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문장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 건(임시위원장제의)

손동익 위원을 추천합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해 주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손동익 위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손동익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동익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시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장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문장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위원장제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준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요령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7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일정을 보면, 본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군의회에도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읍.면별 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소는 기장군의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 및 사무에는 기장군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기장군 산하 읍.면을 대상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의회에도 감사가 가능합니다. 당해 ’98년 1월 1일 이후 지방자치단체 업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가 실시됩니다. 그러나 연관된 업무가 있으면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출석공무원 및 관련인 범위는 군 본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군 본청에는 실과장, 보건소에는 보건소장과 과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그리고 본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의 담당주사가 되겠습니다. 읍.면은 읍.면장 및 담당주사 그리고 기장읍에는 과장을 출석시킬 수가 있습니다. 감사요령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 그리고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에서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으로는 먼저 오늘 감사계획서가 작성이 되면 감사자료를 요청합니다. 당일날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현지확인이 필요한 것은 현지확인 할 수 있으며, 감사자료 제출요구 및 증언 감정절차에 따라서 감사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요령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전문위원님이 감사의 일정과 장소를 이야기했는데 본 위원이 지금까지 경험해 본 지난 3년간을 되돌아보면 의회 회의실에서 감사장소를 지정을 해 두고 감사를 해 보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실과별로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될 때, 예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회의장소를 일관되게 의회 회의실로 해 두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읍면별로 감사를 실시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1시간을 하게 될는지, 2시간을 하게 될는지 모르는데 무턱대고 그 많은 간부 직원들이 여기에 대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희들이 2대 의원이 되고 1차 감사를 할 때 읍.면별로 부서를 정해서 1반, 2반 반편성을 해서 감사를 해 본 경험이 있는데 오히려 우리 의원들이 찾아가서 감사를 하게 되면 그 간부 직원들이 민원해결 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고 시간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꼭 감사장소를 의회 회의실로 하지 말고 우리가 그 부서별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업무적으로 봤을 때 효과적이고 시간도 절약하고 민원해소 하는데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종전에는 읍.면별로 감사대상에 해당되는 직원이 여기에 다 왔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2대 의원 때 처음에는 읍.면별로 반 편성을 해 가지고 1반, 2반으로 갈라서 현지에 가 봤는데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 회의실에 와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읍.면에 읍면장이나 실무부서에, 지금은 담당입니다마는 그 때 계장들이 여기에 와서 몇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지 모르거든요. 그렇게 되면 업무마비도 되고 뭔가 민원해소하는데 불편도 주게 되고....

감사계획서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정 속에서 장소만 그 해당부서, 예를 들어서 읍.면별 감사가 있을 때는 그 현지에 가서 우리가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 감사요령에 완전히 자구를 못을 박아도 좋지만 장소는 이렇게 해 놓고 우리가 일단 그 당시 진행에 따라서 정회를 해 놓고 현지방문 식으로 그렇게 해도 안 됩니까? 구태여 여기에 얽매여서 여기 아니면 감사를 못 한다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무감사 일정이나 계획표를 본청 해당 실과나 읍.면에 보내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현재 이걸 그냥 두자고 하면, 감사장소가 우리 의회 회의실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읍.면은 현지 읍.면사무소를 택한다고 해 줘야 그 사람들도 준비를 하지...

그러면 위원장님, 여기에 감사장소는 일단 그대로 놔두고 읍.면별로 감사가 필요해 가지고 할 때는 현지에 가서 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으면 안 됩니까?

기장군의회에서는 그렇게 했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상부 감사를 예를 들어봅시다. 중앙 부서에서 부산시에 감사를 오면 거기서 현지감사로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16개 구.군에 가면 되는 것이지, 기장군의회 회의실이라고 해 놓고서 여기 아니면 꼭 안 된다는 그런 말은 아니지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계획에 본부는 회의실이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현지도 갈 수 있고, 그 기관에 가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장소 자체, 본부를 의회 회의실로 잡아 놓은 것이지, 안 된다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당초 계획은 읍.면에 저희들이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환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장군의회 회의실이라고 못을 박아 두면 아까 최영환 위원 말씀처럼 각 읍.면에서 기장군의회 사무실로 올 것이라는 생각 하에 준비를 해 가지고 대기할 확률이 높으니까 미리 읍.면 사무실도 겸해서 넣어 놓으면 읍.면장을 위시한 읍.면에서는 자기 자리에서 대기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민원이나 기타 업무를 보면서 그 자리에서 하면 서로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기장군의회 회의실 속에다가 읍.면회의실도 같이 넣어 놓으면 그 사람들도 마음가짐이, 우리는 읍.면에서 받는다는 생각하에 준비가 될 것이다, 이 뜻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계획서 첫 페이지에 보면 장소는 의회 회의실로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읍.면 회의실 해 가지고 넣어 버리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감사계획서 작성하시면서 그런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보강을 해 주시면 그대로 해 가지고 계획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문장호 위원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배부된 유인물을 보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기장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함으로서 행정사무 전반의 실태를 파악하여 집행의 잘못 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향후 의안심사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에서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이며, 감사기간은 98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기장군, 기장군 보건소, 기장군 농업기술센터, 기장군 산하 5개 읍.면이고 감사대상 사무는 기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실시하되, 1998년 1월 1일 이후 처리된 사무를 집중적으로 실시합니다. 감사대상 기관별 출석공무원 및 관련인 범위입니다. 군은 실과장, 공공근로사업상황실장, 담당, 보건소는 보건소장, 과장, 담당, 농업기술센터는 소장, 담당, 읍면은 읍면장, 기장읍과장, 담당이며, 감사반 편성 및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소는 군 본청 및 사업소는 군 의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해당 읍.면별 회의실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 및 요령은 먼저 업무보고를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하고 정책질문, 현장 또는 문서 확인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감사는 공개하고 특위의 의결에 의하여 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증언감정에 관한 절차는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에 의거 수행합니다. 감사진행은 위원장 감사실시 선언 및 인사, 군수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감사관계공무원의 선서, 피감사기관 업무보고, 실과장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과 필요시 현장확인 및 출석증언, 의견진술, 감사결과 강평, 감사종료 순이며 감사 시 유의사항은 감사는 재판 또는 조사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되어서는 아니 되며, 감사는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의원 및 사무보조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는 감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사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