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철 의원 발언

의사업무담당주사 이현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11월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99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철회요구서가 98년 11월17일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통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명철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정숙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97년 8월30일 재난관리법의 개정 및 98년 3월1일자로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재난관리기금을 조성 운용토록 규정되어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면은 재난관리기금을 운용 관리함에 있어 시행령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돼 있으므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제1조의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제57조와 동법시행령 55조의 규정에 의한 제정되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조성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과 기금의 운용 수익금등 재원으로 조성토록하고, 기금의 용도는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비용,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조치 비용, 재난예방을 위한 연구용역비 등으로 사용토록 하였으며,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는 민간소유 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하여 안전진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 대피명령이나 강제 대피조치에 의해 임대주택으로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주민이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강서구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데에 행정자치부 그러니까 전 내무부가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시안을 참고하였으며, 기타 타구에서 제정되고 있는 조례를 참고로 해 가지고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의 질의시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의 재난예방을 위한 본 조례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정목적 : 재난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에 따라 동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2. 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 동법 제133조제1항,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제1항 3. 제정내용 : 구성 본문 1조 내지 11조 및 부칙으로 구성돼 있으며, 내용은 제1조 목적, 제2조 기금의 조성, 제3조 기금의 용도,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5조 회계공무원, 제7조 기금운용심의회, 제8조 심의회의 기능, 제9조 회의, 제10조 결산 및 보고, 제11조 시행규칙 및 부칙으로 돼 있습니다. 4. 검토의견 : 본 조례의 구성은 법제 형식에 맞도록 배열되었으며, 기금의 목적,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용도 등은 상위법령의 내용을 인용하였으나 다만, 조례 제3조 기금 조성중 재난관리법 제56조는 매년 최저 적립액의 기준을 제시하여 세입결산액의 평균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라 하였는데 본 조례에서는 단순히 1천분의 2로 표현하여 최저라는 하한선의 표현을 제외하였고, 조례 제4조 기금의 용도에서는 시행령 제54조제1항제4호에서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재난의 예방을 제외하고 기타 구청장이 재난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여 구청장의 판단에 맞기는 내용이 되었으며, 따라서 기금의 용도의 판단은 구청장의 판단과 조례 제8조의 심의회의 기능 제2호의 기금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과 이원화되는 것으로 사료되고, 기금의 운용계획과 지원대상 선정 및 기금의 결산은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처리토록하여 공정성을 기하고 있다고 보겠으며, 기금의 운용·관리 및 회계사무는 구청장이 처리토록 하고,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위임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의사일정에 한 번 정해진 일을 얼마나 중요한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마는 답변할 공무원이 오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본 위원은 이 안을 보류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황이 이 정도로 왔기 때문에 또 언제든지 저희가 처리해야 될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어제 내용은 다 설명이 돼서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어제 3조 구성에 대해서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과 돼야 한다 이 내용은 어제와 같이 하지마는 그 사이에 빠진게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2인 이내 이렇게 저는 삽입을 하고자 하고요, 또 2항에 가서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라고 했는데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그렇게 해서 그 사이에다가 넣어 가지고 삽입을 시켜서 학식과 경험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4조 위원장의 직무 그래 가지고 2항에 보면은 위원장의 사고시 사고 기 이게 뭡니까? 사고기, 내용을 잘 모르겠네. 위원장이 사고기 있을 때에는 이렇게 했는데····. 사고가 입니까? 제가 볼펜으로 긁어놔서 잘 표시가 안됩니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런데 그 내용을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삽입을 하고자 합니다.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충열입니다. 먼저 지위원님 답변에 앞서 오늘 저희 집행부 내부의 업무 문제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의정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절대 없도록 유념해 가지고 지켜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예산과장의 구체적인 해명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불참한, 늦게 도착한 해명을 구체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예산업무가 지금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 상태에서 청장님이 해외에 갔다가 일요일날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행사로 인해서 보고를 못 드렸고 오늘 아침 출근전부터 청장님한테 예산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쭉 그동안 심의했던 부분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청장님한테 보고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의회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 가야된다는 부분도 이미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보고중에 의회에서 의사일정을 봐가지고 제 차례가 근접해 있을 때 연락이 오면 그때 도착을 해야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만 예산보고도 길어지고 연락받고 또 급하게 오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차량을 이용하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의 답변하고 예산과장의 답변하고 해명이 난 일치되는가 싶어서 상세한 답변을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사실 들어보니까 똑같은 얘기같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공무원께서는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리고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지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어제 위원님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서울시 모델안에 더 근접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한번 저희들이 변경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든 안을 보게 되면 먼저 3조 구성에서 저희들은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2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이래 가지고요 3조1항을 위원장을 2인으로 해서 공동위원장 체제로 저희들 안을 한번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위촉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와 소속 공무원중에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서울시 모델안대로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4조에 위원장의 직무에서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이렇게 했고요, 4조2항은 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그래서 서울시의 모델안을 100%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현경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부위원장보다는 민간인 한분 해서 공동위원장 형식으로 하는 체제가 더 합리적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그렇다면 의미가 좀 달라지는데 행정규제, 그러니까 목적에 보면은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럼 거기 밑에 보면은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3조3항 규정, 그러면 3조3항이 뭡니까? 그 법에 따라서 해석을 해본다면 의미가 좀 안맞는데 지금 내용을 그럼 다시 복사해서 한번 나눠줘 보세요. 설명만 들어 가지고는 여러분 이해를 못할거 같으니까 지금 그 내용, 방금 밝힌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고, 법을 다루는 것은 정확해야 되니까 그걸 싹 타이핑해서 한번 나눠봐 주세요. 나눠줘요, 읽어봐야 되니까.

정회를 하죠.

이 내용을 한번 먼저 설명을 해주세요.

부분.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제3조 구성에서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그리고 거기에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2항····.

이런 공문이나 이런거 서류를 발표할 때 전작을 먼저 불러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면 안되지. 그래 가지고 뭐가 고쳐졌다고 설명을 해줘야지, 고친 부분만 하면 안되지.

알겠습니다.

해요.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보게 되면은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렇게 돼있었는데 새롭게 부위원장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개정했습니다. 3조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로 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항에 보게 되면 먼젓번 안은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렇게 돼있던 부분을 새로이 변경을 해서 2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3조3항은 변동이 없고 제4조제2항에 기존의 먼젓번 조례안을 보게 되면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을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총무과장 박문규입니다. 어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수정과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지금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철웅 위원님께서 어제 말씀해주신 제1조 목적을 일부 강철웅 위원께서 제안하신대로 자구를 수정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부터 수정이 되겠습니다. ‘강서구에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둔다’ 했는데 서울특별시, 강서구 앞에 서울특별시를 더 넣어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수정을 했습니다. 두번째 2조에 있어서 2조3호를 보시면은 ‘시에서 확정된 개혁과제중’ 했는데 시를 갖다 ‘서울특별시’로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제3조 구성에 있어서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라고 당초에는 돼있었습니다마는 그 1항을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두번째 2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3항은 ‘위원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돼있었습니다. 이것을 ‘구청장이 위촉하되 동별 지역안배를 고려한다’라고 수정했습니다. 다음에는 다음 페이지 5조가 되겠습니다. 5조 위원장의 직무등 제2항에 있어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라고 돼있었습니다마는 위원의 직무대행을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에서 일부 수정한 내용을 오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제1조에 목적에 있어서 당초에는 설치하는 것 즉, 둔다라고만 끝났었는데 운영규정까지 포함을 하도록해서 용어를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목적의 내용을 일부 좀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2조에서는 단지 시로 돼 있던 것을 불특정한 시로 돼 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로 하고 고유명사를 붙여서 수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3조에 있어서는 당초에는 위원장만 있고, 부위원장이 없었는데 부위원장 제도를 신설하는 것으로 돼 있고, 또 아울러서 부위원장이 위원장 유고시에 대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을 3조와 5조에서 수정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일부 중요한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수정안으로서 당초에 문서로 정식 접수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검토보고를 별도로 드렸어야 되는데 오늘 회의장에서 직접 제안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구두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어제도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많이 하다가 다시 오늘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지금 이 자료의 내용을 보면은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다 여기는 제가 어제 한대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성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이랬는데 오늘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그래서 거기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2항에 가서 부위원장, 그러니까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건 저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마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뽑는다 지명을 한다를 그걸 고쳐서 그 위원들의 추천을 받아서 만장일치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또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 단체가 어느 단체고 막론하고 그래도 그 지역에서 덕망있고, 여기 말 그대로입니다. 경험이 풍부한 자를 뽑아서 올라왔는데 그 속에서 구청장이 임명을 한다! 과거에 이런 제도를 가지고 지금까지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발전을 하지 못하고, 더군다나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라는 그 타이틀이 아주 훌륭합니다. 거기에 걸맞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은 분명히 그 훌륭한 덕망있는 분들 중에서 거기 회의에 붙여서 민주적으로 위원회의 위원장을 추천해서 만장일치 동의를 받아서 또는 투표를 해도 좋고, 그런 방법을 제시해서 할 수 있도록 문서를 제도화해야 된다 이 얘기고. 또 하나는 지금 3항에 구청장이 위촉한다 여기 또 나오는데 구청장이 위촉하되 동별 지역안배를 고려한다 이랬는데 그 문제가 제일로 첨예하게 관심을 갖는 부분입니다. 각 동별로 동장이 추천하는 1인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렇게 수정을 해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뒤에 5조2항은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로 바꿔서 그건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두개 안 구청장이 임명한 자를 위원회에서 뽑는 사람을 거기서 만장일치로 뽑는 사람으로 하기로 하고 또하나는 구청장이 위촉하되 동별 지역안배한다 이 말은 각 동장이, 동장이 혼자 하는게 아닙니다. 각 동의 회장단이 있기 때문에 또는 자문기구가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추천해서 올라온 사람을 선별해 가지고, 거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 동에서 두세명씩 구청장한테 신상카드를 올려주면은 구청장이 지명해도 됩니다. 그렇게해서 뽑아 올린 사람, 어느 동이든 한 사람씩 꼭 당연히 들어가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문호개방을 한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2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돼 있었습니다마는 지현경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성격을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건국추진위원회는 어디까지나 구청장의 자문위원회로 심의 조정기능을 수행토록 돼 있습니다. 그 주요기능을 설명을 드리면은 제2의건국추진을 위한 구정계획을 협의하거나 또는 중앙이나 서울특별시위원회에서 제시된 개혁과제의 추진방안을 협의한다거나 또 제2의건국 관련해서 구 차원에서 개혁과제를 발굴해서 추진한 것을 서로 상호간에 협의하는 기능, 또 제2의건국 관련한 국민운동단체와의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 방안 강구등 이게 물론 자문기구라도 의결은 할 수 있습니다. 의결이라는 것은 그 회의의 결과를 도출하고 그 의견을 집약시키기 위해서 의결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의결사항이 어떤 특별한 어떤 특정사항에 대해서 귀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구청장은 어디까지나 이건 범국민추진위원회는 자문기구기 때문에 구청장이 위촉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가지 3항에 지현경 위원님 그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당연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지현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명문화시킨 규정을 넣었을 경우에 그 동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의무화되면은 구청장이 그 사항이 귀속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에도 방금 2항에 말씀드린 그 사항도 분명히 자문기구의 성격을 감안해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정부에서 저희들한테 물론 지침대로 꼭 안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이건 전국적인 추진위원회기 때문에 통일성을 기하는 게 좋겠다 싶은 게 제 의견이고, 또 동별 지역안배도 몇 분 위원님께 저희 공문을 한번 보여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연령이나 성별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계각층을 다 수용하도록 내부적인 정부지침도 저희들한테 내려와 있습니다. 당연히 사실 동별지역안배는 감안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아까 설명드린 대로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1명을 꼭 명문화시켰을 경우에 구청장에 동장이 귀속당함으로 인해서 위촉권에 대한 귀속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점을 좀 감안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도 하되 위원회 동별지역 안배를 고려한다는 걸 뭐 할 수 있다도 아니고 한다라고 그런 식으로 좀 수정안을 제시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지현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동장이 추천한 1인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꼭 동장이라고 넣을 필요도 없는 것같아요, 저는. 그런데 저는 각 동을 한 사람을 안배를 하는 위치에서 동별 1인을 위원으로 하고 구청장이 인준을 한다 이렇게 내용을 넣었으면 좋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하는게 좋을 것같아요.

거기에 설명을 할께요.

용어는 바꿔도 좋습니다.

, 동별 1인으로 한다면

1인을 하는데 여기는 안배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이거는 안된다 그 뜻입니다.

그 안배를

의무적으로 동에 한사람이라는 뜻으로 했고, 직능단체에서 해도 되고 관계 없습니다.

5분간만 정회합시다.

1인을 위원으로 하고 구청장이 인준한다 그러면

, 구청장이 임명하는 거지.

그 구청장이 뜻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같습니다.

정회를 하죠?

정회해요.

예, 그 부분은 없고요. 2항있습니다, 2항.

2항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 없습니다.

예.

2항은 뭐야?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돼 있는데····.

예, 그건 자발적으로 위원회에서 뽑아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지금 강서구청 내에 있는 산하에 있는 모든 조직들이 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임명을 하기도 하고 하지마는 대부분이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그 단체의 위원들의 인격을 존중해 가지고 뽑습니다. 뽑아도 다 반대하는 사람 없어요. 순수하게 거기서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서 뽑으니까 그 민주적으로 해야 된다는 뜻이고. 그러면은 여기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이란 타이틀에 걸맞게 이런 것도 좀 개방해서 민주적으로 해야 옳다고 봅니다. 과거에 하는 식으로 꼭 따라서 할려고 하는데 그건 좀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또 하나는 5항에 보면 고문 숫자가 안나오는데 5명 이내라고 하는데 이것도 명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정확하게 하는 게 좋죠.

하세요.

양해를 하겠습니다.

예, 지침상으로,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은 그런 식으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둘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는데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항은 5인 이내를 권장하는 사항인데 조례의 성격상 세세한 것까지 규정을, 그래서 위원의 자격도 학식과 경험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도 그런 내용이지, 이게 자세히 만일에 조례를 제정하다 보면은 자세한 내막까지 다 들어가다 보면 이게 조례성격이 또 변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 이거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발언권이 있어요, 그래서 안됩니다. 회의자격이 없어야 되는데 회의자격이 있어요, 발언권이 들어가 있더라고. 그러기 때문에 명문화해서 몇 명 이내로 한다는 것을 넣어 명시를 해야 돼요.

자, 고문에 우리가 지금 한, 대부분 예가 누구냐면 경찰서장, 또 교육구청장,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기관끼리 유기적인 협조를 하기 위해서 고문을 두는 거지 이 분들이 와서 뭐 발언해 가지고 무슨 이게

그렇지만 모르지.

성격이 자문기관이에요,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전제적인 총망라해 가지고

한다고 돼야 되는데 발언을 한다고 돼 있으면은 그것도 똑같은 동법이에요.

예, 총무과장입니다. 계속 이어서 99년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운용목적은 소정의 자금지원으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가구에 대해서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활자립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9억4,700만원으로 이중에서 국비가 2억7,900만원과 시비가 2억1,600만원, 그리고 구비가 3억7,000만원, 그리고 이자수입이 8,000만원이 되겠으며 현재까지 8억1,700만원을 저소득주민에게 융자해서 소득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고 현재 통장 잔액은 1억2,900만원으로 이달중에 9,500만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11월13일날 구의원 두분께서도 참여한 심의회를 개최해서 지원가구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융자내용중에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 자료를 보시면 새마을소득지원금 2억2,676만3,000원은 서울특별시강서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해서 무이자로 3년거치 2년균등상환 조건으로 융자한 것으로 2000년말에 완전히 상환이 될 예정입니다. 95년 이후부터는 새마을안정기금 동조례가 폐지되고 새로 제정된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관리조례에 의해서 5억9,100만원을 연리 5% 2년거치 2년균등상환 조건으로 저소득주민에게 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9년도 기금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 1억8,300만원과 이자수입 829만원, 통장잔액은 98년 하반기 융자계획분 9,500만원을 제외한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예산형편상 기금출연계획이 없으며 융자금 회수분과 이자수입금, 통장잔액 포함해서 2억2,500만원으로 상반기에 1억원, 하반기에 1억원으로 상·하반기에 각 1회씩 총 2억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융자절차를 간단히 설명 드리면 상·하반기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동사무소에 시달하면 융자 희망가구를 파악하고 추천토록 해서 구청 융자대상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후에 융자대상자를 확정한 후에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상업은행에 통보해서 은행대출조건에 따라서 담보를 제공한 후 대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주민소득지원금과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으로 구분해서 소득자금은 가구당 2,000만원 이하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와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하거나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또 1지역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가 되겠으며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1,000만원 이하로 대상은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이나 또는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또 무주택자에 대한 전·월세 보증금,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에 대한 등록금이 되겠습니다. 대출이율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연리 5%, 상환방법은 2년거치 2년균등상환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99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계획동의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목적 : 99년도 강서구 거주 주민의 소득지원사업 및 생활안정을 위한 기금의 운용계획을 구의회에 보고하고 계획의 동의를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2. 동의근거 :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5호,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 3. 동의내용 :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 기금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4. 검토의견 :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소득지원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여 2년거치후 2년 균분상환에 이자는 연리 5%로서 운용하고 있으나 기금총액이 2억2,500만원으로 생활보호대상 가구 5,000여 세대에 비하여 볼 때 매우 빈약한 실정이나 IMF 이후 급격히 감소하는 세입으로 인하여 특별한 대책의 강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므로 규모는 적지만 동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없네. 융자대상이라고 나온데가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 그런데 이걸 상환이 2년거치 2년균분상환 이래 가지고 했는데 1인당 안정자금이라 그래서 가구당 1,000만원 이하 이렇게 해서 연 5%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세민들, 쉬운 말로 행상이나 노점상 이런 사람들에게 돈을 줘가지고 이거 받을 수 있을까요?

좀 해주세요.

지금 그것은 저희들 구금고하고 약관이 체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를 해주고 자금을 용도에 사용하고 있는지까지 포함해서 담보까지 다 설정을 해서 회수책임까지 전부 은행에서 지게 돼있습니다.

거기입니다. 담보란 용어가 나왔는데 담보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증을 세우면····.

써야될 사람인데 담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증을 세우게 되는데 보증을 선 사람들마저도 다 대부분이 영세해 가지고 있는 자는 절대 서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나 지금 현재 보면은 이런 일들이 많이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어떤 대안을 가지고 이렇게 2,000만원, 또는 1,000만원 이런 많은 금액을 이 분들에게 도와서 잘살 수 있도록 하려는지 그 대안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현경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이 사실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게 지금 이것 뿐만 아니고 저희들 신문보도상에서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중소기업 대출건도 사실 은행에서 그런, 정부에선 자금대출을 해줘라 해도 회수책임 때문에 그런 자금이 원활히 안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물론 당연히 저희들도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다만 보증이라든지 담보가 설정이 안됐을 경우에 자금, 이 기금은 계속 회수가 되고 또 이 기금이 회전이 되면서 새로운 수혜자가 발생이 되고 그러는 기금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할 때 이 안에는 부적격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신용거래 불량자라든지 그런 분들은 다 제외가 돼요. 그래서 이 분들 만일 보증이 안되거나 담보설정이 안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비로 50%를 또 선정을 해놓습니다. 어차피 그 부분은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도저히 그건 인정 안할 수가 없는 부분인거 같고 보증이나 담보는 자금회수 부분 때문에, 또 이 기금의 운영상 불가피한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써야될 사람들이 돈을 못씁니다. 지금 정부에서 중소기업자금도 마찬가지고 전부 허울좋게 이렇게 얘기만 잘하지만 실지 실수요자가 수령해서 쓸 수 있는 입장이 못됩니다. 이것, 지금 이 내용 문안으로 볼 때 정말로 어려운 행상이나 노점상, 이거 말은 좋습니다마는 직접 그 사람들이 쓸만한 사람은 열중에 하나나 있을까 말까 할거 같습니다. 좀더 그 사람들에게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다른 방안을 만들어서라도 우리 관계당국에서는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말씀한 바와 같이 2억2,500만원 사실 이게 너무나 적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런거 실제 어떻게 보게 되면은 홍보효과 내기 위해서 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실지 여기 위원들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그리고 또 주는 사람도 지위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꼭 써야할 사람이 쓰지 못하고 보증인을 세워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증 설 사람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지 못할 사람 보증 누가 서주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규정도 어렵고 또 갖다 쓸 사람도 꼭 써야할 사람이 갖다 쓰지 못하고 있으나마나한 이런 제도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연구검토가 좀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느 안을 만들어 가지고 없는 사람이 과연 써서 고맙고 또 되돌아와서 딴 사람한테도 되돌려주고 이런 제도가 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걸 조금 연구검토가 좀 있었으면 합니다. 옛날에 새마을소득자금이라 해가지고 얼마씩 줘가지고 그게 금년에 다 걷혔나? 2000년에?

예.

2년후면은 그게 다 걷힌다 그러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까지 못받은 돈이 상당히 많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또 이런 돈을 줘가지고 받지 못할 돈을 또 은행에서 줘라 그러면은 자기들이 서류상 맞지 않으면 절대 주지 않습니다. 있으나마나한 돈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연구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건 조금 보류해서 연구검토 후에 안을 내서 하는 것이 좀 옳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 생각은 어떠신지 아시는대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종태 위원님이 참 안타깝게 생각하신 부분은 저희도 공감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예를 들어서 저희들 심의위원회에 구의원님들 두분이 심의에 참석하셨는데요 그 중에서 이연구 의원님도 옛날에 혜택을 받았다고 한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자격조건에 자가, 주택소유자는 절대 해당이 안됩니다. 안되고 대부분 조그마한 영세상인 하는 분들이 대부분 이거 신청하고 있는데 사실 조건은 2년거치 5%면은····.

좀 늘일 생각은 없습니까? 꼭 이 금액 가지고 해야 됩니까?

이런거 저희들 예산형편만 되면은 앞으로 늘려나가는 것도 좋겠죠. 그런데 내년도는 아마 힘들거 같습니다.

, 너무 적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에게 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상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유인물에 보면요 행상·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그 다음에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일부 이렇게 해놨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융자조건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소득자금은 가구당 2,000만원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안정자금이라 해서 가구당 1,000만원 이런데 소득자금은 상행위를 한다 여러 가지 해서 이런데에서 요청하는 사람이 있을 것같고 안정자금 1가구당 1,000만원인데 이 안정자금 가구당 1,000만원은 그 자격기준이 어떤 것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기에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구당 2,000만원을 영세민들이 요청을 했을 때 지금 융자금을 내려면 담보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담보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해가지고 현 정부에서 기금보증회사가 있죠? 대행을 해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런 회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배려가 된 그런 사실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소득자금과 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 두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일단 이해는 이렇게 하시는게 좀 쉬울거 같습니다. 소득지원자금은 생활안정자금보다 상업을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면은 조금 이건 행상·노점이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행상·노점이 거리에 불법을 유발하는건데 문제 아니냐? 그런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하여튼 영세민이니까 못사는 분들이니까 이 분들보다는 소득지원자금은 좀더 가게라도 갖고 있고, 전세로 가게를 갖고 있거나 조금 규모가 큰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 소득지원자금을 받게 되는거, 요구를 하는거고 생활안정자금은 주로 여기 저희들 이번에도 들어온거 보니까 아주 작은 규모의 가게를 한다거나 아니면 또 영구임대아파트 보증금 인상에 따른 그런 부분도 들어오고요 그런 대부분 차이가 그런 수준인거 같아요. 또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신용보증기금 아마 이야기하신거 같은데 신용보증기금이 개인한테는 신용보증을 거의 안서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업체의····.

안돼요.

예. 그러니까 아까도 다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그 부분이 다 안타까우셔 가지고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참 제도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 그러니까 현재 국민 정부가 지금 모든 사람에게 실직자, 또 영세민, 어려운 계층의 담보가 없는 사람을 신용담보대출로 해서 해줘라는 식으로 많이 지금 이용을 하라고 홍보를 하는거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영세민에 한해서도 그런 신용보증기금에서 어떤 조치사항이 있다 하면은 이걸 인정해서 그 사람에게 배려가 갈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도 한번 연구검토를 해봤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봤습니까?

못해봤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십니까?

예.

위원장님께 운영면에서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아무튼 조종태 위원님께서 보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이걸 철회를 해주실건지 이걸 명확히 하시고 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안을 가지고 보류하자는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좀 꼭 써야할 사람들이 좋은 방법을, 꼭 써야할 사람들이 쓰도록 한번 좀 연구해서 좋은 방안이 있다면은 그때 가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방안이 있느냐는데 대해서 보류를 하자는 것이지 이 안을 가지고 보류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위원장!

중식시간이 됐습니다마는 이 안건이 좀 길지 않기 때문에 처리를 하고 식사를 하면 어떠한가?

때문에 마지막 처리를 하기 때문에 처리를 하고 우리 공무원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정회하고 일단 식사하고 하는게 좋겠습니다.

많이 걸릴거 같은데.

식사하고 하죠.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종우입니다. 오늘 총무재무위원회의 한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9년도 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운용계획동의안의 상정 목적은 우리 구 관내에 맑은 공기 보전 및 시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하여 청정연료인 도시가스의 보급확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기금의 운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동 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의 설치 근거는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관내 맑은 공기 보전 및 시민생활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하여 91년도 11월30일 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에관한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본 기금의 재원은 92년도 강서구일반회계 출연금 10억원과 그 이후에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증식이자가 기금의 재원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준, 나눠준 운용계획동의안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면은 먼저 1페이지에서부터 중간부분에 99년도 운용계획 총액은 12억7,30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의 사용용도는 먼저 사용시설 자금입니다. 사용시설 자금은 기존주택,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포함하여 기존주택 또는 신축하는 단독주택의 사용시설 설치비가 되겠으며, 공급시설자금은 연장 200m이하의 공급시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98년도 이월금액 5억4,383만1,000원, 그리고 증식이자 예상금액 1억8,049만5,000원, 기존대출금에 대한 회수금 5억4,869만6,000원 총 12억7,30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기금 목별조서는 별표 1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자수입의 증식은 저희들이 본 기금의 수익성을 위하여 기업 금전신탁구좌에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출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융자금은 총 12억7,30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융자대상은 관내 기존주택과 신축하는 단독주택의 사용시설 설치비가 되겠으며, 그리고 연장 200m이하의 공급시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융자의 조건은 사용시설 설치비의 90%, 그리고 공급시설 설치비의 70%가 되겠으며, 금리는 년 8%입니다. 그리고 상환조건은 사용시설 설치비의 경우 3년 균등분할 상환이 되겠으며, 공급시설의 경우 3년거치 5년분할상환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98년도 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의결사항중 여유자금 3억원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전입할 예정이었으나 IMF발생 이후 도시가스 시설 신규수용가의 대출신청 증가로 기금 소진액이 많아서 일반회계 전입시 99년도 상반기부터 도시가스설치자금 등의 대출이 좀 어려운 실정에 처하게 될 그런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전입을 취소하고 계속 도시가스 사업기금을 운용함으로써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한 도시가스 사업기금의 지원을 희망하는 일반 수용가에 계속 지원함으로써 구민생활 환경개선 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에대한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99년도 기금운용계획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우리 구민들에게 타 연료에 비하여 저렴하고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보급하여 환경개선은 물론 맑은 공기 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99년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동의안의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 목적 : 도시가스의 확대 보급을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 가정과 설치시공 회사에 소요자금을 대부하기 위하여 99년도 기금운용계획을 구의회에 보고하고 계획안을 동의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2. 동의근거 :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5호,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 3. 동의내용 :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 2쪽의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4. 검토의견 :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여 맑은 공기의 보전과 폐기물 발생을 감소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시민생활 환경조성을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에 자금 부담으로 시설을 하지 못하는 때에 융자금을 지원하여 자금 부담을 경감시켜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확대보급을 위하여 기금의 운용계획을 동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있는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 목별조서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입계획은 금년도 98년도에 대출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이월액 5억4,383만1,000원, 그리고 기 융자금 회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3년 균등분할 상환이고, 공급시설의 경우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인데 융자금 회수액이 3억8,203만원 그리고 99년도 예상융자금 회수액이 1억6,666만6,000원 총 5억4,86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금에 대한 증식이자가 되겠습니다. 융자금 이자액이 6,685만5,000원 그리고 98년도에 저희들이 예상하는 융자액의 이자가 5,833만3,000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억2,518만8,000원 그리고 99년도 잔액 예상이자가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들이 기업금전신탁의 이자가 연 10.05%입니다. 이거에 대한 이자로서 5,537만원 총액이, 다시 말씀드리면은 98년도 이월액 그리고 원금회수액, 증식이자, 그리고 잔액에 대한 이자 총 4개항에 대한 총액이 12억7,30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수입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지출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수입계획에 대한 수입 12억7,302만2,000원을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용시설 자금으로서 저희들이 예상은 한 10억원정도의 사용시설 융자금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공급시설의 경우는 이미 시에서도 공급시설자에게 융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도시가스에서 저희도 구자금은 금년도에 같은 경우는 한 번밖에 이용하지 않을 정도로 액수가 미미한 상태입니다. 대부분 우리 구민인 수용가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수용가가 이용하는 액수가 융자금이 10억이 되겠으며, 그리고 서울도시가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급시설 융자액은 저희들이 한 2억1,000만원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유자금은 한 6,300만원이 지금 여유자금으로 남을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합계 저희들이 12억7,302만2,000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입니다. 지금 지출계획 내역에 융자대상 연장 200m이하 공급시설 설치비 이렇게 썼는데 지금 보통 가정이 200m이상만 대출해 줍니까?

그 사항은 연장 200m이하의 경우는, 200m이상의 경우는 시에서 하고

주고?

예, 그렇습니다.

200m이하면 지금 내가 알기로는 우리 동에도 보면은 세대수가 적은 지역은 안해 주고 있던데 그건 왜 안해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서울시에서 도시가스공급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200m이하는 몇세대가 있어야지 합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100m에 30가구가····.

25,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100m에 25가구가 되겠습니다.

100m에 25, 지난해 까지 30가구였던 걸 금년 상반기 이후에 25가구로 조정이 돼 있습니다.

그겁니다. 그걸 지적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현재 시설하고자 해도 그 이웃집에서 안하기 때문에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그 종용을 해도 안되고, 또한 어느 사람이 200m거리에 있는 사람이 돈을 혼자 많이 대서 시설한 뒤에 옆에 따기는 쉬워요. 제가 한번 이 공사를 해봐서 아는데, 결국 아쉬운 사람이 먼저 합니다. 시설해 놓으면은 그 옆에 땅들은 비용이 절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제도도 이런 가스사업을 하는 측에서 완전히 규제를 해야 합니다. 왜그러느냐면은 공동생활을 같이 영위를 해야 되는데도 절대 안합니다, 알고. 그럼 제일 끝머리에 있는 제일 모르는 사람이 먼저 할 때 가까운 사람은 돈 안들고 해요. 제가 경우인데 저는 20m 아니라 도로변에 있는 집인데도 불구하고 뒷집에서 안합니다. 안해 가지고 제가 설치를 해놓으니까 그냥 따요. 그럼 결국 어떤 현상이냐? 나는 앞집에서 바로 도로에서 20m 아니라 15m도 안된데서는 세대당 당시 한40만원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 따온 비용이. 뒷집에서는 25만원도 안들어요. 그 이듬해 했는데도. 그래서 도시가스 사업소 담당직원 불러다 놓고 이거 해명하라고 해도 대답을 못했고, 또한가지는 이건 설치할 때마다 여러분들도 다 아셔야 될게 부속이라든가 메타수의 공사비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다 바가지를 씌웠어요. 그 사람들이 다 일반서민들을 속여왔단 말이에요. 그걸 단속하는 기관이 없었어요. 그래 그걸 잡아놓고 불러놓으니까 하루종일 무릎꿇고 앉아서 말을 안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도로 돌려보냈는데 이런 것들을 도시가스 관리하는 관청이나 또는 관계기관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해줘야지 이거 어디 200m이하가 25집이다, 100m에 25세다 30세다 이것도 좀 나는 잘못 됐다고 봅니다. 일단은 관에서 200m이하에 어떤 돈이 들어가도 해놓고 설치를 해놓고 10집이라도 5집이라도 그 숫자를 줄여서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지금 100m에 30집이 25집으로 내렸다! 그건 10집이라도 나는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제도를 좀 개선해 주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15세대로 조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연일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물어보는 거는 현재 우리 강서지역에 도시관이 있잖습니까? 도시관이 옛날에 말하자면 시설한 도시관하고 현재 시설한 도시관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현재 도시관을 보면은 PV파이프에다가 아주 영구식 파이프가 시설돼 있고, 옛날에 기존에 돼 있던 관은 아주 낙후가 되고, 파이프자체에서 녹슬고 그래가지고 펑크난 것을 제가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관이 어느 지역에 좀 설치가 돼 있고, 신관으로 교체된데가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구관을 개량하고 있는데 메타수 위치는 제가 정확히 보고를 못드리겠습니다마는 90%이상이 지금 개량이 돼 있고, 나머지 부분이 99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9년도요?

예. 그럼 내년까지 구관은 완전히 서울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개량을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대목 구관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어쩔때는 가스냄새가 우리가 육감으로 맡아봐도 금방 감지할 수 있도록 아주 고약한 냄새가 발생을 합니다. 특히 날이 좀 우중충할 때는 더 그런 일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가스공사에다가 위험한 것을 요청을 하면은 그 분들이 나와가지고 무슨 계기같은거 같다놓고 보고 다니면서 이상이 없다고 이렇게 가고, 그런 것을 목격을 한 바 있고, 또 그래가지고 다음에 신관 교체할 때 보니까 역시 펑크가 나가지고 있는 것을 목격해 참 위험한 것을 지나갔다 이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전에 구관, 구관을 꼭 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99년도라고 그러니까 내년도 아닙니까? 내년도 사업에는 꼭 넣어서 이런 시설을 다 완벽하게 갖춰가지고 우리 구민들의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우리 강서 내에서 도시가스 운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를 들어와도 도시가스가 돼 있으면 세를 들어오고, 기름을 쓰는 경유를 쓴다든가 보통 기름을 쓰는 보일러에 대해서는 세도 좀 안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되도록이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가구수가 좀 줄었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이지만 조금더 줄여서라도 이런데를 낙후된 그런 동네에 도시가스 보급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도시관리를 하는 관리관청과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것에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이자배당금에 대해서 10.05%라 했는데 지금 이 기금이 어디에 예금되어 있습니까?

상업은행에 기업금전신탁이라고 있습니다.

기업금전신탁이요?

예.

다른데, 우리 구청에서 같은 기금을 구금고인 상업은행에다 맡기면서도 12.78%짜리도 있고 10.05%짜리도 있고 조건에 따라서 좀 틀린 부분이 있겠지마는 이게 지금 12억 정도 되니까 가능하면은 이익배당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지금 배당이자라는게 담당자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이익을 적게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좀 배당이익을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신창욱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위원님 지적사항에 저희도 동감을 하고요 지금같이 어려운 세외수입같은 확보 측면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 입장이고 저희들이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운게 저희들이 수용가들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신청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즉각즉각 대부를 하기 때문에 어떤 정기예금 성격이 못됩니다. 그래서 자유식으로 필요가 생길 때마다 들어오고 나가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정기예금보다는 이자가 낮습니다. 그러나 이 기업금전신탁의 경우는 이런 사항에서 수시로 하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제일 나은 이자인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예금 성격에 비해서는 이자가 좀 낮지만 그래도 사업기금의 성격상 수시로 입출금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음을 좀 양해해 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설치비를 얼마 받습니까, 요즘 시설할 때? 아까 100m에 30집인데 25세대로 내렸다면은 설치비, 의무적으로?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100m 이하에 25개 이상의 계량기가 붙어야만 공사를 하게 되는데요 지역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공사 난이도에 따라 조금 다른데 평균 보니까 m당 약 15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금년도에 평균을 보니까 가구당 250만원 정도씩 융자를 해갔습니다.

250이요?

예.

전과 별차이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m당, 100m 이내에 30세대라 그랬는데 그 숫자 조정은 우리 의회에서 가능하지 않습니까?

전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까?

예. 서울시 운영규정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선은 서울도시가스가 넣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 메인관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안넣어준단 말이예요, 20세대 이상 돼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 불편한 점이 있고 또 한가지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하수도관 내에는 절대 관통해서는 안된다고 돼있는데 현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강서구에 현재 하수도나 박스 이런 속에 흄관이나 지나가는 노출된 부분이 있는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이 안돼있습니다.

안해봤습니까?

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서 만약에 터진다고 했을 때 물은 밑으로 가지만 가스는 위로 가기 때문에 큰 화재위험을 가져온다 해서 정부에서라든가, 또 서울에서 몇번 터진 일이 있어서 굉장히 관심을 갖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곽판구 의원도 얘기하는데 공항동에도 큰 관이 노출돼 있다고 하고 그래서 지하터널 내시경 촬영기가 있는데 그걸로 좀 한번 검사를 해서 우리 추위가 들어오기 전에 한번 조사를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