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홍영유 의원 발언
곽판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1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시민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99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김대여기금운용계획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99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김대여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병조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청소행정과장
청소과장 최병조입니다. 존경하는 곽판구 시민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우리 청소행정과 안건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더우기 깊은 애정과 격려, 지도와 편달로 청소행정발전에 지대한 견인차 역할을 해주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99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김대여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금은 91년도 제정된 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김대여기금설치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해서 이번 회기에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자치구 예산의 출연금 및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되는 상환금 또 퇴직환경미화원의 일시상환금 그리고 이자에 의해서 재원을 충당하고 있으며, 대여시기는 매년 3월과 9월의 신청에 의해서 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9년도 학자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설명에 앞서 제4쪽을 봐주십시오. 4쪽을 보시면은 91년부터 98년도까지 학자금 운용현황이고, 하단에 99년도 학자금 운용에 필요한 하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서 98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6,221만8,494원이고, 예산회계에서 출연이 8,324만3,500원이며, 상환금은 4,235만2,900원입니다. 또한 이자수입이 129만2,774원으로 98년도 한해 수입은 1억8,910만7,668만원으로 12월말까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출은 98년도 학자금 대여로 8,324만3,5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따라서 98년도 12월31일 잔액은 1억586만4,168원입니다. 이 사항은 99년도 수입계획의 이월금으로 계상하고자 설명을 드렸습니다. 2쪽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 수입계획을 설명을 드리면 98년도 잔액은 1억586만5,000원이고 99년도로 이월되며 이것을 99년도로 이월되겠습니다. 예산에서 지출되는 출연금은 98년도 이월액 상환금 이자수입으로도 운용이 가능하여 99년도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98년 까지 출연금을 받았었는데 전체 재정상황을 봤을 때 내년도에 출연금이 필요없을 것같아서 이것은 수입계획에서 삭감했습니다. 또 상환금은 99년도 환경미화원 정년단축 또는 구조조정을 통한 일시상환자가 증가할 것을 감안해서 98년도 대비 한 12% 정도 상향해서 잡았고, 이자수입은 98년도 이월액을 감안하여 98년도 대비 10% 정도 상향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99년도에는 총 1억5,477만1,000원의 수입이 예상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99년도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학자금대여는 총 8,530만7,000원으로 대출자는 1학기 25명, 2학기 20명 등 총 45명으로 92년부터 98년까지 총 대출 평균인원 45.5명을 기준으로 하여 잡았습니다. 그리고 1학기에 대출인원이 좀 많은 것은 신입생을 감안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학기에 대출인원이 적은 것은 또 환경미화원 구조조정에 따른 총 인원 감소에 따른 것이며, 전문대 및 일반대 1인당 대여금은 170만6,000원 및 205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교육부의 정규대학 평균 등록금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2000년으로 이월액은 한 6,940만1,000원으로서 99년 총 지출액은 1억5,477만1,000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판구위원장
최병조청소과장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무운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무운
박무운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99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김대여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목적 본 동의안을 보면 강서구 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수입과 지출처리등 효율적인 기금운용 관리를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2. 관련법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5호,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김대여기금설치조례 시행규칙 제2조. 3. 동의요지 수입계획금 총 1억5,477만1,000원의 내역을 보면 98년도 이월금 1억586만5,000원과 99년도 이자 635만8,000원에 99년도 상환금 4,754만8,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지출계획금 총 1억5,477만1,000원의 내역을 보면 99년도 학자금 대여 1학기, 2학기 합계 8,537만원과 2000년 이월금 6,940만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4. 조례근거 이 조례는 91년 4월9일자 조례 제1조에서 제12조로 구성, 94년 4월15일자 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5. 검토의견 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사용대상에 따르면 99년도 본예산에 편성될 지출운용계획을 보면 1학기 전문대 10명에 1,781만원과 일반대 15명 3,075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2학기 전문대 10명 1,706만원과 일반대 1학기 보다 5명이 줄어 10명에 2,050만원으로 99년도 늘어난 금액은 1,959만5,000원이 편성되어 있어, 미화원들의 자녀들이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함은 부모들의 심정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99년도 수입기금 목별조서와 지출기금 목별조서 부분에 대하여 의견개진하신 후 본 동의안을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판구위원장
박무운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산
발산신낙형위원
1동 신낙형 위원입니다. 이 기금예치는 어디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병조
최병조청소행정과장
상업은행 구금고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낙형위원
이율은 얼마나 됩니까?
병조
최병조청소행정과장
정기예금 6개월짜리로 들어서 12.6%.
신낙형위원
12. ?
병조
최병조청소행정과장
12.6%.
신낙형위원
타 금융기관에 비해서 이율관계는 어떻습니까? 12.6%가 타 금융기관에 비해서 최고의 금리입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병조
최병조청소행정과장
타 기관은 대비를 안해 봤고 구금고에서 현재 정기예금으로써는 최고 이율을 받고 있는 예금으로 들었습니다.
신낙형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은 우리 강서구 자치예산 조달금 있죠, 출연금?
병조
최병조청소행정과장
예.
이게
이게신낙형위원
9,41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 모양인데 이율이 높은데다 이렇게 출연금을 기금을 예치시켜 놓으면은 우리 출연금 부담이 적어지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IMF시대에 전체적으로 다 긴축예산을 짜고 그러는 마당에 그렇다고 해서 기금을 줄이자는 뜻은 아니예요. 그런데 출연금 자체를 조금 덜 나가더라도 효과는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곧 기금예치 문제에 이율을 극대화 시키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출연금이 적어져도 상관없지 않느냐.
병조
최병조청소행정과장
이자소득이 많을 수록.
렇죠
그렇죠신낙형위원
, 출연금이 적어지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좀더 0. 몇퍼센트라도 좋으니까 이율이 높은데로 해서 기금을 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자금이 나갑니까?
병조
최병조청소행정과장
그건 일반예산에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기는
나가기는신낙형위원
나가는 거죠?
병조
최병조청소행정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신낙형위원
이 기금하고는 관계없이 나가는 거죠?
병조
최병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낙형위원
여기에는 우리 기금이 빠져 있기 때문에 학자금운용하는데 있어서 폭넓은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기금예치문제 이율 문제는 좀더 검토를 해서 조금이라도 더 높은데를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위원장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춘식
김춘식생활복지국장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금년도에 금리가 굉장히 18%까지 많이 올라가가지고 저희들도 투자신탁이나 여기다 넣으려고, 원래는 기업금전신탁에다 넣으려고 했는데 지금 내무부에서 법을 개정하면서 금고에다만 넣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 들어있던 것도 전부 다 구금고에 갖다 넣는 그런 결과를 갖고 왔는데, 그래서 재정경제국하고도 이제 기금이 저희들 뿐만아니라 8개 정도 됩니다, 구청에서 갖고 있는 기금이. 그래서 구금고로 필히 다 들어가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투자신탁이나 이율이 높은데, 이게 저희들이 이율도 물론 따져야 되겠지만 안전성 문제때문에 거기다 넣지 말라는 지침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구 자체에서도 이 관계로 해서 저희들 기금뿐만 아니라 전체 8개 기금에 대해서 다른 것은 액수도 많습니다. 몇 십억씩 되고 이러는데 같이 협의해서 하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원님
신위원님이연구위원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곽판구위원장
이연구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이연구위원
과장님은 상업은행의 이자율과 평화은행, 주택은행에 대한 이자율 비교평를 해가지고 그것을 제출을 해주면은 되겠습니다. 제출좀 해주십시오. 평화은행은 이율이 얼마, 주택은행은 이율이 얼마, 상업은행은 이율이 얼마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청소행정과장
정기예금 부분만.....
지금
지금이연구위원
현재 상업은행의 넣고 있는 우리 금액이 12. 몇% 라고 그랬죠?
병조
최병조청소행정과장
12.6%.
연구
이연구위원
12.6%니까 평화은행에 똑같은 예금을 했었을 적에 평화은행은 얼마고, 주택은행은 얼마, 그래서 우리가 이율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데다가 예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곽판구위원장
이연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송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송영섭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이 우리 강서구 여기에 속해 있는 환경미화원이 몇 명이나 돼죠?
병조
최병조청소행정과장
현원 237명입니다. 5명이 10월말로 나가서 232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230?
병조
최병조청소행정과장
232명.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이 속에서 1학기에 22명, 2학기에 24명이 지금 학자금 장학금이 나갔는데, 그러면 대학교를 다니는 자녀들한테는 전원이 나갔습니까? 223명중에서 대학생이 있는 미화원들한테는 미화원이 예를 들어서 24명, 1학기에는 22명, 2학기에는 24명 이 인원입니까?
병조
최병조청소행정과장
이 기금은 대학생 자녀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무작정 지원하는게 아니라 본인이 등록금을 낼 능력이라든지 입학금을 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본인이 하고,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신청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본인 신청에 의해서.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이 문제는 본인이 자기가 대학생 자녀가 있더라도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은 안준다.
병조
최병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송영섭위원
내가 여기서 볼 때 22명, 24명이면은 여기다 이 장학금을 받은 명단도 제출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어요.
병조
최병조청소행정과장
명단이요?
영섭
송영섭위원
예, 숫자가 많으면 모르는데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그러면은 이 기금을 가지고 장학금을 나가는데 대한 어떤 미화원들의 어떤 불평같은 건 없습니까? 안 받은 사람들이. 신청한 사람들은 전원 주는 겁니까?
춘식
김춘식생활복지국장
신청하면 100% 줍니다.
병조
최병조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본인이 받더라도 졸업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빚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학금같이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다 회수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특별한 불만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중고등학생들은 우리 예산에서 나간다고 그랬는데 중고등학생들은 몇명이나 나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병조
최병조청소행정과장
지금 정확한 기억은 못하지만 한 150명 정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 세입세출예산에 포함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중고등학생들은 그냥 장학금으로 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까?
병조
최병조청소행정과장
그건 공무원하고 동일하게 그냥 주고 회수는 안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대학생하고 틀리게?
병조
최병조청소행정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상당히 우리 청소원들을 위해서는 잘하는 일이다, 좋은 제도다 생각이 들면서 좀 아쉬움이 있다면은 조금전에 이야기를 했지마는 명단도 숫자가 얼마 안되니까 좀 제출해 주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 매년 출연금이 발생됩니다. 이유는 상환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자료로 돼있거든요. 상환이 잘 안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면 다시 또 출연을 해야되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상환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부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세요.
병조
최병조청소행정과장
지금 이것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미화원이 계속 현직에 있다면은 그 상환기간이 도래하면은 봉급에서 강제징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미화원이 퇴직을 하면은 그것은 일시 상환을 해서 퇴직금에서 공제를 하고 전부 다 상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기간이 도래 안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리는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전체적으로.......
곽판구위원장
봉급에서 강제징수를 한다는 것은 우리 행정부에서 상환받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갚을 능력이 없는 입장에서 자기 봉급에서 강제징수를 당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상당히 생활고에 시달릴텐데 그런 조치말고 다른 어떤 제도를 다시 정해서 미화원들이 대출받아 가는 대금에 대해서는 보증을 세운다든지 이렇게 해서 대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병조
최병조청소행정과장
보증제도는 현재 그렇지 않고요, 보증제도는 저희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부담은 안될 거라고 봅니다. 3년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봉급
곽판구위원장
그래서 지금까지 미상환금액이 지금 없다라고 돼 있지만 앞으로 그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점을 항상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청소행정과장
예.
곽판구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님? 백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백종우위원
질문하려고 하던 것을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냥 됐습니다.
곽판구위원장
그러셨습니까? 김광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헌위원
환경미화원 학자금 대여금이 말이죠 이 출연금이 ‘91년부터 죽 출연해 왔는데 청소행정과정이 출연금 원금하고 이자에 대한 총액이 얼만지 알고 계십니까? 그런 자료가 지금 회의자료 4쪽에 보게 되면은 환경미화원 학자금 운영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자료를 봐서 조금 이해가 안되네요?
병조
최병조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지금 총액표시를 안해 드렸는데요, 우리가 ‘91년도 기금으로 운영한게 연 4억6,300정도하고
잠깐
잠깐김광헌위원
, 청소행정과장 그럼 말이죠 그런 부분, 그러니까 현재까지 환경미화원 학자금 운영과 관련된 대여기금이 출연금액 총액은 얼마며, 여기에 발생되는 이자수입은 총액은 얼마? 토탈 환경미화원 학자금 운영 기금은 얼만데 현재 미상환금은 얼마고 이런게 토탈적으로 정리가 돼 있지 않아요. 그렇죠? 봤을 때는 이해가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91년도부터 현재 시행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98년 현재 지금 얘기한 대로 그 출연금 총액은 4억5,000인가 얼마되고 이자수입이 또 얼마 발생되고 그래서 현재 미상환된 금액은 얼마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야지, 지금 이 자료를 봐 가지고는 이해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병조
최병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것을
그것을김광헌위원
아는 데까지 설명할 수 있겠어요?
병조
최병조청소행정과장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 드리고 부진한 부분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광헌위원
이런 기본적인 내용자체가 정리가 안되고 하니까
곽판구위원장
아는데 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청소행정과장
여기 지금 총액표시를 못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금을 ‘91년도부터 총 받은게 출연금도 있고 상환된 총액은 4억6,300정도가 기금총액이고 11월16일 현재 보유잔액은 한9,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미회수된게 3억6,300정도가 지금 미회수됐는데 이것은 상환기간이 미도래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자는 물론 연간 이자수입이 차이가 났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자가 종전에는 공공요금에서 연간 1%정도 됐다가 이렇게 돼서 작년부터 계속 개선을 해 와서 지금 현재 정기예금으로 넣고 있습니다. 물론 종전에 신탁예금도 들어봤는데 금년도에 결산보고서에서 신탁은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에 다시 정기예금으로 전환한 그러한 사례입니다. 별도에 필요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곽판구위원장
알겠습니다. 김광헌 위원님?
김광헌위원
예, 우리 과장 말이죠 그러면 출연금 총액 4억6,000 중에서 3억6,000이 미상환됐다 이 말이죠? 그죠?
병조
최병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금
출연금김광헌위원
총액 4억6,000중에서 3억6,000이 미상환된 금액이고, 내년도에 한9,000여만원 이거 가지고 포함시켜서 운영을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병조
최병조청소행정과장
내년도에는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을 안받겠다는 소리죠.
니까
그러니까김광헌위원
이월된 금액이 한9,000만원인가 이렇게....
병조
최병조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는 충분하다고 판단한거죠.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4억6,000 총액 중에서 미상환된 3억6,000 부분에 대한 미상환금 내역이라든가 이런게 총괄적으로 나오면서 지금 우리 강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영계획동의안 이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되지 않냐 말이죠. 그 자료 좀 금방 준비가 안되겠습니까?
병조
최병조청소행정과장
지금 총괄적으로 미상환한 것은 아직 재학중이거나 졸업후 2년이 안지났거나 그래서 상환기간이 아직 도래되지 않은 사람들의 누계액이 한 3억6,300정도...
니까
그러니까김광헌위원
어떤 상환되지 않은, 어쨌거나 기한이 도래되지 않은 미상환금 3억6,000이란 기금이 적은 기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조
최병조청소행정과장
그렇죠.
다고
많다고김광헌위원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내역 부분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병조
최병조청소행정과장
아까 송영섭 간사님이 말씀하신 자료하고 양해해 주신다면 김광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곽판구위원장
그 자료를 전위원들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연도별로 잘 체크해서 만들어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 자료를 만드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병조
최병조청소행정과장
시간이 좀 소요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헌위원
이거 지출, 미상환금에 대한 이런 것은 어떤 리스트가 돼 있는거 아닙니까? 무슨 자료를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고 할게 뭐 있어요? 해당되는 대상자 학생, 아니면 환경미화원이 몇명이 될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200명이면 200명, 300명이면 300명 리스트가 죽 나와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 기금에 대한.
병조
최병조청소행정과장
명단이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광헌위원
! 금방 만들 수 있는거잖아요.
병조
최병조청소행정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광헌위원
그 자료는 우리 위원회에서 받도록 하고
병조
최병조청소행정과장
오후에 제출하겠습니다.
춘식
김춘식생활복지국장
끝나고 오후에, 가서 컴퓨터로....
곽판구위원장
회의 끝나고 받아도 되겠습니까?
김광헌위원
예.
곽판구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고 찬성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을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의 수정안이 없기 때문에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잠시 위원님들의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회의 들어가기 이전에 앞서 위원장이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주무국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상당한 반대를 함에도 무릅쓰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진행을 해서 가결을 했다는데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우리 동료위원께서 위원으로 들어가 계시는데 정유성국장께서는 우리 위원이 위원으로
홍영유위원
위원장님! 그런 것은 지금 얘기하지 마시고 우선 보고부터 받고 그건
곽판구위원장
보고는 이따 받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위원장님이 다 하고 나면은 위원들은...
곽판구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미리 사전에 양해를 드리고 조율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께서 위원으로 들어가 계시는걸 우리 정유성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장은 의회를 대표하는 위원이다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예.
곽판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홍영유위원
보충설명할테니까 위원장이 너무 일방통행하지 마시라고. 심의위원회하면은 사전에 안내문이 발송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몇월며칠날 몇시에 심의위원회를 열테니까 그런 안내문하고 자료가 통보가 돼요 안돼요?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됩니다.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이번에 통보를 했어요 안했어요?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통보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모위원은 안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상철
김상철도시정비과장
직접 전달을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는 아마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15일날 전달했습니다.
미리
미리홍영유위원
최소한도 한 4, 5일 전에는 통보했죠?
상철
김상철도시정비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위원장이 이런걸 알고 해야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저기하면 어떻게 돼요? 위원 말만 듣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위원장이 회의진행을 하면 어떻게 해요? 확인을 해 놓고 해야지
곽판구위원장
일방적으로 회의진행을 하는게 아니고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김광호위원
위원장! 위원장은 말이에요 의사진행을 제대로 하십시오.
곽판구위원장
그러니까 위원들의 조율을 했지 않습니까?
고를
받고를김광호위원
받고 난 뒤에, 보고를 받고 난 뒤에 국장님한테 질문를 하셔야지, 그것도 안하고 질문하고 질서가 없이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곽판구위원장
아, 그런 내용은 아니고 위원님들이 정회를 해서 이런 문제로 가겠다라는 뜻을 조율을 하고 회의진행을 하는 것이지,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단독으로 이렇게 하는게 아니에요. 위원님들에게 분명히 동의를 얻었어요.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지금...
만요
잠깐만요김광호위원
.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심의 위원이에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여기에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위원장님이 의사진행을 하시고 하셔야지 조율을 하면 저하고 했습니까?
곽판구위원장
소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하는 이야기예요.
기를
이야기를김광호위원
안했잖습니까? 저하고 이야기 안했잖습니까?
곽판구위원장
아니 왜 현장에서는 조율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나가시고 그런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김광호위원
사전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냐고?
곽판구위원장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 위원장! 잠깐만요. 현재 여기서 우리 위원들간에 큰 소리가 오가고 이런 모습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분명히 위원장께서 우리 의견조율을 하자 해 가지고 모니터까지 끄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있다가 오신 양반이 이제와서 조율을 했니 안했니, 위원들간에 위원장한테 여기 회의석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게 어디가 있을 수 있습니까?
영섭
송영섭김광호위원
위원 말씀 조심하세요?
영섭
송영섭위원
예, 무슨 말을 조심해요?
한테
나한테김광호위원
이야기했습니까? 했냐고?
명히
분명히송영섭위원
했어요.
신낙형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서
앉아서송영섭위원
위원장이 분명히 했어요.
사가
간사가김광호위원
똑바로....
명히
분명히송영섭위원
했어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매끄럽지 못하게 사회를 진행하였다는데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이 조율한 결과를 위원장이 주무국장께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명단 일체를 복사해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고,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내용, 또한 지번에 필요한 현재까지 준비한 설계도, 네번째로 사전에 위원들에게 회의소집 안내자료 이렇게 네가지를 다 복사해서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보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하겠죠? 자료를 준비해 오는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하는 이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축구장토지형질변경에관한보고청취의건(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11시51분
의사일정 제2항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축구장토지형질변경에관한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상철도시정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도시정비과장
존경하는 곽판구 위원장님,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상철입니다.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운동장토지형질변경에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안건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운동장토지형질변경에관한보고입니다. 제출이유는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에서 자체 수익사업으로 현재 운동장으로 사용중인 토지에 골프연습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신청한 사항으로 강서구의회로부터 요구된 처리경위에 대한 보고자료입니다. 다음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화곡동 1093번지외 3필지이며 면적은 1만4,273.5㎡ 약 4,322평이 되겠습니다. 사업신청자는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회장 강문규입니다. 지목은 임야 8,298.2㎡, 전5,975.3㎡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경위로는 ‘96년 6월10일 토지형질변경행위 자동차운전학원 목적의 허가신청이 있어 가지고 ‘97년 2월22일 토지형질변경행위 자동차운전학원 목적 허가를 해줬습니다. ‘97년 5월28일 토지형질변경행위 자동차운전학원 목적 허가 취소요청이 있어 가지고, ‘97년 6월10일 토지형질변경행위 자동차운전학원 목적 허가 취하 처리하였습니다. ‘98년9월29일 토지형질변경행위 골프연습장 및 건축물의 건축목적 허가신청이 있어서 ‘98년 10월2일 실무종합회의를 거쳐 가지고 ‘98년 10월22일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98년 10월29일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따른 조건수용여부를 통보하였는데 내용은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주차진입로를 확보할 것과 행정자치부의 수익사업계획 승인서를 제출토록 요구하였습니다. 5. 향후 추진절차는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도시정비과에서 하면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하게 되고 문화공보과에서 체육시설 골프연습장 신고를 하게 됩니다. 6.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연습장 건립 예정부지는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는 사단법인입니다. 중앙협의회의 자산으로 일반거주지역 내의 운동장으로 사용중인 토지로서 골프연습장 건립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요구를 현행 법규상 제한할 근거가 없으며, 개인의 토지를 인근 주민들이 체육활동 등의 용도로 용이하게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토지소유자가 수익사업을 위해 사유권 행사를 하고자 하는데 대해 반대민원을 이유로 구에서 제한하기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한 실정법상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구의회 및 주민들의 의견을 감안하여 관련 기관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최종 의사결정을 할 예정이며, 교통체증 문제는 서울특별시 건설안전본부에서 강서구청입구 사거리에 지하차도 설치를 위한 도로, 광장 변경입안 요청 중으로 지하차도 설치시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정문의 좌회전이 금지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형질변경행위 승인 후 이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시 구체적인 건축계획이 완료되어 건물배치도 및 교통처리계획 등이 제출되었을 경우 교통영향평가 대상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판구위원장
김상철도시정비과장 보고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유위원
새마을본부 자체가 국가적으로 과거와 같이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그 자구책으로 자생력을 갖추려고 아마 재산을 매각하고 임대를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현재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죠? 새마을운동장이.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예.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은 전이나 답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대지화된거 아니에요?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무단형질변경이 된거죠? 과거에.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강서구청에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했었나요?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아직 안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직무유기한거 아니에요?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사실상 그렇게 결과가....
가를
허가를홍영유위원
내려고, 그러니까 무단형질변경된 것을 정식으로 형질변경을 하려고 그러는거 아니에요?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이건 강서구청에서 큰 문제가 있네요. 쉽게 말해서 서민층이나 좀 생활에 보탬이 되려고 이런 무단형질변경을 하면은 가차없이 행정조치 취하고, 이건 뭐 중앙 어떤 압력이었던가 어떻게 했던지 좌우지간 무단형질변경이 장기간 됐는데 강서구청에서는 무방비 상태로 있었다는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앉아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영유위원
예, 앉아서 답변하세요.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우선 홍영유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기전에 이 건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 주민, 그리고 구의원님들 여러분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처리과정에서 매끄럽지를 못하고 이유야 어떻든간에 담당국장으로서 정말 죄송스럽다는 것을 다시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홍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현재......
이창섭위원
국장! 구체적으로 사과해 봐요. 사과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봐요.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이 골프장과 관련한 형질변경건과 관련해서 우리 관내 주민분들하고 구의원님 여러분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처리과정에 대해서 물론 법에 의해서 처리한다 하지만 민원요소도 있고, 또 구의원님들의 반대의견도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그런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질 못한데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창섭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들한테는 사과할 말씀이 없습니까?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그것은 별도로 제가 사과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창섭위원
위원회에 사과를 해보세요.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심의위원님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려고,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거북해서 제가 개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의회하고 사항이 아니고 그건 도시계획위원회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릴려고 그랬던 건데.
러면
그러면이창섭위원
타 위원회에 그러면은 위원들이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 타 위원회, 그러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 뿐만이 아닌 타 위원회에서도 위들이 들어가 있는데, 의원이 들어가 있는데도 그렇게 해서 부르지 않고 공식적인 행사가 의회에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날짜를 잡아서 본의 아니든, 본의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었다는 그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또한 우리 시민건설위원장께서도 지방에서도 담당국장에게 전화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창섭위원
시민건설위원장의 이야기는 전혀 아랑곳없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10월22일날 열렸죠?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창섭위원
주관국장이 그런 소신없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야 되겠습니까?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거기에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솔직히 사과드리겠습니다.
홍영유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질문하다가 저기 했는데 그러면 이게 무단형질변경이 현재 되고 있는 상태죠?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강서구청에서는 앞으로 이걸 법적조치를 취할 의향은 없으세요?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
홍영유위원
형질변경이 앞으로 어떤, 여기 조금 이따 제가 다시 질문할 텐데 어떤 다른 목적으로 승인이 들어오기 전에 일단 1차적으로 법적조치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그거홍영유위원
답변해 주세요.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새마을중앙협의회 운동장이 현 상태로 갈때는 무단형질변경행위가 된 겁니다. 그런데 무단형질변경을 했을 경우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조치한다는 것은 먼저 시정지시를 먼저 해야 됩니다. 시정지시를 하려고 저희가 생각을 해보니까 어떠한 사항이 잘못된 건지 지금 내용이 파악이 안됩니다. 왜 그런고 하면 이 운동장이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이전에 선명회가 위치했을 때부터 일부 운동장이 있었고, 그 이후에 물론 영역이 구역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만 우리가 시정지시 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태를 어떤 상태로 무단으로 형질변경을 했으니까 원상회복을 해라 이러한 시정지시를 내려야 되는데 시정지시를 내릴 수 있는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러면 시정지시를 내리고 나서 안되면 고발해야 되는데 우선 시정지시를 내릴 수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을 전혀 판단을 못하고 있어요. 60년대 선명회 있을 때 어떻게 무단형질변경 했는지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저희가 시정지시를 못 내리고, 시정지시를 못내리니까 원상회복을 못 내리고 있고, 원상회복을 못 내리다 보니까 고발도 못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과연 지금 이 상태에서, 요새 행정이 주민들한테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라 또 가급적이면, 절차나 이런 것을 간소화하라고 그러는데 과연 우리가 여기서 고발을 한다든지 원상회복을 한다고 할 때 그 실익이 있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그 내용을 안다하더라도 다시 산 모양을 다시 갖춰 놓으라고 했을 경우에 실익이 있느냐 이런 것은 판례나 그동안의 행정 선례로 봐가지고는 실익이 없는 것은 하지 않도록,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홍영유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엔 권력앞에는 행정력이 못미친다는 걸 다시한번 실감했고, 그리고 방금 모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 자료에 보면은 89년 10월15일 심의위원회 개최한다는 공문이 발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죠?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강서구, 여기 자료에 보면은 그래도 주민대표라고 의원이 두분이 들어가셨는데 정기회를 대비해가지고 세미나 가는 걸 알고 있었죠?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의원님들한테 통보를 보낼 때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럼홍영유위원
나중에 알고 있었죠?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예, 알고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이런 막대한 지역에 굉장히 막대한 중요한 사항을 가지고 여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보면은 아까 모 위원도 지적했다시피, 물론 전문성은 필요로 하지만 강서구에도 이런 위원들이 없어요, 찾질 않아서 그렇지. 그러면 강서구에 애착심이라도, 야 이건 안된다 강서구에 사는 위원하고 안사는 위원하고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심도있게 다룰적에는.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여기 심의위원도 선정이 어디에서 어느 분이 구청 누가 선정했는지도 확실한 자료도 없고, 지방의원 주민대표로, 두 의원이 정기회를 대비해서 세미나 가는 걸 알고도 더군다나 전화까지 했다는데 그러면 그래도 모양새를 갖추기위해서라도 좀 회의를 연기, 이게 급한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의원들도 참석했으면 이런, 아까 우리가 공개를 하느니 회의록을 보니, 의원들한테 심도있게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데 그런 전적으로 어떤 자료가 없으니까 위원들이 지금 질타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만약에 아까 자료는 허가변경을 사업계획에 들어왔는데 저는 이 자료를 신빙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 수신은 강서구의회 의장앞으로 돼있고, 새마을중앙회, 이건 의회 의장으로 와가지고 자료를 깔아준 거지 강서구청에 허가 반려한다는 취하한다는 내용은 접수 안돼 있죠? 지금.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안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이것을 뭘로 믿어요, 위원들이. 강서구청으로 들어와가지고 강서구청장 직인이 된 허가변경, 사업변경안이 와야지 이거 우리가 뭐로 믿어요, 이걸 자료라고 깔아 놔요, 이걸.
영배
윤영배의안업무담당주사
그것은 사무국에서 깔았습니다.
글쎄
글쎄홍영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강서구청장 자료가 신빙성 있는 거지, 이것은 신빙성 없는 자료라고 이런 건 깔아줄 필요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강서구청에는 아직 여기에 토지형질변경 관련 사업계획 변경안이 아직 안올라왔죠? 이 시간까지.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안 올라왔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이것은 허가취소가 아직 안돼 있네요, 그러니까.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홍영유위원
위원들이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본 위원은 이상으로 마칩니다.
곽판구위원장
홍영유 위원 애쓰셨습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김광호위원
위원입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강서구 정말 대표로서 우리 강서구 동료의원 22명의 대표로서 심의위원인 제가 이번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요, 이런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제가 꼭 참석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날 참 첫 세미나고 이래서 이럴 줄 모르고 갔었는데 사실은 저는 분명히 공문을 받아봤습니다. 직원이 공문을 가지고 와서 제가 직접 받았습니다. 공무원한테는 분명히 저는 반대의사를 전해주십시오, 저는 완강히 반대한다는 쪽으로 제가 분명히 국장님한테 전해주라고 제가 세미나를 갔다오고, 오니까 이렇게 가결돼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동료의원님 22명에 대해서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도 도시관리국장님한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형질변경이 98년 10월29일자로 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는데 국장님께서는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우리 22명의 대표인 도시계획심의위원인 지현경 의원하고 저하고 있습니다. 의원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의원이 세미나에 갔는데도 세미나에 맞춰서 심의날짜를 잡았는지 사실은 그런 의심도 안할 수 없었어요. 의도적이었든 아니었든간에. 그 날 심의과정을 여기 위원님들이 아주 잘 알아듣도록 어떻게 해서 이게 가결되었다는 것을 상세하게 여기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본 심의위원으로서 우리 동료위원들께 진심으로 다시한번 사과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위원장
회의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김광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곽판구위원장
예, 하십시오.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한다고 결정을 해가지고 10월15일에 두분 위원님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만 이미 외부 위원님들한테는 그 전에 통보가 나갔습니다. 그 때 나가면서 안건이 이러이러한 안건이 심의가 된다고 사전에 자료를 보내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가지고 오도록 저희가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 때 이미 통보가 나간 상태고 우선 솔직담백하게 제가 사과를 드리면서 변명이 아니라 경위를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미나 가시는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전혀 몰랐고, 만약 이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그렇게 중요한데 세미나 가신다고 했으면 저희가 다시한번 일정을 조정할 수 있었는데 전혀 일정을 모르고 저희가 이 도시계획위원회 일정을 잡아가지고 외부 위원들한테 다 통보를 보낸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보다도 변경하지 못했냐 이렇게 말씀 나올 수가 있는데 외부 위원들이 대게 대학교 교수나 또한 전문직이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날짜를 잡으려면 전부 다 개별적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조율을 합니다. 그래서 성원이 될 수 있는 날짜를 잡기 때문에 이거 한번 변경하려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아까 이창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곽판구위원장
국장! 잠깐, 죄송합니다 말씀중에. 지금 설명중에요, 지금 위원님들이 11분이 외지분으로 돼있는데 이 분들의 참석날짜를 조율하기 위해서 상당히 힘들다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 의원대표로 가 계시는 두분 위원님들에게는 왜 그런 조율을 안했나요? 지금 국장님 뭘 좀 착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마는 의원은 개인의 의원이 아닙니다. 우리 22명은 강서구 주민들을 대신하는 대의기관이란 말이예요. 22명의 의원을 대표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가 계시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자료에 보면은 우리 주민대표에 또 우리 지역에 땅이 있다는 말이죠. 이 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에게는 전혀 한번 자료 하나 갖다 주고 말이지, 며칠전에 자료 하나 갖다 주고 참석하십시오하는 내용하나 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전화해서 전부 일정을 조율해가지고 잡고 그런 내용이 어디 있어요.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사과드릴려고 말씀드리는 과정인데요.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으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그 과정에서 사전에 저희가 두분 의원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려서 20일로 잡을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사정이나 공적인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걸 물어봤으면 좋았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간과했던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사과를 드립니다. 그건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김광호위원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분명히 세미나 가신 줄은 뒤늦게 나마 알으셨을 것 아닙니까?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예.
기에
거기에김광호위원
대해서 사실은 저도 서운하게 생각하고, 이게 한번쯤은 보류시킬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류를 시키지 못하는 사항이나 거기에 그날 심의 과정에서 있었던 일은 위원님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그리고 20일날 오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부산에 세미나 가셨는데 시외전화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도 위원장님한테 보류를 하겠습니다, 약속을 드렸었어요.
러면
그러면김광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는 왜 연락을 안했습니까?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아니 그런데 그 때 시외전화가 왔었어요, 위원장님이. 우리 곽판구 위원장님이 위원님들의 의견이 이렇게 됐으니 “도시관리국장 심의 좀 보류좀 해줘” 그래서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약속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심의에 들어가서 그런 내용을 위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김광호위원
심의위원들한테.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예. 구의원님들은 주민대표기 때문에 구의원님들이 두분이 계신데 그 분들을 대표해서 우리 시민건설위원장님이 전화가 시외전화가 왔는데 보류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서 위원님 한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구요.
이요
잠깐이요김광호위원
, 잠깐. 말씀을 드릴적에 위원장님이 계셨을 것 아닙니까? 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시죠?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물론 계셨었죠.
김광호위원
심의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님이 구청장님이셨죠?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예.
김광호위원
구청장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구청장님은 회의를 주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는
주재하는김광호위원
과정에서 보류 좀 시켰으면 하는 아무 말씀을 안하셨습니까?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거기 참석한 위원들이 얘기를 들어보고 주재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대부분에 그동안에 보게되면 전문성을 가지지 않고 회의를 주재하기 때문에 위원들의 의견이 집약되는 대로 회의를 진행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다른 말씀 없었고, 다만 제가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니까 위원 한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서류상으로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관계법규에 저촉되는 것도 아니고 통상 도시계획위원회가 두달에 한번 정도 열리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두달에 한번 정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이번에 심의하지 않으면 또 두달후에나 돼서 잘못하면 연말이나 내년초나 가서 심의하게 되는데 민원서류 그렇게 오래 가지고 있으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선 보완할 사항이 있느냐, 법적으로 하자가 있느냐 그러면서 그 분이 얘기를 합디다.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론이 없이 그냥 통과를 시켜 버렸어요.
김광호위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거죠?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예, 만장일치로 통과됐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좀더 강하게 이건 안된다 이렇게 밀고 나갔어야 되는데 제 불찰은 거기서 강하게 의견개진을 못하고 거기서 그냥 결정하는대로 따라 갔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서
혼자서김광호위원
역부족이었다 이거죠.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물론 역부족이 아니고, 저희 공무원들은 그래요. 거기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질 않기 때문에 그 분들이 얘기한데 대해서 대부분이 어떤 위원이 들어가도 공무원들은 중립적 입장을 취합니다. 왜냐하면 민원이라는 것은 양방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편들어서 얘기하게 되면 공무원의 입장이 난처하기 때문에 대게 어떠한 법에 저촉된다든지 또 민원이 있다든지 이런 내용은 얘기할 수 있겠지만 대게 결정할 때 중립적 위치를 가지고 있고 외부 위원들이 대게 결정합니다. 그래서 종래에 관습대로 저도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에
여기에김광호위원
대해서는 제가 볼적에는 이게 아주 적은 것도 아니고 강서구민이나 의원 전체나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입니다, 이 골프장에 대해서는. 지금 옛날에 새마을운동을 하는 정말 본부고 그런데다가 건전한 것을 하지 않고 지금 호화사치한 분들이 골프나 치는 골프장을 세우는데 대해서 주민의 민원이 있으리라고 생각안하셨습니까?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저희가 그것이 염려돼가지고 사전에 규정에 없습니다마는 화곡6동장을 통해서 골프장 건립에 대해서 우선 주민들 의견을 들어봐라 했더니 두분이 의견이 왔어요, 의견이 온 것이 그 내용이 아마 골프장을 건립하면 바로 인접된 주택이 나 개인한테 어떤 피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만 있었고 심의할 당시도 동장을 참석시켜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외에는 특별한 민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었습니다. 물론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많은 기천명이 되는 우리 주민들께서 반대한다는 예상은 저 자신도 못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광호위원
또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저하고 심의위원인 우리 22명의 대표인 2명이 그 자리에 참석해가지고 심의를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렇기
그렇기김광호위원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위원님들한테 할말이 없고 이런 문제가 지금 잘되리라고 저는 생각 않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굉장히 생각을 달리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가도록 위원님들이 말씀한데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
곽판구위원장
송영섭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송영섭위원
우리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는데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 울화통이 터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여기서 어떤 비애를 느껴요. 내가 강서구의회 의원을 왜했는지 비애를 느껴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에서 우리 의장님 앞으로 골프장을 하지 않고 운전면허시험장이나 이런 걸로 하겠다고 이게 왔습니다, 정식 공문으로.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예.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아까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이다, 이거 이제 봤다, 구청하고는 어떤 협의가 돼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저희한테 정식으로 통보가 안됐다고 돼 있죠.
의는
협의는송영섭위원
됐다?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물론 그 대화는 있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송영섭위원
. 그러면은 지금 이 공문대로 골프장허가를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된 것을 바꿀 용의 있습니까?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그것은 분명히 제가 결정하고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가 조건을 부여한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면서 거기서 나온 의견이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새마을금고연합회에 진입할 주차로를 확보해 주라, 또 한가지는 행정자치부에서 수익사업을 한다는 승인을 받아 와라, 그게 있어야만이 우리가 어떠한 수익사업을 해 줄 수 있는 행위를 해 주겠다 이렇게 저희가 조건을 달았는데 아직까지 행자부에서 골프연습장을 한다든지, 또는 다른 수익사업을 하는데 대해서 산하단체인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에 대해서 승인 떨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와 봐야 저희가 검토할 대상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을 못하겠다? 정확한 답변은 못하겠다 이거죠?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그렇죠.
째는
두번째는송영섭위원
‘97년 6월10일날 자동차학원 허가가 됐다가, 형질변경 허가가 됐다가 취소를 했어요. 취하가 됐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이것은 이유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만 말씀드린다면 이게 공식적인지, 이게 공식적이 될 수는 없겠지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새마을 본부의 공식적인게 아닙니다. 제가 들은 얘긴데 원래 자동차운전학원을 하려고 형질변경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구에서 심의를 해서 승인을 해 줬는데 그 뒤에 취하를 자기네들 스스로 했는데 우리가 권유도 않고 어떤 민원이 있어서 취하된 것도 아니고 아무런 민원도 없었고 우리가 권유도 안했는데 스스로 취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유를, 물론 제가 도시관리국장으로 보직을 받기 이전에 사항입니다마는 어떤 경위로 해서 그렇게 됐느냐 물어 봤더니 그때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가 정부에 보조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체 수익사업을 해야 한다, 또 국회에서 국가에만 매달리지 말고 너희 스스로 자구 노력을 해라 이러한 권유를 받고 지시를 받기 때문에 자구 노력 차원에서 아마 운전학원을 하겠다, 수익사업을 하겠다 했던 것인데 새로 취임하신 회장님이 저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취임하고 나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현재 우리 강서에 위치한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를 매각 또는 임대하고 본부 자체를 성남으로 옮기려고 그렇게 계획했었던가 봐요. 그런데 새로 취임하신 분이 그 내용을 보고 받고 과연 이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가 서울이 아닌 성남으로 이사가서 돼야 되겠는가? 그러면 중앙에서 위치하면서 우리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를 하자 그렇게 하면서 아마 내가 내무부에 가서 행자부 이전이겠죠, 내무부에 가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설명을 해서 정부 보조금을 한 20억 끌어오겠다
영섭
송영섭위원
자 자, 그러면은 말입니다 새마을운동본부 마음대로 허가신청을 했다가 또 회장이 바뀌면은 바뀌는 대로 또 취하를 했다가 거기에 우리 구청은 어떤 대책을 세운적이나 어떤 조치를 한게 있습니까? 그냥 그대로 따라서 취하하니까 취하해 주고, 신청하니까 허가 내주고, 또 허가 취하요청을 하니까 취하 해주고 그렇게만 했다 이겁니까?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이건 민원서류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송영섭위원
이번에 또 다시 골프장을 하겠다고 하니까 심의위원회를 해서 또 결의를 해 주고?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송영섭위원
했다 이거죠?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예.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구청은 새마을본부에서, 차라리 그런 어떤 심의협의회라든가 이런거 할 필요도 없잖아요? 구청에다가 그냥 새마을본부에서 야! 우리 이번에 골프장 할테니까 너희들 허가해? 할 수도 있고, 또 조금 있으니까 당장 우리 의장 앞으로 이건 않겠다, 안하고 운전학원하고 또 뭐 농수산물 직거래장을 하겠다 또 이렇게 나왔어요?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예.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또 이것도 이 다음에는 이렇게 허가를 내줘야 되겠네요?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아니 적법하고 결격사유가 없으면 해 줘야죠.
영섭
송영섭위원
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언제든지 시시각각 자기들이 자기들 편리에 따라서 바꿔도 구청에서는 별 조치사항이 없이 해 주겠다?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음에
다음에송영섭위원
우리 도시계획위원들이 지금 보면은 우리 구의원들 두분하고 화곡동에 사시는 한분하고 빼고는 거의다가 이 지역에 거주를 않는 분들입니다.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 위원들 선정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됐죠?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이것은 그 동안에 저희 구정에 참여했던 분이나 또는 저희가 추천에 의해서 합니다. 추천에 의해서 저희가 심의를 해 봐서 이 분은 적정하다 안하다 해서 선정해서
천은
추천은송영섭위원
어떤 식으로 받았습니까?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각 과에 우리가 구정업무와 관련해서 각과에 참여하는 외부 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을 대개 추천을 받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송영섭위원
이런 문제는 우리 강서구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 주민들 위주로 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까? 구청에서 여기에 거주도 않는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무조건하고 대학교수고, 어느회사 대표고 하니까 위원으로 선정을 해서 결의를 해야 된다, 어느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까? 어디 우리 국장께서는.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우선은 저 개인적으로 도시관리국장으로 본다면은 관내에 계시는 분이 많이 참여하는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동안에도 관내에 있는 분이 많이 참여한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 대개 외부에 계시지만 우리 관내가 아닌 타지역에 사시는 분들이지마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는데 물론 관내에 계신분이 이와 비슷한 분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가지 단점은 뭔고 하면은 대개 도시계획위원회나 어떠한 민원서류를 심의하는 민원사항을 심의하는 위원들은 로비를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운영을 해 보니까 관내에 계신 분들은 인전된 주민들한테 로비를 당해가지고 결정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가지고 왜곡된 의견을 자꾸 진술을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행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자는 그런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곽판구위원장
국장님!
면은
그러면은송영섭위원
잠깐만요.
곽판구위원장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그런 내용이라면은 현재 위원들 최초 위촉일을 보면은 ‘92년 11월5일부터 현재까지 일곱분이 돼 있어요. 대한민국 어디에 사시든 간에 로비받는건 마찬가지예요. 또한 더욱이 의혹이 있어 보이는 내용은 국장님 아까 서두의 답변에 어떤 한 위원이 법에 하자가 없으면 당연히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어떤 회의절차를 자꾸 설득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곽판구위원장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이 듣기에도, 본 위원장이 듣기에도 왜 하등에 그 위원만 회의를 자꾸 독촉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의도가 의심스럽지 않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로비성에 대해서는 강서구에 거주하시는 분이나, 대한민국 어디에 거주하시는 분이나 다 똑같다 그런 설명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자 그러면은 내가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14명의 위원들 중에서 두분이 우리 구의원이시고 한분이 화곡동에 거주하시는 이원복교수님이십니다, 박사님.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예.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세분 뿐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투명한 행정을 운운하시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반반이라도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송영섭위원
앞으로 이 위원들을 진짜 투명성을 발휘하시려면은 교체할 의향은 없습니까? 반이라도.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를
교체를송영섭위원
하시겠습니까?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절반정도라도 교체를 하시겠다?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실히
확실히송영섭위원
하시겠다 이겁니다?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골프장 반대 서명이 몇명이나 받아진지 알고 계십니까?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저희한테는 제출이 안돼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예.
내가
내가송영섭위원
알려 드리겠습니다. 7,575명이라는 숫자가 지금 서명이 돼 있습니다. 조금전에 국장께서는 두사람 어디 뭐 화곡6동에 동장을 통해서 두사람의 의견을 수렴을 했다는데 이 중요한 일을 하면서 두사람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이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두사람이라는 얘기를 두사람 의견만 들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화곡6동장을 통해서 화곡6동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인근에 주민들의 피해상황이 어떤가? 또 의견이 어떤가 그걸 들어본 그 중에서 두분이 우리집에 피해가 있다 그런 말씀을 했다는거지 두분만 의견을 들은 것이 아니고요
그건
그건송영섭위원
좀 졸속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지 않아요?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물론 지금 과정에서 볼 때는 졸속으로....
분이
두분이송영섭위원
우리집 근처에 좀 피해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두사람이야 별것 아니다 이렇게 해서 강행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할 수가 없고, 지금 7,575명이 서명을 해서 지금 현재 주민들이 구청장, 의장, 의원들은 뭣하냐? 해가면서 이 진정서 한번 봤습니까?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진정서를 정식 저희한테 접수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전에 진정서요지는 제가 봤습니다.
정서
진정서송영섭위원
내용을 내가 좀 읽어 드릴까요? 읽어 드릴까요, 그냥 넘어갈까요?
째거
세번째거이창섭위원
읽어봐요.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제가 끝나고 나서 한번 보겠습니다.
나고
끝나고송영섭위원
나서 보실랍니까?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예.
아니
아니송영섭위원
속기록에 아예 남기시다.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가슴 아프게 정말 우리 구의원 내지는 구의회를 원망하면서 썼는지 속기록에 남깁시다.
읽어
읽어이창섭위원
드려요.
영섭
송영섭위원
자, 읽겠습니다. 구의회 의장님 도대체 구의원들은 무엇을 합니까? 잘 들으십시오. 특히 우리 구청 직원들 내지는 우리 집행부에서 나오신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래서야 구민이 어떻게 안심하고 구정을 맡기겠습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2명의 의원이 있는데도 심의회에 참여도 못한채 그것도 출장 중에 전격적으로 통과된 이 사실을 구의원 전체 이름으로 강서구민에게 사과의 문을 실어 사실규명을 해 주십시오. 강서구의 정서를 고려치 아니한 타지역 교수들에 농락당한 이 어처구니없는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다 더 절절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금 우리 새마을운동본부에서 의장앞으로 골프장은 않겠다 이 공문이 왔습니다마는 우리 주관 담당 국장께서는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는 아주 공식적으로 된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다, 앞으로 이것을 구청에서는 아직은 진행시킬 수도 있다 그런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7,575명이란 숫자, 지금도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서명이. 7,575명이라는 이 서명자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완전히 깔아뭉개는 처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대답을 국장이 하시는 이유는 아직은 구청에서 직접 논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취소결정을 못하겠다, 여기서 답변을 못하겠다 했는데, 이 서명자들 이야기를 듣고도 대답이 변함 없습니까?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지금 구의 답변과정은 공식석상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견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 저희가 문서가 접수되면 검토를 해서
아니
아니송영섭위원
, 여기는 지금 구민들의 대표인 의원들이 앉아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읽어까지 드렸어요. 우리 주민들이 우리구 의원들을 어떤 식으로 평을 하고 있는가까지.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우리 담당국장한테 서명이 7,575까지 돼 있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의 반대가 이렇게 심한데 지금 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주민들이 그 정도 반대가 심하고 원치 않으면 내가 담당국장으로서 내가 주민들을 위한 어떤 마음에서 충정에서 이것을 분명히 단호하게 거부를 하겠다, 어떤 압력이 들어와도 거부를 하겠다 이런 대답도 한번 해 볼 수 있는거 아닙니까?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여기서 제가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릴 한계는 제가 개인적인 소견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또 저 문서가 저희 구청에 정식 접수가 됐다면 그걸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이 공식석상이 아닌 개인적으로 제 의견을 피력하라면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회의 중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 수 없고, 또 한가지는 접수가 안됐기 때문에....
아니
아니송영섭위원
, 그러니까 나는 이 주민들의 목소리, 이 많은 숫자의 주민들의 소리를 듣고 국장으로서 판단을, 국장으로서의 생각을 이야기를 해 주라 이거예요. 국장으로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를 한번 해 주세요.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한 구민들이 우리들한테 진정서를 보낸 내용이나 또 구민들이 서명을 한 상태나 이 내용을 듣고 주무국장으로서 개인적인 소견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개인적인 소견이라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곽판구위원장
저기 국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는요 국장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꼭 구청에 접수된 내용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 대표기관인 의회에 들어온 진정서란 말이에요. 당연히 어떤 공적인 그러한 자료로 봐야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그러면 제 개인적인 소견을 답변하라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국장 답변하세요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예, 답변하세요.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저는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골프장을 하는 것을 처음부터 원치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새마을본부에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도 실무자하고 통화하고, 그 전에도 불러 가지고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구의원님들이 이렇게 주민들을 대표해서 반대를 하니 당신네들이 사업목적을 변경을 해라, 사업목적을 변경해서 과연 구민정서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그 과정에서 의회도 가서 의장님 뵙고 아마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한테도 아침에 제가 여기 출발하기 전에 다시 한번 저한테 전화왔어요. 분명히 골프장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형질변경을 해 달라 그래서 저 자신은 그랬어요 형질변경은 안된다, 분명히 골프장을 않겠다는 것을 문서로 통보를 해라 그 전에는 내가 못해 주겠다, 이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송영섭위원
.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정말 주민들의 뜻에 따를 수 있다는 국장님의 어떤 소신 나름대로 좋게 받아들입니다. 대신 만약에 지금 우리가 운전면허시험장, 골프장을 취소를 하고 운전면허시험장을 아마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예.
약에
만약에송영섭위원
운전면허시험장도 우리 주민들이 극구 반대를 하고 있어요. 운전면허시험장 허가를 요청해 오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도 도시계획위원회 일부 하나의 위원이지, 전체가....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도시계획위원회를 다시 열어야 된다?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형질변경행위 허가가 나가면 운전면허시험장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는 개최하지 않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송영섭위원
형질변경은 어떻게 주무국장이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형질변경행위가 이번에 심의된 내용이 형질변경행위입니다. 이번에 심의된 내용이 골프장 인허가가 아니고 골프장 인허가를 위한 전단계로 형질변경행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운전면허시험장을 다시 요청을 해 온다면은 심의위원회를 안열고 그냥 면허시험장 허가만 내주면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그렇겠죠. 그런데 그 과정이 운전학원은 경찰청 소관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구청에서는 할 일이 없다?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저희는 건축허가를 해야 됩니다. 건축과가 해당됩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이게 주민들의 반대인데 지금 주무국장으로서 주민들의 7,575명이란 숫자, 그러면 건축과 소관이라고 합시다. 건축과장이나 허가권자한테 건의를 해서 이건 주민들의 반대가 이렇게 드세고 또 주민들의 여론이 안좋으니까 이 허가는 우리 구청으로서는 내 줄 수 없다는 건의를 한번 해 볼 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까?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물론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고를 하겠지만 현행 법규상
민을
주민을송영섭위원
위해서, 지금 우리 국장 주민을 위해서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구청의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새마을본부를 위해서 있습니까? 주민을 위해서 있죠? 주민한테 봉사하기 위해서 공무원 생활하고 있죠?
김광호위원
국장님, 제가 거기에 보충질문.......
기에
거기에김광호위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릴께요.
래서
그래서송영섭위원
그럴 용의가 있느냐 이거죠.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자꾸 우리 송영섭 간사님 저 개인적인 소견을 묻는데요, 개인적인 소견이......
아니
아니김광호위원
, 송영섭 위원님 이게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미 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됐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으로서는 나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걸 과연.....
래서
그래서송영섭위원
저는...
김광호위원
제 말 들어보세요.
영섭
송영섭위원
국장님한테 개인적으로 국장으로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무 국장으로서.
상을
절차상을김광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절차상을. 지금 가결됐기 때문에 형질변경 허가를 해주느냐, 안해주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그렇죠.
예.
면은
그러면은김광호위원
안해주고 다른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이걸 안해주게 되면은 지금 저쪽에서 행정소송 들어 옵니다. 그러면 구청을 상대로 해서 청장님을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이 들어오고 나면은 이것은 분명히 지게 되어 있어요. 구청에서 지게 돼있기 때문에 지금 구청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형질변경을 하기전에 허가를 해주기전에, 지금 안 해주고 있다고 그랬죠?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예.
기에
거기에김광호위원
대한 어떤 대안책은 없는지요, 해주지 않고. 그것이 지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지금 그래서 제가 자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행정자치부에 수익사업승인을 받아와라 그것이 없으면 지금 해주질 못한다 이렇게 지금 자료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건 여담입니다만 새마을본부측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당초에 형질변경 신청할 때 목적이 골프장하기 위해서 형질변경 신청했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목적이 상실된 상태다, 취하를 해라. 취하를 하고 다른 사유로 해서 신청을 하면 그때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심의를 부쳐서 그 결과에 따라 해주겠다 그랬더니 형질변경 해주는 자체는 아무런 법적하자가 없는데 왜 안해주느냐, 나는 못해주겠다 그러면 행정소송을 하겠다,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감정적으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물론 행정소송에서 질지 이길지는 그때가서 재판을 해봐야 알겠지만 그동안에 관례로 봐서는 이긴다는 자신도 없고 솔직히 제 심정이. 이거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한가지는 지게 됐을 경우는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걱정이 됩니다, 저는 솔직히 국장으로서.
그래서 현재 이것이 지금 골프연습장하지 않는다 이것도 그 과정에서 의회의 의장님을 찾아뵙고 이걸 제출한 과정에서도 저하고 상당히 많이 싸웠어요, 아주 심한 이야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세가 불리하다 생각하니까 취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한테 아직 접수가 안됐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형질변경을 의결된 사항을 우리가 거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래서
그래서송영섭위원
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행정소송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행정소송은 나중일이에요, 행정소송은. 구청에서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주민을 위한다는 어떤 소신을 가지고 일을 추진을 했을 때 거기서 행정소송이 들어와서 주민을 위해서 하다가 행정소송에 졌다 주민은 박수를 보냅니다, 법이 결정한 것은. 그러나 구청에서 주민이 구청에 바라는 것은 구청에서는 최소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주민앞에 서서 주민쪽에서 일해주라는 겁니다.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소송
행정소송송영섭위원
나중 문제예요. 만약에 우리 청에서 주민을 위해서 충분하게 최대한 활동을 하다가 만약에 소송이 들어 왔을 때 졌다, 주민은 박수를 보냅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청의 편이 되고. 그런데 지금 같은 이런 처사로 나가면은 주민들한테 돌팔매질 당해요.
곽판구위원장
국장님, 맨처음에 우리 홍영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우리가 전례로 보면은 지역의 불법토지형질변경을 한 행위자에게는 과태료를 징수하지 않습니까?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곽판구위원장
그렇죠?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예.
곽판구위원장
그러면 이 지금 88체육관의 운동장도 불법조성 됐다라고 아까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셨죠?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예.
곽판구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행위자가 이번에 중앙협의회 회장이신 강문규씨라고 돼있죠?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예.
곽판구위원장
그 분에게 그럼 당연히 거기에 따른 행위자로 인해서 어떤 이행강제금을 먹여야 된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런 이후에 어떤 절차를 밟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아까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권력앞에 모든 것이 고개를 떨어뜨린 88체육관 운동장입니다. 운동장인데, 지금도 그 불법형질변경된 그 땅에 어떤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토지형질변경을 놓고 갑론을박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느냐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국장님도 여기에 어떤 대비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님!
곽판구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우리
우리송영섭위원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죠.
김광호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국장님한테 제가 몇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항에서 아까 형질변경 허가를 지금 해달라고 그러겠죠, 저쪽에서는. 그렇지요?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호위원
무슨 사업승인을 얻어 오면 해주게 돼있습니까? 지금.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행자부에서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가 수익사업을 하려면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면은
받으면은김광호위원
여기서 안해줄 저기가 없네요.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그렇지요. 지금 도시계획위원......
니까
그러니까김광호위원
받기 이전에 그것을 이번에 의결된 사항을 다시 취소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저희가 그걸 자꾸 건의를 했어요. 어제, 그저께 제가 계속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하고 다투는 것이 너희 스스로 취하를 해라, 목적이 상실됐으니까.
렇죠
그렇죠김광호위원
, 골프장에서 운전면허장.......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목적이 상실됐으니까 스스로 의회가서 의장님하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문서로 골프연습장을 않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목적이 상실됐지 않느냐, 그러면 취하를 내라.
그게
그게김광호위원
맞습니다. 어제 저도 집에 전화가 와서 핸드폰 밧데리가 떨어져서 못받았습니다만 전화가 왔다고 그러더라구요, 그 사람들한테. 그런데 골프장을 하겠다고 형질변경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운전학원을 한다는 것은 이건 취소를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법적으로는요, 저희가 취하를 권유만 하는 거지 취하를 시킬 수는 없어요.
해도
변경해도김광호위원
됩니까? 그것은.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예, 그건 형질변경 행위기 때문에.
변경
현질변경김광호위원
자체를 그것을 이유를 달아서 안해 줄 수는 없느냐구요.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든간
어쨌든간김광호위원
유도를 하셔서 이것은 강서구 전체 53만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이렇게 완강히 반대를 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취소를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고맙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곽판구위원장
위원님들 잠깐만요. 너무 진지하게 질의하고 사실 우리 주민들을 위한 좋은 말씀들 많으신데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점심식사 이후에 다시 질의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내고
끝내고이창섭위원
하죠. 이거 계속 하지말고 끝내고 해요.
홍영유위원
위원장님!
곽판구위원장
예.
것은
이것은홍영유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어떤 의결을 해주는게 아니고 보고청취이기 때문에 이미 몇 위원이 문제점을 다 돌출했어요.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해서 그냥 회의를 끝내는 방향으로 하죠.
곽판구위원장
그럴까요.
하실
질의하실이창섭위원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곽판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제일 중요한 것은 강서구에 구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강서구청에서 이제까지 형질변경을 한 위법사실,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 제재를 못했다, 이것이 먼저 해결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골프장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뜻과 상관없이 형질변경을 해준 행위가 도마위에 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원들도 우리가 만드는 조례나 법이 강서구청장에 의해서 재의 신청이 들어오면 다시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형질변경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까? 취하가 아니고 재심의를 할 수 있는 내용.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그것은 현행 법규상 재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백한
명백한이영철위원
이유가 있을 적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까?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현재 그 사항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 회의가 시작되기전까지 저하고 우리 도시정비과장하고 갑론을박 싸우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해석을 넓게 해서 재심의를 부치자 그리고 우리 전문가인 토목직인 우리 도시정비과장은 그것은 안된다 이래가지고 그러면 한번 우리가 법제처에 질의를 내자 이렇게 싸우고 들어왔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포괄적으로 넓게 해석해서 재심의를 부쳐서 가급적이면 안해줬으면 하는 심정으로 자꾸 우리 과장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드리는 사유가 전에 이런 유사한 사건이 있어가지고 타 시도에서 질의응답을 했었는데 저한테 좀 희망이 있는 사항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
래서
그래서이영철위원
재심의를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고 주민의 뜻이 완강한 반대가 있을 적에 이것을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재심을 요구하는 방법을 하나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두번째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반드시 허가권자가 허가를 해줘야 되느냐, 심의를 했을 적에와 심의를 하지 않았을 적에 상황이 바로 주민의 뜻입니다. 주민의 뜻이 명백하게 이런 사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 나온 이상은 이 회의를 재심의를 요구하거나 허가권자는 허가를 안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만일의 경우에 이러한 것이 제도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의사결정권자인 강서구청장은 모든 애매하고 힘드는 사항은 심의위원장한테 위임을 시켜가지고 자기는 빠져 나갈 것부터 찾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예요. 옛날에 관치행정때는 이게 통했습니다. 강서구청장이 이러이러한 안건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해줘야 됩니다하고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거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목표는 주민의 편에 서서 행정을 처리하는 거예요.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이게 결정되는게 아니라 주민의 편에, 주민의 뜻에 따라서 선출됐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정의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래 뜻입니다.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렇기
그렇기이영철위원
때문에 강서구청장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허가를 보류시키거나 유보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관치행정과 지방자치의 차이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제까지 이런 부분을 잘못하고 두리뭉실 넘어간 것이 이제까지 행태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무단형질변경, 무단점용을 하고 있는데도 이것을 못했다는 이야기는 지방자치가 돼있기 때문에 오늘 위원들이 따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철위원
이 문제를 재심을 요구한다, 해라하는 안 하나고, 허가권자는 주민의 뜻에 의해서 선출돼 있는 강서구청장은 주민의 뜻이 이렇게 완강한 한은 허가를 해줘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세번째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주민들의 여론을 했다는 표본조사하는 방법이 전혀 맞질 않습니다. 주민의 여론을 아는 샘플링, 표본조사라는 게 있죠? 표본추출해가지고 여론조사하는게 있지 않습니까?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한도
최소한도이영철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런 문제에 의해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한다고 그러면은 여론조사의 기본적인 틀을 갖추어야지 동장실에서 두명 피해없느냐고 물어가면서 주민여론 운운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위원들을 잘못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대 사회가 여론 정치입니다. 주민의 뜻을 존중해 가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여론을 파악하는 기본 표본이 있습니다. 표본조사라는 것 알고 있죠? 샘플링조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느정도 체계를 갖춘 여론조사를 거친 다음에 주민의 뜻을 파악하는 거지 그렇게 일선동장한테 주민여론이 어떻냐고 해서 한 두명이 우리는 피해가 있을 것같다 하고 물어보는 이런 행정은 구태의연하고 옛날 행정이다. 그 다음에 이 도시계획위원회의 면면을 보면은 5개 분야로 나눠집니다. 이 사람들은 주민의 편익을 위한다기 보다는 도시공학적인 측면에서 균형있게 도시를 개발하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법대교수가 들어가고 토목하고 지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건축이 들어가고 그 지역에 가면은 지적공사가 들어가고 측량을 위해서, 그리고 도시계획사들이 참여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주민의 여론이나 주민의 뜻과는 상관없이 단순하게 도시를 공학적, 도시공학적인 측면에서 개발시키기 위해서 여기 나온 사람들이에요. 주민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주민의 뜻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강서구청장은 이런데서 제동을 걸 줄 알아야 되고 주민의 뜻을 미리 반영시켜줘야할 의무가 있는 거다 이말입니다. 바로 오늘 보고의 자리니까 제가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강서구청은 이제까지 공무원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인 공무원의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다, 만약에 하고 있었다면은 이것은 직무유기요, 직무태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강서구에 새마을본부에 있는 많은 공간, 비록 운동장으로 돼 있고, 지목은 임야로 돼있습니다마는 저 공간이 있는 것이 우리 강서구민의 훨씬 쾌적한 환경에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은 이것을 막을려는 의지가 있는 아무리 민원이 새마을본부에서 있다 하더라도 의지가 있는 강서구청장이 돼야 되는 거고, 강서구청장은 자기 명을 받아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그런 뜻을 반드시 알려줄 의무가 있는데 강서구청장은 잘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내가 지적해 주고, 도시계획위원회 선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야를, 전부 학회에나 의뢰를 합니다, 사실 다른데를 가보면은. 토목학회, 할 때 강서구에 거주를 두고 있는 사람한테 해주십시오. 기술사협회, 도시공업기술사협회, 제가 좀 알아요. 거기에 이왕이면은 우리 강서구하고 연관이 있거나 일찌기 강서구에 도시계획을 설계를 했거나 입안했던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의뢰를 합니다,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예요. 국장님도 제가 보는 것 하고 조금 달라요. 같은 법학이라도 도시공학 측면에서 법을 연구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의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단, 이것이 우리 구면 더 좋고, 아니면 인접해 있는 사람으로 해주라는 이런 기본적인 공무원들의 자세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지방자치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공무원상이 되는 겁니다. 제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곽판구위원장
이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루한
지루한김광호위원
시간 죄송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서 앞으로도 저는 아까도 여기 나와 있지마는 53만 주민의 대표요, 우리 강서구 의원의 22명의 대표로서 심의위원인데도 이번 세미나로 인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아까도 몇번 사과를 드렸고, 앞으로는 어떤 적은 계획안이든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직원들은 어느 위원보다도 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분명히 구 위원회 심의위원 만큼은 참여하도록 해주셨으면은 하는 바램이고, 이번에도 참여를 했더라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의원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됩니다.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광호위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 그것은 분명히 전해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위원장
김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유위원
위원장님, 장시간 심도있게 다뤘는데요,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곽판구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낙형위원
예.
곽판구위원장
신낙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이
세월이신낙형위원
가던 뭘하던 결론이 끝내야지 뭐가 되는 것이지 자꾸 시간에 쫓겨가지고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돼 가는 것같아요. 몇가지 우리 위원님들의 의구심이 생기는 것을 풀어가고 납득이 될 때 정회를 하든, 뭘하든 끝내든 이렇게 해야지. 국장님!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예.
서구
강서구신낙형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몇명입니까?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17명입니다.
우리
우리신낙형위원
위원장님께서 자료요청할 때 분명히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왜 14명밖에 안됐습니까? 3명은 어디로 갔습니까?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당연직 구청장, 부구청장, 도시관리국장은.....
면은
그러면은신낙형위원
당연직들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아닙니까?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위원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낙형위원
당연히 위원장이 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으면은 당연히 제출해야지, 당연직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빠지는 게 어디 있어요?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죄송합니다.
말도
말도신낙형위원
안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행정을 펴니까 주민들이 자꾸 불만이 오고 진정이 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이 자료요청한 것 그거 말귀도 못 알아 듣습니까?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죄송합니다. 명단을 제가 미처......
신낙형위원
당연직이라고 해서 빠진다. 당연직이 누구인지, 어떻게 여기 참석한 사람인지를 알고 싶어서 우리 위원장님이 자료요청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연직이니까 빠졌다. 구청장이 뭐 대단한 사람이에요, 빠지고. 공무원들이 여기에 참석을 못하는 거예요.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복사과정에서 저희가.......
당장
당장신낙형위원
빨리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이거 준비할 동안에 몇가지 본 위원이 섭섭한 점을 토론 좀 하겠습니다. 이 도시계획위원회 우리 국장님께서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앞으로 재구성을 하겠다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별 이야기를 않겠어요. 앞으로 기대해 보겠어요. 그런데 한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 강서구 일을 왜 외부사람들한테 다 그렇게 신탁통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 그런 능력없어요? 행정능력이 없어요? 강서구에서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으면 당장 퇴출하세요, 자진 명예퇴직해요. 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 처리 못하고. 그리고 이제까지 지금 현재 운동장이 지목이 임야하고 전으로 돼 있죠?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예.
이거
이거신낙형위원
행정처분 내릴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소급해서요.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그것은 관계법규를 더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위자체, 당초에 이뤄진 행위를 추적을 못하기 때문에
현재
현재신낙형위원
지금 임야와 전으로 돼 있는거죠?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낙형위원
운동장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낙형위원
행위가 뻔히 나와있는건데 뭘 추적을 하고 뭐하고 그게 어떻게 이뤄진 겁니까?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신낙형위원
아, 당연히 범칙금을 내야 되는거 아니에요?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그러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께요.
다시
다시신낙형위원
설명이 아니라 확실하게 그게 가능한지, 범칙금을 내야 되는 사항인지, 아닌지? 왜 그런 이야기를 본 위원이 하느냐 하면은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신발생 무허가건물 위반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54만8,000원이란 돈을 힘없고 빽 없는 소시민은 연탄깡에서 사랑방으로 개조했다 해 가지고 이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매년마다. 그런 힘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강서구 구민들의 영원한 휴식처가 돼야 되고, 앞으로 보존해야 될 그런 땅을 형질변경해 주고 그것도 사전에 뭔가 검토작업이 없는 상태에서 힘있는 단체가 해달라 하면 해주고 취소하면 취소하고, 이게 뭐 집행부가 뭐하는 겁니까? 지금. 애들 데리고 장난하자는 겁니까? 지금 뭐하자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어마어마하게 위반하고 있는 그런 사항도 눈감고 있는 그런 행정을 펼치고 있는 우리 강서구 집행부가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다, 이거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 되는 거예요? 강서구 구의회 53만 대표로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것을 하나 제대로 지적을 못하고 넘어간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는 방법도 그래요. 주민의 대표인 구의회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구의회 의원들이 두분이나 엄연히 그 위원회에 소속이 돼 있는 그 시점에서도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속된 말고 자기들끼리 속닥속닥해서 넘어간다 이건 정말이지 안타깝기 짝이 없다! 본 위원은 이 건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행정처분을 내려서 가뜩이나 부족한 세외수입을 확충해 나가도록 이렇게 권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행정을 펴는데 있어서 소시민을 위한 그런 행정을 펴야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힘있는 단체를 위해서 힘있는 사람에게 면제부나 주는 그런 모임이나 위원회는 빨리 퇴출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아니 우리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해 주시고 우리 행정처분 문제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밝히셔서 나중에라도 꼭 우리 위원님들에게 통보를 해 주기 바랍니다. 국장님 가능하죠?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어떠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신낙형위원
불법무단형질변경건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그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가 밝혀 가지고 조치를 할 수 있으면 조치를 해 가지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서
소급해서신낙형위원
하세요.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물론 그것은 소급한다는 것은 현행 법규에 맞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낙형위원
그거 맞는 대로 해서 이건 끝까지 물을 겁니다.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거
이거신낙형위원
만약에 밝히지 못하면은 우리 국장님께서 이건 힘있는 사람들에 밀린다 하는 그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위원장
신낙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신낙형위원
위원장님 이거 빨리 가져오도록 독촉해 주십시오.
곽판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명단 좀 빨리 가져오시고, 그러면 우리 위원회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또한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3시5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축구장토지형질변경건에 관한 보고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견서를 간사께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섭 간사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장시간송영섭위원
우리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종합한 의견을 발표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축구장토지형질변경에관한보고. 본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축구장토지형질변경에관한보고에 의하면 1998년 10월29일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조건수용여부 통보한 사항에 대하여 동장소는 그 동안 각 단체 및 유관기관등 다목적으로 사용하던 운동장 위치는 강서구 전체의 중심지역뿐만 아니라 국제공항 관문에 골프연습장 및 건축물의 건축목적으로 토지형질 변경은 낙후된 지역을 더 더욱 낙후될 것이고, 기이 접수된 1998년 11월16일자 골프연습장 설치반대 시민, 단체의 민원인 이진호외 7,578명으로부터 진정한 내용에 의하면 동장소에 골프연습장의 구조물로 인하여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친다고 한 내용은 구의회 의원들도 같은 의견인 바, 집행부에서는 기이 골프연습장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조건수용한 것에 대하여는 철회하는 방향으로 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이상입니다.
곽판구위원장
송영섭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섭 간사께서 낭독하신 의견서에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이상으로 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1월18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