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 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회운영에 협조해 주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예정된 일정에 따라 군정질문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군정질문에 임하시는 동료의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된 질문내용을 충실히 집행기관에 전달되도록 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군민들의 함축된 여론 임을 명심하셔서 보다 충실하고도 성의있는 답변을 주실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1. 군정질문에관한질문의건

정주용 의원입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제2대 민선군수로 당선되어 군정이 출범된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군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 준비된 군수로서 평소 갖고 계시는 각오와 소신으로 군정방침과 공약사항들이 어려움 없이 무난히 수행되고 지켜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여러 동료의원님들과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뜨거운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적으로 볼때, 국제통화기금의 관리체제를 맞아 총체적인 난국타개를 위해 전력을 다하여 동분서주 애쓰시는 대통령의 모습과 지역사회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수님의 모습을 볼때 우리의 경제가 대개혁을 단행하지 않고는 경제위기에서 탈출하기 힘들 것이며, 1999년도에는 21세기 비젼을 향해 도약할 준비가 완벽하게 갖추어 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김원창 군수님의 선거 홍보물과 취임사 내용을 보면, 군민과 더불어 군민을 위하는 군정수행과 꼭 지킬 수 있는 약속만을 하였기에 다시한번 출마당시와 취임 당시의 마음으로 약속들을 지켜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며 몇가지 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군금고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선에 대한 자치단체장 출범이후,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재정분야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지방재정의 원동력이라고 할수 있는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노력으로 경영마인드 도입과 함께 경영수익사업의 발굴 등 지방재정수입 확충을 위한 자치단체간의 경쟁과 노력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수입중 여유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은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한 자주재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금고 운영에 따른 이자수입 증대를 위하여 계약기간동안 이율을 비교 검토하여 최고의 수익율이 보장되는 예금을 선택 예치,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군금고의 선정은 재무구조의 건전성과 금융권에서의 경쟁력 수준 자금공급 능력,금융기관의 공공성, 지역주민 이용의 편리성, 금고업무 취급의 노하우, 군과 금고간의 협력사업 추진력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공의 안전성과 아울러 금고 업무취급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감당할 군금고 취급 금융기관의 선정과 계약은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의 금고운영과 같이 시중은행들과 순환하여 정선군 금고수행 대행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선군장학기금기탁 등의 반대급부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방법 강구 등을 연구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체육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소재지에 체육관이 하나있고, 정선읍 조양강의 하천 제방을 비롯하여 신동, 북평, 임계지역 등에 생활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에 비해 그 실효성이 극히 미흡하다는 비판의 소리가 강도높게 여러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들면, 정선읍 애산리 역전지역에 있는 체육관의 경우 당초의 건립취지와는 달리 방음이 전혀되지 않고 채광상태가 불량하여 상대방과 대화를 할 수 없을 정도이며, 또한 관람석이 부족하고 장소가 협소하여 그 효율성이 떨어지고 체육관이라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농구, 핸드볼, 배구마져 할 수 없는 실정으로 태권도 등 격투기 경기를 제외하고는 도단위 경기 한번 제대로 유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본계획이 잘못되어 예산만 낭비한 결과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 해소대책과 좀더 효율적인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활용상태가 미흡한 면단위 생활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대책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 해소대책과 좀더 효율적인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활용상태가 미흡한 면단위 생활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대책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상회 활성화와 아라리 회보 발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3공화국 시절에 시작된 반상회는 제5공화국 시절까지 그 운영이 활발하여 주민들의 높은 참석율과 행정기관 및 공무 원들의 적극적인 지도 점검으로, 새마을 운동의 효율적 추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홍보, 마을의 각종 현안사업 협의추진, 주민화합, 국민의식 향상 제고 등 그 역할을 충분히 담당하였으나, 문민정부와 국민정부시대에 접어들면서부터는 행정기관 및 공무원들의 무관심으로 지도점검이 소홀해 짐에 따라 주민들의 참석율 저조, 형식적 개최, 서류상 보고 등의 사례가 빈번하여 당초 반상회 개최의 목적과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관내 반상회 실제 개최반 수, 지도 공무원 참석여부, 주민참석율, 반상회 건의사항 접수 및 처리현황과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 8월 "아라리사람들"회보에 보면, 제5회 아우라지 축제 광고사진에 신병으로 아리랑 전수 활동을 중단한지 오래된 분의 사진이 나오는데 얼마나 무성의하고 관심이 없으면 이런 "아라리사람들" 회보가 제작되는지 짐작이 갑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좀더 성의를 갖고 알차고 유익한 내용의 "아라리사람들" 회보가 제작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농정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WTO체제 출범으로 인하여 국가경쟁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축산업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수입 소고기와 젖소고기가 버젓이 한우고기로 둔갑되여 판매되는 등 유통체제의 마비와 상도덕의 상실 등으로 우리의 경쟁력이 더욱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산지의 소, 돼지 값은 떨어지고 있는 반면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쇠고기, 돼지고기 값은 떨어질줄 모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들은 축산정책 전반에 의혹을 갖게되고 행정당국의 대응력에 불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째, 사육되고 있는 산지 소값 붕괴에 대한 정선군의 입장 및 대책과 유통체계의 문제점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군과 정선읍에서는 지역업체와 상인들을 보호하고자, 외지상인들의 불법판매 행위를 근절하려고 매 장날마다 노점상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시행정이 아니고 진정한 군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노점상 단속시 공무원과 노점상과 빈번한 마찰로 공무원들이 수난을 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일장을 맞아 우리군을 찾아오는 노점상들을 위한 별도 장터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신 사항이 있는지와 장기적 안목에서 다수의 소비자인 주민의 권익을 위한 근원적 향후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포장재, 농기계 등을 공동보관 관리하여 지역농민들의 편의를 제공코자 설치운영 관리하고 있는 농산물 간이집하장이 '94-'96년까지 3년간 2,577백만원을 보조 지원하여 62동(4,500평)을 설치 운영한 결과, 년간 평균 활용일수가 53일, 활용물량이 24톤으로 그 운영실적이 극히 미흡함은 물론, 일부 읍면의 운영관리 상태를 보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사장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산물 간이집하장별로 운영관리 상태를 작성,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당초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거나 사장되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 사유와 향후 운영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가공 판매하여 농가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농산물 가공공장이 '95-'96년까지 2년간 4개소가 설립 가동 생산 판매하고 있으나, 일부 가공공장은 연중 가동되지 않거나 판매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당초 목적대로의 투자에 비해 실이익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공실적과 판매실적이 부진한 사유와 향후 전망에 대하여, 그리고 이를 보완 향상시킬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임계단위농협 협동조합에서 건립중인 농산물 포장센타는 국도비 448백만원, 융자 268백만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98년 10월 29일 본 의원들이 현장답사시 보고 느낀 사항으로 건물전면 및 우측에 수십군데의 균열과 콘크리트 배합 타설이 잘못된 곳이 발견되었습니다. 물론, 이는 임계농협에 자본적 보조를 준 사업으로 임계농협에서 엄격한 지도감독이 선행되어야 마땅하지만, 국도비를 지원해준 사업인만큼 해당부서인 농림과의 지도감독 책임도 없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이에대한 견해와 사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변 가로수 식재와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의 도로현황을 살펴보면, 18개 노선에 연장 526.19㎞가 됩니다. 그러나 도로변 가로수 식재에 대한 개선방안과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는데 많은 지역주민들의 목소리와 초점이 일치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지역을 찾아온 외지 관광객들은 가로수의 모습이 너무 일률적이라 말합니다. 우리지역은 예로부터 산자수려한 자연의 경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용과 활용면에 있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경향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기좋은 예로,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강릉과 멀리는 경남 진해에 이르기까지 도로변에 벚나무의 벚꽃을 이용하여 축제 및 관광이벤트 행사와 연계하여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충북 단양군 단양읍에서는 도로 전구간에 벚나무를 식재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도 도로변 가로수 식재에 있어서는 특색있고 조화로운 수종으로 식재되어 정선군의 이미지를 새로이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도로변 가로수 식재의 수종별 현황과 향후 벚나무 등 상품성 있는 수종으로 교체 식재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인근 시.군의 가로수 식재와의 비교, 견해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북평면 외곽도로에 식재된 가로수는 벚나무 수종을 택하였는데 그 벚나무의 대부분 수종은 개화하자 마자 떨어져 내리는 일반 벚나무로 벚나무의 심겨진 이유와 목적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쪽에는 살구나무와 유실수 등이 심겨져 예산에 맞추어 사업을 집행하여 경관을 버렸다는 지역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사업성과와 개선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시고, 도시주변의 가로수 전경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전정하고 관리하여 명실공히 관광정선의 한 부분을 장식하도록 관리를 당부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의 역할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5월 정선군민과 모든 농민들의 큰 관심과 기대속에서 연건평 1,235평, 부지면적 5,250평의 훌륭한 농업기술센타가 북평면 남평지역에 준공되었습니다. 구조조정을 통하여 기능이 일부 보강되어 소장님을 비롯한 경영개발과 22명, 소득기술과 18명 등 총 41명의 농업지원 전문 인원이 배치되었습니다. '98년말이 되어가는 이때에 농업기술센타에서는 그동안 어떤 부서보다도 많은 변화와 새로운 면모와 체계를 가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과거의 농촌지도소 기능과 현재의 농업기술센타의 기능에서 어떠한 순기능과 역기능의 비교 차이점이 있는지 총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타는 농촌지도사업의 메카로써 구심력을 갖춘 기관으로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우리군의 특수한 농업개발 전략과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특히 우리 정선지역의 지역특화 소득원 개발사업과 이와 관련한 '97-'98년도의 실험사업 추진결과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지역은 산간 고냉지로서 기상이변에 따른 병충해 피해, 비료피해, 농약피해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산간 고냉지역은 일조량이 적고 동절기가 길어 시설재배 특히 원예부분은 경제성이 취약한 것이 일반적 상식입니다. 정선군의 시설재배 형태와 생산품의 경제적 전망에 대하여 의견을 밝혀 주시고 전략적 작목의 개발연구방향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평창군 진부면 신기리 지역이나 태백 화전동 일대와 같은 화훼시설 재배, 야상화 재배 등을 전략작목으로 개발할 계획이 있는지, 없다면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춘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북읍에 송계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원창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3대에 들어와 처음으로 가지게 되는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IMF 로 국난에 처해있는 국가와 총체적 위기에 처해있는 정선군의 현실을 보면서, 과연 이 실마리를 어디서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지 참으로 암담합니다. 존경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정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평생 직장으로 생각했던 공무원 사회는 구조조정에 휩싸여 있고, 퇴출은 꿈에도 생각 못해본 금융권은 지각변동을 시작하였으며, 65세에서 60세로 정년이 줄어드는 교육계 현실은 태풍전야를 야기하는 등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근래에 보기드문 개혁과 변화가 폭풍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와 개혁이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 후년 계속되고 될수밖에 없다는 것에 우리 모두는 빨리 적응하지 못하고 있고 받아 들이려는 자세가 안되어 있다는 것에 참으로 놀라울 뿐입니다. 이제는 변해야 삽니다. 먼저 변하고 새로운 자세를 확립하고 과거의 틀을 과감히 먼저 벗어 던지는 지방자치단체만이 파산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가오는 21세기, 준비하는 자만이 버틸 수 있을 것이요,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안이 제시되고 소신과 철학이 있는 답변을 부탁 드리면서, 아울러 본 의원의 질문을 6만 군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길 바라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총체적 위기에 처해있는 정선군을 살릴 수 있는 방안과 비젼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얼마전 언론에서도 보도되었습니다만, 정선군이 전국의 230여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재정 자립도가 꼴지에서 맴돌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에 그만큼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차 산업의 구조에서 3차 산업의 관광정선으로 가야만 살아 난다고 모두들 생각하고 있지만 강원도에 정선군만큼 산좋고 물좋은 곳이 어디든지 있습니다. 우리보다 수십배 환경도 좋고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제주도 전체가 생존과 관광에 위기를 느끼고 21C를 준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금강산도 관광하고 즐길 수 있는 환동해권 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국민 1인당 600여만원의 빚을 안고있는 IMF시대는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이상 걸려야 해결될 것 같다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실업자는 200만명을 넘어섰고 광산근로자들도 일자리가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국고도 바닥이 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위기에 처해 있는 정선군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은 엘리트 집단인 공무원이 변하고 군민에게 희망을 제시하면서, 정선만이 간직할 수 있는 관광산업을 만들어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 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들어, 유럽풍의 건축, 서구적인 멋, 편안하고 안락한 관광단지 조성, 어린시절을 돌아볼 수 있는 전형적인 농촌모습 재현, 테마관광, 체험관광단지 조성 등 특색있는 기획과 경쟁력 있는 설계로 추진되어야만 살아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총체적으로 위기에 처해있는 정선군의 치유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암동굴을 2차로 개발했을때 타 시.군에서 개발하고 있는 동굴과 경쟁력은 가지고 있는지, 없다면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고, 현재의 2차 화암동굴 개발계획을 보면, 태백의 용연동굴처럼 자연의 극치, 웅장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들어 도깨비나라, 광산채굴 하는 것 등을 보여 주겠다는 것인데 태백에서 실패한 예를 인위적으로 답습할 이유가 있는지, 근본적으로 동굴 개발계획을 변경할 방안은 가지고 있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 제작한 정선군의 심벌과 캐릭터는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얼마전 농협에서는 정선군과 별도로 상표를 제작 등록해 농특산물에 붙여 판매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혼돈을 가져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웠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 정선군을 찾아온 관광객은 전년도에 비해 50% 이상 감축되었는데 그 이유와 향후 대책이 있다면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쟁력에서 뒤떨어진 정선관광발전을 위해 이웃 태백, 정선, 영월, 평창, 동해, 강릉 등 관광을 광역화, 벨트화 해볼 계획은 없으신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 몇번에 걸쳐 질문하였고 해당 실과장도 계획을 세워 실천하겠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사라져가는 농기구나 농촌의 생활도구, 광산의 장구 등을 빨리 확보해 놓아 미래 볼거리로 박물관을 만드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한다고 했지만 아직도 전혀 추진되고 있지 않은데, 여기에 대한 수집 못한 이유가 있다면 밝혀 주시고, 향후의 계획도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께서는 과연 이 총체적 위기에 처해있는 정선군을 어떻게 판을 다시짜고 계획을 세워 이 위기를 극복하고 군민에게 희망을 심어줄 것인지 소신은 있는지 있다면 체계적이고 확실한 계획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카지노 리조트 개발에 따른 군의 장. 단기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강원랜드와 강원도가 대주주가 되어 추진하고 있는 옹구마을 카지노 개발계획은 '95년도 지역주민들이 목숨바쳐 만들어 놓은 산물입니다. 그러나 4년이 지나고 있는 아직까지도 추진되고 있는것이 피부에 와 닿지 않고있어 많은 주민들이 과연 성공할 것인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관계자와 신문에서는 1개월이 멀다하고 카지노를 전국에 확대하는 것인양 발표하고 있고 전국의 각시군에서는 저마다 카지노 관련 사업들을 계획하고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민자로 투자하려던 일부 기업체들도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군의 장.단기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있다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랜드 창립시 강원도에서 주관하여 기업유치 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참여한 100여 업체와 참여 의사가 있는 업체가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특별법에 여러가지 모순점이 있는데 특별법 자체를 과감히 뜯어 고쳐 민자나 외자가 빨리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있다면 밝혀 주시고, 정선군에서는 법을 어떻게 개정할 수 있는지 의견이 있다면 계획이 섰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정부와 국민회의에서는 카지노를 특2급 호텔이나 제주도 등 일부지역에 확대 개발하려고 하는데 이에따른 군의 대책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카지노 리조트를 개발하려면 대부분이 국유림으로 산재되어 있는것은 국유림을 군유림이나 도유림과 대토하거나 매각하는 절차도 기본계획과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자나 외자가 투자되지 않을 때 공익지분으로 참여한 정선군의 1차분 25억원이 2차, 3차에 걸쳐 증액한다면 50- 100억 정도로 증가하여야 하는데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있는 정선군으로서는 대책은 있는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폐광지역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군의 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는 군수께서나 담당과장께서도 잘 알고 있다시피 삼척시, 태백시, 영월군에 90개 사업에다 3조 5천억원을 투자해 고원관광도시로 대규모 관광단지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나 계획이 발표되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과연 얼마나 많은 실효성이 있었습니까?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혀 추진되고 있지 않아 그야말로 풍경화와 같은 한 폭의 그림에 불과한데 여기에 대한 군의 대책은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지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IMF로 인하여 민자유치가 어렵고 계획이 너무 방만하고 실효성이 없다면 원래 계획은 놓아주고라도 카지노리조트단지를 한 핵으로 주변부터 민자유치 방안을 모색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있다면 군의 장.단기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석탄증산을 통한 고용창출도 군에서 추진해 볼만한 사업으로 생각되는데 본 석탄산업은 연간 170만톤 생산유지는 정부의 약속사항인데 고용창출에 따른 인구유입 정책등 IMF를 극복하고 대체산업이 확고히 뿌리내릴 때까지 석탄증산정책을 군에서 주도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혹시 계획이 서 있다면 이번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3,000여명에 불과한 정선군으로서는 고한,사북에 있는 동원과 삼탄이 생산을 대폭 감축한다면 3,000-4,000여명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불보듯 뻔하고 정선군 자체의 인구도 50,000명 이하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존경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네번째로, 구조조정에 따른 군의 장.단기 대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임시회의에서 본의원이 살을 깎는 아픔을 느끼면서 바로 이 자리에서 4분 자유발언 시간을 통해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능력없고 스캔들에 휘말려 많은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던 공무원들은 하루빨리 젊고 유능한 후배들을 위해 물러나야 한다고 역설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아직도 버젓이 근무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퇴신청도 정선군이 앞서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도부터 시작되는 2차 구조조정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나마도 지난번 구조조정시에는 결원율을 많이 가지고 있어 아픔이 덜 했을 것입니다. 지금 모든 군민들은 변하고 있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변하고 있는데 유독 공무원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혁은 시간이 가면 용두사미가 되겠지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읍면폐지에 따른 군의 대책과 공무원 감축방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선군에 많은 주민들은 우리 정선군은 군수만 일하고 실과장이나 담당자는 뒷짐지고 있다고들 합니다. 전체의 공무원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사업 담당자, 실과장들이 강원도나 중앙부처에 찾아 다녀야 합니다. 그런 방법이 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일 것입니다. 군수는 더 큰 일, 더 큰 사업 아니면 마지막 카드로 뛰어야지요. 작은 사업까지도 군수만 챙기는 것 같아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군수가 확보해다 주는 예산에 실시계획서만 세워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확보해준 예산에다 꼬리표만 달아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각 실과별로 소속장과 담당자가 올한해 중앙부처나 강원도를 방문하여 사업을 반영시키고 예산을 확보한 현황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북공공도서관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준공해 놓고도 수개월이 지나도록 단 한권의 책도 없는 그야말로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된것도 무사안일의 산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따른 군의 대책은 있는지 있다면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지장천 정화사업에 따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대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탄광지역 폐석유입 방지 및 하천범람과 상습침수지역해제를 위해 13억 2천여만원을 들여 하상정비나 성토, 줄떼 입히기, 터파기, 조경, 자연석 설치 등을 해왔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까지 90%이상 공정율을 보여 주고 있는데, 고한,사북,남면의 많은 주민들은 왜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 효과는 과연 있는지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려고 한 것이 아닌지 공사감독은 설계대로 되었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왜서 세웠는지 지금의 효과는 어떻게 분석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곳곳에 부실공사 투성인데 대책은 세워 놓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한.사북 시가지 정비사업 일환으로 많은 주택이 철거되는데 여기에 따른 아파트 건립계획이나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쇄재터널에서 동면 덕우리간에 도로를 보면 협소하고 굴곡이 심하여 고한,사북,남면, 신동 등에서 정선과 동면쪽으로 오는데 불편하고 위험합니다. 덕우리에서 쇄재터널 입구까지 등산차선을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 누수에 따른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정선군의 상수도 누수율은 22%로 연간 5억 2천만원이 손실되어 열악한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군의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년간 92만 6천톤이 누수되어 18억 2천만원의 적자가 발생되고 있는데 대한 군의 장.단기 계획이 하루빨리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카지노리조트단지가 개발될 것에 대비해 상수도 확보방안도 하루빨리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선군이 총체적으로 위기에 처해있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6만 군민이 하나되고 21세기를 준비한다면 다변화되고 정보화되고 능력있는 자만이 살아남는 진리를 하루빨리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살아날 것입니다. 이제 모두 카지노를 핵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특색있는 곳, 다시한번 가고 싶은 곳, 아름답고 정이 많은 곳, 편안하고 쉬고 싶은 곳으로 만듭시다. 또 변화와 개혁을 쉬지말고 빨리 진행시켜 공무원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갑시다. 그래야 경쟁력이 있습니다. 21세기를 준비해야만 우리에게 기회가 옵니다. 변해야 합니다. 기회는 준비하는 자치단체에게 오고 미래는 준비한 자치단체만이 기회를 쟁취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한번 되새기며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링겔을 꼽고 어제 참석을 못하신다고 연락을 하셨고, 부군수님께서도 20분전에 군수님께서 참석을 못하신다고 연락을 하셨습니다. 오늘 '98년도에 추진된 군정에 대하여 군민의 궁금증과 염원을 대신하여 총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의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들이 사전에 아무 연락도 없이 보건소장님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소 직원들도 1명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를 기획실장님은 알고 있습니까? 부군수님께서 즉시 보건소장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동읍 최종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활기차고 풍요로운 새정선 건설』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하여 밤낮으로 군정에 노심초사 수고하시는 김원창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모든것이 낯설고 서투른 민선 3기의 초선의원으로서 그동안 여러모로 도움을 주신 여러분께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원이 된지 해도 넘기지 않은 초선의원이 군정에 대해 아는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군정에 대한 세부적인 질문사항은 좀더 공부하고 배워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은 선배 동료의원들이 알아서 챙기리라 사료됩니다. 깊이 알지도 못하는 지식으로 의욕이 지나쳐 본 의원의 의사가 잘못 전달되어 여러가지로 공무에 바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누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 심히 염려되는 마음도 없지 않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이 본 뜻에서 벗어나 미흡하더라도 충분히 양해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셔서 충분한 답변을 하여 주심은 물론,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다음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관내 사업시행에 대한 형평성 부분과, 둘째는, 영월 다목적댐 건설문제, 셋째로는 관내 도로와 주민편의 시설문제, 넷째로 문화예술부분과, 다섯째로 교육분야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럼 우선 첫째로, 관내에서 행정기관이 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사업의 형평성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은 개발계획에 대한 부분을 두종류로 나누면, 폐광지역지원특별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시행되는 사업지역과 지구지정에 제외된 지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특별법에 의해 지원되는 지역의 사업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만, 지원 지역에서 제외된 부분에 대한 계획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의 올바른 정착과 정선군민의 군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느 지역의 주민도 소외감을 느끼는 지역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군수님이나 저희 의회의원들 군관계공무원들은 군의 현안사항을 놓고 주민과 대화할때 우리 정선군민은 모두다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선군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군 소재지를 중심으로 교통이나 행정상권이 하나라고 이야기 할 만치 일원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부 읍과 면의 경우, 대부분의 상권을 타지에 의존하여 결혼식 회갑연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전화 지역번호까지 한 군내에서 다른 군의 국번을 사용하는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군정에 협조하고자 노력하는 곳도 있습니다. 같은 군내에서도 주택이 밀집하여 주민복지문화시설을 설치할 장소가 없을만치 집중된 지역도 있고, 폐광지역특별법에 의한 지원에 수반하여 일정비율의 도,군예산이 집행되어 하루하루를 밝은 내일을 생각하며 사는곳이 있습니다. 그런반면, 주변지역이 온갖 법적제한에 묶여 지역개발과 발전계획의 필요한 용도에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주민이 주민주거생활의 기본인 교통, 문화 등 행정적 지원에 소외감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 현재 거의 답보상태에 있는 폐광지역지원특별법에 의해 시행되는 고한,사북의 카지노사업문제와 새골위락단지, 함백게르마늄 온욕센타 등의 앞으로의 사업추진방향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고, 중앙예산의 혜택과 도,군의 지원사업과 개발계획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지역에 대한 형평성 유지차원에서 법적 절차에 얽매인 행정규제를 과감히 풀고 타지역에 상응하는 지원을 해서 군내가 동등한 개발 및 발전선상에 동참시킬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둘째로, 영월다목적댐 건설부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월다목적댐이 건설될 경우, 수자원공사의 계획에 의하면 저희 정선군은 정선읍의 가수,귤암,광하,용탄지역과 신동읍의 운치,고성,덕천지역, 남면의 광덕지역 등 영월군이 26%, 평창군이 10%를 차지하는데 비해 저희 정선군지역이 6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90년 10월부터 가시화되기 시작한 영월다목적댐이 '93년 3월과 '96년 10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97년 9월 예정지 조사를 함에따라 주민 역시 경제활동에 제한을 받으며 재산권 행사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건설부의 추진계획에 의하면, 200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찬반 양론이 난무한 가운데 앞으로의 계획이 불투명한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영월댐이 건설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정선군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군의 경우, 영월다목적댐이 건설되었을 경우, 수몰민의 이주로 인한 인구감소와 주변지역의 기상변화, 개발제한 등의 피해가 예상되고 댐 건설을 하지도 않고 예정지 고시만 한채, 과거의 임계면과 같이 수십년을 미루어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설혹, 댐이 건설되지 않는다고 해도 자연환경보존지구 등 정선군의 입장에서 보면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때, 사람의 일생이 몇년이나 된다고 미래에 대한 생활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신문지상과 T.V화면만 지켜보는 수몰예정지 주민들과, 댐 건설시 가져올 홍수피해, 간접피해 등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마음을 잡지 못하는 주변지역 주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군민간에 불협화음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우리가 하나라고 부르짖는 정선군민들인 것입니다. 모든 사항을 고려해볼때 영월 다목적댐이 건설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저희군이 타군에 비해 제일 많은 인적,물적 손실을 가져오고 피해를 입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불합리한 법규제정이나 입고있는 피해에 대해 우리 입장을 명백히 표명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정선군의 목소리는 어디에도 들리지 않습니다. 영월다목적댐 건설에 대해 군에서는 군과 해당피해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셋째로, 관내 도로 및 주민편의시설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주민 주거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도로는 종류를 떠나서 주민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주민이 왕래하던 기존 군도에 국도 지방도로의 우회 및 확포장 공사시 신설되는 교차로에 대한 교통안전시설의 미비로 많은 사고가 발생하여 물적, 인적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로, 예미-광하간 군도와 38호선 국도의 교차지점을 보면, 우회도로 공사시 횡단보도 및 교차로 경고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충분한 사전 검토가 없이 임시방편적으로 설치되어 군도를 통행하는 차량과 사람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어 해당 도로사업소에서는 교차로 확장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는 과속운행 차량 등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과속차량에 대한 대책으로는 교차로의 확장과 더불어 신호등의 설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 신동읍사무소 앞의 굴다리의 경우, 마을 가운데 위치한 주민통행도로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않아 주민이 철길을 횡단하거나 차량과 사람이 함께 통행하는 지점이 있고, 함백농공단지 진입로 확포장공사도 보면 자전거 통행에 대한 배려가 전혀 되어있지 않아 자전거 이용자가 차량과 함께 질주하여 사실상 많은 사고위험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로개설시 기존 거주주민의 입장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 교차로 지점의 신호등 설치와 학생통학과 주민왕래시의 안전성과 도로소통의 원활한 공사비 절감 차원에서 도로공사시 도로 양쪽으로 인도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 한쪽편은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를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1개 읍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421번 도로 등 군내의 개설도로에 대해 이런 문제점을 해당 도로사업소나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과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실시설계 이전에 충분한 주민의견을 수렴 시내지역에서는 차량보다는 사람과 자전거 위주의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농로부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업체나 공장의 유치시 운영상 기본시설인 진입로 등의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면, 관내 상당부분 비중을 차지하고 농민들의 수익사업에 공헌하고 있는 고랭지채소 반출도로 및 농촌도로의 개설과 포장사업은 당연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법 및 군내 개발계획이 가시화됨에 따라 시가지 정비사업, 도로확포장공사 등에 따른 주택의 철거로 많은 이주민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읍의 경우 주민의 여론에 의하면, 지역주민 10여명의 고용효과를 가져오기 위한 공장의 진입로 확포장공사로 수십가구의 주민을 어려운 예산에서 집행된 보상비를 얹어서 외지로 내몬다는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주택철거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고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문화예술부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선군의 경우 군민의 문화적 혜택이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술공연음악회 등 언론매체에 오르내리는 문화관련 소식을 남의 일인양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에서는 군민의 문화생활에 일조를 하고자 문화예술회관을 신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또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여 정기적 예술공연단 초청과 음악회 개최 등 주민문화생활에 기여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교육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저희 지역 교육의 문제점을 몇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군내 모읍을 예로들면, 학생들이 대학교 진학은 물론이고 중학교의 경우에도 고등학교 진학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같은 자격의 선생님과 같은시설, 같은 교육과정에 의해 같은 교과서로 배운 학생들의 입학시험에서 몇등을 하느냐에 문제가 아니라 합격을 하느냐, 마느냐가 현실적 문제인 것입니다. 모 교육장님이 어느 학교의 학부모 간담회 자리에서 학부형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도회지 학생들은 학교 공부가 끝나면 갈 곳이 없어 공부만 하기 때문에 그렇고 관내 학생들은 자연환경을 벗하여 놀 곳이 많아서 그렇다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도가 교육평가 연속 1위를 하고, 군내 우수학교가 교육 우수시범학교로 지정되어 전국의 선생님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우리 자녀들이 타 시.군 고교의 진학이 문제라면 우리지역 학생들의 능력이 모자란다는 오명을 쓸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차제에 김원창 군수님이 취임하시고 지방인재 육성차원에서 군 장학회를 설립하여 정선군 교육에 불씨를 일으키고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는 교육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정선군의 앞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합니다. 우리 정선군의 앞날을 우리 후손들이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선군의 앞날에 대해 적게는 교육을 위해 타지로 이주하는 주민의 감소와 크게는 정선군의 만년대계를 위해 군차원에서 앞으로의 장학사업의 확대계획과 지방인재 육성에 대한 방안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선군 차원의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충분히 염두에 두고 계시리라 사료됩니다만, 이 자리가 일과성 형식적 절차에 그칠것이 아니라, 의원들의 질문사항이 충분히 행정에 반영되어 차후에는 좀더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문제를 가지고 논의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종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고한읍 주민들과 농협간부들이 방청을 오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나병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병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용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풍요롭고 살기좋은 새정선 건설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원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3대 정선군의회 의원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군민의 진솔된 소리를 전달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먼저 관광개발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군은 신이 주신 산자수려한 자연경관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상의 얼이 살아 숨쉬는 문화유산도 있습니다. 또한, 동면에는 본군에서 유일한 화암국민관광지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한 요목이 선배의원께서 수차례 질문한 내용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시급한 도로망 개설을 위하여 몇가지 질문드리면, 진부에서 정선, 정선에서 동면간의 도로는 전국 관광지도로 어느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협소하고 급경사지이며 급커브 길입니다. 심지어 어느 관광기사 분들은 정선지역 관광을 사고위험 요소 때문에 꺼려한다는 내용과 겨울철에는 아예 정선지역을 거절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와같이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본인 진입도로 하나 제대로 되지못한 실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정선군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불편없이 왔다 갈 수 있도록 도로의 확충과 직선화는 당면 선결과제입니다. 특히, 관광지 하면 숙박시설과 먹거리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정선군에서는 어떻게 개발할 계획인지, 만약 지원을 한다면 어떤 분야에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구조조정과 봉사행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변화와 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21C에 대비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하며, 또한 우리모두 스스로 변하지 않고서는 대내.외적 무한경쟁력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계를 통폐합하고 정원을 조정하여 많은 인력을 명퇴시키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정선군 구조조정에 대하여 산림과와 농정과가 통합하여 농림과가 되었는데 너무 비대하여 과연 타시.군보다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다고 보시는지, 우리 정선군으로 보아서 농정시책이나 산림시책이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어느 한부분이라도 소홀히 하면 바로 군민에게 피해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군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지방자치시대는 민원욕구를 가장 효율적으로 만족시키는, 즉 고객만족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금번 구조조정에 따라 읍면에 부읍면장 제도가 없어져 읍면장이 총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전에는 부읍면장이 내부 업무를 챙기고 읍면장이 대민접촉을 통하여각종 민원을 사전에 예방처리하는 한편, 읍면 각지역의 생활불편사항도 사전에 처리됨으로, 어느정도 열린행정, 현장행정, 민원만족이 거의 가능하다고 생각되었는데 근래에는 읍면장이 거의 내부일에 얽매어 있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직원복무감독에서부터 대민업무를 총체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여겨 집니다. 내부직원 복무감독 등, 각종 간단한 것을 총무담당주사에게 권한을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한 군의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읍면 직원의 대부분이 거의 군청소재지에서 읍면으로 출.퇴근하는 실정입니다. 9시 출근, 6시 퇴근하는 공무원이 과연 소속 읍면에 대한 애착과 지역개발에 대하여 얼마나 고뇌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공무원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기보다는 정선읍에 가장 가까운 곳에 가기 위하여 보다 많은 노력을 할 것이고, 출.퇴근 시간을 위하여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같은 조직의 실정으로 불시에 상황이 발생시 1시간내 전 공무원이 사태진압에 거의 다 참석하지 못할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최소한 책임있는 담당주사라도 그 지역에 상주하여야 할 것이며, 읍면지역의 야간공무원 부재에 대하여 군의 견해와 대응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단위 이상의 업무와 사업소 유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선군민이 년간 수천명이 세무서 업무를 보기 위하여 영월과 강릉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수십억원으로 추정합니다. 부동산을 매매하면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부동산 매매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세무서로 가고, 부가세, 양도소득세, 기타 여러가지로 정선군민이 필요한 일은 수없이 많습니다. 이러한 업무가 정선에서 이루어지도록 출장소라도 유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군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약군이라고 하면서 생약연구소가 태백으로 폐광지역을 세계적인 관광위락지구로 개발한다면서 합리화사업단 출장소 또한 태백으로 유치되는 이러한 처참한 현실을 보면서 군민들이 군을 어떻게 볼 것이며, 군 관계자들은 무얼하고 있었으며, 이런 일들을 볼때 우리군은 상당히 불행하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군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데 인구감소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등록법상 30일 이상 거주할 경우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군수산하 공무원, 교육청, 타 기관 공무원중 많은 사람들이 타 지역으로 이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선군이 관내 각급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 및 그 가족들이 주민등록을 정선으로 전입운동을 펼칠경우, 1,900CC 자동차의 경우 1대당 510,000원의 자동차세 세수증대가 될 수 있으며 '98년도 도내 타 시.군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유독 정선군 인구는 감소하는 이유와 인구가 5만 미만으로 감소되면 교부세 감소는 물론, 정선군 직제중 현 14개 과에서 11개 과로 3개 과 정도의 감소와 정원이 감소되는 등 많은 불이익이 예상되는데 이에대한 군수님의 대책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정선군은 상수도 시설이 되지 않고 간이상수도 시설이 다른 시.군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안정적인 공급과 관리가 필요하며 군관내 5-20M내의 지표수로 자가식수로 사용하고 있는곳이 있으며, 지표수는 몇M이상이 식수로 가능한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결과 식수 부적합판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부적합 판정 간이상수도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하였으며 앞으로의 계획과 식수개선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민복지증진에 대하여 군수께서 선거공약으로 전 군민이 감동하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소외받고 있는 계층에 대하여 함께 살아가는 인정이 듬뿍 넘치는 사회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셨는데 정기적인 생계지원 금액외에 특별히 지원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만약 지원한 것이 있다면 무엇을 얼마나 지원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군자치사업으로 추진하는 저소득 주거환경사업은 좋은 시책이라 여겨 집니다. 그런데 물량면에서 개선사업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여겨지는데 '98년 지원실적 결과와 앞으로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이미지개성화(CIP)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군에서는 '98년 1월부터 정선군만의 새롭고 개성있는 이미지 창출을 위해 84,0 00천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CIP사업을 착수하여 '99년도부터 군기, 유니폼, 차량, 신문광고, 각종 간행물 등에 수록하여 명실상부 정선군을 상징토록 할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농협중앙회 정선지부에서는 도.군비 750백만원과 자부담 750백만원을 투자하여 '98.5월 착수, '98.9월 완료하여 정선 농특산물 포장재에 인쇄 활용하고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러한 사업의 중복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사전에 충분히 협의, 검토가 이루어졌다면 750백만원의 도.군비를 절감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견해와 앞으로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포장재에 군에서 개발한 CIP와 농협에서 개발한 디자인을 함께 사용할 경우, 지역의 상징성 홍보에 혼선이 우려되는데 이에대한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IMF사태로 6.25이후 최대의 국난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는 6-7%의 역성장에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이 도산되는 것을 주위에서 볼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군에서는 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각종 지방세 체납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속한 기간내에 징수 할 수 있는 대책을 밝혀 주시고 만에하나 징수실적에만 치우쳐 생활고에 시달리는 체납 주민들에게 물리적, 정신적 고통으로 이중의 고통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효율적인 방법으로 민원을 최소로 줄이면서 시행할 방안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98년도 도내 타시.군에는 인구가 모두 증가하고 있으나 유독 정선군만 인구가 줄고 있다는 나병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이정용, 부의장 이대춘 사회교대]

남면에 권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6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동분서주 하시는 김원창 군수님과 『활기차고 풍요로운 새정선 건설』의 역군이신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뼈를 깎는 아픔과 대풍전야를 거친듯한 제1차 구조조정은 끝났습니다만은 일생동안 몸바쳐온 직장을 떠난 공직자도 많이 있으며, 얼마전만해도 이 자리에서 얼굴을 마주했던 다정다감한 공직자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분도 한 두분이 아닙니다. 정말 인생의 무상함이 느껴집니다. 현명하신 공무원 여러분! 옛말에 『인자는 명이요, 호자는 피』라는 말이 있듯이 공직자는 자취를 남겨야 합니다. 아직도 6만 군민은 650여 공직자의 투철한 창의력과 사명감으로 『활기차고 풍요로운 새정선 건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자 10훈에 『불고부모 사후회』라는 말이 있듯이 본 의원도 재직기간중 못다한 일을 뉘우치고 이제 와 할려고 해도 때는 늦은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 재직기간동안 자기가 갖고있는 소질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후회없는 공직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어언 7개 성상이 지났고 민선 2기를 맞은 지방화시대에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군정은 매년 83%의 의존재원으로 군정을 운영하고 있는것은 삼척동자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의존재원만 기다리고 있을때가 아닙니다. 공무원의 명석한 지혜를 모아 하루속히 은닉세원을 발굴하고 자체 경영수익사업을 확대하여 자주재원 확충으로 자립재정을 만드는데 집행부와 의회가 다같이 세일즈맨이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군정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아리랑의 위상 정립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선아리랑의 명성은 전국 방방곡곡에 메아리쳐가고 있으며, 고원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정선군정은 깨끗한 물, 맑은 공기만으로는 절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레저스포츠 시설과 내국인 카지노 사업만으로도 성공할 수 없는 것이며, 여기에 필수적으로 정선아라리의 문화와 역사적 의미가 가미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정선아리랑축제가 시작된지 어언 27년이 되었으며 24회의 정선아리랑축제를 성황리에 치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선아리랑의 발상지는 동에 갔다, 서에 갔다 근간에는 정선군 일원이 정선아리랑 발상지라는 엉뚱한 여론이 등장하고 있으며, 남면 낙동1리 거칠현동에 은거했던 고려 유신 7현의 이름마져 역사적 고증의 자료는 뒷전에 둔채, 혹자에 의하여 정선의 문화적 가치와 역사의 근간을 흔드는 참으로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무가 뿌리가 흔들리면 그 나무는 생종할 수 없으며, 직장에 기강이 흔들리면 그 직장은 존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이 타지에 갔을때 당신의 고향이 어디냐고 물으면 저의 고향은 정선이라고 대답하겠지요. 그러나 그 사람을 추적하면 무슨 면, 무슨 리, 몇 번지까지 나오며 출생기간, 출생장소까지 나오게 마련입니다. 앞으로 뿌리없는 정선아리랑이 어디가서 그 위상을 찾을 수 있으며 아리랑의 문화와 역사성이 정통성을 가지지 아니한다면 정선을 무엇으로 세계적 고원관광도시로 변모시킬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하루속히 아리랑 발상지의 역사적 정통성을 정립하고 거칠현에 은거했던 7현 충신의 이름을 학계와 문화원 등의 고증을 받아, 타 현안사업에 우선하여 7현 충신 성역화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하여 1, 2대 의회의 원께서도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추진하지 못한 사유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산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농공단지는 남면 무릉리 822번지 일원에 33,500여평의 규모로 3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1년 6월부터 '92년 6월까지 부지조성을 완료하고, 14개 블럭에 2,500여명의 종업원을 유치하여 폐광지역 대체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경기 활성화에 총력을 경주해 왔음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14개 블럭에 전부 입주계약은 완료하였으나, 가동 5개 업체, 휴.폐업 3개 업체, 입주준비 5개 업체, 소송 계류 1개 업체라고 하나, 가동업체도 전망이 불투명하여 2,500명 종업원 유치도 무산되었고, 도산업체는 날로 속출하고 있으며, 소음과 공해는 주민의 여론을 유발시키고 산적한 폐석은 옥토를 훼손하여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유령의 마을이 되었습니다. 본 공단은 폐광지역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개별촉진지구로 지정받았으나, 타 시.군에 비하여 아무런 특혜가 없으며, 고용촉진지구로 지정받기 전에는 공단 활성화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며,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고한.사북 카지노사업의 배후도시로 육성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산업진흥과장님의 장기적 안목에서 성실한 답변을 주시고 당초 고용촉진지구로 지정받지 못한 사유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둥산 억새풀 보존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민둥산은 남면 무릉리에 위치한 해발 1,162m로 다양하고 풍부한 산채와 전국 억새풀 4대 군락지의 하나인 보고의 산이나 그동안 홍보 미흡으로 사장되어 있었으며, '95년부터 2회의 산나물 뜯기대회와 2회의 민둥산 억새풀 축제를 통하여 전국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여 '96년도에는 9,850명, '97년도에는 12,400명, '98년도 10월말 현재 12,610명의 등산객이 다녀 감으로 등산객은 날로 증가하고, 이를통한 농산물 판매로 농가소득도 증가해가고 있으나 참으로 애석한 것은 잡초의 무성으로 억새풀 생육상태가 날로 부진하여 많은 등산객의 실망과 언론의 비난을 받고 있으며, 이것을 보고 있는 6천여 면민의 안타까운 심정은 이루 표현할 수 없으며 이구동성으로 산불을 놓아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임도를 개설하여 방화선을 설치하고 3년 주기로 산불놓기 행사를 개최하여 이를 지역고유의 축제로 발전시키고, 본 임도를 고원 승마코스로 활용하여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면, 유사시 임도로 활용하는 것과 함께 일석삼조의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농림과장님의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본군은 대부분이 석회암 지대이고, 지하수 개발사업 확대로 상수원은 매년 감소되고 있으며, 고한, 사북, 남면지역의 급수공급을 위하여 광동댐 광역상수도에서 매년 12,000톤의 급수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95년 8,950톤, '96년 9,705톤, '97년 9,592톤을 공급받고 매년 3억 5천만원 상당의 물값을 지급하고 있으며, 본군에서 필요한 상수도특별회계 년평균 41억원중 자체수입은 16%에 해당하는 16억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54%에 해당하는 25억원 정도는 매년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97 경영성과 분석결과를 보면, 급수생산 원가가 톤당 853원의 적자로 년간 총 2,662백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운영이 맑은 물 보전과 깨끗하고 우량의 물을 주민식수로 공급하는 공익성을 중요시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적자운영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공급원가를 생산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하여 앞으로 문제가 되는 수원부족에 대한 물을 아껴쓰는 주민의식 향상과 시설보완 등에 재투자하여 누수방지 등에 만전을 기하고, 주민들이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 질높은 급수를 생산하는 것이 더 낳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상수료 사용료를 현실화시킬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군민의 맑은 물 공급계획과 수혜자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범위안에서 좋은 상수도 재원확충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98년 9월말 현재 관내 9개 읍면상수도 사용료 체납이 많게는 40,000천원, 적게는 1,000천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읍면별로 체납액 현황 및 체납액 발생사유와 향후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사전 통지후 단수조치, 지방세 체납처분 징수방법에 의한 압류 등 강력하게 대응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고한,사북지역에 내국인 카지노 사업이 내년 6월에 착공하여 2001년에 개장계획인바 현재에도 매년 1-2월 갈수기만 되면 고지대는 시간급수를 해야되는 실정인데 여기에 대한 수원은 어디서 가지고 올 것이며, 소요되는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도시교통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광원아파트 관리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지역이 탄광 등 광산산업이 활발하여 많은 인구가 광산에 취업코져 본군으로 유입되어 주택난이 심각할때, 우리군 관내에는 정선읍, 고한읍, 사북읍, 남면 등 4개 지역에 12동 470세대의 광원아파트가 건축되어 입주대상자중 1순위를 광부, 2순위를 일반 무주택자로 지정 입주시켜 주택난을 해소시켰으나, 석탄산업합리화이후 많은 탄광업체의 정리로 수만의 광부가 생업을 위해 우리군을 등지고 떠남으로 현재에는 470세대의 광원아파트중 25%인 118세대만이 광부이고 나머지 75%는 일반인들이 입주되어 당초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93년부터 '97년까지 5년간의 수지분석결과 아파트별로 1-2명의 청원경찰과 직원을 고용하여 471백만원의 인건비를 지출하여 242백만원의 적자운영을 하고 있으며, 또한 정선읍 광원아파트에는 40세대중 2세대만이 광부 입주이고, 특히 남면 광원아파트에는 230세대중 36세대만이 광부가 입주 생활하고 있으며, 5년간 207백만원의 예산 순적자액을 이루고 있으나 시대적 상황에 따라 광원임대아파트관리조례를 개정하여 노후된 아파트 일부를 매각, 임대료 인상, 관리요원감축 등의 특별대책을 수립 시행치 않고 과거답습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원임대아파트관리운영조례를 개정하여 실제로 영세하고 갈곳없는 무주택자 우선 입주와 일반 입주자 임대료 인상, 아파트 일부 매각, 청원경찰 등 관리요원 감축 등으로 적자운영에서 벗어나는 방안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군정질문이 성실한 답변도 중요하겠지만 성실한 실현이 이루어 질 것을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시간 열심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용 의장님과 김원창 군수님! 그리고 6백여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3대 군의회 개원후 첫번째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의 뿌리내림을 위하여 초석을 닦아주시고 보다 나은 정선군 건설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동분서주하시는 김원창 군수님을 비롯하여 간부공무원, 그리고 6백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의 군정질문중에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시고 충실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몇가지 군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재정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여부는 자치단체가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재정력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경우, 금년 예산이 1,200억원 규모로서 강원도 시군중 4위를 차지하고 지난 몇해동안의 예산규모가 도내의 군중에서는 계속 1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김원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의 댓가인 줄 압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몇가지 우수한 사례를 소개하면, 강원도의 '97년도 지방재정 운영평가에서 우수군으로 5천만원의 상금을 수상한 바 있고, 지난 11월 12일 강원일보 11면 지방소식란에 소개된 바 있는 행정자치부가 지난 11.7일 실시한 세무조사 기법연찬회에서 재무과 지근배 공무원이 최우수상을 수상한 일, 담배위탁판매 수익금 2억 5천만원을 올린 일, '97년 공직자 초과근무수당 1억 5천만원을 군 장학기금화 한 사실 등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우리군의 부족한 지방세수의 확충과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공직자 모두가 부단히 노력하고 연구한 결과라고 본 의원은 높이 평가하면서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재정운용대책에 대하여 기획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 재정중 80%를 중앙정부에 의존하여야 하는 열악한 우리군의 실정으로서 국가경제침체로 인하여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등의 중앙지원 예산의 급격한 감소와 지방세수재원의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군 재정의 확충을 위한 중앙부처의 로비와 지방세수 증대방안, 예산절감, 건전한 재정운용대책에 대하여 군민이 희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옛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군산하 공직자 개인 개인이 아무리 유능하고 실과소 각 부서가 소관업무를 철저히 이행한다 하더라도 부서간의 이기주의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대주민 행정서비스는 물론, 지역개발에 대한 투자효과가 군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뿐 아니라, 각종업무의 형틀이 삐걱거리며 마찰음을 내고 부서간의 갈등과 비협조가 군정전체의 누수현상을 초래하며, 예산의 중복투자, 인력낭비 등의 행정집행에 파행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우려하면서, 이러한 군정전반에 대한 기획, 조정, 통제 사무권한을 가지고 있는 신임 신성웅 기획실장님의 역할에 대하여 동료의원님들과 더불어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민선 3기의 자치시대를 맞아 군정에 총체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비젼이 있으시다면 소신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구조조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의 관리체제를 맞아 총체적 난국타개를 위해 정부, 재벌기업 금융기관까지 모든 분야에서 구조조정 또는 빅딜이라는 대개혁으로 회생하기 힘든 비관적 경제위기를 탈출하고자 거국적인 몸부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한 우리군에서도 4개과를 줄이고 98명의 인원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중앙정부에서 사전에 정해놓은 틀과 지시를 충실히 이행했을뿐 우리군 자치적 특징을 찾아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개혁은 단 한번의 조치로 완성되는 것이 아닐 것이므로 1차 구조조정 및 정원감축 인사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정밀 분석하여 자발적 구조조정 의지가 충분히 반영된 2차, 3차 구조조정 및 인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군수님의 확고한 의지를 요구드리며, 첫째, 중앙정부의 프로그램에 의하면 2002년까지 현재의 읍면사무소의 기능을 축소, 폐지하고 주민복지정보센타로 전환시킨다고 하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도시의 동과 읍면의 구성, 운영상에는 주민정서, 즉 생활문화는 물론 기능상 커다란 차이가 있어 읍면의 기능전환은 옳지 않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이에대한 향후 대정부를 상대로 한 대책안은 있는지? 둘째, 또한 리.반 통폐합론도 거론되고 있는데 시책홍보 및 추진,치안,영농,마을관리,반상회 운영 등 주민생활 전반에 걸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행정수행의 최하부 단계인만큼, 우리군의 경쟁력이나 주민자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리.반폐지론은 불가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또 이에대한 향후 대정부 대책안은 있는지? 셋째, 이번 구조조정은 끝났으나 앞으로 있을 2차, 3차 구조조정을 위해 이번 구조조정 결과에 대한 지역여론, 공무원 여론, 타시.군과의 비교 등을 조사 분석하여 앞으로 있을 2차, 3차 구조조정에 대비한 자료를 수집 활용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인데 이에대한 향후대책은? 다음은 군정홍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거 우리의 선인들께서는 "침묵은 금이다"라고 하여 말을 많이 하거나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를 삼가 했습니다. 지금도 분명 위치와 상황에 따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세상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대통령께서 왜서 우리나라를 P.R하는 홍보 영상자료를 만들어 각 영사관을 통하여 알리려 하시겠습니까? 그 훌륭한 아이디어와 전략을 충분히 음미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경우는 "아리랑"이라고 하는 정말로 훌륭한 홍보의 메리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인근시의 경우, 서울 지하철역 구내에 홍보 전광판을 설치하고 적극적으로 지역을 홍보한 결과, 금년같은 불황에도 많은 관광객이 찾아 왔다는 평가입니다. 우리는 왜서 이와같이 획기적인 발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군이나 읍면 또는 일부단체에서 보관하고 있는 홍보전단도 빈약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군정 홍보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지금까지의 군정 홍보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IMF 시대의 세일즈 군수와 간부공무원들의 역할입니다. 우리 정선군은 고원관광도시로 휴양농촌도시를 성장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한,사북지역의 카지노사업, 화암동굴 개발, 직업훈련학교 운영 활성화, 고소득 작목의 개발과 판매 등 모두가 군민들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게 될 미래 비젼사업들이며, 전 군민이 지대한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초 우리 지역에만 설치키로 했던 카지노 개발사업이 전국 2등급 호텔에 허용된다는 매스컴의 보도는 전군민을 경악과 불안감에 휩싸여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중앙의 인맥과 정치적 관계속에서 동분서주 하시여 역량을 발휘하시느라 눈코뜰새없이 출장을 다니시는데 실과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더욱 열심히 뛰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들면, 중앙부처와 어떤 사업을 협의 추진하기 위해서는 군수님이 만나야 할 계층이 있고 실과장이 만나야 할 계층, 실무자가 만나야 할 계층이 있어 동시 다발적인 협의, 로비 등이 이루어져야 사업추진이 용이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세일즈 군수로서의 역할과 간부공무원들의 적극적 능동적 대처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 모든 질문들이 일과성 답변이 아닌 진정 군민들과의 약속이라 생각하시어 엄숙한 사명감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성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IMF 경제위기속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기업들의 구조조정과 빅딜 등 국가적 어려움과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경제난국 속에서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김원창 군수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를 드리며, 몇가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3차 개발촉진지구지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1차 개발촉진지구지정에서 우리군의 5개 읍면이 제외되어 각종 개발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제3차 개발촉진지구지정에서도 환경부에서는 영월댐 건설과 관련하여 개발촉진지구지정에 강경하게 부정적 측면으로 나오고 있으나, '98.9.17일 환경부에서 오염총량제 도입시에는 지정이 가능하다고 시사하였고, '98. 9. 18일 대통령의 강원도 순방시 개발촉진지구지정을 약속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 제3차 개발촉진지구지정과 관련하여 앞으로의 전망과 군에서 대처한 사항에 대하여서와 향후 계획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마을 및 휴양단지 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북평면 남평지구내에 조성하고 있는 문화마을 및 휴양단지 조성을 지역의 균형적 개발측면이나 지역경제부흥을 위한 사업추진면에서 볼때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사업을 위하여 투자되는 예산과 분양 예정가격에 대하여와 사업완료후 군에서 어떤 방법으로 사업원가에 손해보지 않고 분양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업자 구제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IMF 한파로 인한 정부, 각기업, 금융기관, 공기업 등의 구조조정과 빅딜의 영향으로 실업자가 대량으로 나타나고 있어 커다란 국가적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실업자들의 구조지원책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공공근로대상자 선정에 다소의 문제가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단가가 높아 농촌에서는 농번기에 일꾼을 얻기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이 주로 잡초제거, 쓰레기 줍기 등이며, 이들에 대한 감독이 철저하지 못하여 작업시간보다는 쉬는 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들에 대한 감독과 시각적 효과와 사업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공공근로사업의 대상선정과 향후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군의 구조조정후 업무추진 실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개월의 산고끝에 군의 구조조정을 끝내고 '98. 10. 1자로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한지 1개월이 지났습니다. 1개월이 지나면서 구조조정의 미흡했던 점, 보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일고 있는바, 이를 충분히 수집,검토 분석하고 계시리라 생각하며, 이번 우리군의 1차 구조조정시 기존 민원계의 기능을 보강하여 민원봉사과로 격상시켜 대민업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조조정 전의 대민서비스와 구조조정후의 대민서비스에서 향상 발전시킨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우리군의 농정계획업무를 농림과에서 인력,기술,축산,식량,원예,특작생산 업무는 농업기술센타에서 이원화하여 담당하므로서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대농민 편의제공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원화된 업무를 농업기술센타로 통합시키는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카지노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우리지역에만 허용키로 했던 내국인 출입 카지노개발사업이 전국 2등급 관광호텔에 허용된다는 매스컴의 보도는 전 군민을 경악과 불안감에 휩싸여 분노케 하고 있으며, 대통령은 우리지역 이외에는 내국인 출입 카지노 개발사업은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반면, 행정부와 여당에서는 딴 소리를 하는데 이는 우리 폐광지역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분명하며 우리는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합니까? 또한, '98. 11. 9일 강원도민일보에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에 외국자본과 민자유치를 위해 관련법의 개정이 추진중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선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안이 있는지와 카지노사업은 언제 착공할 계획이며, 민자유치를 위하여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월댐 건설에 대한 문제입니다. 건설부와 환경부의 엇갈린 의견, 수자원개발공사와 수몰지역 주민간의 이해관계, 지역주민들의 찬성과 반대 등 영월댐 건설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결정된 사항이 없어 지역주민, 특히 수몰지역 주민들은 불안과 초조속에 생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생산적, 정신적 피해 또한 적지않은 실정입니다. 영월댐 건설에 대한 정선군의 확실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 향후 처리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8년도 보건소 주요업무추진보고서를 보면, 진료서비스 활동 이동보건소 운영, 가정.직장방문 건강관리 등 의료서비스 활동을 매우 능동적으로 활기차게 추진하며 군민 보건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셨습니다.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가정.직장방문 건강관리, 노인보건 등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확대와 급성전염병 예방, 예방접종, 성병예방,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 등 예방업무에 다소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확대와 사전 예방업무 추진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구절간 철도폐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선-구절간 철도폐쇄에 대하여는 한다, 안한다로 수십번의 논란과 쟁점이 되어오고 있으며 정선,북평, 북면주민들의 커다란 관심사로 부상되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또다시 폐쇄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에대한 군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철도폐쇄를 막기위한 관광열차 운행을 확대시키거나 평창 횡계와는 철도연계 개발전망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5kv고압 송전철탑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신태백에서 신가평간 765kv 고압송전 철탑공사에 따라 태백, 평창은 물론 우리 지역내 동면, 정선에서도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지난 8월 집중호우 피해발생시 고압송전 철탑공사를 위한 도로개설과 임목벌채 부산물이 흘러내려 피해발생규모가 더욱 커진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철탑허가시 사전에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검토하였는지, 검토했다면 그 사항과 우리군에서 발생접수된 민원은 몇 건이며, 해결된 것은 몇 건이고, 해결되지 않은 민원이 있다면 그 사유는? 그리고 이 건과 관련된 민원해결을 위해 군의 입장과 향후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우라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아우라지 개발에 많은 예산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내실적 효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아우라지 개발을 위해 투자된 예산을 년도별로 투자부분과 함께 밝혀 주시고 사업의 효율성 있고 내실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향후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관광교통과장께서는 분명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고한과 사북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키 위해 설계용역중에 있으며 '99년말 발주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선군 소재지인 정선읍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설치계획을 수립치 않은 사유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시가지 정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가지 정비란 사전에 현지를 충분히 조사 분석하여 종합적 계획을 수립한 후에 년차적, 사업별로 정비를 하여야만 이상적인 시가지 정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선읍 시가지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그때 그때 주먹구구식의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질오염방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가경제발전,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 관광객 증가 등은 맑고 깨끗했던 우리 강산의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등장하였으며, 이들로 인하여 우리주변의 강물은 나날이 오염의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특히 평창군 진부에서 흘러오는 오대천이 우리 조양강 수질오염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군정질문시에도 본의원이 이 문제를 질문했을때 답변이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조양강 상류인 오대천을 소유하고 있는 평창군과 조양강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협조체계를 갖출 의사는 없는지와 조양강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준농림지역에 대한 규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준농림지역에서는 농업생산사업 이외의행위는 각종 규제를 받고 있어 농촌지역 주민들이 생활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며, '97.9.17자로 준농림지역내에서의 식당, 숙박시설 등 근린생활시설 허가를 유보시키고 군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 조례를 개정하여 준농림지역에서도 근린생활시설허가가 가능토록 하여 지역주민들의 편의제공과 농지 활용방안을 다양토록 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성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군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금일 정선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에 대한 종료를 선포합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본회의를 개최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여 여덟분의 동료의원들께서 군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군정추진과 질문사항에 대하여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군정질문을 통하여 제시된 각종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시어 정책에 반영되어 군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랫동안 심도있게 질문에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서 제6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