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임수웅 의원 발언
박종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날씨가 매우 쌀쌀해 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도 계속되는 도감사 수감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98년도 업무보고 마지막 날로써 자치행정국이 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상세하고 성의있는 보고를 부탁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총무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웅 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영기 총무과장입니다. 오정균 세무1과장입니다. 최태정 세무2과장입니다. 김휘부 회계과장입니다. 최문언 민원봉사과장입니다. 황의전 함열민원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박종규위원장
국장님, 보고에 앞서 총무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장께서는 이따 보고에 참여해 주시고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박종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과별 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결산보고 ) 이상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결산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외의 예산 집행 상황과 과의 사무분장표는 별지로해서 부표로 배부를 해 드렸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임귀택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의 자격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1단계때부터 선정을 직장을 잃은 사람을 하는 것으로 해서 1차때 신청을 받아 보니까 사람이 상당히 적어가지고 실직한 뒤 3개월 이상 되는 사람 받다가 다음에는 실직이 막 된 사람 받다가 그 다음에는 직업을 알선해 달라고 노동부에 요청한 사람까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같이 접수를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면 단위 보면 선정하는 과정이 까다로운 것 같아요. 신청은 많이 하는데 인원은 거기에서 선별해 가지고 한단 말이예요. 그런 것을 볼 수 있었고 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일을 할데가 없어가지고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익산시 전체 소외계층 사는데 둘러보십시오.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국비지원 받고 했을 때 우리 익산시 환경정비 하는 차원에서 노력하신다면 얼마든지 일할데가 많아요. 그리고 1일 평균 86% 참여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인원을 조금 보충해 가지고 더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고 12월 31일까지 지원금이 내려왔는데 이것을 쓰지 못하면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이월해서 씁니다. 내년도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납 없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그런다면 모르지만 만약에 이것을 반납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지원받은 국비나 도비를 효율성있게 잘 써주시고 그리고 지금 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위해서 더 좀 노력해 주시고 각 지역에 환경정비 안되어 가지고 눈으로 보기 심한데가 많습니다. 그런데는 찾아서 해 주십시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생활현장 찾아보기 해가지고 쓰레기 청소 보안등 하수구 등 실적 4,738건 해 가지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어디어디를 했는지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각 읍면동에서 현장에서 처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적표를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이상입니다.
장오준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이것은 우리가 좀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적을 합니다. 증감표에 보면 플러스로 되어 있고 감소표에 보면 세모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호는 국제적으로 증권이나 타기관이라든가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삼각표가 정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증가고 반대로 되어 있는 것은 감소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이런 기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국장님 보고 들어보니까 세모는 감소로 되어 있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11쪽에 보면 시장과의 간담회가 3회 124명 건의사항이 34건이 있는데 그 건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리고 13쪽에 보면 생활안정자금이 85명에게 지출된 돈이 있는데 생활안정자금이라는 것은 어떤 분들에게 지급이 됩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이 자금은 저희가 행정공제회에 들어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어떤 상해가 있다든지 하는 것도 있고 내가 집을 산다든지 뭐 한다고 할 때 저희가 융자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대부를 해 줍니다. 가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비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고 나중에 봉급에서 점진적으로 상환을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주택 임대하고는 별개입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자기 생활하는데 쓰는 돈을 저희가 융자를 지원 받는 것입니다. 개인들이 필요로 해서 지원을 받은 금액을 신청을 해서 받는 것입니다.
장오준위원
알겠습니다. 16쪽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율사업 전개해 가지고 특수시책으로 30건이 있는데 승용차 함께타기 운동을 3회 실시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실시를 하셨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3회가 아니라 3개 읍면동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장오준위원
어떻게 추진을 하셨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노선이 같은 사람들은 차를 하나가지고 같이 타고 다니는 방법 출장지가 같을 때 같이 다니고 가급적이면 출퇴근때는 같이 다니면서 차를 여러대 가지고 다니지 않고 그렇게 다니는 것으로 한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면사무소에서만 실시하겠다는거죠? 주민들은 하지 않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읍면동에서 한 것입니다.
장오준위원
19쪽에 보면 확정일자 부여건이 3,198건이고 월평균 320건 정도가 됐는데 저희들이 확정일자 규칙을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강화 후 실적에 대해서 강화전하고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현재 자율적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안내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 규칙은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아직 안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장오준위원
급수시설이 16개소 있는데 수질검사를 4회 실시를 하였는데 수질검사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장오준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메스컴이나 여러 방송에서 공익근무자들의 횡포라든가 비리라든가 이런것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공익근무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묻습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공익근무자를 저희가 군 복무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병무청으로 하여금 배정을 받으면 저희가 해당부서 읍면동 근무지 배치를 저희가 해 주고 있으면서 그 쪽 부서장 책임하에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고 저희가 우리 관내에서는 아직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지금 제가 못 들었습니다.
장오준위원
본청에는 공익근무자들이 없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산림공원과 같은 데는 산불방지 같은 것 때문에 상당수가 많이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일괄적으로 관리를 안하시고 그 과에 배정이 되면 그 과의 책임자가 관리를 하십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10쪽에 보면 친절봉사운동 추진이라고 있는데 추진 실적에 시산하 친절봉사운동전개 6월 8일부터 아침 8시 40분부터 10분간 교육입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교육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전화를 친절하게 받아라, 시민들을 내 가족처럼 대해라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해 보시니까 많이 좋아지셨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것이 굉장히 어색해 가지고 외환은행 공단지점에 있는 여직원 두 사람을 저희가 초청을 해 가지고 2주간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리더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서 몇 사람씩 선발을 해 가지고 민원실에서 해 보다가 저희 간부들도 와서 같이 했습니다. 해 보다가 어느 정도 숙달되니까 그 과에 가서 전체적으로 청내 방송을 통해 가지고도 상당히 했습니다. 하다가 여름철이 된 뒤에는 일단 일부 중지를 했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공무원들의 태도가 많이 바뀌어 졌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느낍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11월과 12월에 친절도 자기 진단표를 작성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떤 방법에 의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떤 내용으로.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내가 시민한테 민원인한테 정말로 해야 할 자세 그것을 저희가 쭉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진단표를 저희가 만들어서 배부를 해서 스스로 내가 정말로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진단을 해 보는 것으로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전부 배부를 해서 스스로 판단을 해 보게끔 해서 반성의 기회를 갖도록 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쉽게 얘기해서 자기를 비판해 보는 것입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나 시민중에 어떤 분이 어떤 공직자가 굉장히 불친절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진단표에는 어떻게 표기를 하고 있는가 궁금하다 제출해줘라 그러면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불친절하다고 하는 제보를 받은 시민이 얘기할 때
영철
신영철위원
아니, 시민이 직접 느꼈을 때. 말하자면 본위원이 어떤 공무원하고 전화를 했다든가 어떤 민원을 가지고 이야기 했을 때 이 사람이 20세기 말의 공무원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자기진단표에 이 사람이 어떻게 작성을 했는가 그것을 요구해서 보고자 할 때 보여줄 수 있냐? 본인이 작성한 자기진단표를?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본인이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 것이기 때문에 보여드린다, 안보여드린다 하기 전에 저희는 그렇습니다. 그런 공무원이 있는 것은 저희가 신고함도 현관하고 민원실에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것으로 신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그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기진단표를 공개할 수가 있느냐 그 얘기 아니십니까?
영철
신영철위원
예.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공개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왜 어렵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그것을 느끼면 그것을 개선을 해 나가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공개는 어렵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 분에 대한 프라이버시에 침해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그 대신 저희가 그런 것을 받았을 때는 그 분한테 확실하게 개선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은 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리고 12월에 친절, 불친절에 대한 부서 및 개인평가 후 근무평점에 반영을 하겠다 이것도 그러면 공개를 안합니까? 이런것도 안 하실 것입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친절, 불친절한 부서하고 당사자는 저희가 현관에 고시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에 불친절한 과 무슨과 사람은 누구 공개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것은 더 큰 개인적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 아닙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면서 경종을 울려가지고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해서 하고 있고 근무성적에 반영하는 것은 우리 실국장님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불친절한 사람으로 지적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좌우간 근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협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이것 국장님 의지 가지고 하시는 거죠? 이것 진짜 잘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익산시 공무원들이 정말 친절한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리고 개인이 말하자면 본위원이 어떤 공무원한테 불친절한 대우를 받았다 그 분 자가진단표를 제시해달라 했을 때 의원들에게도 공개 안하십니까? 이것 공개해 줄 수 없습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달에 불친절한 공무원 누구 공개하는 것이나 그것이나.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좌우간 더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상록회 문제인데 그 상록회 지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기대에 대한 효과에 만족하십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현재 구내 자판기랄지 담배판매 이득을 가지고 구내식당의 식사만은 사실은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전을 해서 우리 청원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실적을 보면 식사대로서는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수입으로 보전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10쪽 다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면 민원인들한테 의자를 제공해서 옆에 앉도록 한다고 해서 의자를 비치해 준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 의자가 요즘 접는 쇠로 만들어진 의자입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쇠 접의자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것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장소가 좁고 공간을 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접는 것으로 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가능한 한 우리 시민들이 오랫동안 어떤 관료주의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 별로 못 느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본위원은 갖고 있기는 하지만 공직자가 어쨌든 조금 나은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민원을 가지고 갔을 때. 그런데 친절하게 의자를 놔 줍니다. 앉으십시오 하고. 그런데 접는 철의자입니다. 어떤 민원인들은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소리를 본위원이 들었습니다. 경찰서 조사 받으러 가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우리 민원인들이 받습니다. 우리 민원인들에게 그런 느낌을 줘서는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민원인이 느낄 때 그 의자만 가지고 느낀 것은 아닐거예요. 그 공무원의 태도라든가 아까 얘기한 친절의 문제 이런것과 더불어 그런 의자가 주는 느낌이 경찰서 조사 받으러 가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을 갖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도 좀더 연구를 해서 과연 그런 의자에 앉으시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좀 우리 공무원들이 앉는 의자 정도. 조금 대접하는 것 같은 그런 의자를 만들어서 앉을 수 있는 방법 등등을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연구해 보셔야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실지 민원인이야 와서 오래 안계시지 않습니까? 잠깐 앉았다 가시고 우리는 오래 있고 그러는데 사무실의 공간도 최대로 활용을 하고 그래야 하는데 항시 의자 많이 놔 가지고 의자가 걸리는 문제도 있고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신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너희는 좋은 의자 앉고 우리한테는 접는 의자 주니까 기분 나쁘다 그런 뜻으로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친절한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의자가 중요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렇게 느낀 사람은 공무원의 자세도 불만스러웠겠지.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물론 그러니까 그랬겠죠.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것과 그런것들이 서로 연계해서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조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 느낌들을 갖는데.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공무원이 더 친절하게 하면 의자 탓 안하시겠죠.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런것들도 우리 행정이 관심을 갖고 살펴야 할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여쭸습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또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찾아서 해결해 주는 믿음의 인사관리를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대책에 가서 조직내부 불협화음 유발자 그 다음에 사회지탄자 범법자 등을 지속적으로 색출해 내겠다 공무원들을 그런 분들을 색출해 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우리 공무원 내부 얘기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이 불협화음 유발자라고 하는 측면이 상당히 문제를 가지고 올 소지가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어느 조직이든지 건강하고 건전한 비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조직내부를 혼란케 하는 불협화음의 유발자로도 비쳐질 수 있습니다. 위에 계신 분들은. 그러나 밑에 분들은 그것이 당연한 욕구고 그래서 건전한 비판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건전하게 조직내의 비판을 하는 공무원까지도 잘못해서 색출해 가지고 그 분에 대한 공직상의 불이익을 준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 이것은 쉽게 공직기강 또는 공직사회의 사고로 볼 때는 잘못될 부분도 있다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지는 않습니다. 신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정도의 건전한 비판을 하거나 잘하고자 하는 뜻에서 얘기하는 것을 저희가 불협화음자로 분류는 않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리고 여기에다 한 가지 더 첨부해서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불량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익산시 공무원인가 태도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그런 사람들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것들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일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또 하나 여기 시민의 참 뜻을 헤아리는 열린 시정이라고 해 가지고 추진실적에 보면 각계각층 사회단체와 간담회를 하겠다 그래서 8개 단체 800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8개 단체가 어떠한 단체들입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사회봉사단체가 주가 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대충 단체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여성단체협의회, 위생관련업주회, 보훈단체, 농업경영인연합회, 교통관련단체, 대한노인회, 생활개선회 등 좌우간 저희 시정을 저희가 연초에 시정보고를 하기 전에 관련 부서에서 시정보고를 저희가 해 주려고 하는데 그런 분이 모일 수 있으면 모였으면 쓰겠다 하는 의견을 저희가 제시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희망을 않는 데는 않고 하는 데는 저희가 금년 연초에도 해 줬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계획으로 하고 있고.
영철
신영철위원
본위원이 거기에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단체들은 단체 이기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여성단체, 무슨 환경 아까 얘기한 농업경영인, 노인회 이런 부분은 시로부터 일정한 어떠한 혜택을 받는 사회단체입니다. 그런 사회 단체는 자기 조직에 대한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과 시정에 대한 간담회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참다운 시민단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어떠한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고 진정한 시민운동쪽에서 일하시는 단체 이런 단체들을 좀더 많이 여기에 포함시켜줘야 하지 않겠느냐? 자기 조직 이기주의를 가지고 있는 단체보다는 그것을 탈피한 시민운동을 하는 단체들이 이 속에 들어가서 시정을 시장과 같이 논의하는 것이 우리 시정발전에 더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더 보완시키겠습니다. 그래서 21세기를 준비하는 익산미래 그런 단체도 많이 있고 그래서
영철
신영철위원
사회단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그랬습니다. 그런데에서 내년 2월에는 그런 단체에 저희가 많이 연락해 가지고 우리 시정을 그 분들한테 알려주고 시정설명도 해 드리고 우리 신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우리가 지원을 않는 단체 그런데도 저희가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보완을 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시가 사회단체나 이런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직접 시정을 홍보하고 시정을 논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앞서서 우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먼저 시정을 같이 논하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와의 유기적 관계를 돈독히 하는 시책을 마련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말하자면 중요 시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표현을 하죠. 의회와 집행부가 양수레바퀴다. 그래서 한 쪽이 잘못 돌아가면 제대로 안 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중요시책 있죠. 말하자면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책에 대해서 어떤 의회와 집행부의 상호적 관계가 아닌 유기적 관계속에서 사전에 같이 논의하는 그런 무엇을 만들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좋습니다. 제가 기획실에 있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시의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간담회도 갖고 사전에 조율도 하고 협조도 하고 알려드리기도 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미흡하다는 생각들을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것들을 정례화할 필요 있는 것 아니냐?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 충족하지 못하다는 말씀이신데 좌우간 저희가 충족하게는 해 드리지 못했을 망정 저희가 가급적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발간실을 운영해 가지고 연간 10억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얼마전에 재정경제국인가요.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발간실 운영을 경영수익사업속에다 집어 넣었단 말이죠. 국장님은 발간실을 운영하는 것이 익산시의 경영수익사업인가?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저희는 그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예산의 절약 시책이지.
영철
신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이갑세 위원입니다. 7월로 기억이 되는데 실장님으로 있을 때 시장님과 동행해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건의 사항을 받아들인 것을 발표한 일 있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연초에 제가 시장님 수행하고 다녔습니다. 면단위만 동단위는 안 가고요.
갑세
이갑세위원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 7월에 보고하실 적에 완료하고 추진중에 있는 것하고 검토중에 있는 것하고 %가 그때와 지금과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본위원의 출신 구역을 보면 5가지 건의안이 들어와서 접수가 된 걸로 아는데 1건이라도 완공이 된 것이 있다고 보고 되어 있습니까? 계수는 자세히 기억 못하시겠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갑세
이갑세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예산이 대 줄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이갑세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했던 건의사항 내용중에서 지역에는 대다수가 예산 사업이 많습니다. 대다수가 예산 사업인데 그것도 소규모 사업이 아니고 대규모 사업. 몇십억 몇백억 드는 사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 입장에서 그것을 해결해 가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은 지난 1차 추경때 어느정도 반영을 해서 처리를 하고 대규모 사업은 저희 시 자체입장 가지고 완벽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정치권이라든지 상부기관이라든지 협조를 해 가면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 가고 있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에 몇 건인데 몇 건 처리됐다, 안됐다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는 시 차원에서 확인을 한 일이 있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제가 중간 확인을 했고 11월 말경에 다시 확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방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 아닌 사업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갑세
이갑세위원
그러면 그 조사한 내용을 자료로 요청할 수 있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제가 드리겠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이상입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국장님 의견이나 한번 물어보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각 단체 계획이 나와 있는데 아마 시정을 도와주고 시장과 원활히 할 수 있는 단체중에 행정동우회도 있겠고 그런데 지금 우리들 벌써 3기나 되어 가니까 의정동우회라고 하는 것이 한 쪽에서 얘기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방식
주방식위원
어떻게 해 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의정동우회도 시정에 도움이 됐으면 됐지 손해는 없을 것 같아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개인 의견을 듣고 지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한 업무에 어느정도 기간이나 근무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개인 의견으로 묻습니까?
승영
남궁승영위원
예.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보직을 줘 가지고 그 부서에서 어느정도 근무하는 것이 이상적이냐 그 말씀이신가요?
승영
남궁승영위원
예.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전보 제한이 1년이 보통이고 특수지역에는 1년반 내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은 조금 적은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물론 개인적입니다마는 2년정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 공무원들의 평균치 자료가 있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현재 그렇게 분석해 본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본위원이 요 근래 작년, 금년 자료를 보면 전보가 현원하고 정원하고 비슷합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이번에는 조직개편했기 때문에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것은 아는데 본위원이 아는 것으로는 6개월 미만자도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본위원이 드리냐 하면 항간에 얘기를 들어보면 공무원들이 6개월 이내 1년 이내에 자주 옮기는 사람은 유능한 자고 한 군데에서 2년, 3년 있는 사람은 무능한 자다 그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이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남궁승영 위원님은 잘못된 얘기를 들으신 것 같습니다. 기구의 개폐나 조직의 변경이나 그런 것이 있을 때는 불가피하게 전보 제한 기간내에도 움직이지만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그렇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지금 국장님 옆에 있는 과장님, 계장님들도 그런 류의 아마 우리 익산시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점을 참고해 가지고 건전하게 시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인사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박종규위원장
본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 선정을 시에서 합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읍면동에서 선정하기는 어렵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위원회가 시, 군 단위에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규위원장
공공근로사업이 지금 메스컴에도 계속 보도가 되지만 선정기준에 의해서 잘 사는 사람들 퇴출된 사람들도 자격이 되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장에 나오지만 자가용을 타고 온다든가 호화롭게 잘 사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메스컴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시에서 4,466명을 선발을 했는데 담당하는 공무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우선 작업을 하는 직원.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직원이 4사람 있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이 분들이 날을 새가면서 많은 숫자를 선정을 하다 보니까 오류를 많이 범하고 있습니다. 실 예를 들어서 오산에 사는 한 분이 공공근로사업 신청을 했는데 조건이 아주 적합한데 선정기준에 조건이 그 분보다 떨어지는 사람도 다 선정이 되어서 사업장에 나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선발이 안됐어요. 그래서 직원을 데려다 물어봤더니 컴퓨터로 했기 때문에 틀림없다 이거예요. 다시한번 확인해 보라고 했더니 동명이인이 되어 가지고 웅포에 있는 사람을 오산에다 선정을 했어요. 그 분이 웅포에서 오산까지 와서 작업을 하겠습니까? 하루만 안 나오면 그 사람은 사업자로서 빠진다면서요. 그렇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하루 결근해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박종규위원장
며칠 결근하면 빠지는 것입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그래서 계속 출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포기서를 낼 때 대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종규위원장
그래서 본위원은 그래도 읍면에서 신청을 받으면서 형편과 처지를 잘 알기 때문에 기준에 맞는 선에서 읍면에서 선정하는데 평가를 받아서 참조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생각이 돼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런 오류가 없게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좌우간 자료는 정확히 받아가지고 저희가 하도록 하고 읍면에서 선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관계는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저희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15쪽에 보면 시예산을 절감한다고 해 가지고 과소동을 통폐합을 했는데 8개 동사무소가 현재 비어 있지 않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세현
김세현위원
그런데 앞으로 폐지동 활용 대책이라든가 공유재산매각 계획이라든가 이런것들이 있는가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것을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회계과 업무 보고 드릴 때 그 때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됐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98년도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세무1과와 세무2과 보고를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웅 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황정웅입니다. 이어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결산보고 ) 세무 1, 2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세무1과에 관련된 것 같은데 지금 종합토지세 같은 것 있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것들이 우리 주민들에게 고지서를 발부할 때 본위원이 땅이 있다면 제가 살기는 동지역에 산다고 합시다. 그런데 제 땅이 면에도 있단 말이예요. 동에도 집과 땅이 있다고 할 때 그 세금을 발부할 때 어느쪽에 말하자면 동행정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가 아니면 면행정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가?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지금 과세 고지서 발부 행정직제순에 의해서 함열읍, 오산, 황등 이 순에 의해서 쭉 나고 중앙동 이렇게 동으로 나가는데 동에 사시는 분이 예를들어 함열읍에 땅이 있다면 적든 많든간에 함열읍에 있으면 함열읍으로 고지서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함열읍에서 그 사람 연고지 찾아서 고지서를 발부합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연고지가 시내에 있어도 고지서는 함열로 나가니까 시내로 연고지 찾아서 징수해야 하는데 그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내가 거주지는 동인데 내가 함열에 땅이 있단 말이죠. 행정동 우선순위가 읍이 제일 먼저니까 읍으로 보내서 읍에서 고지서가 다시 동으로 와서 읍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도 신위원님 말씀하신데 공감을 하면서 저희도 그런 것이 개선되도록 저희도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런데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어디에다 건의합니까? 여기에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선사례로 저희가 건의를 해야되죠.
영철
신영철위원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 비효율적인 법도 있는 것입니까? 상당히 모순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들면 과세표준도 동지역이 훨씬 비쌉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제가 신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알고 제가 망성이 어째서 실적이 나쁘냐 했더니 박성록씨 땅이 그쪽에 조금 있어가지고 몽땅 그쪽으로 나갔더만요.
영철
신영철위원
그래가지고 애를 먹는다고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저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성면이 실적이 제일 나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 사람 하나만 해결하면 굉장히 좋아지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왜 실적이 제일 나쁜가 하고 분석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개선을 해야할 것 아니겠는가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공감을 하면서 같이 연구해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것이 무슨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궁금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를들어서 서울에 사는 사람이 여기에 막대한 땅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한테는 고지서를 누가 어디에서 발부합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서울 살아도 자치단체의 세금이기 때문에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관리를 해야 돼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우리시에서 관리해야죠.
영철
신영철위원
면, 동 어디에서 합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토지가 있는 제일 위 순위. 예를들면 함열이면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서울 사는데 함열에 땅은 10평 있고 시내에는 100평이 있는데 100평것까지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함열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것 좀 모순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현재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국적으로 전산망 처리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땅을 1평 가졌더라도 함열읍에 있으면 함열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100평짜리가 인화동에 있는데 함열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알겠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신영철 위원님께서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은 군사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이 많죠? 여산, 낭산, 삼기, 금마. 군사보호지역으로 묶여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30년 이상 땅을 뺏기고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군사시설 부분에 많이 있죠? 그러면 재산세는 누가 냅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재산세는 소유자가 내야죠.
귀택
임귀택위원
그러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귀택
임귀택위원
이것 아주 불합리하더라고요. 땅은 30년간 사용도 못하고 뺏겼는데 재산세를 해년마다 소유자가 내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군사독재 정권에서 하던 것을 지금까지 해서는 안되죠. 이것은 분명히 사용자가 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군사보호시설이라고 해서 지금 농사 짓는 것 못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귀택
임귀택위원
소유자들이 사용을 전혀 못합니다. 건설도 못해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다른 시설을 못하는 것이지 단년생 영농이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귀택
임귀택위원
그 내에다가는 자기 땅이지만 아무것도 못해요. 이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 여산분이 낭산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하사관학교에 묶여 있어요. 계약서를 보니까 30년간 뺏겼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조정해 달라고 해 가지고 조정이 되었습니다. 조정해 달라고 한 분은 조정이 되어 가지고 혜택을 받는데 조정이 안되고 고지서 나간대로 내신 분들은 우리 주민들이 피해보는 것 아니예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임야는 전체 면제를 해 주고 전답은 50% 감면 규정이 있다고 하는고만요.
귀택
임귀택위원
규정이 있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래서 50%를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감면을 해 주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그런 규정이 있으면 농민들 얼마나 힘들어요. 홍보를 하셔가지고 혜택좀 보게 해 주십시오. 몰라 가지고 혜택을 못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챙겨 주십시오. 꼭 다음에는 챙겨 가지고 농민들이 불이익을 안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지방체납세에서 예를들어보면 남편한테 세금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금을 내지 않을 목적으로 그 재산을 부인한테 전부다 이전을 해 줬어요. 그러면 그 후에 결국에 받지 못하고 결손처리를 해 주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엄연히 남편의 재산으로 있다가 부인 앞으로 재산을 돌려 놓고 그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편법이었는데 서류상으로 봐서 결손처리를 해 주는 것을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잘 몰라서 물어가지고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과세 시점에서 소유가 본인 것을 과세된 후에 돌려놓으면 추징을 해서 받을 수가 있고 과세하기 전에 이미 소유권이 넘어가 있던 재산에 대해서는 손을 댈 수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과세가 된 후에 부인 앞으로 이전이 되었는데 그것을 결국에는 동에서 받지 못하고 결손처리를 해 주는 것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묻습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한번 추심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는지? 우리 실무선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있다고 보면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
장오준위원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임귀택 위원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일반 세금을 감면을 요구할 때는 신고하는 자에게만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그런면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똑같이 수혜받을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고 예를들어서 과징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익산시청이 잘못 부과해 가지고 세금을 냈을 때도 우리 시민은 반환을 신청을 해야 반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도 우리 시에서 세금을 잘못 부과했으면 신고를 안했다 하더라도 전부 반환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그런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일방적으로 잘못한 것은 개선을 즉각 해야 하는데 신고 의무를 이행을 안해서 과세가 된 것은 신청을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납세자도 의무를 이행을 안했잖아요.
승영
남궁승영위원
우리 자치단체에서 잘못 적용했다든지 시민이 신고를 안했다든지 둘 중에 하나라도 아무튼 A라는 사람은 신고를 해 가지고 반환해 주고 B라는 사람은 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반환이 안되는 사례는 앞으로 없어져야 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임귀택 위원의 의견처럼 아무튼 우리 시민한테 똑 같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시정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법으로 봤을 때 신고의무가 있는 것을 이행한 것하고 안한 것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고를 성실하게 하신 분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성실하게 하지 않으신 분은 신고불이행으로 혜택을 못 받는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그때그때 항마다 다르게 적용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좀 똑똑한 사람들은 부과를 시에서 하면 바로 이의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를 받는데 무식한 농민들이나 시민들은 몰라서도 못받아요. 그런 것이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잘 알았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33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보면 96년도 체납액이 95년도에 비해서 약40% 정도가 증가가 됐고 97년도는 96년도에 비해서 약100%정도가 체납액이 증가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된 것이 어떤 이유에서 많이 체납이 되었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주로 체납 요인이 많은 것이 자동차 체납이 많습니다. 자동차는 등록 본위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차적은 여기 있어도 차는 여기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법에 모순이 있어 가지고 법 개정을 요구를 많이 하고 그래도 그것이 잘 이행이 안되고 그래서 하다보니까 자동차는 수년간 늘고 세금은 자꾸 안내서 누적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꾸 체납세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고 최근 들어서는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세금체납도 늘어날 전망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대신 전년도보다 더 노력은 해도 세금 징수하는 율은 더 낮아지기 때문에 저희도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장
98년도 체납액 예상액을 어느정도 잡고 계십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98년도도 저희가 도세, 시세를 합친다고 보면 예년보다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체납액에 대해서 독려를 해서 세금을 많이 받고 있는데 94년도 이전치 체납을 보면 14억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추징해서 받을 수 있습니까? 결손처분한다든가 이런 사항들은 없습니까? 그대로 체납액으로 남겨놔야 됩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필요하면 결손처리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최고장을 내서 기간을 연장시켜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받아가면서 불가피 받지 못할 것만 결손처분을 해야지 연도가 넘었다고 전부 결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고장을 내 가지고 유지를 하면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체납 과정에서 면 단위에서 세금 실적이 미비할 적에는 어떤 제재조치 신상문제 이런 것 있습니까? 그 직원에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물론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그 직원이 세금을 받기 싫어서 나태한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최대한 노력은 했는데 노력을 해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질책만 해봐야 어쩌겠습니까? 좌우간 읍면동 단위로 책임자의 책임하에 최대로 징수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고 그래도 부진할 때는 저희 시에서 직접 지원도 하고 같이 나가서 독려도 하고 징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체납액을 줄여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실례를 들겠습니다. 웅포에 웅진산업이라는 회사가 있고 서울세라믹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회사들이 부도 처리된지가 상당히 오래되고 지금 휴업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러면 그 회사에 부과된 세금이 지금 미수로 계속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면에는 자동적으로 실적이 안 오르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 분들의 고충은 결손처분을 해서 처리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법적 제재가 가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압류처분을 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공매를 하기도 지금은 힘듭니다.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를 해도 성업공사에서 매각하려고 하면 매수자가 없기 때문에 팔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사실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채권 확보를 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결손처리를 할 수는 없죠. 성업공사에 경매를 하든 일단 받으려고 노력은 저희가 해야지 결손하기도 그렇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러면 그 회사가 법정관리로 해서 넘어갔을 경우는 어떻게 돼요. 다음 경락자가 생겼을 경우는 세금 부과가 됩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받죠.
갑세
이갑세위원
받을 수가 있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저희가 채권확보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우선 순위로 받을 수가 있어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압류순위에 의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이상입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압류 순위에 의해서 세금을 징수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순위가 늦으면 못받는다는 얘기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적게 받죠.
승영
남궁승영위원
국세나 지방세는 다른 압류에 우선해서 받는다는 조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개정이 되어 가지고 압류순위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국세 다음에 지방세가 우선순위였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알겠습니다.
박종규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와 세무2과 98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황정웅입니다. 이어서 회계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결산보고 ) 회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먼저 42쪽 수의계약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월과 11월 업무보고시에도 있었는데 공사입찰참가비 수수료징수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까, 제정하는 것입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제정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제정을 하겠다 계획이 쭉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11월 다 가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이번 회기를 놓치면 12월에 못하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사입찰참가비 1만원을 조례에다 제정해 가지고 참가자로 하여금 등록비 수수료를 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IMF 영향이 심화가 되어 가지고 건설업계가 사급이 일체 발주가 안되는 상황이고 관급에서 나오는 공사나 용역이나 제조나 이런 계약만이 유일한 창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계의 여론도 감안을 해 가지고 내년도 경기가 조금 풀리면 그때 올릴 계획으로 유보를 시킨 것입니다. 위원님들 의사가 주위 여건이나 그런것보다도 약속이 더 선행이 되어야겠다고 하실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마는 내년초에라도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37회 임시회 때도 11월중에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 때 의회에 보고한 업무보고를 보면 11월중으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적용하겠다 그래서 일억이천얼마되는 것 같습디다. 그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시로 들어오는 수익이 일억이천얼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며칠 사이에 갑자기 변했습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제가 그 전말은 알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에서 업무보고에 공사입찰 참가비 수수료 제정한다고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기획정보과에서 경영사업수입증대 방안으로 경영사업 공사입찰 참가비 수수료
영철
신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업무가 이쪽으로 넘어온 것 사실 아닙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회계과에서 수의계약하는 관련과 아닙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관련과죠.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관련과에서 이 업무를 취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자료를 기획정보국으로 저희들이 제공을 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했다가 오늘 보니까 이 내용은 우리 업무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또 시 세입을 올리자는 좋은 취지이고 그러니까 지난번 11월에 기획정보국에서 올린 그 제안이 반영이 안됐다고 보면 저희들도 협조를 해서 반영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어쨌든 담당과잖아요. 수의계약을 하는 계약부서인데 그 곳에서 이것 안올렸으니까 모르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곤란한데 아무리 지난번에...... 지난번에 한 데는 어디입니까? 경영개발과에서 보고한 것입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기획정보국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기획감사과에서 올린것인가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왜 자기들이 하지도 못하는 것 올렸을까요.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는 이 쪽 업무인데.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기획감사과 입장에서는 경영사업을 이런 사업으로 하면 수익성이 있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좀 이것 했으면 쓰겠다하는 제안을 저희한테 주시겠죠.
영철
신영철위원
주지도 않고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말입니까? 관계과끼리 어떠한 협조 체제나 아무런 협의없이 의회에 보고된 사실이란 말이예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협의된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의회에 보고가 됩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 내용은 일부 시행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시행 하고 않고를 떠나서 어떻게 해서 기획정보국과 자치행정국이 이 업무에 대한 협의사항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저쪽에서 이런 것을 하겠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기부서의 직접적인 것도 아닌데. 익산시 행정이 서로 유기적 관계가 잘 안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추심을 해서 신위원님 말씀에 당초 계획을 한 것을 저희가 안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의 경기도 그렇게 업체의 입장도 그렇고 해서 회계과장님 말씀이 조금 천천히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쪽 부서와 협조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건당 1만원입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수의계약하는 것이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경쟁입찰하는 것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경쟁입찰하는데 어떤 참가업체가 들어와서 수수료 1만원을 내는데 요즘 아무리 경제가 힘들다고 해도 그것이 그렇게 힘든 것입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건설업체에서는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반발하겠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부담을 준다고 해 가지고.
영철
신영철위원
1만원이 그렇게 큽니까? 당사자들이 10원이라도 안 내면 좋지 힘든다고 하겠죠.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공사 한 건을 보고 1회에 해당되는 것이 1만원이라면 적은 돈인데요. 단종을 가지고 있든지 일반 건설업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자기 해당되는 업종에서 한 달이면 수십차례를 입찰에 참가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단지 익산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이라든지 자치단체라든지 정부투자기관이라든지 기타 관과 연계된 부서에서 사업을 발주할 때 거기에 전부 참가를 하기 때문에 100번을 간다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입찰하는 확률은 1/100이 문제가 아니죠. 지금 전라북도에 2,400여개가 되는데 1/2,400이라고 봐야 맞겠죠. 익산에서 전문 공사비나 일반 공사비나 하는 분들이 1년 가서 입찰 한 두건도 못하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알겠는데 그것도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업체들이 와서 1만원씩 내는데 한 두건 아니고 많이 있겠죠. 그러나 많이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일을 해 낼수 있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의회에다 계속 지난 2월부터 보고를 쭉 해 왔는데 11월에 결론을 지을 것이다라고 얘기해 놓고 와서 갑자기 그래버리면 그리고 아까 얘기한대로 두 과가 서로 유기적 관계도 잘못된 것 같고 조금 문제가 있다.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1만원 크면 큰 것이지만 또 아까 서울특별시 6백얼마라고 하는데 조례 자체를 개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어떤 의미로 보면 업체를 정리해야 할 부분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난립을 막기 위해서도.
영철
신영철위원
부실한 업체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업체들이 정리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업자들이 들으면 본위원에게 굉장히 괘씸하다고 할 지 모르지만 큰 돈이 아닌 작은 돈으로라도 제정할 필요성은 있는 것 아닙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그 전에 기획정보국에서 경영사업을 위해서 각 실과에서 의견을 취합한 적 있죠? 각 실과에다 우리 익산시에서 경영사업을 할 것이 뭐가 있는가 취합을 해 본적이 있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 당시에 회계 업무에서 이 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국장이나 과장께서는 그것을 나, 지금 모르는 일이다.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죠. 기획파트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함열출장소에서 이 업무를 어떻게 처리를 했었습니까? 지금 경쟁입찰에서 1만원씩 받는 업무를 출장소에서는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알고 계시냐고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현재는 받지 않았죠. 조례가 없으니까 받을 수 없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함열출장소에서 이 업무를 좋은 시책안이다 해 가지고 아마 그때 언론에서도 보도도 해 주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금시초문이다 얘기하면 안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저도 회계과장에 금년 2월 3일자로 왔습니다마는 그 얘기는 사실은 의회에서 자료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우리 회계과에서 업무를 충분히 연찬 못한 면은 이 자리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사실은 식견도 넓고 정보도 빠르고 우리 시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연찬을 했던 위원님께서 이렇게 해서 시 세입을 늘리는 좋은 대안으로 공사입찰 참가비를 받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금년 초에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획정보국에서 수용을 해 가지고 일단 그 조례 제정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왔고.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의 얘기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자꾸 금년 얘기하는데 이 얘기는 작년도에 함열출장소에서부터 이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함열출장소의 특수시책사업으로도 나오고 의회 자료에서도 나오고 그런 건인데 국장, 과장님은 금년에 이것 금시초문이다라고 얘기하면 엄바란스다라는 얘기예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남궁승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는 행정자치부에서 그 조례 만드는 것은 당분간 유보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이 와서 실무선에서 그것을 현재 중단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것을 저희가 추심을 해서 바로 추진할 수 있으면 행정자치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정답이 되지 과장님이 지금 신위원 질의에 대해 처음 듣는 얘기다라고 하면 굉장히 오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도 나온 것 압니다. 신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행정자치부가 나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조례 만드는 것 관계를 행정자치부에서 유보를 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중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것이 언제쯤 왔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올 봄에 왔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봄에 왔으면 벌써 이 계획이 변경되어야지 왜 의회에다 계속 이렇게 보고를 합니까? 지난 11월 12일 보고에서도 똑 같은 보고를 했습니다. 지난 봄에 행정자치부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금 두고 보자는 내용이 있었으면 그때 바로 계획이 수정돼서 의회에 보고되어야지 11월 12일까지 그러니까 지난 37회 임시회때까지 11월말까지 이것 조례 제정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말이예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속기중단 )
유휴청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시겠다 해 가지고 여기에 쭉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것에 대해서 물을 기회도 많고 자료를 요구해서 검토할 부분도 많을 것 같지만 한 가지 확인하는 의미로 묻겠습니다. 지금 구이리시농촌지도소 자리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현재 상담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혼자 나가서 근무합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세 사람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구농촌지도소자리가 여기 유휴청사 효율적 관리에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안 나와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사실 그 청사도 비어있는 청사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고.
영철
신영철위원
앞으로는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앞으로 배치가 안되면 관리전환이 되든지 해야겠죠.
영철
신영철위원
큰 건물에 세 분이 나가서 근무하고 있다고 하는데 농촌지도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구이리시 농촌지도소가 폐지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건물 자체도 유휴청사로 봐야죠. 현재는 3분이 나가서 임시로 있지만 앞으로는 유휴청사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유휴청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하는 이 보고서에는 그 건물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거든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현재는 행정재산으로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휴청사로 관리를 않했습니다.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회계과에서 유휴청사로 관리하게 될 경우에는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가 되어야 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왜 행정재산으로 그냥 놔뒀습니까? 지도소라고 합시다. 지도소가 구조조정을 해서 전부 그런 상황으로 갔는데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 목적으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왜 그러니까 농촌지도소에서 그렇게 그냥 관리를 관리를 하는거예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회계과로 넘겨서 잡종재산이라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관리가 되게끔 않고 그렇게 할까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그런데 지금 사실은 유휴청사에 직원이 3명만 근무하기 때문에 유휴청사 개념으로 볼 수도 있는데 상담위원의 상담역할도 하지만 지금 함열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와 익산에 있는 구농촌농업기술센터 지리적인 여건을 활용해 가지고 무슨 교육이 있다든지 행사가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그 회의실을 활용하고 있고 현재 원예라든가 묘포장 재배공사는 관리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사의 용도가 유휴청사화하는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회계과에다 잡종재산 관리 전환 요구가 왔을 경우 유휴청사로 그때 관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관리하면 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본위원이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으면서도 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 목적대로 이런 것들이 다 가야하지 않겠느냐? 세 분이 나가면서 그 청사를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비효율적인 것이고 낭비적 요소가 많은 것인데 그래서 하나로 구조조정을 해서 남부기술센터라고 하는 구이리시농촌지도소를 폐지한 것인데 그렇다면 그 기본 목적에 맞게 이것이 가야지 어떠한 필요. 구조조정하기 전에 다 필요합니다. 어떤것이든지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필요를 감수하는 것은 다 그런데 목적이 있어서 그랬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부분도 그렇게 가야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구이리시농촌지도소 자리가 유휴청사로 분류가 되어서 시에서 여기 계획들이 세워지듯이 계획이 구체화되어 가지고 시민한테 어떻게 쓰여지든간에 유효하게 쓰여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 큰 건물에 세 사람 앉아 있어 가지고 유휴청사로 활용이 안되고 그러면 비효율적인 것 아니냐 그 말이죠.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신위원님의 고견을 충분히 명심하고 앞으로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비효율적이고 관리상 문제가 있으면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앞으로 유휴청사로 활용 관리하게 될 경우는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 문제는 그만하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왕궁보석박물관 문제 말씀 안드려도 무슨 얘기 묻고자 하는지 다 아시죠? 말씀해 보시겠습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제가 그렇게 앞서 가면서 일을 못하니까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왕궁광암리에 테마공원을 만들고 그 안에 보석박물관을 건축한다 이런 계획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고 또 이번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박물관 건축 입찰 공고가 나갔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나갔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만큼 해도 무슨 얘기 물으려고 하는지 국장님, 모르십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신위원님이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지 않고서 공사를 하려고 하느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이 재정경제국에서 추진할 당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넣어가지고 취득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안되느냐 그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그 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구역내에는 도시계획법에 따르고 도시계획구역외에는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으로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볼 때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준해서 취득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고 예산상의 승인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결론이 나서 그렇게 한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정당하게 된 것이냐 그것이죠. 방금 설명해 주신 그 내용이 적법한 것이냐는 거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저희들 그때 그렇게 알고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취급부서이기 때문에 좌우간 정당하게 했느냐, 안했느냐 그렇게 얘기할 때는 제가 했다, 안했다하는 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영철
신영철위원
지금 어쨌든 이것을 관여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재산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취득부서는 다른데고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입찰은 어떻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관련이 없는 국장으로서 얘기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 답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위원은 여기에서 직접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요청해야 할 부서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묻고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입찰 공고가 나갔어요. 그러면 그 입찰공고가 나갔는데 그 부서가 어느 부서든지간에 우리 익산시장 이름으로 입찰공고를 나갔어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발생했어. 예를들어서 어떠한 선행조건을 갖추지 못한 입찰공고가 나갔을 때 그 입찰공고의 효력의 유무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효력을 발생하느냐, 효력을 잃느냐는 거예요. 그 문제를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입찰 공고 내용에는 우리 공공용지 취득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받고 그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입찰공공 내역에는 그 사업개요가 나오고, 계약방법이 나오고, 참가자격이 나오고, 현장설명일이 나오고, 입찰 등록 마감일이 나오고, 입찰 일시만 그렇게 명시규정만 나오면 그 입찰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 다음은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찰공고를 할 때는 몇월며칠에 입찰을 하겠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장소, 시간이 나올 것이고 사업계획도 나오고 모든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순위를 받지 않고 입찰공고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해당하는 업자들은 입찰을 보러 들어올 것 아닙니까?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입찰을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입찰을 하려고 하는데 실제 익산시 행정 자체적으로는 이 문제가 문제가 있다. 어떠한 법령이나 법을 어겨서 그것을 회계부서에서 입찰부서에서 알았든 몰랐든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 했을 때 결과적으로 기일이 다가와 가지고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해서 업자들이 선정되었는데 실제는 이런 것이 마련이 안됐을 때 이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그 입찰은 유효하냐, 무효하냐는 거예요. 그것은 유효하죠? 그것은 일단 회계부서에서 볼 때 그것은 유효하다고 봐야겠죠. 자체적 책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지금 묘하게 연결을 시키시는데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손실 보상의 경우에는 의회의 관리계획에 미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금강농조라든지 이런데에서 경지정리사업을 한다든가 국토관리청에서 도로개설이라든가 도로확장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요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공공시설의 설치나 관리나 처분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일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꼭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35조에 의해서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은 사업 발주 부서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도 부의를 하고 의회에다도 처분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식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시점에서 그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였든지 발주부서에서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만 적용되는 것으로 착각을 해 가지고 잘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시점에서 발주부서에서 이런 일련의 중요재산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사실이 발견된 이상 이것은 필히 해야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입찰공고를 우리도 그 사항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 내용도 감안을 했어야 하는데 그 점을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이 충분히 검토가 못됐다는 것을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검토가 못되고 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입찰공고의 효력 문제를 어떻게 보시냐는 것입니다. 어쨌든 내부적으로 잘됐든 잘못됐든 간에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입찰 관계는 유효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한번 입찰공고를 한 것을 법적으로 유효에서 무효로 가는 법적 방법은 없습니까? 시에서 공고했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됐을 때 무효화시키는 그런 방법의 절차는 없습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제가 법률 상식이 적고...... 그런데 입찰공고 내용 자체는 유효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공공용지 취득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절차를 밟지 못한 것은 집행부의 하자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회계 부서에서 사업 발주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까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도 없었고 또 제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우리 내부적으로 조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본위원의 생각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공고가 유효하냐, 그렇지 않냐만 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유효하다고 하니까 됐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네요.
장오준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아까 신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합니다. 수의계약 건수가 169건에 94억8,6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거기의 사업명, 사업업체, 예산안을 자료롤 요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46쪽에 보면 벚꽃나무 묘목장 설치 수량 10만본 양묘기간 4년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 추진 사업예산이 얼마가 소요됩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지금 이 자료가 산림공원과에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사업비까지 확인이 못된 점을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바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업비가 있는 사업 같으면 문제점에서 쓰레기 매립장의 부지로 가스 누출로 인한 묘목뿌리가 부패하고 생육상태의 장애가 우려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 같으면 굳이 쓰레기 매립장에 이런 묘목을 심어서 우리 시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 사업비가 얼마가 되는가를 물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 관계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천동 폐천부지 관계는 당초에 사업비를 해당 부서에서 요구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시험으로 산림공원과 안에 있는 사업비에서 일부만 해 보고 사업비 자체를 예산에 확보를 안해줬습니다. 안해 준 이유는 쓰레기매립장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묘목을 심어서 생산해서 우리가 활용하려고 하는 금액 대 투자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효율성이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사업비 계상을 당초에 안했습니다.
장오준위원
이상입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폐천부지 벚꽃나무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벚꽃나무 묘목을 읍면 단위에다 식재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소관이 산림과 소관입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렇다면 그 묘목이 지금 식수할 수 있는 묘목이 못되거든요. 그렇다면 금년도에 식수해야 할 목적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금년도에 식수를 해야 할 필요한 양이 있는데 묘목이 유묘라서 안된다 할 경우에는 저희가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읍면별로 제가 알기로는 7만본 정도를 재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그것이 성장이 되는대로 관내에 벚꽃을 어디든지 심을 수 있게끔 하려고 육묘장을 각 읍면단위로 만들어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구체적으로 7만본이 어느면, 어느면에 있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면별로 전부 있습니다. 면별로 딱 지정해서 얼마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면별로 전부 양묘장을 관리하도록 해 가지고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식수를 할 때 그 부지는 무상으로 식수를 했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읍면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런데 현재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현재 보상 요청을 하고 있는 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임차료 계상해 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리고 아까 수의계약을 하는 업체가 우리 익산시에 254개가 있다고 하셨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갑세
이갑세위원
구체적으로 실례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도블럭을 깔 적에 그 보도블럭이 몇 년동안 책임을 질 수 있는 근거가 있게 수의계약을 체결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위치를 봐 가지고 파악이 되면 익년에 또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공사를 하고 나면 하자보수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1년안에는 하자가 발생하면 다시 돈 안 받고 보수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현재 그렇게 추진이 적극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계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실시가 잘 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이행을 저희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위원님이 보실 때 안되는 것이 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여기서 어떤 지역의 위치를 지정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갑세
이갑세위원
황등에서 익산시를 들어오다 보면 이조가든이라고 하는 가든이 있어요. 거기에서 우측으로 원광보건전문대학교까지 오는 과정 거기를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봐 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이 평소에 느낀 것 한 가지 첨언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의계약이 됐건 입찰이 됐건 거기에 감독관이 나가게 되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갑세
이갑세위원
그 감독관 실명제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감독관은 반드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더 구체적으로 표시가 나도록 책임질 수 있게끔 할 수 없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담당공무원을 거기다 표기를 해서 담당공무원이 감독이 누구나 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사업장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구체적으로 어디 가면 볼 수가 있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확인은 안해봤습니다.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사업장마다 하고 있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나가서 볼 수 있습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예. 나가면 되어 있는데 있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한 번 지적해 주세요. 우리가 나가 보겠습니다. 다음에 준비해서 자료를 주시는 것으로 하시죠.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예.
갑세
이갑세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규위원장
본위원장도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지금 시에서 전부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현장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읍면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얘기하면 잘 듣지를 않습니다. 특히 실례를 들어서 하수구 설계를 한다고 했을 때 현지에 와서 시에서 설계를 하면서 마을에 와서 육안적으로 보고 설계를 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비가 온다든지 해서 많은 물량의 물이 나올때는 그것을 감당을 못하게끔 하수구 설계가 잘못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설계도 읍면 직원과 마을 이장이라든가 몇 분의 조언을 들어가면서 철저한 설계를 부탁을 드리고 현장에 아까 담당공무원이라든가 현황판이 제대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사항들이 대부분 비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해 주시고 읍면 기술직이라든가 읍면에서도 부감독으로 임명을 해서 현장을 잘 아는 사람이 수시로 시간도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철저하게 감독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용차량 운영 관리계획을 보면 승용차가 11대 중에서 앞으로 2대를 매각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각 기업이 IMF로 인해서 기업들이 랜트카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100여대를 대상으로 해서 기업에서 랜트카를 이용했을 때 약3억원 정도의 운영비가 절감이 된다는 사항들이 메스컴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도 유의해서 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꼭 필요한 차량이 승용차도 시장, 부시장, 의장 차 외에는 운영 계획을 바꿀 수 없는가 그 사항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관용차량 중에서 LPG를 사용하고 있는 차량은 몇 대나 됩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한 대입니다.
박종규위원장
관용차량도 법적으로 LPG를 사용하게 되어 있죠? 모릅니까?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랜트카 소형차, 영업용 택시, 장애인 특수차량, 관용차량도 LPG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법규를 모르고 있습니까? 문의를 해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사회환경국에 있는 차만 LPG를 사용합니다.
박종규위원장
왜 사회환경국 차량만 LPG를 씁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자세히 알아봐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이야기 해 주시고 꼭 필요한 승용차도 대치한다든가 직원이 직접 유료값만 주고서도 차를 폐차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가 이런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임수웅 위원입니다. 기왕에 공사 얘기가 나와서 본위원이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의계약이든 입찰공사이든 나와서 감시, 감독을 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감시, 감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여러차례 실질적으로 나가서 확인도 해 봤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감시 감독을 안하니까 공사를 맡은 업체들이 적당히 합니다. 어떤 식으로 적당히 하느냐? 포크레인으로 파다가 수도 파이프를 건들어 가지고 상수도 파이프가 파열이 됐는데 이런 경우에도 그 상수도 파이프관을 완전히 때워가지고 다시 맞춰가지고 완벽하게 만들어서 매몰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적당히 고무테이프로만 감아가지고 매립해 놨는데 그 안에서 물이 줄줄 새서 그 근처가 엉망이 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얘기를 했더니 의원이 나가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회사에서는 와서 나와 보지를 않아요. 하다하다 안돼서 본청에 있는 과장, 계장을 불러가지고 그 자리를 확인을 시킨 일이 있습니다. 얼마 안돼요. 그 업체가 알고보니까 지역업체로 수의계약을 한 업체입디다.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정말로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본위원이 해 봤습니다. 나가서 직접 계장 앞에 세워놓고 여기 파봐라해서 파 보니까 본위원의 말이 틀림없죠. 그렇지 않았으면 그대로 놓고 아스콘으로 해서 묻어버립니다. 묻어버리면 터져서 물이 죽죽 나오는 것이 그대로 되겠습니까? 이런식으로 공사를 합니다. 나중에 여기 감시 감독하는 직원이 누구냐하고 물으니까 아무개라고 해요. 그 직원 데려다가 그 인근 주민들과 이장을 불러서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본인은 자주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장이나 주민들은 그 사람 본적이 없다는 거예요. 공무원이 현장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또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상수도관 지나가는 바로 위에다 하수구 공사를 해놨어요. 상수도 파이프가 상당히 큰 것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바로 위에다 하수도를 만들어 놨어요. 본위원이 사진 찍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가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상수도관이나 하수도관 설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것 아니냐? 또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비가 오니까 4차선 위로 물이 막혀가지고 도로 위로 흐르더라고요. 굉장히 큰 하수구이고 경사가 상당히 급박해서 막힐 리가 없는데 막혀서 파 봤더니 아스팔트 큰 도로 안으로 하수도관이 지나가는데 그 아스팔트 바로 옆에 통신공사에서 전화케이블을 묻었는데 하수도를 그 케이블이 막아버렸어요. 하수도를 여러 선이 막아버리니까 비가 조금씩 올 때는 흘러가는데 많은 비가 올 때는 그리 받지를 못하니까 위로 넘쳐 흐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전부 불러가지고 왜 그런 공사를 했느냐? 결론적으로는 직원이 나와서 감시 감독을 했으면 그런 공사하겠습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통신케이블이라는 것은 지상으로부터 몇미터 밑에다 파게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자체로 봤을 때는 그것도 위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케이블이 여러선이 뭉친 것이 하수도를 막고 있으니 물이 어떻게 나갑니까? 그런데 그 물을 적당히 그냥 덮어버렸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거의 되어 가는데 민원인이 오셨어요. 가보십시오. 시의원님. 왜요? 그것 그냥 묻었습니다. 가서보니까 적당히 케이블을 조금 위로 어떻게 해 놓고 도로 묻었어요. 호통을 쳐 가지고 다시 시킨 일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위원은 다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공사를 하는 공사장에는 반드시 공무원이 감시, 감독을 해야 하는데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일지를 보면 나간걸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거의 다 그런다고 봅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임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제가 시인을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니 저희가 실제 공사장은 100여군데 이상 200군데 가깝게 되는데 실지 도시개발과나 건설과, 토목직 공무원은 불과 10명 이쪽 저쪽입니다. 하다 보니까 공사장마다 전부 나가 있기가 사실 어렵다고 그럽니다. 저도 그렇게 듣고 왜 안 나가냐고도 해 보고 그랬는데 현실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임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이 거짓말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런 사례가 사실 있고.
수웅
임수웅위원
이해를 하는데 공무원이 가서 하루종일 서 있으라는 것이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중요한 일을 할 때는 그 대신 꼭 가서 입회라도 해야 한다 그런 얘기는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그런데 만약에 경우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대로 그대로 묻어버리고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또 금방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시비가 그만큼 손실이 됩니까?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공사 감독을 맡는 건설교통국장님한테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그렇게 하고 본위원이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치행정국의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지만 그러나 자치행정국에서 이런 것은 철저하게 말씀드려서 감시 감독을 잘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박종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98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와 함열민원과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웅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황정웅입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 주요업무결산보고 ) 이상 간단하게 양과의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황정규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청의 민원실은 본청이나 함열민원과는 복사기 구입을 총무과에서 해주죠? 그래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사기를 구입을 해주면 본청이나 함열민원과는 본위원이 안봐서 모르겠는데 각 읍면의 호병계장들은 힘이 없어가지고 복사기를 구입을 해 주면 우선 큰 사무실에다 놓고 쓰던 것을 민원실로 보내주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복사기가 공무원들을 위해서 복사기를 구입해 줄 것이냐? 주민들을 위해서 복사기를 구입해 주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근무 당시에 본위원도 그런 고충을 한 번 느껴봤기 때문에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호적을 말씀드리면 구 호적은 굉장히 노후화되어 가지고 복사기가 나쁘면 글씨가 안나와요. 우리가 복사를 해 주면 주민들은 가지고 가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안된다고 서울같은 먼거리에서 와서 해 가지고 갔다가 안 보인다고 다시 하러 와 가지고 다시 해 달라고 하면 좋습니다. 당신네들이 복사기를 나쁜걸로 해줘서 이렇게 써 먹도 못하고 먼 거리를 또 왔으니 여비까지 다 내라는 거예요. 사실상 그 말이 맞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복사기를 구입을 해 줬는데 총무계장들 힘있다고 해서 새것을 총무계장이 놓고 쓰던 것을 민원실에다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복사기를 공무원을 위해서 준 것이냐? 국장님께서는 구입을 해 주게 되면 그래서 본위원도 취급할 당시에 여비까지 물어준 적이 있습니다. 공무원 잘못은 아니죠. 읍면장들이 그것을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지만 호병계장들이 아우성을 쳐봤자 안돼요. 이미지만 나빠지고. 구입을 해 줄 때는 반드시 이것은 민원실에다 설치해 주고 민원실치를 큰 사무실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박종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민원실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시민들의 민원 행정에 수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시민의 편의 위주의 민원행정의 질 높은 서비스로 시민의 욕구충족을 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와 함열민원과 98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