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9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1월 11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80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3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동두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동두천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0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80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80회 임시회는 다수 의원과 협의한 대로 11월 17일부터 11월 18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 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중에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총무과장입니다. 동두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는 지난 8월 15일 대한민국 50주년 경축사에서 대통령께서 21세기 세계속의 선진한국 건설을 위해 제2의 건국을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난 10월 2일 각계각층이 고루 참여하는 제2의범국민추진위원회를 이미 구성한 바 있으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활동방향을 제시하여 구체적인 실천기반을 마련해서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코자 동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에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고, 제3조에는 위원회의 구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30인이내 위원을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제2의건국추진지침 별표 자료를 보시면 30만 미만인 인구인 경우에 25인 내외로 규정토록 되어 있는데 저희 시에는 도와 협의해서 30인이내로 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에서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교육청 학무과장, 경찰서 경무과장, 시의회 부의장님 이렇게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위원은 제2의건국과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동 추진에 관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시장이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고문을 5명이내로 둘 수가 있는데 추진지침 자료를 보시면 저희 시에 시의회 의장님, 경찰서장님, 교육장님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시장님은 도 위원으로 당연직위원이 되겠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시 위원회 당연직 위원이신 시의회 부의장님과 부시장님, 교육청 학무과장, 경찰서 경무과장 등은 그 직에 재임하는 동안 재임할 수 있고, 위원회에 서기와 간사를 둘러싸 있는데 간사는 총무과장이고, 서기는 저희시의 11월중에 있을 조직개편과 아울러서 총무과내에 제2의건국추진팀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2의건국추진팀장이 서기가 되겠습니다. 제10조를 보면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동두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소속 공무원, 즉 부시장님 같은 경우는 제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끝으로 제11조에는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두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정부의 제2의 건국을 지방행정 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활동방향을 제시하고 민간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범국민 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시에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를 설치코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위원회는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회의 기능으로써는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계획 수립, 개혁과제 발굴 및 추진,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를 두고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시 의견청취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조례 표준안을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규정하여 적합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제안설명을 끝낸 안건에 대하여 의원께서 질의를 하고 관계 과장님이 답변한 후 다시 질의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과장님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답변이 모두 끝난 후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당면한 경제극복과 새로운 행정환경변화에 탄력성 있게 대처하기 위해서 본청과 소속기관의 설치조례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조직관리의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극복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청 및 실과장 및 직속기관의장의 직급과 사무분장에 관하여서는 규칙으로 정하고 본청 및 실과의 분장사무를 정하고 직속기관, 사업소의 설치 및 분장사무를 정함에 있습니다. 다음에 동사무소의 명칭과 관할구역, 행정동의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현행 조례는 각 기관별로 설치조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본 조례는 표준안에 맟춰서 통합 조례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부칙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 제2조에 보면 폐지조례안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동두천시보건소설치조례, 동두천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 동두천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 동두천시시민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 동두천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는 이 조례의 제정과 동시에 폐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4조 조례의 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항 동두천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에서 저희는 실국장 담당관제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고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민회관관리사무소를 시설사업소로 변경하기 때문에 명칭을 개정하는 것이며, 3항부터 32항까지는 이번에 계장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담당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고, 다음 실과가 통폐합되는 명칭으로 개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지방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의 설치조례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지방조직 개편 내용을 보면 기존 17개 실과를 15개 실과로 하여 2개과를 감축하였고, 기존 5개 사업소를 4개 사업소로 하여 1개 사업소를 감축하였으며, 기구 감축에 따라 실과의 분장사무를 개편 취지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행정자치부의 조례 표준안에 맞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동두천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동두천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행정조직의 생산성 향상과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지방행정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명을 우선 동두천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조례의 제명을 동두천시의회사무과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로 제명이 바뀌고, 의회사무과의 설치근거를 안제2조제1항에 두고 의회사무과장의 직급과 직무의 범위를 제3조에 규정하고, 전문위원의 직급과 직무의 범위를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에 의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동두천시지방공무원조례로 따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행 조례는 의회사무과 직원의 정수가 본 조례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의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표준안 제6조 시행규칙중에 개정안과 같이 다른 이유는 저희시는 의회사무국이 없기 때문에 의회사무과의 분장사무를 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만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두천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지방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조례 제명을 포함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의회사무과 설치 및 사무과장, 전문위원의 직급, 직무범위를 정하고 의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하는 등 행정자치부의 조례표준안에 맞게 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이유도 역시 지방행정 조직 개편 추진지침에 따라서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청 및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정하는 것으로 현정원이 547명중에서 70명을 감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전의 조례는 의회,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으로 분류되었습니다만 금번 조례는 집행기관의 정원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으로 되어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침상 저희시의 감축정원은 당초 548명중에서 71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시는 ’98년 1월 15일자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으로 운전원 1명을 기 감축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547명에서 70명을 감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원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의 직렬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할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를 보시면 저희 정원의 총수에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과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에서 집행기관의 정원이 467명, 의회사무과 정원이 10명으로 477명에서 70명을 감축하겠습니다. 부칙 제2조 정원에관한 경과조치를 보시면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말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해서 2000년말까지 근무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에 의거 우리시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감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써 기존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의 집행기관 정원 536명이 467명으로 69명 감축되고, 의회사무기구 정원 11명이 10명으로 1명 감축되어 우리시 지방공무원 정원이 477명으로 되며, 초과되는 현원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으며, 정원을 감축하는 본 조례는 행정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형남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부칙 제2조에 보면 2000년 12월 31일까지라고 그랬죠?

네.

그런데 얼마 전 내가 TV나 신문지상 보도에 보면 진념 장관이 발표한 것은 여러가지 물의가 있다고 1년 당긴다고 정보가 나와 있는데 그것하고 별개입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방금 형남선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념 기획예산위원장께서, 기획예산위원회에서 행자부에 건의한 사항으로 저희한테는 아직 정확한 지침이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한테 아직 공문이 시달된 것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동두천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인구 5천 미만 과소동 통폐합에 따라서 저희시가 3개 동이 적어지기 때문에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장정수를 10명에서 7명으로 정하게 되겠으며, 동의 관할구역을 통합되는 동에 맞게 조정하고 또한 기존 조례의 관할구역이 지적공부상 실제 지번이 산번지 같은 것이 많이 누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구조문대비표와 같이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동두천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두천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구 5천 미만의 동이 통폐합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써 기존 생연3동과 생연4동은 중앙동으로, 내행동과 광암동은 불현동으로, 동안동과 소요동은 소요동으로 통합됨에 따라 동장의 정수는 7명으로 되며, 통합에 따라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통합의 취지에 맞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또 하나 여쭤보겠는데 여기 동두천시 행정운영 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정수를 함에 있어 관할구역도 들어갔죠?

네.

이때까지 봤을 적에 옛날의 행정구역을 정한 것이 옛날 소방도로나 하천, 골목 이런것으로 해가지고 지역을 정했는데 이번에 행정을 폄에 있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서로 불편을 겪는 데가 많은데 이번에 행정구역도 재편성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방금 형남선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도시계획도로에 의해서 행정구역도 재편성할 수 없겠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통폐합에 따른 조례가 개정이 되면 내년 연초중에 저희 통반구획정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반도 역시 고령자 통장님들 금년 연말로 이제 통장직을 그만두는 분이 계시고 또 저희 행정에 비능률적인 이런 문제가 있어서 통반조정할 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구획조정이 도시계획도로에 의해서 달라진다는 그런것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8. 동두천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소동 통폐합이 됨에 따라서 동사무소소재지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 동사무소소재지를 변경하고 동 명칭이 달라지기 때문에 명칭을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연3동·생연4동이 합쳐서 명칭이 중앙동사무소로 되고, 소재지가 현생연4동사무소를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소재지를 4동 소재지로 했고, 내행동하고 광암동사무소를 합해서 불현동사무소로 명칭이 바뀌었고, 소재지도 역시 현내행동사무소로 쓰기로 했기 때문에 내행동사무소로 정하고, 동안동과 소요동이 합쳐서 소요동으로 되고, 동사무소는 현동안동사무소를 사용키로 했기 때문에 그 소재지를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두천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동의 통폐합에 따라 동사무소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으로써 중앙동사무소는 기존 생연4동사무소 소재지인 생연동 587-16으로, 불현동사무소는 기존 내행동사무소 소재지인 생연동 348번지로, 소요동사무소는 기존 동안동사무소 소재지인 동두천동 262번지로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으로써 통합의 취지에 맞게 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 동두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5천 미만 과소동이 통폐합됨에 따라서 통합동의 통반을 조정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생연3동 1통에서 11통을 중앙동 1통에서 11통으로 하고, 생연4동에 1통에서 11통을 중앙동 12통부터 22통까지로 하며, 현내행동 1통에서 21통을 불현동 1통에서 21통으로, 그 다음에 현광암동 1통에서 11통을 불현동 22통에서 32통으로 하며, 현동안동 1통에서 10통을 소요동 1통에서 10통으로, 현소요동 1통에서 7동을 소요동 11통에서 17통으로 하며 또한 통합전 통반관할구역은 명칭이 변경된 통합동의 통반관할구역과 같게 되겠습니다. 이상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두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동의 통폐합에 따라 관련동의 통반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기존 생연3동은 1통에서 11통을 중앙동 1통에서 11통으로, 생연4동 1통에서 11통은 중앙동 12통에서 22통으로, 내행동 1통에서 21통은 불현동 1통에서 21통으로, 광암동 1통에서 11통은 불현동 22통에서 32통으로, 동안동 1통에서 10통은 소요동 1통에서 10통으로, 소요동 1통에서 7통은 소요동 11통에서 17통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통합의 취지에 맞게 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순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의원입니다. 내행동 4통이 지금 신시가지 조성계획에 따라서 철거를 한 상태거든요. 그것에 대한 조정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내행동 4통의 철거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아까 형남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대로 연초에 구획조정을 같이 하면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 동두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장석원 수도과장입니다. 동두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가에 못미치는 수도요금을 인상하고 업종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수도요금을 9.9% 인상하고 두번째로 업종을 재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요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신구조문대비표와 같이 현행 가정용의 경우 10t까지는 160원에서 개정에서는 175원으로 인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인 업종의 재조정에 있어서는 현행 고아원이나 영아원, 양로원, 탁아소 등 사회복지시설이 가정용으로 되어 있음에 따라서 해당 시설에서 부담이 좀 높은 편에 있습니다, 다른 업무용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업무용으로 업종을 변경해서 부담을 줄이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영업용에서 도매센터나 대규모 소매점업같이 세분화되지 못하고 포괄적으로 업종을 정해 놓음으로써 저희가 요금고지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세분화시켜서 정리함으로써 저희가 요금부과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안과 같이 세분화시켰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두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수도요금을 9.9% 인상하기 위하여 업종별 요율표와 업종별 구분표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우리시의 수돗물요금이 원가에 미치지 못함으로써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회계과장 최태규입니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연도중 중요재산 취득계획에 따른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의결하여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98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실과 추진부서는 환경보호과가 되겠습니다. 관리계획종별은 취득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의 표시는 지목, 소재지, 수량에 있어서 답 동두천동 40번지 14,170㎡, 임야 동두천동 산10-1 3,807㎡, 임야 동두천동 산8-2 1,075㎡ 그 다음에 임야 동두천동 산5-1 1,091㎡, 임야 동두천동 산5-3 1,488㎡로 5필지 21,631㎡에 추정가액은 8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동두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조성에 따른 부지로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관리계획 제안근거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는 취득에 있어 매입토지로써 하반기에 취득을 할 계획이고, 면적이나 금액은 앞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 그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지목, 소재지, 수량, 취득가격은 이미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취득사유는 동두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조성부지 확보에 따른 것입니다. 취득재산 지금 현재 소유자는 동두천시 동두천동 산3번지 홍용균이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동두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조성부지를 취득함에 따른 변경관리계획안의 의결사항으로써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전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거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변경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본 생활폐기물매립장 조성을 위한 부지취득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관련법규 및 조례에 적법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