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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나병기 의원 5분자유발언

제62회 제4차 본회의199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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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기

나병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영식

윤영식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윤영식 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지난 11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회부된 함평군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운영조례안과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평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의결) 2. 함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병기

나병기의장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주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현

김양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현입니다. 이번 제62회 임시회에 상정된 함평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에 관한 제정 조례안과 함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 과장으로부터 제정 및 개정해야 할 사유와 주요 내용 등에 대해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고 또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심의하셨으므로 주요 골자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로 제정되는 함평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성공적인 추진과 군에서 실천하여야 할 사항과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 유지, 그리고 군수가 본 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적법하게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께서 천명하신 제2의 건국운동을 성공리에 추진해서 나라의 기틀을 재건하고 국민 대화합과 재도약을 위해서는 원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함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이 '98년 7월 6일 개정되어 시행됨으로써 외국인 투자촉진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며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까지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공유재산의 대부, 매각의 근거 규정이 없었으나 공장건설이 가능한 지역의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 매각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거 연 5∼8%의 이자와 10년 이내 기간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을 분할 납부 대상과 이자율을 구체적으로 세분화 하였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장건설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사용허가 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을 신설하는 내용과 잡종재산의 매각시만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였으나 농지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하천부지의 매각시에도 수의계약에 의거 매각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범위와 감면대상을 신설하고 현재 1급, 2급, 3급으로 되어 있는 관사를 1급, 2급으로 관사의 등급을 조정하는 내용으로써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검토보고를 들으신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정 조례안은 먼저 주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자체 심사를 통하여 의견을 조정 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는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o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먼저 주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자체심사를 통하여 의견을 조정 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는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회기 동안 군민이 참여한 가운데 군정질문 및 답변을 비롯하여 제정 및 개정조례안의 심의 의결 그리고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통하여 의회와 집행부 상호간의 군정 현안 사항에 대한 사명감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는 등 그 어느 회기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한 회기였다고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11월 25일부터 정기회가 개회됩니다. 정기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99년도 예산안 심사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지방의 회의 기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6분 산회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