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상수도및간이상수도관리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안(의결)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관리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관리실태조사에 대해 11월 7일부터 11월 16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조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목적,활동개요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내용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분야입니다. 상수도 관리는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연평균 2억 2천 3백여만원의 재정손실액 보전방안과 14.7%의 누수율 저감대책이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강진읍 상수원 상류지역에 위치한 장흥 소재 한양세탁소로 인하여 식수불신과 음용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수질관리 대책을 강구하여 수돗물의 불신이 해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 분야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시설은 농어촌 지역에 양질의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공급등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매우 유익하고 적극권장해야 할 사업이라 판단되나, 부실시공으로 인한 제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바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고, 암반관정 개발에 따른 폐공처리가 형식적으로 되었거나 또는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과 현재 발견된 폐공은 시급히 조치하여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분야에서 공통된 지적 사항입니다. 첫째, 간이상수도 시설 주위에는 오염방지와 훼손방지를 위해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나 보호철망이 설치되지 않거나 부실하게 설치된 곳이 대부분 이었으며, 기존에 시설된 보호철망도 관리소홀등으로 방치되고 있으며, 둘째, 시설물 관리자는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년1회 이상의 정기점검과 필요시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나, 간이상수도 이용 호수가 현황과 맞지 않거나 협의회 대표자가 일치하지 않는등 점검 및 기록상태가 형식적이고 출장명령과 일치되지 않거나 확인 대비용으로 작성 되었으며, 셋째, 취수지역에는 간이상수도의 취수지역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 수질오염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기 설치된 장옥에 대해서는 자물쇠 장치를 하여 항상 외부로부터 오염에 유의하여야 하나, 일부 시설에서 축산폐수등 주변의 오염물이 방치되는등 전반적인 관리가 미흡하였습니다. 넷째, 먹는물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물질등으로 인한 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일반세균,대장균 및 잔류 염소에 관한 사항등을 점검코자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읍면의 경우 처음 실시한 수질검사에서 일반세균수 항목에서 기준치의 25배가 검출되었으나 몇일후 실시한 재검사 시에는 일반세균이 검출되지 않는등 수질검사의 신빙성이 의문시되며, 다섯째, 양수기계의 잦은 고장과 배수탱크의 누수로 인하여 급수가 중단되고, 자동 수위조절장치의 이상 작동으로 전력이 낭비되고 있음에도 보수하지 않는등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가 소홀하며 배수관로가 규정대로 설치되지 않고 노출되어 있어 동파 및 충격에 의한 파손의 우려가 있는등 일부 설계 불량 및 준공검사 소홀로 부실시공된 사업장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간이상수도 소독시설 실태를 확인한 결과 간이상수도 시설의 소독약제는 염소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소독약품 지급이 형식적이고 염소투입기 미설치 및 고장방치로 인하여 임시 방편으로 병에 담아 부정기적으로 아무때나 과량 투입하는등 비과학적인 소독을 실시하고 있어 위험한 소독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와 같이 잘못된 관행적인 소독으로 음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인 바, 과학적이고 적절한 대책이 요구되었습니다. 둘째, 취수원 관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과거 새마을 사업등으로 실시한 시설물들이 콘크리트 구조물 기초부분이 폐이거나 상부구조에 균열이 생겨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유입되는등 간이 상수도로서 제기능을 잃어가고 있으므로 철저한 시설 유지관리가 요망되며, 계곡수를 원수로 이용하는 간이상수도는 폭우시 토사로 인한 매몰과 흙탕물 및 이물질로 인하여 음용을 할 수 없으므로 우선적인 예산지원등 개선 대책이 요구되었습니다. 셋째, 수원으로부터 20m이내 세균오염원 실태를 확인한 결과 상수도는 위생상의 적정한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위생상의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군동면 안풍 간이상수도 취수장의 경우 마을 거주지역과 농경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수질오염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취수펌프장 바닥이 포장되지 않고 관리가 불량하여 취수관 이음새에서 새어나온 물이 지하로 스며들 우려가 있었으며, 칠량면 영계,보련 간이상수도 취수장은 생활폐수 및 축산폐수등의 오염우려가 있어 주민들이 음용을 기피하고 있으므로 시급한 조치가 요구 되었습니다. 넷째, 배수지 탱크 누수등 관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배수 탱크의 콘크리트 뚜껑이 파손되거나 균열된 곳이 다수 있었는 바, 앞으로는 뚜껑을 가벼운 철판으로 제작, 교체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고,송배수관 파손유무에 대한 조사결과 송배수관은 규정대로 깊게 매설해야 하며 지상에 노출된 곳이 있으면 즉시 복토하여 보호하여야 함에도 칠량면 영동마을,대구면 수동마을의 경우 송배수관이 일부 노출되고 있는등 허술한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종합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수도 시설은 대체로 양호하게 관리하고 있으나, 금후 재정손실액 보전대책 및 누수율 저감대책과 효율적인 인력운영 방안등이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성전면 상수도는 급수인구에 비하여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재원 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이 강구되었으며, 둘째, 농어촌 생활용수 시설은 부실시공되는 일이 없도록 설계 감독 준공검사등을 철저히 하고, 지하수 개발법 규정에 의한 완벽한 폐공처리가 요망되 었으며, 채수량 검사가 주로 우수기인 여름철에 이루어지고 있으나 가능하다면 갈수기때 채수량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간이상수도의 경우 70년대 초반 새마을 사업등으로 설치되어 노후된 시설물이 많았고, 그 이후로 극히 부분적으로 개보수 되어 전반적인 시설물 관리등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었고, 특히, 관리자는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1회이상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점검결과를 분석하여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그 이행이 잘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는 정기점검을 토대로 한 정비계획을 근거로 하여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 시설물 개보수등 예산지원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농어촌의 식수공급 체계가 간이상수도나 농어촌 생활용수등으로 다원화 되어 있어 수질보전관리에 전반적인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므로 일원화된 효율적인 맑은물 공급관리 체계가 요망되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조사결과 시설별 세부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시급히 시정 조치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전체 시설물을 재점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는등 상수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임에도 본 조사활동에 열심히 임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그간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본 조사위원회에서 채택한 조사결과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특위활동에 참여하셔서 서류심사와 현장을 확인하고 의견을 종합하여 보고서를 작성, 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관리실태 활동결과 보고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강진군민간인에대한실비보상조례안(의결)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을 제안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동신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량면 출신 윤흥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강진군 재해대책기금 운융ㆍ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수정하게 된 이유는 강진군 재해대책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군정 조정위원회로 대체하여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기금운용 관리에 다소의 소홀함과 객관성의 결여가 예상되므로 군의회 의원을 심의 위원회 위원으로 포함시켜 재해대책기금을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수정주요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제2항의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제3항에서부터 제5항까지의 내용중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의장이 추천한 의원 3명을 포함하고 자연재해와 관련이 있는 실과장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간사 1인을 두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본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흥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전 의원이 심사에 참여하여 결정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강진군재해대책기금운융ㆍ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강진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등의개정조례안(의결)

없습니다.

그럼, 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강진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등의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강진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결)

없습니다.

그러면 강진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강진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의결)

없습니다.

그러면 강진군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에서는 덕망있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추진위원으로 구성되어 실질적인 국가개혁운동과 군민 화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군유재산취득안(의결)

없습니다.

그럼, 군유재산취득안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강진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없습니다.

그럼, 강진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지방채발행계획안(의결)

없습니다.

본 안건은 안건심의 과정에서 강진읍의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정수장의 배수지 1지를 확장해야 한다는데는 필요성을 인정하였으나, 다만 앞으로 건설되는 탐진댐 설치시 강진읍정수장과 관련된 예산이 낭비요인 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전체 의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발행계획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마쳤으므로 폐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예정했던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고 임시회를 마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현장조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특위활동을 통하여 문제된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리고 앞으로 정기회를 대비하여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예산심의 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윤영수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관리실태 조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안들은 조속히 시정되어 맑은물을 안정적으로 공급,군민의 공중위생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농어촌 생활용수 지하수 개발에 따른 중?대형 관정의 폐공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으니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폐공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도 폐공처리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처리실태를 확인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에서 원활한 안건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조례안등의 의안 제출시에는 상위법령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제출하고, 관련된 참고 자료등이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