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홍순엽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보사 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1월 16일에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 하였으며, 또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건이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11월 14일과 16일에 각각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9회 관악구의회 임시회에 제출된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되어 계류중이었으나, 관악구청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철회의건이 제출되어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되어 철회 되었습니다. 서면질문사항으로는 이승한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관악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등 4건의안건을 처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유정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구에 벤처기업을 유치하여 벤처타운을 조성하고 입주하는 기업에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구의원과 벤처기업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20인이내로 구성하며 벤처기업에 대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융자하거나 벤처빌딩 건립비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기금을 설치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동 안건은 98년11월12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16일 제70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산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 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과정에서 벤처타운 입주기업 심사에 있어서 기업의 소재지가 관악구로 한정되는 것인지 벤처기업은 성공확률이 높지 않은편인데 위험 부담은 어느정도 인지, 위원의 임기, 회의록 작성등은 조례로 제정하여야 할 사항인데 누락된 사유는 무엇인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과정에서 제7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신설하여, 제4항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로 제5항을 "위원회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로 그리고 제14조 제3항을 신설하여 "구청장은 매년도 초에 융자총액,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절차등의 기금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 수정동의가 있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동 조례는 정부의 벤처기업에 대한 육성정책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지원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관련 육성기금을 조성하는 등 육성지원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 위원회가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 부록 참조

유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심사보고 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성심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정기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결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시정요구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받은 후, 그 계획서에 의거 상임위원회별로 감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제16조,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의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은 제71회 정기회중인 199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 까지 7일간으로 감사대상 기관은 관악구청 및 직속기관인 보건소, 하부 행정기관인 27개 동사무소와 관악구 의회사무국으로 하고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인, 조직 및 행정관리에 관한 사무,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등과 동법 제93조에 규정하고 있는 국가로부터 교부금등을 지원받는 국가위임사무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를참고하여 주시고 지난 11월 14일부터 11월 16일 까지 이틀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 참조

이성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세 건을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구립어린이집운영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혜경 의원입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래 지난 9월 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그 동안 조사활동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이 많은 우리구 에서 복지시설중 주민들의 관심이 특히 많은 정부지원 구립어린이집의 운영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할 것을 시정조치하고 제도적으로 미비된 사항은 대안을 제시하는등 보다 개선된 사회복지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사활동을 한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9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 회의에서 의결을 받은 후 9월 14일 제2차 회의에서 서류제출의건, 관계공무원 및 어린이집관계인출석요구의건, 현지확인일정등을 의결하여 사전준비 절차를 마치고, 9월21일 제3차 회의에서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조사계획에 대한 세부일정을 의결하였으며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4일간은 제출된 서류를 사안별로 검토하면서 본격적인 조사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10월 12일부터 10월 19일까지 6일간은 그동안 검토한 서류를 종합, 분석하여 현지확인을 위한 조사반을 2개반으로 편성, 38개소 어린이집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현지에서 확인, 검증한 내용을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어린이집 위탁체 대표, 시설장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확인 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안들이 많이 도출됨에 따라 출석대상증인 및 참고인을 62명으로 확정하고 10월 20일 제4차 회의에서 10월 26일 1일로 하였던 회의조사일정을 10월 26일부터 10월 29일까지 4일간으로 연장하여 일정별로 관계인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하는 세부일정을 변경의결 하였으며, 10월 23일 제17차 회의에서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회의조사를 하고 10월 26일부터 10월 28일까지 3일간은 상록어린이집 위탁체, 시설장등 채택된 증인 및 참고인의 답변을 들어본 결과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 답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당초 계획된 조사기간내에는 도저히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조사특별위 위원들은 당초 9월9일부터 10월 31일까지였던 조사기간을 11월 1일부터 11월 24일까지 24일간 연장할 것을 의결하고 10월 29일 제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그간의 조사활동의 중간결과를 보고드리고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기간연장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나 부결됨으로 인하여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활동을 10월 31일까지 마무리하고 관련자료를 정리하여 오늘 조사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체 선정과정에서 공정성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체 선정기준으로 구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할 인력과 기구를 확보하고 있는 단체 또는 종교단체를 우선으로 하고 재정부담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등을 종합검토하여 능력있는 수탁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당곡, 다원, 예지어린이집의 경우 위탁체 선정에 관한 심사서류를 검토하여 본 결과 위탁신청금이 위탁체 선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경우로 공교롭게도 선정된 위탁체의 신청금은 2,000만원이었고, 나머지 신청인은 1,5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선정될 위탁체에 어떤 형태로던 유리한 정보가 제공되었을 소지가 있으므로 공정한 심사에 문제점으로 지적 되었으며, 그리고 위탁체와 시설장의 관계에 대한 조사에서 위탁체는 수탁된 어린이집에 대하여 재정지원은 물론 관리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낙성대, 복은, 문성어린이집의 경우는 부부간으로 서원, 새들어린이집의 경우는 시아버지, 시어머니와 며느리간으로 난우, 선봉 어린이집의 경우는 모녀간으로 다원어린이집의 경우는 남매간으로 위탁체와 시설장이 친인척으로 구성되어 있어 어린이집에 대한 위탁체의 재정지원이 일정한 계획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청룡, 상록, 중앙, 미림어린이집의 경우는 재정지원이나 운영에 대한 관리가 전혀 없었으며, 비안, 원당, 서원, 복은, 성혜 어린이집의 경우는 위탁체의 재정상태가 취약하여 재정 지원 능력 자체가 의문시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며, 또한 어린이집 종사자 임용관계를 보면 청진, 문성, 다원, 난우 어린이집의 경우 위탁체 대표나 시설장의 부인, 딸, 며느리, 조카등이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친인척의 고용은 현재의 규정이나 지침상 위반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정실 때문에 잘잘못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 지기가 어렵다고 판단됨으로 관리 운영상 투명성·객관성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며, 다음은 예산집행상의 문제점으로 인건비의 부당지급사례를 보면 선봉어린이집의 경우는 다른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퇴직 교사에 대하여 '97년 2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되었고 당곡어린이집의 경우는 '97년 10월에 교사직을 그만두었으나 구청에는 '98년 2월 28일에 보고를 하고 '97년 10월부터 '98년 2월28일까지의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다원어린이집의 경우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교사 6명에 대하여 4개월내지 12개월분의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금천어린이집의 경우는 '97년1월 퇴직한 교사를 사직처리하지 아니하고 보수를 계속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것이 지적되었으며 인건비를 지급할때는 개인별 은행 통장 계좌에 입금시켜야 함에도 구암, 신일 어린이집의 경우는 이를 이행치 않고 있었으며 보수를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연하여 지급하는 사례도 지적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을 운영하는자는 종사자가 1년이상 근무후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별도의 퇴직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함에도 새세대어린이집의 경우는 퇴직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여 구 감사시에 지적을 받은 바 있으나 계속 시정되지 아니하다가 '98년 10월 12일 조사특위의 현장확인 이후 560만원을 입급한 사실이 지적되었으며 또한, 퇴직적립금을 적립할때는 어린이집 명의로된 은행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함에도 청진, 금천, 다원동산 어린이집의 경우는 시설장의 개인명의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며, 다음은 보육아동의 급식에 대한 문제점으로 보육어린이의 건강을 위하여 성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할 식단은, 규칙적인 식사와 간식제공을 충분히하고 균형있는 영양을 공급하도록 영육아 100인 미만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는 영양 관련 전문단체와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여야 함에도 청룡어린이집의 경우는 급식비중 월100만원이상을 타용도로 유용하였으며, 동산어린이집의 경우는 급식비를 660만원 가량을 집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식단에 있는 메뉴와 부식물 구입의 영수증이 일치하지 않아 식비의 예산이 제대로 집행 되었는지 불투명 하고 특히, 선봉, 금천, 다원 어린이집등은 식단작성은 하지도 않는등 계획적이고 규칙적인 급식을 소홀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잡음의 소지가 많은 잡부금 징수에 대한 문제점으로 보육료외 잡부금을 수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소풍이나 견학시에 잡부금의 징수가 과다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선봉, 다원의 경우는 가방, 교재비, 원복 차량운행비 등에 대한 비용을 별도 징수한 사실이 지적 되었으며, 전반적으로 보육료 면제 아동이나 경감아동에 대한 홍보 실적이 매우 미흡하여 본래의 구립어린이집이, 설립된 취지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보육사업 지침의 미비점과 애매모호한 법규를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조속히 정하여야 하겠으며, 2. 위탁체 선정시 개인이라도 재정 지원 능력과 자질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허 용 되어야 하겠으며 3.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위탁체 선정심 의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겠으며, 4. 종사자 임용시 공정한 인사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5. 공무원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감사와 제도의 개선이 있어야 하겠으며, 6. 영양사에 의한 체계적인 급식체계를 이루어나가야 하겠으며, 7. 교재 교구를 구입할때는 전문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겠으며 8. 면제아동 및 감면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가 있어야 하겠으며, 9. 보육아동의 반편성시에 유연성이 있도록 관리되어야 하겠으며, 10. 전문적인 학계의 지원으로 전문성이 중시된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겠으며 11.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종사자들의 자질 강화를 위하여 교사협의회가 구성되야 하겠으며, 12. 보육료관리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혁신 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으며, 13. 잡부금의 징수는 금지되어야 하며 부득 이 징수된 잡부금은 투명성 있게 관리 되어야 하겠으며, 14. 보다 적극적인 구청의 관리감독으로 원칙을 중시하는 입소순위가 유지되어 야 하겠으며, 15. 보육 종사자의 보육업무 이외의 사회 활동을 자제되어야 하겠으며 16. 보육종사자들의 자격과 자질이 정립되 도록 자격 지침이 준수되어야 하겠으며, 17. 어린이집의 운영이 건실한 재정과 관리 가 계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18. 환경위생과 보육시설의 안전성이 고려 되어야 하겠으며, 19. 예산에서 결산까지 자모가 어린이집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20. 위탁체와 시설장에 대한 처벌기준 또 한 강화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구청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장시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좀더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위위원들이 장기간 열과 성을 다하여 조사활동한 결과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특위 활동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조사활동을 수행하여 주신 본 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조사활동을 수행하느라 수고 많으신 구청 관계공무원과 사무국 직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악구어린이집운영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조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악구구립어린이집운영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 부록 참조

김혜경 특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9다. 관악구구립어린이집운영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김혜경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악구구립어린이집운영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관악구구립어린이집운영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중 수정 및 문제점과 요구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고 집행부로 하여금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관련부서에서는 조사특위 위원님들께서 두 달여 동안 심혈을 기울여 조사하고 작성한 시정 및 문제점과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리 미래의 꿈인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기틀의 초석을 다진다는 사명감을 갖고 법과 규정에 합당하도록 조치함으로써 우리 관악구 구립어린이집이 구민들로부터 한 점 의혹없이 운영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달여 동안의 조사기간 동안 헌신적으로 조사활동을 마치고 오늘 이렇게 훌륭한 보고서를 제출하신 김혜경 조사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