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식 의원 발언

박복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남양주시에 고문변호사가 많이 있는 게 좋습니까? 적게 있는 게 좋습니까?

제가 생각할 적에는 남양주시에 고문변호사가 적을 수록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문변호사가 많이 있으면 많이 있는 대로 우리가 변호사들이 일거리가 많다고 보는데 쟁점에 대한 모든 문제점을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유발을 했기 때문에 소송건수가 증대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고문변호사를 많이 두어야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세금으로 걷어들인 돈을 변호사들께 많이 지불해야 되는 이런 문제는 극히 지양되고 변호사가 적고 공무원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자질과 지식으로써 판단해 가지고 명쾌하게 모든 행정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유도가 되어 나간다면은 이 소송사건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이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남양주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변호사들을 필요로 하도록끔 유발해서 만들어낸 건수 때문에 이게 생기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변호사가 남양주시에 뭐한데 변호사가 필요하느냐? 공무원들이 행정행위를 할 적에 불명확하게 일을 했기 때문 에 주민이 거기에 대한 이해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법원에 가서 호소를 해 가지고 결판을 받아야 되겠다. 이러한 방향에서 야기되는데 95년도에 57건, 96년도에 65건, 97년도에 79건, 매년 증가일로에 있는데 95년도에 비교해서 96년도에는 8건이 증가되고 96년도에서 97년도에 비교하면 14건이 증가되었다. 이때에 우리 인구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보면은 남양주시의 인구증가에 따라 가지고 사건에 대한 문제도 자꾸 증가일로있다. 그러면은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의 사이에는 3년 동안에 22건이 증가됐어요, 사건이. 그렇다면은 이 모든 문제가 우리가 행정을 잘 하고 시민의 공복자로서의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잘 해줬다면은 이런 사건이 줄어들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어떻게 해서 자꾸 사건만 늘어가고 또 고문변호사의 고문을 하라고 위촉하면은 하여튼 사건이 있든 없든 한 달에 여유로 20만원씩 지급한다. 그러면은 현재 이 2명에게 지급하는 거는 월 평균 40만원이 지출되는데 지금 4명으로 한다 면은 한 달에 80만원씩 나가게 되고 사건이 있든 없든 80만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1년치면은 960만원이라는 1,000만원 가까운 돈이 사건이 있든 없든 변호사에게 우리가 줘야 되고 이와 같은 문제점은 매년 사건이 증가일로에 있는데 뭐 승소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도 아까 85%라고 98년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생각할 적에 자료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3년 동안에, 3년 동안에 우리가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준 총액이 년도별로 95년도에는 변호사에게 총체적으로 지불되는 금액이 얼마였으며 96년도에 변호사에게 지불된 금액이 얼마고 97년도에 우리가 얼마를 줬느냐, 이거를 한번 자료가 필요하다고 보고 변호사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공무원들이 미 확정된 그 사건에 대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 매년 이게 그 년도에 사건이 완결이 안 되고 누적돼가 이월되어 가지고 익년도 잉여금으로 모는 이런 사건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향후 95년도부터 3년 동안에 변호사에게 지불됐는 금액이 얼마며 패소된 것이 몇 건이나 되고 승소한 것이 몇 건이며 거기에 대해서 소송물 가액이 나오잖아요? 소송물 가액. 소송물 가액이 총체적으로 얼마짜리가 됐느냐?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가 시민들에게 얼마만한 재산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남양주시와 또 주민과 싸웠느냐 하는 문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시에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뭐 참 수고도 하고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도 개중에는 우리가 재산상에 대한 이해관계에 얽혀 가지고 소송물 가격이 몇십억에 달하는 이 문제를 갖고 일을 했으며 남양주시가 승소를 했는 데 대한 변호사수임료를 주고 거기서 우리가 이익발생이 유익한 점이 얼마나 있었느냐 하는 것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변호사 증원에 대한 이 문제는 질적인 문제와 양적인 문제를 놓고 한번 검토해 볼 문제도 있지 않느냐? 뭐 전문위원이 검토를 했는 검토보고서 내용을 본다면은 뭐 5개 시·군에 속하고 한 15개 뭐 시·군에 속하는 비유를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항상 시장님 시정연설이나 여기에 계시는 여러 공무원들이 얘기를 할 적에 보면은 그래도 캐치프레이즈가“앞서 가는 남양주시 선진 경기의 으뜸가는 남양주시”가 되기 위해서 항상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도 우리가 이래 보면은 조금 전에 황 위원이 지적한 거와 마찬가지로 모방행정에 불과하고, 하나 특 색이 없고, 하나 창의적으로 개발되어 가지고 아, 남양주시에서 이 문제만은 참신하고 타의 모범이 되고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권장할 만한 참 가치가 있는 이런 창안이다. 그런 거는 보이지 않고 언제든지 보면 앞에도 못 가고 아주 밑바닥도 아니고 중간쯤 가기 위해 가지고 뭐 이렇게 행정의 움직거림이 그렇게 밖에 눈에 안 보인다 이거예요. 이것도 보면은 다른 데도 이렇게 하고 여기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 중간간다. 이게 참 이제는 우리가 이런 것을 탈피해야 되고 우리가 가급적이면은 오늘 같은 날에 변호사 두 사람이 있다가 한 사람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조례개정안 같은 게 나오면 희망적이고 여러분들이 일한 데 대해서 정말로 감사히 생각하는 주민이 되겠지만도 이거를 배로 늘린다 할 것 같으면 앞으로의 많은 사건이 증가 일로에 있고 이 사건을 하여튼 공무원이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했다 할지라도 문제가 터지면은“아, 그 뭐 행정상에 있던 문제니까 고문변호사 있고 시쪽에서 변호사 넣 어주고 뭐 다 하니까 나는 괜찮다.”이런 방향으로 가기도 쉽지 않느냐 하는 우려도 생겨요. 그래서 고문변호사라 하는 것은 제가 작을 수록 좋은 것이지 많은 것은 좋지 않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조례안을 내놓았을 적에 집행부에서 볼 적에는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입장에서 이걸 내놓은 게 아니겠느냐. 앞으로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이 확대 일로에 있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매년 사건은 증가되고 또 이 인구는 늘고 뭐 이로 인해 가지고 사건이 현재 두 사람으로서는 완전 처리가 안되고 뭐 이러한 각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제가 생각할 적에 국장님이 지금 실장님이 생각할 적에는 이 변호사가 꼭 4명이 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우리 남양주시에 운영해 나가는 그 습성이랄까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관례를 보면은 그 이런 조례안에 대한 문제도 지금 실장님께서는 현재 2명인데 4명으로 좀 여유 있게 얻어놓고, 조례를 개정해 놓고 사건 증·감에 대해 가지고 두 명으로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고 또 신축성 있게 사건이 많아지면은 또 새로 위촉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여유 있게 조례를 개정해 놓자 하는 건데 남양주시에 지금 습성이랄까 이 관성이 주면은 다 써버려요. 이 4명 하면은 한 두서너 달만 있으면 4명 다 위촉해 버려요, 그런다고. 또 현재 사건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어떻게 되었는지 사건에 대한 분석도 해 보지도 못하고 우리는 자료도 없고 지금 이 질의를 해 가지고 대충대충 이렇게 읽어주는 내용을 보면은 뭐 한 3년 동안에 1억500만원 정도의 수가가 나갔다. 이런 정도의 얘기인데 우리가 봤을 적에 현재 2명으로서 도저히 남양주시에 발생되는 이 사건을 감당할 수 없다는, 간단 히 말하면 인력감사 같은 것보다도 기본, 우리가 자료가 있어야 만이 판단을 하고 하지 않겠어요? 다른 시·군에서 이렇게 하는 데 있다. 어떤 시·군에서 이런 것이 있다. 이러한 희한한 이 자료 그런 데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결론짓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도 좀 선진화되고 구체적인 과학과 구체적인 자료에 의해 가지고 연구, 분석, 검토를 해 가지고 참 적정선이 어디냐? 이거를 봐야 되지. 모든 것은 지금 구조조정에 인해 가지고 축소되어 들어가고 예산절감 해 나가는데 사건만 노상 증대되어 나간다고 거기에 대한 예산만 주고 인원을 확보시켜주고 한다는 거는 좀 시대에 걸맞지 않는 납득이 안 되는 저는 방향에서 저는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자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그것도 우리가 분석 검토해 가지고 뭐 인력감사를 하는 거와 같이 사건, 이 사건 하나는 적어도 몇 개월 정도 끌고 몇 회 정도의 공판이 있어야 만이 판결이 나올 것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고 지금 이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사건 발생으로부터 몇 개월만에 이 사건이 종료되고 거기에 대한 이해득실이 얼마였느냐. 하는 이 문제도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개정안만 탁 내놓고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통해 가지고 그 내용을 전부다 알아볼 수 있도록끔 자꾸 질문이 들어가는데 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 두 명으로서는 도저히 견뎌 나갈 수가 없습니까? 사건 처리해 나가는데 도저히 안 돼요?

아니, 실장님 빨리 얘기해서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변호사 두 사람에 대한, 고문변호사에 대한 이름 좀 가르쳐 주세요.

김덕현?

윤상모?

목?

위촉년도부터 종료년도까지가 언제죠? 김덕현 씨가 몇 년도에 위촉했죠?

97년 10월 25일.

99년.

그 다음에 윤상목 씨?

3월 4일부터 2000년?

3월 3일까지?

이 사람들이 현재 김덕현 씨는 사건을 몇 건을 처리했으며 지금 김덕현 씨가 계류 중에 있는 사건은 몇 건 돼요?

자료가 있을 걸요? 김덕현 변호사가 그 동안에 사건을 몇 건을 종결했으며 현재 계류 중에 가지고 있는 것이.

네.

그 자료를 좀 어떻게 복사를 해다 넘겨줄 수 없어요?

실장님, 대단히 죄송하지만도 111억1,5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근거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선정되어 나왔습니까? 총 복구공사비가.

그런데 확정되어서 내려왔는데 그러면 기초자료는 남양주시가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통 자세하게 세밀하게는 얘기를 못 하지만도 대략 큰 금액이 소요되는 것이 어떤 분야에 제일 많이 투입이 됩니까?

교량이 제일 우선순위로서 액수가 대략 어느 정도 추산돼요, 교량복구비에?

80억이요, 교량복구비가? 그 외는 또 나머지는 어떻게.

그러니까 주로.

글쎄, 뭐 교량이 한 80억 들어간다면요?

111억1,500만원 중에서 80억이 교량에 들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한 31억 이 정도가 제방으로 들어간다고 보는 거예요?

도로, 제방, 교량, 이 세 가지 품목에 111억1,500만원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 자료는 우리가 수해났을 적에 남양주시가 피해가 약 600억, 그렇지요?

그 당시에 추산한 게 약 600억의 피해를 보았다. 600억에 대한 피해를 보았는데 111억1,500만원 가지고 복구를 한다 그런 것입니까?

글쎄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대략 추산을 해 보는데 남양주시가 지난 8월 달에 집중폭우로 인해 가지고 피해액이 보고된 것을 보면 추산액이 약 600억이라고 되어 있고 그 중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피해액이 있지만도 우리가 만약에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공사인데 복구하기 위해서는 111억1,500만원에 대한 소요자금은 교량에 투입되고 제방에 투입되고 도로에 투입된다 그러면 그 외에 대한 피해는 일반 농작물이나 다른 데에 대한 보상금액으로 갖는 추산액수다, 이렇게 보면 정리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적에 폭우로 인해 가지고 발생된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시급히 복구해 가지고 국민생활이나 모든 산업에 기여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시급히 복원해 가지고 우리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끔 해야 되는데 이 취지는 좋은데 우리가 기채를 해야 된다는 것은 가슴아픈 일이 아니냐?

우리가 재력이 없기 때문에. 기채해야 된다는 것은 가슴아픈 일이다, 돈이 없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법률조항을 이용해 가지고 본다면 아직까지도 남양주시는 이 정도의 기채를 하더라도 재무구조상 안전하기 때문에 기채승인을 받아온 것이지요. 다른 경기도 내의 다른 시·군에 대한 현재 부채 현황 이것을 보더라도 남양주시가 그래도 안전단계에 있다, 이렇게 보고하는데 안전단계에 있을수록 우리가 일을 잘 해야 되고 기채가 적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언제 이와 같이 IMF가 우리 나라에 갑자기 온다는 것을 우리 나라의 재정 통일하는 사람들이 전부 모여 앉아 가지고 국가경영을 했지만도 지금 책임질 사람 없이 전부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했을 적에 우리가 이 기채를 안전한 단계에서 조심스럽게 기채를 해 가지고 상환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기채승인을 한다 할지라도 이 기채 상환 때는 여기 있는 사람들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기채 상환 할 적에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우리의 후손들이나 새로운 공무원들이 와 가지고 이 당시의 기채승인한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고 욕 얻어먹을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현재 남양주시의 재무구조라든지 이런 피해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발생되는 것은 긴급복구를 하다 보니까 기채를 하게 되었는데 앞으로의 이러한 금년도와 같은 폭우가 내년에 올지 후년에 또 올지도 모르는 이 상황이고 이와 같이 우리가 총 공사비를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것은 재래식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해특위를 해서 조사한 결과 재래식에 있던 그런 교량이나 제방, 도로 이것은 전부다 문제점이 야기되었다고 우리가 누누이 지적을 했는데 지금 앞으로 이것을 설계를 해 가지고 복구를 해 나가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자세가 옛날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그 대략 이 흐름에 대한 방향을 압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것은 이 대대적인 수해피해로 인해 가지고 복구하는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다 동감할 수 있고 우리가 앞으로의 수해 금년도와 같은 이러한 수해라도 견디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러한 설계와 시공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은 목적에 입각해서 우리가 이 기채승인을 해주는 거예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기채승인을 해주려고 하는데 재래식처럼 그런 식의 복구사업이나 그런 정도의 조잡한 공사가 되었다면 이 기채 해 가지고도 우리가 욕을 얻어먹고 후손들에게도 손가락질 당하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수해량이 뭐 게릴라식으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폭우가 증가되어 가지고 모든 교량이 넘치고 교각이 파손되고 또한 제방이 유실되고 토지가 매몰되고 이와 같은 현상을 우리가 보았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다시는 이런 폭우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보지 않는다 하는 정도의 완벽한 설계·시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와 같은 정신이 있 고 그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기채를 승인하는 것도 떳떳하게 우리가 해줄 수 있다. 후손들에게 이 당시에 수해가 일어났고 복구사업 하는데 국도비 지원받고 시에서 우리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기채까지 하면서 이 공사를 마무리 시켜 주는데 정말 했다. 그 돈은 값진 돈이었고 알차게 정말 적재적소에 쓰여진 것이다. 이렇게 찬양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완벽한 공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주요한 액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공사에 대한 문제점도 주요하지만도 하천에 대한 점·사용허가에 대한 문제점들이 굉장히 이번 수해에 주원인을 제공하는 부분 하천도 있었다. 이번 기회에 하천에 대한 점·사용허가에 대한 문제는 철두철미하게 규제가 되어야 되겠고 뭐 기득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고를 주장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확보하려고 주민들은 노력하는 사람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과감하게 이와 같은 우리가 경험의 법칙에 의해서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끔 원대한 계획 속에서 좀 어려운 실정이라도 정리가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와 같은 문제점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연리에 대한 문제는 사업별로 항목에 따라 가지고 이자가 명시되어 있어요?

그것은 여기에서 어떤 작용에 의해 가지고 악조건이 되고 호조건이 되고 하고 그런 것은 없어요?

이율이 아주 확정이 되어 있다 이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