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부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형편에 의하여 본 위원회 위원장을 대리하여 오늘 회의를 진행하게 될 간사 신재칠위원입니다. - 시정업무추진에 바쁘실텐데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정병조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목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청취와 질의·응답을 거쳐 심사결정하고 또한 오는 25일부터 시작된 정기회를 앞두고 정기회기간중에 있게될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본 위원회 계획을 결정하고자 소집되었습니다. -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고 적극적인 심사를 당부 드리며, 3건의 안건을 오늘 모두 처리해야 함으로 본 간사의 오늘 처음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재삼 부탁드립니다. 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신창열입니다. -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외국인투자 촉진과 지방의 자율과 책임성 제고 및 국민편의증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의 제도개선에 따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5836호로 '98년 7월 1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IMF시대의 경제회생과 활성화를 위해서 외국인 투자 기업을 적극유치하고 공장건설을 촉진하며 지역경제를 회생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련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공유재산의 사용, 매각관리 제도상의 제안요소와 경직운영 등으로 지방의 자율성이 저하될 뿐 아니라 민원이 유발되고 있어 제도전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표준안이 '98년 8월 25일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시달되어 목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신설조항과 공유재산의 사용, 매각관리의 제도상의 제한요소와 경직운영 등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조항 그리고 기타사항인 법령상 용어수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첫번째,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신설조항으로써 개정조례안 제19조의 3, 제23조의 3, 제39조의 4를 신설하여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대부매각가능한 공유재산의 대상과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조항 ,매각대금감면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 먼저, 제19조의 3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부, 매각 가능한 공유재산을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의 공유재산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공유재산등 6종류로 정하여 공장건설이 가능한 지역의 공유재산은 전부 투자유치 지역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 개정조례안 제23조 3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을 전액감면에 해당하는 사업의 7종류, 75%감면이 6종류, 50%감면이 7종류,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 고용창출 효과가 300명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 등으로 그 대상을 정했습니다. - 다음은 조례안 제39조의 4 외국인 투자기업의 매각대금을 감면하는 조항을 고부가가치여부, 지역내 고용창출 효과 등을 감안 감면을 다음의 5개항으로 차별화하여 조성원가로 매각할 수 있는 시장이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업종별 공장용지 또는 개별공장용지내의 재산등 4종류, 지방산업단지등 분양촉진을 위하여 조성원가를 일부 감면하는 조항, 매각 가격을 전액 감면하는 경우인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조성하는 투자장래지역내의 재산등 3종류, 매각가격을 50%감면하고 1일 평균 고용인원이 500명이상 1천명미만인 공장용지내의 재산등 5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 두번째, 공유재산의 사용매각관리 제도상의 제한요소와 경직운영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조항으로 개정조례안 제22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를 현행국유재산법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 잔액의 연 5%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의 경우등 4종류로 하고 동기간내 연 8%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등 3종류, 5년이내의 기한으로 연 8%이자를 붙이는 경우는 4종류, 20년이내의 기한으로 연 4%이자를 붙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용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하는때등 5종류로 정하였습니다. - 조례안 제23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의 대부료를 현행은 1000분의 25이나 적법한 건물만을 1000분의 25, 부적법건물의 경우는 1000분의 55로 규정하여 차별화 하겠습니다. - 조례안 제25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을 현행은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토지대부료는 건물바닥면적의 3배로 정하였으나 불합리하여 공용면적과 전용면적으로 구분, 건물전체면적의 사용비율에 따라 적용하도록 합리화하였습니다. - 조례안 제26조 대부료의 납기는 선납과 후납의 경우를 명백히 하였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시 납기를 유예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28조 대부료등에 관한 연체요율은 현행에서는 천재지변 기타 재해시 대부료 연체문제가 발생하였으나 일정기간동안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문제를 해소하였습니다. - 세번째, 법령상 용어의 수정으로 조례개정안 제26조 제2항 제1호에서 현행 부동산 과세시가 표준액을 부동산시가 표준액으로 조례안 제23조 제2항 토지과세시가 표준액을 토지시가표준액으로 지방세법시행령개정에 따른 용어의 수정입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조례안을 전부 세세히 읽으면서 다시 설명을 드려야 할 것같습니다만은 개괄적으로 이렇게 조례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대중 위원님.

- 김대중 위원입니다. '98년 9월말까지 조례를 개정하도록 개정조례준칙안이 시달이 됐는데 지금 목포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도록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특별한 조항을 넣었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특별한 사항은 없고 전부 표준안에 의해서 작성되었습니다.

- 표준안대로만 됐습니까?

- 예.

-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청취와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 지역 보건의료 계획안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지역 보건의료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보건소 사무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장 조영현 - 보건소 사무장 조영현입니다. -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목포시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음주, 흡연, 만성퇴행성질환의 증가, 노인인구 상승, 각종 사고 재해등 사회적 위험 증가에 따라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보여 - 향후 의료여건의 전망을 토대로 목포시의 보건의료현황을 파악, 진단하여 보건의료기관 상호간의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고 효율적인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 보건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 의료 체계를 수립한 후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되어있습니다. -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 목표, 지역현황과 전망,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등 중요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 사업계획 심의 및 공고를 말씀드리면 그 동안 추진사항은 각종 자료수집뿐만 아니라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내용을 '98년 9월 25일 지역보건의료 심의 위원회 회의에서 원안대로 심의회를 거쳤으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98년 10월 17일부터 10월 27일까지 2주이상의 공고기간을 거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의료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목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수립하여 오늘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면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총 128쪽에 달하여 전부 설명 드리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건소업무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첫째, 영유아 보건사업입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용역관계만 말씀드리면 어떻습니까?

- 예. 그렇게 하십시오.

사무장 조영현 - 예. 첫째 영유아 보건사업입니다. 둘째 학생보건사업, 셋째 모성보건사업, 다섯째 노인보건사업, 여섯째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 사업, 일곱째 영양개선사업, 여덟째 구강보건사업, 아홉째 급만성전염병관리 사업, 열번째 의약무관리 사업, 열한번째 정신보건 사업, 열두번째 재활보건사업, 열세번째 만성퇴행성질환관리 사업, 열네번째 방문보건의료 사업, 열다섯번째 공중보건의 사업, 열여섯번째 각종 실험 및 검사 사업, - 마지막으로 열일곱번째 보건소를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건강관리 중추기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현 보건소 청사를 신축 이전하고 보건소 업무 능력 향상 및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며 현 보건소 의료 서비스 인력 39명을 교육, 훈련하여 만성질환관리 및 노인보건사업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제2의 지역보건의료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 그래서 여기에 맞는 법적 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조 그 다음 각종 통계자료는 인구관계는 목포시통계원부를 참조를 했고 그 다음 의료이용현황관계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무안지부 목포시 민원실에서 자문을 구했으며, 지역 보건의료기관현황관계는 보건소 내부자료, 보건의료 자원 현황관계는 보건소 내부자료, '97사회가정복지과 자료, 그 다음 '95년도 통계자료를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 이상 설명 드린 목포시 지역 보건의료계획안을 여러위원님들의 협조로 이번 회기안에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대중 위원.

- '95년부터 1차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수립되어서 4년간 실시해온 결과 평가가 지금 명확하게 나오지가 않고 그 평가가 제대로 나와야 '99년도부터 4년간의 의료계획을 추정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 - 여기 제안이유에 보니까 음주, 흡연, 노인인구 증가, 만성퇴행성 질환의 증가, 각종사고 재해등 사회적 위험의 증가에 따라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이 계획을 수립했는데 노인상승에 대해서는 알겠어요. 뭐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건데 나머지 음주, 흡연, 만성퇴행성질환증가랄지 이런 추정에 대한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그리고 질의하는 김에 한꺼번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 뒷편에 계획을 보면 우리 목포시 연도별 예산추정과 재원조달계획이 있는데, 122페이지입니다. - 사업비가 약 34억 증가하는 이유는 알겠어요. 하당 신도심에 새로 보건소를 짓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의지를 갖고 있고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 또 한가지 지금 중요한 문제가 지금 정부가 구조조정 차원에서 인건비를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보건소에 대한 인건비가 상당부분 상승하는 걸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이유도 같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해 주십시오.

사무장 조영현 - 제가 지금 보건소에 간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아까 우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전 관계, 그 관계는 아마 관리계획관계에서 나오겠습니다마는 현 청사가 지금 D급판정을 받아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거기를 다시 쓸어버리고 짓든지, 옮기든지 이러한 형편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아까 예산관계는 그렇게 해서 추가가 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인 이전관계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승인관계는 정기회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그 관계는 신축을 해서 이전을 해야 하는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보조로 11억원을 가져왔습니다. 총사업비 16억정도로 해 가지고 보건소를 344평정도로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급료관계 늘어난 것은 아마 연차계획에 의해서 수립을 한 것입니다. - 그래서 그 뒤로 구조조정관계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39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직이 약 5명정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 계획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구조조정이 되기 때문에 예산도 절감되리라고 생각됩니다.

- 아니, 인건비가 줄어들 예산인데 이렇게 늘어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

사무장 조영현 - 이것이 당초 예산을 세울 때 구조조정을 하기 이전에 세운 것입니다.

- 그러니까 이 계획자체가 여러 가지로 미흡하고 또 4년간에 연차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했는데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었고 어떤것이다하는 부분들이 좀 정확히 되고 그래야 신뢰할 수 있는 계획서이지 여러 가지, 얼른 봐도 상당부분 지금 현실적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 아까 그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음주, 흡연, 만성퇴행성 질환의 증가로…

-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죄송합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실제상으로 김대중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은 우리가 목포시 인구중에서 음주가 몇 명하고, 흡연은 어떻게 하고 그러면 이 흡연한 사람들은 어떻게 줄이고 또 절주를 어떻게 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건강실태 조사를 전부 해서 이 의료계획안을 전부 작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그 의료계획안 작성을 7만세대를 할려고 보니까 이 보건소 우리 직원들로 해서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수치로 잡아서 그 %수를 뒤에 계획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전국수치에다가 또 우리 목포시의 대충전망을 잡아 갖고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 지금 얼른 보면 30쪽 두 번째 건강증진과 관련된 수요 11,069명을 지역사회 진단한 결과 흡연율이 2,996명으로 27%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못하고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 흡연율은 나와 있는데 이전에 비해서 어떻고, 앞으로는 어떨 것이다 하는 예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 아니 그 사항이 뒤에 보면 앞으로 우리가 몇 %를 저하를 시키고 하겠다는 계획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 좋습니다. 저희들이 심의하면서 보겠습니다.

- 그래서 실질상으로 우리 보건수의 인원이 39명입니다만은 우리가 이 보건계획을 작성할 때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상당한 예산과 그런 것이 많이 따라서 표본으로 많이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않고.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지금 제1기 보건의료계획 평가에 대해서는 총괄평가가 46쪽에 나와 있습니다. - 그래서 우리가 의료계획을 해보고 나니까 사업하고 성공요인, 부진요인이 46쪽부터 나와 있는 것이 그에 대한 평가입니다. 김위원님 시간 나시면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 그리고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해서 인건비 감소가 예상되는데 오히려 증가한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지금 우리가 당초 의료계획안은 우리가 예상을 하고 앞으로 이럴 것이다 하는 그런 사항에서 당초에 우리가 2000년까지 보건소가 6명, 위생과가 3명해서 보건직, 간호직이 9명이 감원이 됩니다. - 사실상 그 사항대로 나가면 45명에서 39명이니까 여기 예산에서 줄여야 되는데 사실상 그내용을 가기 전에 계획표에 넣어 가지고 심의를 맡아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의료계획안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검토해서 다시 수정하고, 또 내년에 또 수정하고 이러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 사항은 죄송합니다.

- 김대중 위원 됐습니까?

- 예.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예. 문창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말씀들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사실 보건소와 목포의료원이 앞으로 통폐합가능성이 보이고 있는데 과연 통폐합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묻고 싶습니다.

- 우리는 실제상으로 의료원과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방법도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료원은 하나의 공사이기 때문에 비영리단체라 사실상 얼른 쉽게 말씀드려서 공무원, 공직이 아니기 때문에 통합을 하는 것은 실제상으로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할 수가 없죠. 거기는 공사직원들이고, 우리 보건소는 지방공무원들이고 또 과정도 완전히 의료원은 하나의 의료진료고 우리 보건소는 하는 것이 전부 예방차원입니다. - 우리 사실상 보건소가 하는 것은 내과 진료라든지, 이런 치과 진료하는 것은 하나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지 사실상 진료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그렇게 참고사항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중앙부처 방침에 사실 얽매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건소와 의료원과 통폐합이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과감한 개혁이 되어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이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시고 - 또 집행부 자체에서 중앙부처로 한번 상의를 해 가지고 이런 조언이 있게되면 막무가내 어떤 집을 짓고 어디로 옮긴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 행정이 육하원칙에 따라서 언제든지 가능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정확한 것을 해줘야 되는데 금방 엊그제 텔레비전을 봤을 때도 금방 여기다 파 가지고 아니다고 해서 메우고 또 그 다음날 다시 그 자리를 또 판다는 이러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 신문 보도도 그렇고 언론도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은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다른데로 가든 안 가든 정말로 꼭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가능하면 그 자리에 만들어 주는 것이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예.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배진석 위원.

- 배진석 위원입니다. -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2차, 3차에 걸쳐서 구조조정이 중앙정부차원에서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방금 고승남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방공사 목포의료원하고 보건소하고는 분명히 시민의 여론이라든가 의회에서 재차 논의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 물론 공무원과 지방공사는 별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시민 차원에서는 재고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또 이 보건소 신축문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뭐 시에서는 우리 시재정 2억7천만원만 주면 된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16억이 든다고 생각을 하나 또 국가 돈도 개인의 세금이기 때문에 16억이라는 예산을 재투자해 가지고 앞으로 전개될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그런 것도 재고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 점이 있고 또 보건소를 우리 기존장소에 적당한 위치라고 봅니다. - 저는 목포시민으로써 적당한 장소다. 왜 그러느냐, 그쪽에 편리하게 이용할만한 분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위치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영세서민층입니다. 주가. 뭐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주가 영세서민층인데 그러면 영세서민층이 그쪽만 있냐, 이쪽도 있다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2000년도에 동사무소가 폐지가 될지, 어떨지 국회통과가 되야 알겠습니다만은 기존동사무소를 복지센타로 전환을 시키겠다 그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의료서비스, 보건예방서비스 차원도 그런것과 연계를 시켜서 계획을 세워둬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제가 의료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구강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상수도불소화사업을 우리 치과의사회에서 2년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은 전부 아실 것이고 - 또 그 자료를 엄청나게 수집으로 해서 지금 보건소하고 수도과하고 미리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서명, 청원 이런 단계를 거쳐가면서 추의를, 주위의 지방자치단체 추의를 지켜보면서 분명히 관철을 시키겠다는 그런 치과의사의 의지가 있습니다. -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됐던 간에 시설은 수도과에서 하지만 나중에 관리는 보건소로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서로 상호 연계가 있는 실과에서는 그런 것을 진지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 또 자기 소관과처럼 생각을 해서 그건 시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사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은 동사무소가 복지시설로 되었을 때 보건예방차원의 연계관계, 이런 것도 같이 구상을 해 주십사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조조정에 의료원과의 통합관계는 사실상 행정자치부로부터 우리 전라남도 도립병원 강진 이런데하고 또 순천도 도립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보건소하고 그렇게 할려고 상당히 강력히 조치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것 때문에 안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우리도 더 검토해서 실제상으로 같이 이렇게 있는 것도 본인 저 개인적인 보건소장의 생각으로는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 다음에는 현재 보건소 청사가, 나중에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D급 판정을 받아 가지고 물이 새고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 솔직히 말씀드려서 말못할 애로가 한 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비가 오면 이걸 전부 세수대아를 10개, 5개정도 받쳐놓고 또 누가 알까봐 이러한 눈물로 세월을 보내다가 또 우리가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최대한대로 힘을 가해서 시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위원님들한테 할 말은 하자하고 노력한 결과, 없는 신규사업도 안돼는 이 11억이라는 이 돈을 가지고 오면서 애로도 많았습니다. - 지금 국회 또 어떻게 될련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도비도 마찬가지로 해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좀 양해를, 보건소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장소에 대해서는 이것이 한번 지어놓고 20년, 30년 앞으로 4,50년 내다봐야 된다는 그러한 여러 가지 여론도 있고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사실상 앞으로 무안하고의 통합관계 또 여러 가지 그런 점에서 생각을 했던 것이지 여기서 뭐 위원님들이 나중에 결정하실 일들입니다. - 그런 것도 헤아려 주시고, 수돗물 불소화 사업 이것에 대해서는 배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신경을 무 척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보건의료 계획안에도 상수도사업부에서 실시여부를 계속 지금 분석,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그래서 이것만되면 우리가 치켜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연계가 안된 것이 아니라 상수도사업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상수도 수도료 또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가 와서 지금 여기 의료계획안에다가 상수도사업부서에서 실시여부를 분석, 검토중이라 이것이 분석만 끝나면 바로 이것도 시행해서 해 나가는 방향으로 배진석 위원님 지적대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예. 강성휘 위원.

- 강성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 첫번째로 불소화 사업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순천지역에서는 시민토론회까지 해 가지고 거기는 부결을 시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또 하나는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상수도사업부서에서 실시여부를 깊이 있게 판단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런 행정실무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불소에 관한 정말 과학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있고 또 그것이 인체에 미치는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과연 보건소에서 그런 핵심판단의 키를 쥐고 있다.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수도관련 사업부서에서 어떤 행정적이나, 실무적인 절차를 판단해 가지고 결정한다는 것은 분명히 재고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불소화사업추진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문제를 제시하고요. - 두번째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장애인 학교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 예.

- 이 학생들이 주간 보호는 가능합니다. 학교로 이렇게 보내기 때문에. 주간보호 즉 학교가 주간보호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가능한데요. 방학 중 보호기능을 수행하는, 그래서 독거노인이라든가 또는 거동불능자라든가 이른바 지체 장애인중에서 지체 장애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괜찮습니다. - 이분들이 주간 보호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또는 정책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여기에 1일 방문사업이라든가, 연 30회 방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그런데 그런 기능도 중요하지만 주간보호기능을 하는 시설이나 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이걸 검토해 본 결과 노인 및 장애인 전문의료 서비스센터 사업이 전부 동결됐습니다. -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모두가 동감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3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전문의료 서비스센터가 국비 및 도비, 시비가 다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조금한 것 하나라도 추진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시설이 어떻겠는가 연구한 것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지금 노인 및 장애인 의료 서비스센터는 지금 현 의장님께서 강력히 추진하셔 가지고 또 의원님들이 전부다 건의를 해 주시고 해서 사실상 우리도 보건복지부에 안간힘을 썼습니다. -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생각은 우리 지금 방문보건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거동불편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우리보건소 여직원들이, 간호사들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3개동, 4개동을 맡아 갖고 사실상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그래서 그 사업을 확대하는 것인데 내용적으로 건물만 이렇게 짓고, 뭐하고 하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 따른 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구조조정 인력 감축을 하는데 목포에서는 무슨 소리냐, 지금 이것이 보건복지부의 생각입니다. - 그래서 우리는 아까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을 크게 노인 및 장애인 의료서비스 센터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보건소 내에서 적은,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이라든지, 또 거동불편자라든지 이런 노인들을 적은 사람들부터 찾아가서 간호해 주고 하는 사업을 점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앞으로 발전할수록 자원봉사자운동의 확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구조조정, 인력을 생각을 해 보고 또 이런 전문의료서비스 센터를 만들면 말입니다. - 시청산하 보건소직원만 채용해서 그 인력만 가지고 이 시내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엔 시민,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기초한 사회복지사업의 확대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 그래서 보건의료분야의 자원봉사자 조직화 계획이라든가, 사업 이런 것까지 포함한 주관보호소, 이 기능하고 자원봉사자 이런 동원 및 조직화 기능까지 포함해서 계획이, 그런 것은 없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질문 드린 것입니다.

- 예. 하여튼 이 계획은 위원님들 지금 계획하면 4년간 이것이 지속한 것이 아니라 매년 수정하도록 위원님들이 항상 지도해서 수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지역 보건의료계획안은 방금 보건소장으로부터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 예. 재청 있습니까?

- 수정계획을 제출해 주라고 이야기하면 안되고…

-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

- 예. 더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연차계획 세울 때 반영을 해 주라.

- 그렇죠. 그렇게 하죠.

- 그러면 이의 없습니까?

- '98년도 총무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이나 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감사기간은 잠정 결정한 것이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1주일간으로 하고 감사범위는 '98년 시정 중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감사대상기관은 3개 실·국과 직속기관, 사업소, 지방공사, 동이 되겠습니다. 시본청에는 기획실, 총무국, 경제사회국중 사회환경분야, 그 다음에 직속기관은 보건소가 되겠고 사업소는 문화시설사업소, 환경사업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위생매립장 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동은 26개동이 되겠습니다. - 다음페이지 감사반 편성은 12분의 위원님으로 편성을 하되 반장님은 위원장님이 되시고 반원은 11분의 위원님이 되시겠습니다. 보조는 저와 우리 정병술 주사 그리고 속기사 2분이 보조를 하겠습니다. - 그리고 감사대상 부서지정은 1반, 2반, 3반으로 일단 나눠봤습니다. 1반은 기획실을 맡고 반원수는 2분이고, 2반은 총무국과 경제사회국중 사회환경분야를 맡는데 여기는 감사반원수를 6분, 3반은 직속기관과 지방공사 그리고 사업소를 담당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반원수 3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 대해서는 형편에 따라서 실시를 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감사방법 및 진행순서는 처음에 업무보고 청취 후 자료제출을 받아 가지고 그 서류를 통한 감사와 질의·응답을 통한 회의식 감사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 현지를 확인을 병행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 감사장소는 총무사회위원회 회의실과 현장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감사일정은 12월 3일은 총무사회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선언 및 인사가 있고 그 다음에 선서 그 다음에 국장인사 및 간부소개, 그 다음에 각 감사장별로 서류식감사와 현장확인 그리고 회의식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 그 다음에 12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는 서류식감사와 현장확인감사를 하고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은 회의식감사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 그리고 9일날 종료선언을 하게 되겠습니다. - 자료요구는 지난번에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만 또 하실 분은 업무보고 청취 후에 별도로 자료요구를 해 주시면 그때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자료요구 작성기준일은 '98년 1월 1일 이후의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11월 26일까지 제출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는 11월 26일과 11월 27일 2일간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 방금 박철린 전문위원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반별 조편성등에 대한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휘 위원님.

- 반편성에 대해서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기획실 대상 1반은 김대중, 유재길 두분 위원님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2반 총무국 및 경제사회국 일부는 장복성, 강성휘, 고승남, 김선호, 신재칠, 박성원 위원님 총 6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반은 직속기관 및 지방공사, 사업소 대상인데요. 배진석, 문창부, 임송본 위원님으로 편성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 재청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