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날씨가 매우 쌀쌀해 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도 계속되는 도감사 수감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98년도 업무보고 마지막 날로써 자치행정국이 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상세하고 성의있는 보고를 부탁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총무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웅 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영기 총무과장입니다. 오정균 세무1과장입니다. 최태정 세무2과장입니다. 김휘부 회계과장입니다. 최문언 민원봉사과장입니다. 황의전 함열민원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국장님, 보고에 앞서 총무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장께서는 이따 보고에 참여해 주시고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과별 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결산보고 ) 이상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결산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외의 예산 집행 상황과 과의 사무분장표는 별지로해서 부표로 배부를 해 드렸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귀택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의 자격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1단계때부터 선정을 직장을 잃은 사람을 하는 것으로 해서 1차때 신청을 받아 보니까 사람이 상당히 적어가지고 실직한 뒤 3개월 이상 되는 사람 받다가 다음에는 실직이 막 된 사람 받다가 그 다음에는 직업을 알선해 달라고 노동부에 요청한 사람까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같이 접수를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면 단위 보면 선정하는 과정이 까다로운 것 같아요. 신청은 많이 하는데 인원은 거기에서 선별해 가지고 한단 말이예요. 그런 것을 볼 수 있었고 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일을 할데가 없어가지고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익산시 전체 소외계층 사는데 둘러보십시오.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국비지원 받고 했을 때 우리 익산시 환경정비 하는 차원에서 노력하신다면 얼마든지 일할데가 많아요. 그리고 1일 평균 86% 참여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인원을 조금 보충해 가지고 더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고 12월 31일까지 지원금이 내려왔는데 이것을 쓰지 못하면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이월해서 씁니다. 내년도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납 없습니다.

그런다면 모르지만 만약에 이것을 반납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지원받은 국비나 도비를 효율성있게 잘 써주시고 그리고 지금 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위해서 더 좀 노력해 주시고 각 지역에 환경정비 안되어 가지고 눈으로 보기 심한데가 많습니다. 그런데는 찾아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생활현장 찾아보기 해가지고 쓰레기 청소 보안등 하수구 등 실적 4,738건 해 가지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어디어디를 했는지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각 읍면동에서 현장에서 처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적표를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이것은 우리가 좀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적을 합니다. 증감표에 보면 플러스로 되어 있고 감소표에 보면 세모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호는 국제적으로 증권이나 타기관이라든가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삼각표가 정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증가고 반대로 되어 있는 것은 감소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이런 기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국장님 보고 들어보니까 세모는 감소로 되어 있죠?

예.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시장과의 간담회가 3회 124명 건의사항이 34건이 있는데 그 건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 생활안정자금이 85명에게 지출된 돈이 있는데 생활안정자금이라는 것은 어떤 분들에게 지급이 됩니까?

이 자금은 저희가 행정공제회에 들어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어떤 상해가 있다든지 하는 것도 있고 내가 집을 산다든지 뭐 한다고 할 때 저희가 융자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대부를 해 줍니다. 가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비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고 나중에 봉급에서 점진적으로 상환을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택 임대하고는 별개입니까?

자기 생활하는데 쓰는 돈을 저희가 융자를 지원 받는 것입니다. 개인들이 필요로 해서 지원을 받은 금액을 신청을 해서 받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6쪽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율사업 전개해 가지고 특수시책으로 30건이 있는데 승용차 함께타기 운동을 3회 실시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실시를 하셨습니까?

3회가 아니라 3개 읍면동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추진을 하셨습니까?

노선이 같은 사람들은 차를 하나가지고 같이 타고 다니는 방법 출장지가 같을 때 같이 다니고 가급적이면 출퇴근때는 같이 다니면서 차를 여러대 가지고 다니지 않고 그렇게 다니는 것으로 한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면사무소에서만 실시하겠다는거죠? 주민들은 하지 않고.

예. 읍면동에서 한 것입니다.

19쪽에 보면 확정일자 부여건이 3,198건이고 월평균 320건 정도가 됐는데 저희들이 확정일자 규칙을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강화 후 실적에 대해서 강화전하고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율적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안내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 규칙은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아직 안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급수시설이 16개소 있는데 수질검사를 4회 실시를 하였는데 수질검사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메스컴이나 여러 방송에서 공익근무자들의 횡포라든가 비리라든가 이런것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공익근무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묻습니다.

공익근무자를 저희가 군 복무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병무청으로 하여금 배정을 받으면 저희가 해당부서 읍면동 근무지 배치를 저희가 해 주고 있으면서 그 쪽 부서장 책임하에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고 저희가 우리 관내에서는 아직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지금 제가 못 들었습니다.

본청에는 공익근무자들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산림공원과 같은 데는 산불방지 같은 것 때문에 상당수가 많이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관리를 안하시고 그 과에 배정이 되면 그 과의 책임자가 관리를 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갑세 위원입니다. 7월로 기억이 되는데 실장님으로 있을 때 시장님과 동행해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건의 사항을 받아들인 것을 발표한 일 있죠?

예. 연초에 제가 시장님 수행하고 다녔습니다. 면단위만 동단위는 안 가고요.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 7월에 보고하실 적에 완료하고 추진중에 있는 것하고 검토중에 있는 것하고 %가 그때와 지금과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본위원의 출신 구역을 보면 5가지 건의안이 들어와서 접수가 된 걸로 아는데 1건이라도 완공이 된 것이 있다고 보고 되어 있습니까? 계수는 자세히 기억 못하시겠죠?

예.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예산이 대 줄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까?

이갑세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했던 건의사항 내용중에서 지역에는 대다수가 예산 사업이 많습니다. 대다수가 예산 사업인데 그것도 소규모 사업이 아니고 대규모 사업. 몇십억 몇백억 드는 사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 입장에서 그것을 해결해 가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은 지난 1차 추경때 어느정도 반영을 해서 처리를 하고 대규모 사업은 저희 시 자체입장 가지고 완벽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정치권이라든지 상부기관이라든지 협조를 해 가면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 가고 있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에 몇 건인데 몇 건 처리됐다, 안됐다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는 시 차원에서 확인을 한 일이 있습니까?

제가 중간 확인을 했고 11월 말경에 다시 확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방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 아닌 사업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예.

그러면 그 조사한 내용을 자료로 요청할 수 있습니까?

예.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의견이나 한번 물어보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각 단체 계획이 나와 있는데 아마 시정을 도와주고 시장과 원활히 할 수 있는 단체중에 행정동우회도 있겠고 그런데 지금 우리들 벌써 3기나 되어 가니까 의정동우회라고 하는 것이 한 쪽에서 얘기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해 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의정동우회도 시정에 도움이 됐으면 됐지 손해는 없을 것 같아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개인 의견을 듣고 지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한 업무에 어느정도 기간이나 근무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 의견으로 묻습니까?

예.

보직을 줘 가지고 그 부서에서 어느정도 근무하는 것이 이상적이냐 그 말씀이신가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전보 제한이 1년이 보통이고 특수지역에는 1년반 내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은 조금 적은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물론 개인적입니다마는 2년정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 공무원들의 평균치 자료가 있습니까?

현재 그렇게 분석해 본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요 근래 작년, 금년 자료를 보면 전보가 현원하고 정원하고 비슷합니다.

이번에는 조직개편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는데 본위원이 아는 것으로는 6개월 미만자도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본위원이 드리냐 하면 항간에 얘기를 들어보면 공무원들이 6개월 이내 1년 이내에 자주 옮기는 사람은 유능한 자고 한 군데에서 2년, 3년 있는 사람은 무능한 자다 그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이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승영 위원님은 잘못된 얘기를 들으신 것 같습니다. 기구의 개폐나 조직의 변경이나 그런 것이 있을 때는 불가피하게 전보 제한 기간내에도 움직이지만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그렇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옆에 있는 과장님, 계장님들도 그런 류의 아마 우리 익산시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점을 참고해 가지고 건전하게 시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인사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 선정을 시에서 합니까?

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선정하기는 어렵습니까?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위원회가 시, 군 단위에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지금 메스컴에도 계속 보도가 되지만 선정기준에 의해서 잘 사는 사람들 퇴출된 사람들도 자격이 되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장에 나오지만 자가용을 타고 온다든가 호화롭게 잘 사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메스컴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시에서 4,466명을 선발을 했는데 담당하는 공무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우선 작업을 하는 직원.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직원이 4사람 있습니다.

이 분들이 날을 새가면서 많은 숫자를 선정을 하다 보니까 오류를 많이 범하고 있습니다. 실 예를 들어서 오산에 사는 한 분이 공공근로사업 신청을 했는데 조건이 아주 적합한데 선정기준에 조건이 그 분보다 떨어지는 사람도 다 선정이 되어서 사업장에 나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선발이 안됐어요. 그래서 직원을 데려다 물어봤더니 컴퓨터로 했기 때문에 틀림없다 이거예요. 다시한번 확인해 보라고 했더니 동명이인이 되어 가지고 웅포에 있는 사람을 오산에다 선정을 했어요. 그 분이 웅포에서 오산까지 와서 작업을 하겠습니까? 하루만 안 나오면 그 사람은 사업자로서 빠진다면서요. 그렇죠?

하루 결근해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며칠 결근하면 빠지는 것입니까?

저희가 그래서 계속 출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포기서를 낼 때 대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래도 읍면에서 신청을 받으면서 형편과 처지를 잘 알기 때문에 기준에 맞는 선에서 읍면에서 선정하는데 평가를 받아서 참조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생각이 돼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런 오류가 없게끔.

좌우간 자료는 정확히 받아가지고 저희가 하도록 하고 읍면에서 선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관계는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저희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5쪽에 보면 시예산을 절감한다고 해 가지고 과소동을 통폐합을 했는데 8개 동사무소가 현재 비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앞으로 폐지동 활용 대책이라든가 공유재산매각 계획이라든가 이런것들이 있는가 한 번 설명해 주시죠.

그것을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회계과 업무 보고 드릴 때 그 때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98년도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입니다. 이어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결산보고 ) 세무 1, 2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님께서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은 군사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이 많죠? 여산, 낭산, 삼기, 금마. 군사보호지역으로 묶여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30년 이상 땅을 뺏기고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군사시설 부분에 많이 있죠? 그러면 재산세는 누가 냅니까?

재산세는 소유자가 내야죠.

그러죠?

예.

이것 아주 불합리하더라고요. 땅은 30년간 사용도 못하고 뺏겼는데 재산세를 해년마다 소유자가 내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군사독재 정권에서 하던 것을 지금까지 해서는 안되죠. 이것은 분명히 사용자가 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사보호시설이라고 해서 지금 농사 짓는 것 못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소유자들이 사용을 전혀 못합니다. 건설도 못해요.

다른 시설을 못하는 것이지 단년생 영농이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내에다가는 자기 땅이지만 아무것도 못해요. 이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 여산분이 낭산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하사관학교에 묶여 있어요. 계약서를 보니까 30년간 뺏겼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조정해 달라고 해 가지고 조정이 되었습니다. 조정해 달라고 한 분은 조정이 되어 가지고 혜택을 받는데 조정이 안되고 고지서 나간대로 내신 분들은 우리 주민들이 피해보는 것 아니예요.

임야는 전체 면제를 해 주고 전답은 50% 감면 규정이 있다고 하는고만요.

규정이 있습니까?

그래서 50%를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감면을 해 주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규정이 있으면 농민들 얼마나 힘들어요. 홍보를 하셔가지고 혜택좀 보게 해 주십시오. 몰라 가지고 혜택을 못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챙겨 주십시오. 꼭 다음에는 챙겨 가지고 농민들이 불이익을 안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입니다. 지방체납세에서 예를들어보면 남편한테 세금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금을 내지 않을 목적으로 그 재산을 부인한테 전부다 이전을 해 줬어요. 그러면 그 후에 결국에 받지 못하고 결손처리를 해 주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엄연히 남편의 재산으로 있다가 부인 앞으로 재산을 돌려 놓고 그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편법이었는데 서류상으로 봐서 결손처리를 해 주는 것을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몰라서 물어가지고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과세 시점에서 소유가 본인 것을 과세된 후에 돌려놓으면 추징을 해서 받을 수가 있고 과세하기 전에 이미 소유권이 넘어가 있던 재산에 대해서는 손을 댈 수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과세가 된 후에 부인 앞으로 이전이 되었는데 그것을 결국에는 동에서 받지 못하고 결손처리를 해 주는 것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묻습니다.

저희가 한번 추심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는지? 우리 실무선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있다고 보면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택 위원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일반 세금을 감면을 요구할 때는 신고하는 자에게만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그런면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똑같이 수혜받을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고 예를들어서 과징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익산시청이 잘못 부과해 가지고 세금을 냈을 때도 우리 시민은 반환을 신청을 해야 반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도 우리 시에서 세금을 잘못 부과했으면 신고를 안했다 하더라도 전부 반환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그런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잘못한 것은 개선을 즉각 해야 하는데 신고 의무를 이행을 안해서 과세가 된 것은 신청을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납세자도 의무를 이행을 안했잖아요.

우리 자치단체에서 잘못 적용했다든지 시민이 신고를 안했다든지 둘 중에 하나라도 아무튼 A라는 사람은 신고를 해 가지고 반환해 주고 B라는 사람은 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반환이 안되는 사례는 앞으로 없어져야 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임귀택 위원의 의견처럼 아무튼 우리 시민한테 똑 같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시정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봤을 때 신고의무가 있는 것을 이행한 것하고 안한 것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고를 성실하게 하신 분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성실하게 하지 않으신 분은 신고불이행으로 혜택을 못 받는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그때그때 항마다 다르게 적용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좀 똑똑한 사람들은 부과를 시에서 하면 바로 이의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를 받는데 무식한 농민들이나 시민들은 몰라서도 못받아요. 그런 것이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3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보면 96년도 체납액이 95년도에 비해서 약40% 정도가 증가가 됐고 97년도는 96년도에 비해서 약100%정도가 체납액이 증가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된 것이 어떤 이유에서 많이 체납이 되었습니까?

주로 체납 요인이 많은 것이 자동차 체납이 많습니다. 자동차는 등록 본위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차적은 여기 있어도 차는 여기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법에 모순이 있어 가지고 법 개정을 요구를 많이 하고 그래도 그것이 잘 이행이 안되고 그래서 하다보니까 자동차는 수년간 늘고 세금은 자꾸 안내서 누적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꾸 체납세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고 최근 들어서는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세금체납도 늘어날 전망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대신 전년도보다 더 노력은 해도 세금 징수하는 율은 더 낮아지기 때문에 저희도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98년도 체납액 예상액을 어느정도 잡고 계십니까?

98년도도 저희가 도세, 시세를 합친다고 보면 예년보다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독려를 해서 세금을 많이 받고 있는데 94년도 이전치 체납을 보면 14억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추징해서 받을 수 있습니까? 결손처분한다든가 이런 사항들은 없습니까? 그대로 체납액으로 남겨놔야 됩니까?

저희가 필요하면 결손처리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최고장을 내서 기간을 연장시켜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받아가면서 불가피 받지 못할 것만 결손처분을 해야지 연도가 넘었다고 전부 결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고장을 내 가지고 유지를 하면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체납 과정에서 면 단위에서 세금 실적이 미비할 적에는 어떤 제재조치 신상문제 이런 것 있습니까? 그 직원에게.

물론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그 직원이 세금을 받기 싫어서 나태한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최대한 노력은 했는데 노력을 해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질책만 해봐야 어쩌겠습니까? 좌우간 읍면동 단위로 책임자의 책임하에 최대로 징수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고 그래도 부진할 때는 저희 시에서 직접 지원도 하고 같이 나가서 독려도 하고 징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체납액을 줄여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실례를 들겠습니다. 웅포에 웅진산업이라는 회사가 있고 서울세라믹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회사들이 부도 처리된지가 상당히 오래되고 지금 휴업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러면 그 회사에 부과된 세금이 지금 미수로 계속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면에는 자동적으로 실적이 안 오르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 분들의 고충은 결손처분을 해서 처리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법적 제재가 가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압류처분을 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공매를 하기도 지금은 힘듭니다.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를 해도 성업공사에서 매각하려고 하면 매수자가 없기 때문에 팔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사실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채권 확보를 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결손처리를 할 수는 없죠. 성업공사에 경매를 하든 일단 받으려고 노력은 저희가 해야지 결손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가 법정관리로 해서 넘어갔을 경우는 어떻게 돼요. 다음 경락자가 생겼을 경우는 세금 부과가 됩니까?

받죠.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예. 저희가 채권확보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우선 순위로 받을 수가 있어요.

예. 압류순위에 의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압류 순위에 의해서 세금을 징수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순위가 늦으면 못받는다는 얘기죠?

적게 받죠.

국세나 지방세는 다른 압류에 우선해서 받는다는 조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개정이 되어 가지고 압류순위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국세 다음에 지방세가 우선순위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와 세무2과 98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입니다. 이어서 회계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결산보고 ) 회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그 전에 기획정보국에서 경영사업을 위해서 각 실과에서 의견을 취합한 적 있죠? 각 실과에다 우리 익산시에서 경영사업을 할 것이 뭐가 있는가 취합을 해 본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당시에 회계 업무에서 이 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국장이나 과장께서는 그것을 나, 지금 모르는 일이다.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죠. 기획파트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함열출장소에서 이 업무를 어떻게 처리를 했었습니까? 지금 경쟁입찰에서 1만원씩 받는 업무를 출장소에서는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알고 계시냐고요.

현재는 받지 않았죠. 조례가 없으니까 받을 수 없습니다.

함열출장소에서 이 업무를 좋은 시책안이다 해 가지고 아마 그때 언론에서도 보도도 해 주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금시초문이다 얘기하면 안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저도 회계과장에 금년 2월 3일자로 왔습니다마는 그 얘기는 사실은 의회에서 자료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우리 회계과에서 업무를 충분히 연찬 못한 면은 이 자리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사실은 식견도 넓고 정보도 빠르고 우리 시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연찬을 했던 위원님께서 이렇게 해서 시 세입을 늘리는 좋은 대안으로 공사입찰 참가비를 받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금년 초에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획정보국에서 수용을 해 가지고 일단 그 조례 제정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왔고.

그러니까 본위원의 얘기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자꾸 금년 얘기하는데 이 얘기는 작년도에 함열출장소에서부터 이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함열출장소의 특수시책사업으로도 나오고 의회 자료에서도 나오고 그런 건인데 국장, 과장님은 금년에 이것 금시초문이다라고 얘기하면 엄바란스다라는 얘기예요.

남궁승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는 행정자치부에서 그 조례 만드는 것은 당분간 유보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이 와서 실무선에서 그것을 현재 중단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것을 저희가 추심을 해서 바로 추진할 수 있으면 행정자치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정답이 되지 과장님이 지금 신위원 질의에 대해 처음 듣는 얘기다라고 하면 굉장히 오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나온 것 압니다. 신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장오준 위원입니다. 아까 신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합니다. 수의계약 건수가 169건에 94억8,6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거기의 사업명, 사업업체, 예산안을 자료롤 요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46쪽에 보면 벚꽃나무 묘목장 설치 수량 10만본 양묘기간 4년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 추진 사업예산이 얼마가 소요됩니까?

지금 이 자료가 산림공원과에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사업비까지 확인이 못된 점을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바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업비가 있는 사업 같으면 문제점에서 쓰레기 매립장의 부지로 가스 누출로 인한 묘목뿌리가 부패하고 생육상태의 장애가 우려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 같으면 굳이 쓰레기 매립장에 이런 묘목을 심어서 우리 시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 사업비가 얼마가 되는가를 물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천동 폐천부지 관계는 당초에 사업비를 해당 부서에서 요구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시험으로 산림공원과 안에 있는 사업비에서 일부만 해 보고 사업비 자체를 예산에 확보를 안해줬습니다. 안해 준 이유는 쓰레기매립장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묘목을 심어서 생산해서 우리가 활용하려고 하는 금액 대 투자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효율성이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사업비 계상을 당초에 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폐천부지 벚꽃나무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벚꽃나무 묘목을 읍면 단위에다 식재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소관이 산림과 소관입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묘목이 지금 식수할 수 있는 묘목이 못되거든요. 그렇다면 금년도에 식수해야 할 목적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금년도에 식수를 해야 할 필요한 양이 있는데 묘목이 유묘라서 안된다 할 경우에는 저희가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읍면별로 제가 알기로는 7만본 정도를 재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그것이 성장이 되는대로 관내에 벚꽃을 어디든지 심을 수 있게끔 하려고 육묘장을 각 읍면단위로 만들어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7만본이 어느면, 어느면에 있습니까?

면별로 전부 있습니다. 면별로 딱 지정해서 얼마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면별로 전부 양묘장을 관리하도록 해 가지고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식수를 할 때 그 부지는 무상으로 식수를 했습니까?

읍면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현재 보상 요청을 하고 있는 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임차료 계상해 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의계약을 하는 업체가 우리 익산시에 254개가 있다고 하셨죠?

예.

구체적으로 실례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도블럭을 깔 적에 그 보도블럭이 몇 년동안 책임을 질 수 있는 근거가 있게 수의계약을 체결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위치를 봐 가지고 파악이 되면 익년에 또

공사를 하고 나면 하자보수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1년안에는 하자가 발생하면 다시 돈 안 받고 보수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추진이 적극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실시가 잘 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행을 저희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위원님이 보실 때 안되는 것이 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여기서 어떤 지역의 위치를 지정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예.

황등에서 익산시를 들어오다 보면 이조가든이라고 하는 가든이 있어요. 거기에서 우측으로 원광보건전문대학교까지 오는 과정 거기를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봐 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이 평소에 느낀 것 한 가지 첨언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의계약이 됐건 입찰이 됐건 거기에 감독관이 나가게 되죠?

예.

그 감독관 실명제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감독관은 반드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표시가 나도록 책임질 수 있게끔 할 수 없습니까?

저희가 담당공무원을 거기다 표기를 해서 담당공무원이 감독이 누구나 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장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 가면 볼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확인은 안해봤습니다.

사업장마다 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볼 수 있습니까?

예. 나가면 되어 있는데 있습니다.

한 번 지적해 주세요. 우리가 나가 보겠습니다. 다음에 준비해서 자료를 주시는 것으로 하시죠.

예.

이상입니다.

본위원장도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지금 시에서 전부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현장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읍면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얘기하면 잘 듣지를 않습니다. 특히 실례를 들어서 하수구 설계를 한다고 했을 때 현지에 와서 시에서 설계를 하면서 마을에 와서 육안적으로 보고 설계를 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비가 온다든지 해서 많은 물량의 물이 나올때는 그것을 감당을 못하게끔 하수구 설계가 잘못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설계도 읍면 직원과 마을 이장이라든가 몇 분의 조언을 들어가면서 철저한 설계를 부탁을 드리고 현장에 아까 담당공무원이라든가 현황판이 제대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사항들이 대부분 비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해 주시고 읍면 기술직이라든가 읍면에서도 부감독으로 임명을 해서 현장을 잘 아는 사람이 수시로 시간도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철저하게 감독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용차량 운영 관리계획을 보면 승용차가 11대 중에서 앞으로 2대를 매각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각 기업이 IMF로 인해서 기업들이 랜트카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100여대를 대상으로 해서 기업에서 랜트카를 이용했을 때 약3억원 정도의 운영비가 절감이 된다는 사항들이 메스컴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도 유의해서 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꼭 필요한 차량이 승용차도 시장, 부시장, 의장 차 외에는 운영 계획을 바꿀 수 없는가 그 사항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관용차량 중에서 LPG를 사용하고 있는 차량은 몇 대나 됩니까?

한 대입니다.

관용차량도 법적으로 LPG를 사용하게 되어 있죠? 모릅니까?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랜트카 소형차, 영업용 택시, 장애인 특수차량, 관용차량도 LPG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법규를 모르고 있습니까? 문의를 해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에 있는 차만 LPG를 사용합니다.

왜 사회환경국 차량만 LPG를 씁니까?

자세히 알아봐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 해 주시고 꼭 필요한 승용차도 대치한다든가 직원이 직접 유료값만 주고서도 차를 폐차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가 이런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수웅 위원입니다. 기왕에 공사 얘기가 나와서 본위원이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의계약이든 입찰공사이든 나와서 감시, 감독을 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감시, 감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여러차례 실질적으로 나가서 확인도 해 봤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감시 감독을 안하니까 공사를 맡은 업체들이 적당히 합니다. 어떤 식으로 적당히 하느냐? 포크레인으로 파다가 수도 파이프를 건들어 가지고 상수도 파이프가 파열이 됐는데 이런 경우에도 그 상수도 파이프관을 완전히 때워가지고 다시 맞춰가지고 완벽하게 만들어서 매몰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적당히 고무테이프로만 감아가지고 매립해 놨는데 그 안에서 물이 줄줄 새서 그 근처가 엉망이 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얘기를 했더니 의원이 나가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회사에서는 와서 나와 보지를 않아요. 하다하다 안돼서 본청에 있는 과장, 계장을 불러가지고 그 자리를 확인을 시킨 일이 있습니다. 얼마 안돼요. 그 업체가 알고보니까 지역업체로 수의계약을 한 업체입디다.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정말로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본위원이 해 봤습니다. 나가서 직접 계장 앞에 세워놓고 여기 파봐라해서 파 보니까 본위원의 말이 틀림없죠. 그렇지 않았으면 그대로 놓고 아스콘으로 해서 묻어버립니다. 묻어버리면 터져서 물이 죽죽 나오는 것이 그대로 되겠습니까? 이런식으로 공사를 합니다. 나중에 여기 감시 감독하는 직원이 누구냐하고 물으니까 아무개라고 해요. 그 직원 데려다가 그 인근 주민들과 이장을 불러서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본인은 자주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장이나 주민들은 그 사람 본적이 없다는 거예요. 공무원이 현장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또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상수도관 지나가는 바로 위에다 하수구 공사를 해놨어요. 상수도 파이프가 상당히 큰 것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바로 위에다 하수도를 만들어 놨어요. 본위원이 사진 찍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가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상수도관이나 하수도관 설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것 아니냐? 또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비가 오니까 4차선 위로 물이 막혀가지고 도로 위로 흐르더라고요. 굉장히 큰 하수구이고 경사가 상당히 급박해서 막힐 리가 없는데 막혀서 파 봤더니 아스팔트 큰 도로 안으로 하수도관이 지나가는데 그 아스팔트 바로 옆에 통신공사에서 전화케이블을 묻었는데 하수도를 그 케이블이 막아버렸어요. 하수도를 여러 선이 막아버리니까 비가 조금씩 올 때는 흘러가는데 많은 비가 올 때는 그리 받지를 못하니까 위로 넘쳐 흐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전부 불러가지고 왜 그런 공사를 했느냐? 결론적으로는 직원이 나와서 감시 감독을 했으면 그런 공사하겠습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통신케이블이라는 것은 지상으로부터 몇미터 밑에다 파게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자체로 봤을 때는 그것도 위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케이블이 여러선이 뭉친 것이 하수도를 막고 있으니 물이 어떻게 나갑니까? 그런데 그 물을 적당히 그냥 덮어버렸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거의 되어 가는데 민원인이 오셨어요. 가보십시오. 시의원님. 왜요? 그것 그냥 묻었습니다. 가서보니까 적당히 케이블을 조금 위로 어떻게 해 놓고 도로 묻었어요. 호통을 쳐 가지고 다시 시킨 일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위원은 다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공사를 하는 공사장에는 반드시 공무원이 감시, 감독을 해야 하는데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일지를 보면 나간걸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거의 다 그런다고 봅니다.

임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제가 시인을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니 저희가 실제 공사장은 100여군데 이상 200군데 가깝게 되는데 실지 도시개발과나 건설과, 토목직 공무원은 불과 10명 이쪽 저쪽입니다. 하다 보니까 공사장마다 전부 나가 있기가 사실 어렵다고 그럽니다. 저도 그렇게 듣고 왜 안 나가냐고도 해 보고 그랬는데 현실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임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이 거짓말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런 사례가 사실 있고.

이해를 하는데 공무원이 가서 하루종일 서 있으라는 것이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중요한 일을 할 때는 그 대신 꼭 가서 입회라도 해야 한다 그런 얘기는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우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대로 그대로 묻어버리고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또 금방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시비가 그만큼 손실이 됩니까?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

공사 감독을 맡는 건설교통국장님한테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본위원이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치행정국의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지만 그러나 자치행정국에서 이런 것은 철저하게 말씀드려서 감시 감독을 잘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98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입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 주요업무결산보고 ) 이상 간단하게 양과의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규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청의 민원실은 본청이나 함열민원과는 복사기 구입을 총무과에서 해주죠? 그래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사기를 구입을 해주면 본청이나 함열민원과는 본위원이 안봐서 모르겠는데 각 읍면의 호병계장들은 힘이 없어가지고 복사기를 구입을 해 주면 우선 큰 사무실에다 놓고 쓰던 것을 민원실로 보내주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복사기가 공무원들을 위해서 복사기를 구입해 줄 것이냐? 주민들을 위해서 복사기를 구입해 주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근무 당시에 본위원도 그런 고충을 한 번 느껴봤기 때문에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호적을 말씀드리면 구 호적은 굉장히 노후화되어 가지고 복사기가 나쁘면 글씨가 안나와요. 우리가 복사를 해 주면 주민들은 가지고 가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안된다고 서울같은 먼거리에서 와서 해 가지고 갔다가 안 보인다고 다시 하러 와 가지고 다시 해 달라고 하면 좋습니다. 당신네들이 복사기를 나쁜걸로 해줘서 이렇게 써 먹도 못하고 먼 거리를 또 왔으니 여비까지 다 내라는 거예요. 사실상 그 말이 맞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복사기를 구입을 해 줬는데 총무계장들 힘있다고 해서 새것을 총무계장이 놓고 쓰던 것을 민원실에다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복사기를 공무원을 위해서 준 것이냐? 국장님께서는 구입을 해 주게 되면 그래서 본위원도 취급할 당시에 여비까지 물어준 적이 있습니다. 공무원 잘못은 아니죠. 읍면장들이 그것을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지만 호병계장들이 아우성을 쳐봤자 안돼요. 이미지만 나빠지고. 구입을 해 줄 때는 반드시 이것은 민원실에다 설치해 주고 민원실치를 큰 사무실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민원실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시민들의 민원 행정에 수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시민의 편의 위주의 민원행정의 질 높은 서비스로 시민의 욕구충족을 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와 함열민원과 98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