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태 의원 발언

조종태 위원 발언하십시오.

이게 의사일정에 한 번 정해진 일을 얼마나 중요한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마는 답변할 공무원이 오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본 위원은 이 안을 보류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종태 위원께서는 제2항에 대한 사항을 보류로 해서 일단 보류로 넘기자라는 그러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 또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도충락 위원 말씀하세요.

상황이 이 정도로 왔기 때문에 또 언제든지 저희가 처리해야 될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충락 위원 수고했습니다. 지금 그대로 의사일정 항을 바꿔서 진행을 하자 그런 말씀이시죠? 그런 얘긴데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합니다.

우리 신창욱 위원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기 이 사항을 잠시 아까 정회시간에 저희가 조정하려고 했는데 잘 안됐는데 잠시 이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입니다. 어제 내용은 다 설명이 돼서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어제 3조 구성에 대해서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과 돼야 한다 이 내용은 어제와 같이 하지마는 그 사이에 빠진게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2인 이내 이렇게 저는 삽입을 하고자 하고요, 또 2항에 가서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라고 했는데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그렇게 해서 그 사이에다가 넣어 가지고 삽입을 시켜서 학식과 경험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4조 위원장의 직무 그래 가지고 2항에 보면은 위원장의 사고시 사고 기 이게 뭡니까? 사고기, 내용을 잘 모르겠네. 위원장이 사고기 있을 때에는 이렇게 했는데····. 사고가 입니까? 제가 볼펜으로 긁어놔서 잘 표시가 안됩니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런데 그 내용을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삽입을 하고자 합니다.

지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어저께 저희가 질의·답변을 통해서 이 사항을 집행부서의 제안설명을 한 기획예산과장과 또 행정관리국장한테 이 사항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좀 검토를 해서 오늘 보류안건을 다시 처리할 때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을지를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을 좀 가지고 답변을 해달라 라는 얘기를 어저께 위원장이 주문한 바 있습니다. 우선 우리 지현경 위원 답변에 앞서서 집행부쪽의 어저께 된 사항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저희가 좀 듣고 그리고 수정된 내용이나 그런게 있다고 한다면은 그 내용을 듣고 질의를 해서 답변을 좀 받는 것이 어떤가 하는데 지현경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불참한, 늦게 도착한 해명을 구체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께서 전 위원님들이 불참에 대한 내용을 좀 알 수 있도록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산업무가 지금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 상태에서 청장님이 해외에 갔다가 일요일날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행사로 인해서 보고를 못 드렸고 오늘 아침 출근전부터 청장님한테 예산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쭉 그동안 심의했던 부분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청장님한테 보고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의회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 가야된다는 부분도 이미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보고중에 의회에서 의사일정을 봐가지고 제 차례가 근접해 있을 때 연락이 오면 그때 도착을 해야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만 예산보고도 길어지고 연락받고 또 급하게 오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차량을 이용하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행정관리국장의 답변하고 예산과장의 답변하고 해명이 난 일치되는가 싶어서 상세한 답변을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사실 들어보니까 똑같은 얘기같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공무원께서는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리고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앞으론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업무를 아마 열심히 하시다가 이런 시간을 놓치신 걸로 이해를 하시고 아까 설명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지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어제 위원님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서울시 모델안에 더 근접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한번 저희들이 변경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든 안을 보게 되면 먼저 3조 구성에서 저희들은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2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이래 가지고요 3조1항을 위원장을 2인으로 해서 공동위원장 체제로 저희들 안을 한번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위촉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와 소속 공무원중에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서울시 모델안대로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4조에 위원장의 직무에서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이렇게 했고요, 4조2항은 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그래서 서울시의 모델안을 100%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현경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부위원장보다는 민간인 한분 해서 공동위원장 형식으로 하는 체제가 더 합리적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그렇다면 의미가 좀 달라지는데 행정규제, 그러니까 목적에 보면은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럼 거기 밑에 보면은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3조3항 규정, 그러면 3조3항이 뭡니까? 그 법에 따라서 해석을 해본다면 의미가 좀 안맞는데 지금 내용을 그럼 다시 복사해서 한번 나눠줘 보세요. 설명만 들어 가지고는 여러분 이해를 못할거 같으니까 지금 그 내용, 방금 밝힌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고, 법을 다루는 것은 정확해야 되니까 그걸 싹 타이핑해서 한번 나눠봐 주세요. 나눠줘요, 읽어봐야 되니까.

그러면은 지금 구두로 들어 가지고는 지금 어떤 내용인지 잘 위원님들이 모르시겠다 그래서····.

그냥 답변하십시오.

조종태 위원님이 참 안타깝게 생각하신 부분은 저희도 공감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예를 들어서 저희들 심의위원회에 구의원님들 두분이 심의에 참석하셨는데요 그 중에서 이연구 의원님도 옛날에 혜택을 받았다고 한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자격조건에 자가, 주택소유자는 절대 해당이 안됩니다. 안되고 대부분 조그마한 영세상인 하는 분들이 대부분 이거 신청하고 있는데 사실 조건은 2년거치 5%면은····.

좀 늘일 생각은 없습니까? 꼭 이 금액 가지고 해야 됩니까?

이런거 저희들 예산형편만 되면은 앞으로 늘려나가는 것도 좋겠죠. 그런데 내년도는 아마 힘들거 같습니다.

, 너무 적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종태 위원님께서 그 기금이 상당히 적고 빈약하다는 얘기고 또 그럴 수밖에 없다 라는 우리 총무과장의 답변이었습니다. 특별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에게 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상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유인물에 보면요 행상·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그 다음에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일부 이렇게 해놨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융자조건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소득자금은 가구당 2,000만원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안정자금이라 해서 가구당 1,000만원 이런데 소득자금은 상행위를 한다 여러 가지 해서 이런데에서 요청하는 사람이 있을 것같고 안정자금 1가구당 1,000만원인데 이 안정자금 가구당 1,000만원은 그 자격기준이 어떤 것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기에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구당 2,000만원을 영세민들이 요청을 했을 때 지금 융자금을 내려면 담보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담보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해가지고 현 정부에서 기금보증회사가 있죠? 대행을 해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런 회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배려가 된 그런 사실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소득자금과 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 두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일단 이해는 이렇게 하시는게 좀 쉬울거 같습니다. 소득지원자금은 생활안정자금보다 상업을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면은 조금 이건 행상·노점이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행상·노점이 거리에 불법을 유발하는건데 문제 아니냐? 그런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하여튼 영세민이니까 못사는 분들이니까 이 분들보다는 소득지원자금은 좀더 가게라도 갖고 있고, 전세로 가게를 갖고 있거나 조금 규모가 큰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 소득지원자금을 받게 되는거, 요구를 하는거고 생활안정자금은 주로 여기 저희들 이번에도 들어온거 보니까 아주 작은 규모의 가게를 한다거나 아니면 또 영구임대아파트 보증금 인상에 따른 그런 부분도 들어오고요 그런 대부분 차이가 그런 수준인거 같아요. 또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신용보증기금 아마 이야기하신거 같은데 신용보증기금이 개인한테는 신용보증을 거의 안서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업체의····.

안돼요.

예. 그러니까 아까도 다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그 부분이 다 안타까우셔 가지고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참 제도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 그러니까 현재 국민 정부가 지금 모든 사람에게 실직자, 또 영세민, 어려운 계층의 담보가 없는 사람을 신용담보대출로 해서 해줘라는 식으로 많이 지금 이용을 하라고 홍보를 하는거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영세민에 한해서도 그런 신용보증기금에서 어떤 조치사항이 있다 하면은 이걸 인정해서 그 사람에게 배려가 갈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도 한번 연구검토를 해봤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납득이 가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고 찬성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건의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제 중식시간이 됐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 14시에 다시 개의하고자 합니다.

일단 정회를 하시는게····.

많이 걸릴거 같은데.

이게 시간이 조금 걸릴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회를 그냥 하시고 점심을 하고····.

식사하고 하죠.

관계공무원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종우입니다. 오늘 총무재무위원회의 한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9년도 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운용계획동의안의 상정 목적은 우리 구 관내에 맑은 공기 보전 및 시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하여 청정연료인 도시가스의 보급확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기금의 운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동 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의 설치 근거는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관내 맑은 공기 보전 및 시민생활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하여 91년도 11월30일 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에관한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본 기금의 재원은 92년도 강서구일반회계 출연금 10억원과 그 이후에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증식이자가 기금의 재원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준, 나눠준 운용계획동의안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면은 먼저 1페이지에서부터 중간부분에 99년도 운용계획 총액은 12억7,30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의 사용용도는 먼저 사용시설 자금입니다. 사용시설 자금은 기존주택,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포함하여 기존주택 또는 신축하는 단독주택의 사용시설 설치비가 되겠으며, 공급시설자금은 연장 200m이하의 공급시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98년도 이월금액 5억4,383만1,000원, 그리고 증식이자 예상금액 1억8,049만5,000원, 기존대출금에 대한 회수금 5억4,869만6,000원 총 12억7,30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기금 목별조서는 별표 1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자수입의 증식은 저희들이 본 기금의 수익성을 위하여 기업 금전신탁구좌에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출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융자금은 총 12억7,30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융자대상은 관내 기존주택과 신축하는 단독주택의 사용시설 설치비가 되겠으며, 그리고 연장 200m이하의 공급시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융자의 조건은 사용시설 설치비의 90%, 그리고 공급시설 설치비의 70%가 되겠으며, 금리는 년 8%입니다. 그리고 상환조건은 사용시설 설치비의 경우 3년 균등분할 상환이 되겠으며, 공급시설의 경우 3년거치 5년분할상환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98년도 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의결사항중 여유자금 3억원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전입할 예정이었으나 IMF발생 이후 도시가스 시설 신규수용가의 대출신청 증가로 기금 소진액이 많아서 일반회계 전입시 99년도 상반기부터 도시가스설치자금 등의 대출이 좀 어려운 실정에 처하게 될 그런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전입을 취소하고 계속 도시가스 사업기금을 운용함으로써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한 도시가스 사업기금의 지원을 희망하는 일반 수용가에 계속 지원함으로써 구민생활 환경개선 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에대한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99년도 기금운용계획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우리 구민들에게 타 연료에 비하여 저렴하고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보급하여 환경개선은 물론 맑은 공기 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종우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신웅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99년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동의안의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 목적 : 도시가스의 확대 보급을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 가정과 설치시공 회사에 소요자금을 대부하기 위하여 99년도 기금운용계획을 구의회에 보고하고 계획안을 동의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2. 동의근거 :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5호,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 3. 동의내용 :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 2쪽의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4. 검토의견 :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여 맑은 공기의 보전과 폐기물 발생을 감소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시민생활 환경조성을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에 자금 부담으로 시설을 하지 못하는 때에 융자금을 지원하여 자금 부담을 경감시켜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확대보급을 위하여 기금의 운용계획을 동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또 우리 전문위원께서의 검토보고 사항을 보면은 우리가 동의해야 할 내용이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을 참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사항, 수입계획의 목별조서하고 또 지출계획의 목별조서를 별첨 1로만 표기를 했기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는데에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장은 말이죠, 동의내용이 2쪽의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을 참조하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별첨 수입기금목별조서, 그리고 지출기금목별조서 별표 2로 해서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이 좀 설명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있는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 목별조서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입계획은 금년도 98년도에 대출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이월액 5억4,383만1,000원, 그리고 기 융자금 회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3년 균등분할 상환이고, 공급시설의 경우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인데 융자금 회수액이 3억8,203만원 그리고 99년도 예상융자금 회수액이 1억6,666만6,000원 총 5억4,86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금에 대한 증식이자가 되겠습니다. 융자금 이자액이 6,685만5,000원 그리고 98년도에 저희들이 예상하는 융자액의 이자가 5,833만3,000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억2,518만8,000원 그리고 99년도 잔액 예상이자가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들이 기업금전신탁의 이자가 연 10.05%입니다. 이거에 대한 이자로서 5,537만원 총액이, 다시 말씀드리면은 98년도 이월액 그리고 원금회수액, 증식이자, 그리고 잔액에 대한 이자 총 4개항에 대한 총액이 12억7,30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수입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지출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수입계획에 대한 수입 12억7,302만2,000원을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용시설 자금으로서 저희들이 예상은 한 10억원정도의 사용시설 융자금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공급시설의 경우는 이미 시에서도 공급시설자에게 융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도시가스에서 저희도 구자금은 금년도에 같은 경우는 한 번밖에 이용하지 않을 정도로 액수가 미미한 상태입니다. 대부분 우리 구민인 수용가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수용가가 이용하는 액수가 융자금이 10억이 되겠으며, 그리고 서울도시가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급시설 융자액은 저희들이 한 2억1,000만원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유자금은 한 6,300만원이 지금 여유자금으로 남을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합계 저희들이 12억7,302만2,000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설명에 의해서 상당한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