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복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철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11월 17일 의회 의장으로부터 제37회 정기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 요청이 있어 본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처리하게 될 안건은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2.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전문위원 박철수입니다. 제3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안과 부의안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7회 주요 의사일정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 회기가 80일인데 80일중에서 임시회가 45일, 정기회가 35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임시회 45일 중에서 2대에서 22일을 소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23일의 임시회가 남았는데 23일을 제36회까지 해서 23일의 임시회를 이미 소모를 하셨고, 나머지 정기회 35일에 대한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주요 의사일정은 작년도 하고 올해를 비교해서 말씀 드리면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작년하고 동일하게 7일간을 잡았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를 2일간으로 잡았습니다. 12월 3일, 4일 2일간으로 잡았고,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7일간 작년하고 동일하게 잡았습니다. 종합심사를 12월 12일부터 12월 15일까지 4일간으로 잡았습니다. 작년에는 이틀로 잡혔는데 올해는 이틀간을 늘렸습니다. 이 4일간 안에 97년 회계연도 결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올해 제3회 결산추경 예비심사를 12월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하도록 되어 있고 종합심사는 12월 21일부터 2일간 되어 있습니다. 시정질문을 작년에는 12월 5일 하루로 했습니다만 올해는 12월 23일, 24일 2일간으로 늘려 잡았습니다. 다음은 일자별 의사일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날인 11월 25일은 1차 본회의가 본회의장에서 있습니다. 오후 2시에 개의해서 주요 안건으로서 시정연설이 있고 9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7일간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양 상임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월 3일부터 12월 4일까지 2일간은 ‘9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하고, 9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 다음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김해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항부터 3항까지는 제36회 임시회에서 심의보류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부터 12월 11일 7일간은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가 양 상임위원회에서 되겠고,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은 97년도 세입세출결산 종합심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지게 되겠습니다. 12월 16일은 총무위원회에서 조례안이 4건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건 있습니다. 그걸 양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월 17일 목요일 제2차 본회의가 앞에서 다루어졌던 사항들을 본회의장에서 의결이 되겠습니다. 12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이 되고,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양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집니다. 그리고 12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은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지고, 12월 23일, 24일 양일간은 시정질문이 본회의장에서 있겠습니다. 12월 26일은 제5차 본회의에서 9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두건과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본회의장에서 다루어지게 되겠습니다. 12월 28일은 총무위원회에서 조례 3건을 다루어야 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는 현재까지 조례가 들어온게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29일은 제6차 본회의가 본회의장에서 있겠습니다. 마치고 나면 폐회 오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별로 다루어야 할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내에 다루어야 할 조례안은 총 11건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게 11건인데 제36회 임시회에서 심의보류된 3건하고 이번에 넘어온 8건 해서 11건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 9건이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 2건입니다. 그리고 12월 3일부터 12월 4일 양일간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98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김해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36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이므로 제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내년도 당초예산 예비심사는 내년도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알려온 바에 의하면 내년도 총 예산액이 4천870억원 정도 된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2천641억원 확정된 건 아닙니다. 특별회계가 2천229억원 올해 98년도 당초예산 보다도 1천451억원 정도가 감소한 그런 규모입니다. 아직까지는 정부 예산안이 통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지방교부세라든지 지방 양여금이 시달이 안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는 알수가 없고 우리쪽에 예산안이 넘어와 봐야 만이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올해 98년도 예산보다 1천451억원 정도가 현재로서는 축소되는 그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월 16일은 양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가 깊게 심도있게는 말씀을 드릴건 없고 양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아직까지 조례안이 넘어온건 없습니다. 제가 법무계를 통해서 이번에 다루어야 할 9건에 대해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