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병환 의원 발언
충근
두충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13일 김병환 의원외 17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병환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병환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로 소속되어 의정활동을 한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금년도 얼마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기간 만큼은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으로 저에게 부여된 지방자치의 역할에 힘껏 기여하리라 생각하면서 인천광역시부평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급격한 변환기에 서 있습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등 다방면에 걸쳐 구조조정이 한참 진행중이며 이를 통하여 가치관을 새로이 정립코자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73회 임시회시 의결된 공무원조직개편안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유독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와 협의회등은 기능이 유사하고 중복성이 있더라도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각종 매스컴에서는 행정의 걸림돌로 지적된 위원회를 통폐합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을 많이 제기하였지만 선뜻 나서서 대변하는 이가 없고 이를 관장하는 집행부에서는 의지가 전혀 없어 저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조례부터 정비해 행정편의를 도모하고자합니다. 그동안 인천광역시부평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는 지방의회가 개원되기전에 설치되어 동 행정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크게 이바지 하였음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개원된이후 구청에 설치되었던 구정자문위원회도 폐지되었으며,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어 지금 3대 의회를 맞고 지역 주민에 대한 여론수렴과 각종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하여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구 조례에 의한 명분으로 개최되어온 회의실적이나, 시간, 회의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조례로서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동사무소 폐지가 추진되고 있는 시점이므로 폐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외 17인이 발의한 본 폐지조례안을 심도있게 논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김병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과 심도있는 의견개진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정회
10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중 위원여러분께서 심도있는 토론을 하여 주셨습니다. 정회시간중 위원여러분께서 토론한 내용을 간사이신 이복관 위원께서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간사 이복관 위원입니다. 김병환 의원의 제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이복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는 1988년 5월 1일 제정되어 10여년간 동 발전에 많은 활동을 하여왔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는 지방의회가 개원되기전에 설치된 것으로 현재는 동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구성되어 있어 주민의 여론 및 각종 현안사항을 동장과 협의하여 실질적인 예산반영등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민원해결이 거의 구민의 대표인 의원으로 하여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 정부에서는 작은 정부를 표방하고 인력감축등 동사무소 기능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어제 가결된 인천광역시부평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등에서도 각계각층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로 위원을 구성하여 제2의건국과 관련한 각종 현안사항을 비롯하여 개혁과제 발굴등을 목적으로 위원회를 구성코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새 정부의 개혁의지에 동참하여 점차 형식적인 관변단체로 치우칠 염려가 있는 동정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동 행정의 능률을 제고코자 본 폐지조례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는 10여년간 동 행정에 많은 역할을 해온 동정자문위원회를 폐지하게 된 것을 아쉬워 하시리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부평구의회가 먼저 앞장서서 개혁의지를 보일 수 있다면 앞으로 더욱더 발전된 의회의 모습을 정립하리라 생각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어제와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작성에 따른 자구 및 체계정리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두충근 이복관 김병환 김재룡 노형진 류수용 서상대 장헌식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10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