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74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차장특별회계에대한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그동안 사건진행에 대하여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지난번 회의시 보고 이후 변동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익입니다. 위원님들께 거듭 송구한 말씀을, 저희 부서에서 이러한 문제가 생겨서 송구한 말씀, 사과말씀 드리면서 진행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는 지난번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번째장 사건발생 및 대응경위는 세번째장에 추가된 부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3일 남충우하고 남충우의 처 마경아를 상대로 해서 3억 1,6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그래서 진영광 변호사한테 소송의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11월 4일 김경자, 남충우의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채권가압류 2,200만원을 신청한게 있었는데 그 부분이 각하가 되었습니다. 이 각하된 사항은 남충우가 공금을 횡령해서 어머니 채권 자체가 어머니가 그 이전부터 적금을 들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충우가 횡령한 돈이 거기로 들어갔다는 것을 소명을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각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월 10일 남충우가 당초에는 선고예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남충우가 다른 형사사건이 두건이 더 걸려 있습니다. 부정수표단속법 위반하고 수표변조관계 두건이 있습니다. 그것과 병합심리한 관계로 다시 심리가 재계되서 11월 24일 4차 심리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때도 아마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월 11일 주차장특별회계 공금횡령 사건과 관련해서 시 감사실로부터 당시 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계장하고 실무자 세 사람에게 처음 도난당한 금액 1억 6,40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2차 3차에 걸쳐서 두번에 걸쳐서 도난당한 금액은 변상책임이 있다 그래서 변상명령이 떨어졌습니다. 1인당 똑같이 분담해서 5,600만원 가량 되겠습니다. 다음장 채권확보 추진사항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총 도난당한 금액이 3억 3,330만원인데 1,725만 7천원을 반납했고 반납 안된 금액이 3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 1,600만원에 대해서는 남충우와 마경아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중에 있고, 그 다음에 남충우와 마경아를 상대로 확보 가능한 금액이 1,217만원 가량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억 6,900만원이 변상명령 떨어지고 해서 실제 부족되는 예상액은 1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남충우와 그 가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에 의해서 계속 은닉재산을 추적해서 발견될 시에는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맨 뒷장 사건발생원인은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사항과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건재발을 위한 방지대책, 지난번에는 개선방안으로 해서 일반적이고 포괄적으로 내드렸었는데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방지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여기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첫번째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계좌와 세출계좌를 분류해서 세입계좌는 주차단속팀에서 관장하고 세출계좌는 교통행정팀에서 관장토록 개선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별지출계산서가 지금까지 작성이 안돼 있었는데 금년도까지는 전부 작성했습니다. 하고 그 이전에 95, 96, 97년도 것은 조금씩 작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월별지출계산서는 재무회계규칙에 규정된대로 매달 작성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세출일계표의 정확한 대조확인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통상적으로 도장찍는 선에서 끝났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매일 세입세출일계표가 넘어오면 세입장부와 원인행위부 지출행위부를 갖다 놓고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급명령서, 금권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수불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일일점검을 실시하고 지출된 금액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불대장을 확인할 때는 나머지 금권의 사용매수, 잔여매수까지 전부 확인하고 번호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출은 실인과 관인을 분리해서 실인은 지출원이 휴대토록 하고 관인이나 지급명령서는 금고를 새로 구입해서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넣고 보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진행경위를 보고 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조사와 관련된 보안대책 등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증언 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원이 실인 보관하고 나머지 금권이나 이런것은 금고에 보관하는데 금고키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지출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출원이 금고키도요?

예.

그럼 지출원이 다 가지고 있는거지요. 금고에 넣으나 금고키 가지고 있나,

그 부분은 재무회계규칙상 지출에 대한 책임은 지출원이 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인된 부분이 아까 제가 재발방지대책에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만 일계표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수불대장을 확인 합니다.

내가 물어보는 것은 다른게 아니예요. 지금은 외부인한테 도난당해서 이런 사건이 났지만 냉정히 생각해서 내부에서도 안일어난다고 가정 못한다고요. 그렇지요? 예를들어서 지출원이 계시니까 내가 말하기 뭐하지만 지출원이 하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거 아니예요. 자기가 실인 가지고 있지 금고키 가지고 있지 전부 지출원이 다 가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지출원이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발견이 되지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금고키 정도는 지출원이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라도 보관하고 있는 것이 어떤가 싶고, 두번째는 세입세출일계표의 정확한 대조를 확인하겠다는데 아까 홍위원이 얘기하듯이 벌써 예전부터 해나가야 되는건데 안한거 아니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도 확인을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확인자를 누구로 봐요? 과장입니까?

1차 확인자는 보조자가 되겠고요, 2차 확인자는 지출원이 되겠고, 3차 확인자는 과장이 되겠습니다.

사건이 나면 서로 책임을 전가시키고 누구에게 많은 책임이 있냐고 자꾸 책임의 경로를 따지게 되는데 예를들어서 확인자라든가 금고키 보관자 이런분들이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한쪽으로 미뤄놓아야 이런 도난방지를 안당하기 위해서 눈을 부라리고 지키고 있다고요, 서로 미루지 않고. 그래서 염려되서 하는 얘기예요. 금고키는 아무리 제도적으로 지출원이 가지고 있게 되어 있다 치더라도 사고가 한 번 났던거니까 분류해서 보관해야지요. 장소만 분류할 것이 아니라 관리도 분리해서 해야 된다 이거지요, 내 얘기는. 예를들어서 금권은 금고에 넣었는데 금고키는 과장이 가지고 있다던가, 실인은 지출원이 가지고 있다 든가 분류해서 관리 하면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거예요.

이찬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재무회계규칙상 지출에 대한 책임이 지출원에게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출원에게 주는 것이 오히려 사고방지를 위해서 나은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통제하는 측면에서 키를 과장이 가지고 있다고 그랬을 때는 지출원이 만약에 그러한 행위하는 것을 예상했을 때는 방지대책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출원이 모든것을 책임진다면 지금 5,600만원 돈을 과장이라든가 국희정이라는 분이 계장이지요. 또 지출원 김동준, 공히 똑같이 5,600만원씩 배분해서 변상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지출원이 모든것을 써야지 왜 과장이나 계장한테 배분해서 변상을 처리하냐고요.

지금 시 감사실에서 변상명령 떨어진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월별 수입.지출계산서가 어떤거예요?

재무회의규칙에 보면 확인하는 월별로 돈 들어온거, 지출한 내역을 가지고 정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달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95년도부터 그 사건 생길때까지 그것이 안돼 있었습니다. 지출서류를 쭉 뽑고, 지출내역을 뽑고 그 다음에 예산금액을 뽑고 잔고를 뽑고 그래서 맞는지 틀리는지 대조해서 잔고증명을 붙여서 확인해서 결재를 받아서 비치하도록,

지급명령발행부하고 어떻게 틀려요?

지급명령발행부는 장부가 되겠습니다. 돈 나간 금액을 금권을 끊으면 금권번호를 쓰고 거기 내역이 무엇이고 금액이 얼마고 하는 것을 적는 것이 일련 날짜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지급명령발행부입니다.

그러니까 지급명령발행부에도 월말계산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틀리냐고요?

지급명령발행부와 지급된 서류와 은행의 잔고와 확인하는 것이 지출계산서가 되겠습니다. 은행잔고증명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증빙서류까지.

예, 그렇습니다.

이건 누가 작성해요?

지출원이 작성해서 과장까지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입세출일계표는 보조자 실무자 과장이 순차적으로 하는거고, 지급명령서 수불대장을 작성 비치한다는데 지금 작성 비치되어 있잖아요.

예, 사건 터지고 나서 그 후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성은 했었잖아요. 사본해준거 이거 아니예요?

그거 아닙니다. 별도로 저희가 규정에는 없는 사항인데 통제를 하기 위해서 대장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수불대장을.

명령발행부하고 수불대장,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권번호를 일련번호로 쫙 적어 놓고,

아닙니다. 금권이 현재 전일제고가 얼마인데 당일 사용한 것은 몇장이고 번호는 몇번에서 몇번까지고 남은것은 몇번에서 몇번까지 남았다 정리해서 금권만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인대장만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중복되는 것 아니예요? 왜, 지급명령발행부만 잘 봐도 될텐데 그것을,

지급명령발행부만 보면 순서에 의해서 나건 것은 아는데 지금 남충우 같은 경우에 뒷장에서 뜯어가게 되면 확인할 수가 없지요. 뒷장에서 발행이 되면.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뒷장에서 떨어져 나간 것은 어차피 은행 갔다 와야지 확인되는거 아니예요?

아닙니다.

아, 장수를 다 세어보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련번호를 확인해 보니까요.

그게 하루 이틀은 되지만 지속적으로 될 수 있겠어요?

한 50장 정도니까 할 수 있다고요.

아니, 타성붙지요. 매일 되겠습니까. 이거는 과장이 하루 앉아서 이것만 점검하다가 일 다보겠네요.

이것은 지출원이 확인하면 그 내용을 2차적으로 확인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는 실제로 몇 번은 세어 봤습니다만 그렇게까지는 통제를 못하고 지출원이 1차적으로 확인토록 그렇게 해놓고 제2차적으로 제가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출원이요?

네.

전부 모든것을 지출원한테 지출원의 양심만 믿고 그렇게 하네요.

원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명시가 안돼 있어서 부정 났습니까. 명시된 것은 접어두고라도 어떻게 새롭게 이 사건 재발을 위한 방지대책이 있겠냐는 것은 명시된 것을 준수하겠다 이 내용이 아니고요 다른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겁니다. 작년도 결산검사의견서 보셨어요? 97년도 결산검사의견서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거기보면 예산승인 없이 일용인부 임금지출하고 예산전용하고 지출관 사전없이 원인행위하고 이런것이 몇가지 지적됐지요. 이런것을 보면 주차장특별회계는 완전히 복마전인 것 같애요. 이것 뿐만 아닌 것 같애요. 그것을 어떻게 봤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보직을 받고 간지가 한 달이 좀 넘었는데 그 과정에서 점검을 저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해야될 일, 규정에서 반드시 지키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안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충우 말고 당시 지역교통과 관련 직원이 또 입건된거 있지요?

그전에 지역교통과에 근무했던 직원이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그런식으로 두 번씩 중복되어 사건이 터지고 이 건만 아니고 주차장특별회계 돈 관리나 이렇게 어떻게 원칙도 없이 진행되어 옵니까?

대단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부평구청의 다른 부서도 그렇게 합니까. 여러 부서를 과장님이 돌아보셔서 알겠는데 다른 부서도 그렇게 합니까?

글쎄요, 저는 부평구청에 도시정비과,

도시정비과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별나게 전에 지역교통과만 이렇게 복마전입니까.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다른데서는 안하는데 왜 지역교통과만 그렇게 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나름대로 그 원인이 어디 있나 분석해본 것이 있습니다. 분석을 해봤는데 89년도에 지역교통과가 생기고, 93년도에 주차장특별회계가 생기면서 업무 체계가 안잡힌 상태에서 업무내용도 모르고 업무를 진행해온 부분이 그대로 답습해온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인통제도 안되고 시정도 안되고 그래서 가장 문제점이 무슨 일, 우리가 사업을 하던지 행정일을 하게 되면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으로 통제가 되고 그 과정에서 걸러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안되어 있던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별도로. 그런데 그런것 이전에 좌우간 제가 가서 근무하게된 부서에서 그러한 잘못이 많이 발생됐고 또 현재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열심히 규정을 준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서에 부기 전공한 사람 없지요?

부기 전공한 직원은 없습니다.

어딘가 신문에 보니까 우리 부평구에는 부기 전공이 별로 없다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자격증을 갖고 있다든가 그 부분에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 어떤 식으로 한 번 사건이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사건 재발방지는 물론 앞으로 다른 부서에서, 또는 부평구 전체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시험적으로 한 번 구청장한테 요구한다든가 해서 부기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부서를 배치 받아서 홍성언 위원이 얘기한 복식부기 방식으로, 특히 주차장특별회계부터 해보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상당히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이거 정리하려면 최소한도 3∼6개월 정도는 체계를 잡아가야 될텐데 전문가 아니면 체계도 못잡을거예요, 아마. 구청장한테 우리 국장이라도 직접 건의해서 한 번 자꾸 그쪽에 부정적인 시각이 있으면 계속 들여다 보면 피곤한 겁니다. 있는 부서장도 일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한 번 시도해 보는게 어떻겠나 생각이 됩니다. 연구해 보시고요 구청장한테 얘기해서,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