해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간단히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공립및부평구청직장어린이집운영및위탁관리조례안
기욱
이기욱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공립및부평구청직장어린이집운영및위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변주영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주영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공립및부평구청직장어린이집운영및위탁관리조례안에 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건립한 공립 및 부평구청 직장어린이집의 운영 및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1조는 목적을 규정하였고, 2조는 업무, 제3조는 위탁운영, 제4조는 위탁계약, 제5조는 위탁운용기간, 제6조는 운용경비, 제7조는 수탁자의 의무, 제8조는 행위금지, 제9조는 위탁의 취소 등, 제10조는 종사자, 제11조는 지도 감독, 제12조는 손해배상, 제13조는 준용, 제14조는 시행규칙, 그 다음에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조례는 65회 임시회 때 제출된 안건으로서 그당시 제3조 위탁운영에 관한 조항으로서 어린이집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 운영한다, 다만 법 제15조 1항에 의하여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무상으로 위탁하여 운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부칙 "이 조례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5조는 이 조례의 시행 이후 위탁계약한 자부터 적용한다"라는 규정이 의원님들과 의견이 다소 달라서 재의결된 조례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5월달에 임기가 끝남으로 인해서 자동폐기 되었다가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거듭한 끝에 이제야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온 주요골자부분 중에 설명드릴 부분이 제3조인데 그 당시에는 수정의결로 어떻게 했었냐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는 원안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게 무상하여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의 신청이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용할 수 있다"라고 수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국립보육시설은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한 영유아보육법 제15조 1항 및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라고 제시한 헌법 제11조 1항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고문변호사 두 분의 자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올린 것은 이러한 불평등과 영유아보육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무상으로 위탁하여 운용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또 부칙중 경과조치 경우 내용중 다만 제5조 및 제10조 2항은 이 조례 시행이후에 위탁계약한자부터 적용한다라는 원안을 다만 제5조에 규정된 계약기간의 기산시기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최근 위탁계약 또는 재계약일로 하며 인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70일 이내에 이 조례가 정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수정된 바 있습니다. 경과조치중 제5조와 관련하여서는 위탁계약기간이 남았지만 시행일 현재 2년이 초과되어 70일 이내에 해지할 수밖에 없는 수탁자가 있어서 불합리하고 또한 경과조치중 제10조 2항과 관련하여서는 원안의 근거조치 내용이 삭제되어 정년이 경과된 수탁자에는 목련어린이집 이순자씨가 해당되어 수정안이 수정되면 바로 위탁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약내용대로 성실히 계약내용이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례내용 때문에 그런 계약이 존중되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재의결할 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출된 안건은 역시 그런 부분들,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검토한 끝에 두 부칙과 그 다음에 3조의 규정을 당초에 의도했던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또 하나 더 부연설명을 할 것이 있다면 제10조 종사자에 관한 규정입니다. 여기 보시면 2항에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시설장 및 보육교사의 정년은 보육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라고 시설장은 만 65세, 보육교사는 만 58세로 정했습니다. 이것은 시설장을 만 65세로 정한 사유는 시 지방보육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각 구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 사례도 함께 참조했는데 거의 조례로 제정된 구 자치단체는 만 65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만 58세는 공무원에 준해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년에 관한 것은 구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보다는 타구의 현황과 또 시 등의 일반적인 것을 반영하는 것이 부담이 없고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해서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강
장세강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세강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공립및부평구청직장어린이집운영및위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의 활성화와 공립보육시설의 효율적인 위탁.관리 등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립보육시설과 부평구청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2항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이 조례안은 이미 지난 '98년 4월 27일 제69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부평구청장에게 이송된 조례안이나 지방자치법 제19조, 제98조 및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평구청장이 98년 5월 18일 부평구의회에 재의요구한 조례안으로서, 의회에서 의안을 상정하여 회기시 가.부를 결정해야할 안건이었으나 지방자치법 제59조 회기계속의원칙 단서조항에 의거 제2대 지방의회의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므로서 폐기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조문별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과 업무에 관한 규정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3조는 부평구청장이 재의요구하였던 조문으로서 그 내용으로는 영유아보육법 제15조 제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국.공립 보육시설은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개인도 법인이나 단체와 같이 동등한 위치에서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회에서 기 수정의결한 내용중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의 신청이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는 조문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판단이라고 재의요구하였던 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또한 안 제5조 제1항중 "수탁자는 재위탁을 희망하거나 위탁을 포기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 3개월전에"라는 내용은 위탁기간 만료 전제하에 재위탁의 희망과 포기에 대한 사전준비 기간을 정한 것으로서 위 조문중 "위탁을 포기할 경우"의 "위탁을"은 삭제되어야 제2항 내용과 혼동되지 않음은 물론 문맥상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 제1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한 비용의보조에 관한 규정이며, 제2항 운영비의 50% 지원규정은 시행령 제25조 "사업주는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타당하다고 여겨지나 백분율을 표시하는 "%"기호는 각종 기호 등을 한글로 표기하는 지침에 따라 한글인 "페센트"로 기재함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는 수탁자의 의무와 행위금지 등을 규정하므로서 자격기준의 준수 및 건물관리의 저해요인을 사전예방토록 함이며 안 제9조는 약정내용의 위반,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수탁자의 사회적 물의, 운영능력부족, 시설물의 공익상 필요 등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둠으로서 위탁운영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 제1항의 종사자 임면규정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한 것이며, 제2항 정년에 관한 사항은 보육사업의 여건상 적절한 연령이라고 판단 됩니다. 다음은 안 제11조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5조의2 규정에 의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토록 되어 있으며, 그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조치와 관계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적용하므로서 적법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5조 공공시설 관리 등에 관하여 이미 조례로 제정되어 시행되었어야 하나 기타 사유등으로 늦은감이 있었으며, 기타 체계 자구 등에는 이상이 없고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7조 영유아보육법등 관계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욱
이기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전문위원한테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검토보고한 대로, 그리고 제안설명에도 나타났지만 지난번 69회에서 부의된 안건이고 그리고 의회에서 수정되서 안건을 이송했습니다. 그런데 재의요구를하는거지요?
세강
장세강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재의요구를 했는데 임기만료가 됨으로 해서 자동폐기 된다는 조항에 의해서 다시 올라왔는데 이럴 경우에 이 안건의 법적 효력이 어디까지 가느냐, 의회에서 결의해서 집행부로 이송한데까지, 공포가 되어야지 그 안건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느냐, 이 두가지 내용 중에 어느것이 맞는 것 같애요?
세강
장세강전문위원
일반적인 안을 공포가 되어야지만 시행이 되는데요 일단은 공포가 안된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재의요구 들어왔을 때까지만 해도 안으로 저희가 처리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어차피 6월말로 임기가 끝나다 보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안건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의회가 의결을 했는데 집행부가 받지 않으면 그 안건을 계속 공포하지 아니하면 안건은 계속 계류중에 있다고 보아지는 겁니까?
세강
장세강전문위원
안건을 기간내에 집행부에서 공포를 하지 않게 되면 어차피 나중에 재의요구가 들어오게 되면 가.부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회에서 한 것이 맞다라고 보냈는데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나중에 의장이 공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렇다면 의회에서 의결해서 저쪽에서 공포하지 아니하면 그 안건 자체가 완료되지 않고 계류중에 있다고 봐야 되냐는 말이지요?
세강
장세강전문위원
그것은 계류가 아니고 기간내 재의요구를,
남수
박남수위원
그 얘기는 맞아요. 기간내 공포하지 아니하면 의회의 의결한 안은 그냥 계류중에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거냐는 말이지요. 의회에서 의결한 안은 무조건 구청장이 공포해 줘야지, 의회에서 자체의 의결사항 말고 구청장이 관련된 사항이 구청장이 공포를 해야지 그 안은 종료되는 것인지, 다시 말해서 그동안에 공포되기 전까지는 의회에서 어떤 의결을 해도 그 안은 의결안건으로서 종료되지 아니했다 이렇게 보아지는거예요?
세강
장세강전문위원
공포를 해야지만 안이 종료가 되는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니까 계류중에 있는거란 말이예요. 아무리 의결을 해도 계류중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거냐는 말이지요.
세강
장세강전문위원
이것은 계류라고 보기가 일단은 기간내 절차를 밟아서 왔기 때문에 계류라고 보기에는 조금, 계류는 의회라든지 열 수 있는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했을 경우라면 모르지만 정식으로 요청한 결과 의회에서 여기 사정상,
남수
박남수위원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집행부에서 어떤 조례안이 왔어요. 안이 왔는데 부의안건이 왔단 말이예요. 의회에서 의결을 했단 말이예요. 저쪽으로 이송을 했어요. 그래도 이 안건은 계류중에 있는 안건이라고 봐야 되느냐는 말이지요.
성언
홍성언위원
계류중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본회의 의결까지 해서 보냈는데 어떻게 계류예요.
세강
장세강전문위원
계류는 그쪽에서 우리한테 와서 여기에서 못했을 경우를 계류로 보는데,
남수
박남수위원
아니요. 여기서 지금 만료되서 미결된 안건은 임기종료와 같이 폐기된다 이랬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안건을 거쳐서 왔단 말이예요. 우리가 표결해서, 수정가결하든 어떻든 의결해서 보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포하지 않고,
세강
장세강전문위원
수정가결을 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당연히 공포를 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은 수정가결 전에 종료됐기 때문에 된 것 아닙니까.
남수
박남수위원
지금 절차가 진행한 과정을 설명하면서 그중에 맥을 짚어보려고 그러는거예요. 저쪽에서 안이 왔단 말이예요. 의회에서 수정가결해서 의결해서 보냈단 말입니다.
세강
장세강전문위원
수정가결해서 보냈다고요?
남수
박남수위원
이송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하면,
세강
장세강전문위원
그러니까 첫번째 재의요구 온 것에 대한 수정가결이 아닌 첫번째요?
남수
박남수위원
네. 이송을 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공포하지 않고 재의요구가 들어왔단 말이요. 그래서 물어보는거예요. 공포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의결했다손 치더라도 그 안건은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느냐 이런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안을 그것을 안건이 종료된 것으로 보고 결정된 것으로, 여기는 결정이라고, 의결되지 아니한 것을 폐기한다 그랬는데 의결해서 보냈단 말이예요. 보냈는데 재의요구가 들어왔으면 그것은 재의요구안으로 보아야 될 것이 아니냐, 제 생각에는 그런데 저기는 원안자체를 전부 미결된 것으로 보내서 다시 보냈단 말이지요.
세강
장세강전문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기에 계류라고 하면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넘어와서 여기서 심사한다든지, 저쪽에서 넘어온 것은 계류라고 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집행부에서 보낼 때 재의요구를 했는데 재의요구가 회기가 열리지 않아서 자동폐기가 됐단 말이예요. 그러면 지금 들어오는 이것은 자동폐기된 재의안으로 해서 다시 재의요구를 들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 애매해서 물어보는거예요. 만일 본 의안으로 조례안으로 들어왔을 것 같으면 지난번에 조례안을 수정의결해서 보내서 집행부로 이송했는데 집행부가 공포하지 않고 재의요구가 들어왔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의회가 아무리 의결해서 그 안건은 여기서 얘기하는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보아질 수밖에 없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의회가 결의를 끝내서 집행부에 이송했으면 그 안건은 끝난건데 집행부가 공포하지 아니하면 아직 의회의 효력은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세강
장세강전문위원
예를들어서 임기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동안에 저희가 다루지 않고 갖고 있다면 그것은 계류로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임기가 끝남으로서 폐지안건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계류라고 하는 것 보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안건으로 보는게,
남수
박남수위원
우리는 의결해서 보냈습니다. 그럼 우리의 의결권은 끝났고 안건은 다 종료되지 않았겠냐, 의회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다만 저쪽에서는 이것을 조례안으로 공포하지 않고 재의요구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럼 재의안이 하나 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재의안에 대해서 회의가 열리지 않아서 임기가 종료되면서 폐기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고 있는 3대에서는 재의요구안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새로운 조례안이 아니라.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난번에 69회 때 심사해서 보냈단 말입니다. 그럼 69회 때 집행부에서 공포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 하나 가지고 의회에서 심사한 것이 그냥 아무 의미도 없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세강
장세강전문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과 같이 재의요구안으로 처리한다고 하면 위원님들의 임기만료하고 그런 조항이 아무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재의요구가 아닌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니까 애매해지는거예요. 지난번 69회에서 의안심사 열심히 해서 본회의에 통과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이유 없이 여기서 처음부터 다시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난번 69회 임시회에서 위원들이 열심히 토의하고 심사한 그 내용은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포기되어 버리는 거란 말이지요. 그럴 수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세강
장세강전문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새로 재의요구된 사항을 검토하고 다시 했어야 되는데 어차피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서,
남수
박남수위원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지금 내가 보기에는 재의안으로서 여기 들어와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겁니다. 본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보냈단 말입니다. 그것을 다시 재의해 달라고 했으면 그것이 재의안이 임기만료로 종료됐을 것 같으면 새로운 의회에서는 재의안으로 상정되어야 됐지 않겠느냐 이런 겁니다.
세강
장세강전문위원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는 재의요구안이 아닌 지금과 같이 올라오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지난번 69회 때 의회가 심사한 것이 무엇이 되느냐 이겁니다.
세강
장세강전문위원
재의요구가 없었으면,
남수
박남수위원
재의요구 했으면 그냥 과반수 1/2이 2/3 찬성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은 뭐냐 이거예요. 그때 심사 열심히 했던 것은 무엇이냐 그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세강
장세강전문위원
그때 당시에는 요구한 것을 우리 의회차원에서 그것을 대응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것을 여기서 못했기 때문에 아무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대응은 법적으로 그렇게 구속력이 없어요. 대응 못한 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에도 휴회, 정회 빼놓고 10일 이내에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휴회 정회 빼고 10일이 없었거든요. 본회의가 열려있는 10일 내에만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뭐가 우리가 대응하지 못한 겁니까. 그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고, 다만 그러면 지난번 69회에서 심사한 그 내용은 어디로 가게 되느냐, 그것은 완전히 수포고 의미가 없는 것이냐, 의회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쾌하지요. 안그렇습니까?
세강
장세강전문위원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다시 다룰 수도 있는 사항이 되는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다루고 안다루고가 문제가 아니라 69회에 의회가 결정한 부분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수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의회는 뭐가 되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법적으로 정확히 판단해 주어야 됩니다. 나는 재의요구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강
장세강전문위원
그 사항이 저희한테 다시 해달라고 요구 했는데 사실 그때 우리가 의회에서 정식공문을 받았거든요. 받아 놓고 그 기간내에 모른 상태에서 안한것이 아니고 알고 있으면서도 검토한 결과 그 기간내 못했기 때문에,
남수
박남수위원
그 기간내라고 하는 것이 휴회, 정회를 빼놓은 10일이 됩니다.
세강
장세강전문위원
그것 이외에도 또 별도로 할 수도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어떻게 처리해 줘야 되냐면 휴회, 정회, 다시 말해서 본회의 열리는 열흘, 이것도 아닙니다, 지금 본회의 정회기간이잖아요. 본회의가 열리는 열흘기간 내에만 처리하면 재의요구는 이상 없이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기간입니다. 의회가 의무를 가진다면 그 열흘이라는 것은 휴회, 정회를 뺀 열흘입니다. 그런데 그럼 69회에서 열심히 했던 의회는 의결의 권위라든가 권한이라든가 이런것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물거품이 됐다는 의미란 말이지요, 이렇게 툭툭 던져 놓으면. 법률적으로 정확히 해석을 하고, 하든 안하든 법률적으로 정확히 해석해 주고 관례를 남겨놓아야지 의회가 열심히 해놓은 것 의결권 행사해서 본회의 의결까지 거쳐서 집행부 보냈는데 집행부에서 안한다고 다시 던져놓은 것을 가지고 의안이 보류된 것으로 해서 임기만료 그러니까 폐기됐다 이렇게 편하게 해석하면 곤란하지 않냐 이런,
기욱
이기욱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내용을 전문위원이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세강
장세강전문위원
저희가 지금 시의회하고 법제처에 일단 이러한 내용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도 일단 모든 안건은 지방의회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동안에 들어왔던 안건이라든지 재의요구안도 아마 전부 똑같은 안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건은 폐기가 되고 새로이 회기가 열렸을 때 새로운 안건으로 올라오는 것으로 저희가 그러한 내용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물론 저희가 확인한 결과 그쪽에 그런 답변을 한 담당직원의 이름이라도 알아볼까 그랬지만 이름까지는 법제처에서는 안가르쳐주고요, 시에서는 담당직원이 자기네도 시에서도 이렇게 처리하고 이게 맞다,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거나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다시 연락해 다오 그런 얘기까지는 들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원칙적으로 얘기합시다. 69회때 올라왔지요. 안건이 올라왔었는데 우리가 수정의결해서 보냈습니다. 집행부에 이송 했는데 집행부에서 다시 재의해 달라고 하는 것은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있듯이 법령상의 문제가 있어서 다시 재의해 달라, 이건 다시 말해서 단체가 탁아를 운영할 때 유리하다, 그것은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개인이 했을 때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고 단체에는 탁아소를 운영해본 경력이라든가 여러가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우선 그쪽으로 하고 개인적으로 했을 때는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단체가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들어서 그래서 단체를 우선하는 조례를 넣었습니다. 수정을 낸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보냈는데 집행부에서 헌법의 평등의 원칙에 벗어나는 것 같다 그래서 재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수정의결한 조항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대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만일 여기서 저쪽에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재의요구 했지만 의회에서 그것은 형평의 원칙에 벗어나는,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고 시설을 합리적으로 또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등한, 경험있는 사람을 우선한다는 또 그럴 가능성이 있는 단체를 우선한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다 하고 우리가 그 재의요구를 거부했을 경우에 판단은 대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집행부의 판단이지 우리의 판단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판단도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의요구가 들어온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왜 지방자치법에 회기 임기만료가 되면 모든 안건이 자동폐기되도록 하느냐 하는 법제정 취지에 보면 여기 책을 복사해 줬는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방의회는 의원발의를 별로 하지 않는데 이것은 국회법을 그냥 따라온 겁니다. 의원발의를 하지 않는데 국회는 대단히 의원발의가 많습니다. 그냥 쭉 의원발의를 해놨는데 그것이 상정도 안된 것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음 국회가 받아서 하기는 대단히 힘이 든겁니다. 그래서 하도 많은 의원발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의 임기가 끝날 때는 다시 폐기시켜 버리고 그리고 새롭게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의안 자체를 폐기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의안이 불요불급한 안건이 많이 제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한 안건이기 때문에 지난번 69회에서 한 의회의 의결을 존중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다음에 재의요구안건, 그 안건 하나를 단일화해서 그 안건이 지방의회 임기가 만료 됐으면 재의안건으로 다시 재상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 이 얘기입니다. 법제정 취지를 정확히 이해 하시고 왜 이렇게 됐냐 했을 때 해석하고 그 다음에 유권해석을 내리는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것도 아니고 전혀 법 제정 취지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의회가 최소한도 회기말이든 임기말이든 심도있게 심사해서 본회의를 통과 했으면 그 다음에 그것은 재의요구는 별도의 안건으로 해서 지금 재의요구안이 들어와서 하면 별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을텐데 왜 원 조례안으로 다시 원점으로 제출했느냐 이런 겁니다. 그러면 69회에서 의결한 의회는 무슨 권위가 있습니까.
주영
변주영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의요구안의 지금 내용과 이 내용이,
남수
박남수위원
가만 있어요. 이쪽 질문 끝내고 이제 집행부로 갑니다. 지금 전문위원하고,
주영
변주영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세강
장세강전문위원
물론 재의요구건에 대해서 임기만료되서 폐기된 건은 제가 알기로도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사례가 처음 나왔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물론 지방자치법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회는 국회법을 따르겠지만 지방의회에 관련 된 것은 제가 기본적인 것이 이 지방자치법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때 물론 제59조를 인용했습니다. 거기에나와있는 여기서 안건이 임기중에 처리 못했을 경우 지방의회 임기가 만료 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하는 경우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상정된 안건이라든지 재의요구안도 저희가 똑같은 안건으로 판단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하는 것이 맞지 않냐 생각을 했고, 그 건이 또 이렇게 처음 사례로 되다 보니까 물론 법제처라든지 시의회의 자문을 받아본 결과 거기도 아마 우리와 같은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물론 박위원께서 말씀하신 국회에서 그렇게 하는 차원까지는 여기에서는 물론 차원은 다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처리하는 방안이 나름대로 맞다라고 처리했던 사항입니다. 물론 그쪽에 준해서 한다라고 하면 다시 생각해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적용하는 이 지방자치법 제59조로는 재의요구안이라든지 모든 안건은 똑같은 안건으로 판단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단지 이거 하나, 이 안건 하나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 관례가 되어 지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해서 임기말쯤 되면 안건을 심의할 필요가 없어 집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안건이 들어왔을 때 물론 집행부의 원안대로 하면 다 통과시킬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경우에 따라서 수정의결한다든가 집행부의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했을 경우에 집행부가 공포하지 않고 재의요구만 쫙 보내놓으면 자동폐기가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임기말쯤에 되서는 회의를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관례가 남아질 때는 대단히, 오히려 불필요한 여러가지 소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심도있게 이 절차를 논의해 봐야 되지 않겠냐, 이 안건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그러면 박위원님이나 전문위원님서로의 주장이 우리가 들어봤을 때 박위원님 주장도 옳은 것 같고, 전문위원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것도 그런것 같으니까 이런 절차상의 문제는 추후로 논의하기롤 하고 내용부터 합시다. 내용하고,
남수
박남수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문제로 남겨놓고,
찬구
이찬구위원
서명으로 하든간에 해주고,
세강
장세강전문위원
더 자문 받아보겠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장
다른 위원 또 얘기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남수
박남수위원
집행부한테 물어봅시다. 탁아도 어린이를 교육하는건데 요새 교육공무원들 정년 축소하고 있는데 시설장을 65세로 하는 것은 지금 개혁정책하고는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주영
변주영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도 사실은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고민했었는데 현재 그런 정책이 그렇게 해나갈 것이다 라고 교육부에서 발표한 상황이지 지금 끊임없이 그것 때문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지금 현재 타구라든가 시 지방보육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해 주고 추후에 그런 부분들이 확정될 것 같으면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왜 부평구청 집행부는 의회의 입장은 존중 안하고 타구의 입장만 존중하고 그래요. 의회에서 결정된 부분도 재의요구하지 않고 그냥 무효라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다른구는 존중해요. 어떻든 교육부 입장에서 교사의 정년을 축소하는 것은 지금 새롭게 커가는 아이들하고 소위 세대차가 상당히 나기 때문에 젊은 세대층으로 이 부분을 채우는 것이 오히려 획기적이고 효율적이다 이 판단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주영
변주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물론 부수적으로 교대출신, 예비교원들이 취업을 못하고 있는, 신진대사를 빨리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인원감축, 구조조정의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표면적으로는 새롭게 젊은 세대들에 맞게 해야 교육도 현실화 되고 효율성이 있다 그래서 젊은 층으로 연령을 낮춘다 이것이 그 취지 아닙니까. 교육부의 취지가 맞다면 어떻게 결정되는 것은 차후의 문제고 교육부의 취지가 맞을 것 같으면 65세 환갑넘은 노인네가 학교가기 전에 조그만 애들하고 교육을 새롭게 개발하고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내용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주영
변주영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집행부 일하는 입장에서는요 예를 들면 항상 비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를들어 타구의 여러가지 현황을 많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집행부가 우리는 이런 이런 취지로 줄였다 라고 말할 정도의 부담을 갖기 보다는,
남수
박남수위원
왜 그쪽으로 얘기해요?
상규
정상규위원
사회복지과장, 무슨 답변을 그런식으로 하는거예요. 다른 구보다 우리가 더 앞서 나가고 좋게 나가면 되는거지 꼭 다른구 한다고 그래서 따라갈 그럴 필요성이 있어요. 좋은 얘기 하는데 왜 자꾸 그런 쪽으로 들어가요.
주영
변주영사회복지과장
꼭 그런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보육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의 특수적인 것을 반영하기 보다는 일반적인 부분들을 반영해서 어느정도의 형평을 이뤄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라는 판단아래,
상규
정상규위원
자치구가 뭔지, 지금 지방자치행정이라는게 뭐예요?
남수
박남수위원
아까 설명하는 중에 시 보육위원회 결정이 65세인데 그것에 우리 부평구 의회나 집행부가 그렇게 구속될 필요가 없잖아요. 시 보육위원회 위원이 부평구 의회 보다 아니면 다른 구청보다 더 상위에 있는 그런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자문기관인데 거기의 결정을 그렇게,
주영
변주영사회복지과장
참고로 한 것이지 사실은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질문사항입니다.
주영
변주영사회복지과장
예.
기욱
이기욱위원장
더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저는 그래요. 아까 "50%" 그랬는데 1/2로 하면, 한글로 그냥 순수하게 "퍼센트"로 쓰고, 그건 중요한게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정년부분도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 문제는 아까 질의시간에도 나왔습니다만 재의요구가 들어오든 아니면 원래 안건을 원초적으로 무효화해서 새롭게 가든간에 이것이 관례가 되면 임기말쯤에 되서는 전혀 의회가 심의할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 때문에 제가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률적으로 합당한가 여부는 차후에하더라도 이런 부정적인 관례가 남는 것은 옳지 않겠다 해서 이런 경우에는 집행부가 원초적인 안건 재상정이 아니라 69회 임시회에서 결정된 부분을 존중한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재의요구를 다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임기말이나 어떻든 임기 동안에 위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다고 보고 근거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잘못됐다는 여부는 그리 문제가 되지 않겠다고 봅니다. 판단할 근거도 없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그 점을 감안해서 재의요구를 해서 어떤식으로 심사하든간에 재의요구해서 오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안을 철회하고 재의요구안으로 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갖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하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장정석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출방법에 이견이 많으므로 추후에 관련법 절차 확인후 재심사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므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욱
이기욱위원장
장정석 위원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는데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정석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영일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위생분야 종사자 등 건강진단 규칙이 98년 1월 10일 보건복지부령 제58호에 의거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보건소 수가조례중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수수료를 개정하여 그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수수료를 1,500원으로 한다, 다만 간염에 관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1,4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부언해서 설명드리면 종전에는 건강진단 받을 때 감염검사비를 포함해서 2000원 받던 것을 금번 개정조례로 수수료 1,500원에 간염검사를 받고자할 시 그때 1,400원을 받게 되서 2,900원이 되겠습니다. 건강진단 수수료를 2000원 받던 것을 2,900원 받는 것으로 현실화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강
장세강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세강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8년 1월 10일 보건복지부령 제58호에 의거 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이 일부 개정되므로서 동규칙 제10조(수수료) 규정에 "식품 제조.가공.판매종사자 및 보조원을 포함한 이.미용업 종사자 등 정기건강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 1,500원을 당해 보건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간염에 관한 검진을 받고자 하는 자는 1,400원을 납부하여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이에 대한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취지이나 이는 인천광역시부평구보건소수가조례 제7조 제6항에 규정된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등 관계법령에 검사수수료가 규정된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따라 징수한다"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조례 [별표2], 수수료 징수기준에 본 개정내용을 포함시킨 것은 불필요 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이럴 경우 법령개정시 마다 뒤늦게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본 조례안의 [별표2] 제증명 발급 수수료 징수기준의 "7호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란은 삭제 되어야 하며, 상위법인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제10조 개정시, 즉시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욱
이기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수수료 규정이 이거밖에 없어요?
세강
장세강전문위원
별표2에 나와 있는데요 1호부터 11호까지 나와있는데,
남수
박남수위원
규정은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세강
장세강전문위원
7호에 맞는 규정은 이거 하나입니다. 그런데 다른 규정은 다른 건에 의해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상위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것을 하위법에 쫒아가면서 규정하는 것이 단지 이것 하나밖에 없냐고요?
세강
장세강전문위원
저희가 지금 검토한 것으로는 이것 하나입니다.
재홍
유재홍위원
간염검사를 원하지 않으면 1,500원만 내면 되는거예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원하지 않다라기 보다도 간염검사를 안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항체가 양성일 때는 간염검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다. 즉 항체가 양성이라는 얘기는 그 사람은 면역이 형성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럴 때는 간염검사를 안받아도 된다는 얘기지요.
정석
장정석위원
그럼 검사를 하지 않고도 항체가 양성인지 알 수 있나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그러니까 기 한 번 처음에는 다 검사를 받고 건강진단도 매년 받는거니까 자기는 항체가 양성자다, 지난번에 받은 것이 있으니까,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은 간염검사를 안해도 된다 이런 얘기지요.
상규
정상규위원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를 받을 때는 간염검사가 필수적인 요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네.
상규
정상규위원
그런데 올해 받았으니까 내년에는, 올해 판정결과 항체가 양성반응이 나타났으니까 그 다음 차기년도에는 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성반응이 나타나면 몇년 실효로 하는거예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면역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은 다시 검사를 안받아도 좋다 이런 내용이고,
상규
정상규위원
간염에 대해서 양성반응이 올해 검사에서 나타났단 말이예요. 그러면 양성반응이 나타난 사람은 몇년간을 간염검사를 안받아도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 차후에는 전혀 안받아도,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아닙니다. 5년을 주기로 또 받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5년 주기로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예.
찬구
이찬구위원
제가 한 번 물어볼께요. 양성반응이 나왔을 때 검사를 안받는 것이 아니고 예방주사를 안맞는거 아니예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그것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검사를 해서 항원 항체가 음성자만 간염접종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항원이라고 하면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면 항원은 병원체를 얘기하는거고 항체는 면역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그러니까 면역이 있는 사람도 간염에 걸릴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정위원님이 얘기하듯이,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면역이 있으면 안걸리는거지요.
찬구
이찬구위원
걸릴 수도 있지요. 면역있다고 다, 예방주사를 맞아서 면역을 기르는거지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면역을 생기게 하는거지요.
찬구
이찬구위원
내가 생각하기는 위생분야 종사자들이 간염검사하는 것은 필수적인데 그렇게 된다면 처음 시도한 사람 말고 시도해서 추후에 면역 있으면 안받는다고 하지만 처음 시도할 때는 거의가 수수료 따로, 간염검사비 따로 이렇게 분리해 놨는데 사실은 우리가 수수료 2,900원으로 봐야 된다고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분리해 가지고,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찬구
이찬구위원
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5년에 한 번씩은 2,900원 내야 되고 4년 동안은 1,500원 내고 받으라 그런 얘기지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제가 이거 하나 물어볼께요. 7호라는게 뭐예요? 7호 위생분야라고 그랬는데 7호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 그랬는데 7호위생분야라는 것을 몰라서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7호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서란 이랬는데, 이 7호를 얘기하는거예요?
상규
정상규위원
별표2의 7호.
기욱
이기욱위원장
더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전문위원 의견도 맞는 것 같네요. 개정할 필요없이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신속하게 저쪽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같은 것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맞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장정석 간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별표2 제증명발부수수료 징수기준 중에서 제7호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 수수료를 삭제하고, 제8호에서 11호를 제7호에서 10호로 각각 수정하여 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욱
이기욱위원장
장정석 간사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는데 이에 동의를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정석 간사로부터 발의한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대다수 위원님들이 수정안을 가결하시자 하는 의견이 있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권오정입니다. 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5일 제71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당시 총무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가결된 사항이고 8월 14일 공포된 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은 행정기구설치 조례와 직제규칙의 제정으로 종전 민방위재난관리과 소속이었던 재난관리 부서가 저희 건설과로 소속되면서 부서변경에 따른 일부 내용을 금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개정내용 중에서 주요골자로는 첫째 안 제6안 제6조 2항의 기금운용 심의워원회 위원수를 13인에서 14인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증원하게된 주요이유는 민방위재난관리과의 폐지로 위원수가 12인으로 개정되어야 하겠지만 지난 71회 임시회에 부의안건으로 기 제출했던 우리과 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중 2인을 구의회 의원으로 위촉한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같은 부서인 건설과에서 두가지 기금운용을 다루는데 있어서 위원수를 똑같이 하여 효율적인 면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안 제6조 3항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총무국장에서 도시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째 안 제9조 2항에서 기금운용심의원회의 간사를 재난관리계장에서 건설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넷째, 안 제12조 1항에서 회계공무원을 재지정하는 것으로서 기금운용관을 총무국장에서 도시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재난관리계장에서 당해업무 담당주사로 변경하는 것이 이번 임시회에서 개정코자 하는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욱
이기욱위원장
건설과장 수과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강
장세강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세강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8년 10월 7일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총무국 민방위재난관리과가 폐지되어 도시국 건설과로 재난관리업무가 이관되므로서 직제개편 등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 재지정 등 일부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조문별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제2항 위원수가 13인에서 14인으로 1명이 늘어난 것은 제4항에 부평구의회 의원 2명이 추가되고 재난업무 관련과인 민방위재난관리과가 폐지됨에 따라 과장 1명이 줄어들어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또한 제3항 부위원장이 총무국장에서 도시국장으로 변경된 것은 직제개편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제9조 및 제12조는 계장직위 폐지 및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절차 이행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욱
이기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장정석 간사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할 것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욱
이기욱위원장
더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시고 원안가결하시자는 의견이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주차장특별회계에대한조사의 건과 '97회계년도결산서자료검토를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4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0인 이기욱 장정석 박남수 배영 선 안원학 유재홍 이찬구 정상규 최용희 홍성언 출석전문위원 장세강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백은기 도 시 국 장 정대유 보 건 소 장 이영일 사회복지과장 변주영 위 생 과 장 김성종 건 설 과 장 권오정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