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석 의원 발언

지난번 1차 모임에서는 의제를 설정하기보다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이냐, 이것이 사실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 이런 데 중점을 두고 논의를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걸 구성해서 중재역할을 하고 지역이라든가 산업평화를 기하는 데 일조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의견은 나중에 합쳐져서 실무협의를 통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네, 그렇습니다.

예상잔액이 약 1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번 12월 1일에 재투입하기 위해서 11월 14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서 투입대상 훈련생을 선발 중에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제가 이해하기는 심의위원회에 의원님들을 추가로 위촉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아직 심의회를 가진 적이 없는데 앞으로 그걸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내년도 사업이 아니고 금년도에 지속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새로 시작되는 건 4월에 시작이 되는데 그때 훈련기관 선정을 다시 하게 됩니다. 이건 이미 지정된 기관에 투입하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12월 1일부터 실시되는 훈련계획에는 넣기 어렵더라도 차기부터는 실태조사 때 나왔던 직업훈련기관 선정에 있어서 부천시지방고용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개최하고 위원에 있어서 실업특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위촉해서 공정성 시비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 뿐만이 아니고 경기도 광역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지난번 3차 특위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건 정보를 얻고자 하는 시간도 많이 단축이 되고 또 범위도 넓어지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인구직이 다 나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난번 3차 특위 때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걸러주는, 예를 들어 정보가 떠 있는데 어느 누가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근본적으로는 구직한 사람이라든가 구인업체에서 우리 정보망에 연계돼서 정리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종사자로 하여금 수시로 전화연락해서 계속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요. 여기 인력은행이라든가 취업정보센터라든가 관계되는 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우리가 몇천 명 되는데 다 알아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시청에 구직을 신청한 사람들만 담당해서 수시로 전화를 통해 알아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1명을 투입했습니다. 11월초에. 앞으로 효율성을 봐가지고 계속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로 건설 노동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제가 새벽에 나가봤는데 첫날 제일 많이 왔어요. 20명이 왔는데 한 명도 못 나갔습니다. 데려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2일째 갔더니 15명이 왔는데 역시 한 사람도 취업을 못 시켰어요. 구인자가 없기 때문에. 3일째부터 2명, 3명, 어떤 날은 6명, 7명, 우리도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알려져서 효과가 좋습니다. 그 외에 90%는 못 나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대안은,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은 공공인력 투입입니다. 그래서 이건 부서에 관계없이 본인이 희망한다면 3개월 단위로 투입할 수는 없고 일주일 단위로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희망자는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렇게 해놓지 못했는데 앞으로, 왜냐 하면 그럴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거기에 정자 비슷하게 돼 있는데 우선 바람막이라도 해놓고 나무난로를 해놨는데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부서를 진행해야 되니까 문제를 정확히 요약해서 지적하시고 또 집행부의 주문위주로 그렇게 진행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월에요?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금년에 시 자금계획이 200억원입니다. 200억원 중에서 현재 나간 게 154억원이고 10월, 11월에 추진 중인 것이 46억원입니다. 그건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농협입니다.

농협에 저희들이 이자가 14%인 경우 3% 이자차액을 보전하기 위해서, 3%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농협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0억이었습니다.

금년에는 10억이었는데 전체적으로는 101억 정도 됩니다. 그 동안에 쭉 출연해 온 것이 현재 101억입니다. 금년에 200억에서 내년에는 400억으로 두 배 정도 확대해서 지원하게 된다면 그만큼 출연비가 더 들어가야 되겠죠.

네, 있습니다. 이건 경기도 자금을 받을 때 도에 출연하는 겁니다.

그게 174억 정도 됩니다.

경기신용보증조합은 저희들이 가스폭발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업체들 특별자금 지원을 위해서 이번에 출연한 거고, 그건 5억 출연했습니다.

농협에, 우리 시 자금 명목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농협에 101억 정도 출연돼 있고 경기도 자금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약 170여 억원 정도 출연해 있고,

도 자금을 받기 위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를 보면 354억이 있고, 그 다음 이번에 가스폭발사고업체에 특별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20억 지원하기 위해서 경기신용보증조합에 5억이 출연돼 있습니다.

없었습니다. 금년에 2억의 예산이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특별한 저기가 없었기 때문에 출연을 안했습니다. 안했다가 이번에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글쎄요. 저도 농협에 가서 따져보고 했는데 도의 자금은 11%로 계산해서 도에서 3%를 이자차액 보전해서 8% 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농협이자가 14%로 계상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3% 이자차액 보전을 해줘서 11%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농협출장소장한테 알아보니까 농협 자체 내의 기준이라든지 그 동안에, 지난 4월에 대출이자하고 예금이자가 역마진이 돼서 하향곡선을 하고 내려오는 단계에서 대출이자는 천천히 내려오고 예금이자는 급격하게 내려오는 그런 차이라고 얘기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을 받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업체선정을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임해규 위원님.

그렇게 심의하게 되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담보가 없기 때문에 선정 당시부터 이게 커트가 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그건 지금 여기서 더 진행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에 행정사무감사하고 위원회를 통해서 좀더 보완토론이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됐는데 순서를 바꿔서 여성복지과를 먼저 하고 이후에 시민복지과를 시의 시민복지과장하고 3개 구청의 사회복지과장이 같이 자리해서, 동에서 오늘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심곡3동하고 중4동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이 같이 나오셨기 때문에 사회복지, 시민복지 관련된 분야를 시·구·동 관련 분들을 같이 자리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여성복지과부터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이상실입니다. 여성복지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복지과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17명입니다. 그건 영세민 가구가 200인 이상이 됐을 때만 1명씩 두는 걸로 기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무가 주로 동에 밀접하게,

저희 지침이 200가구 기준인데 예를 들면 중4동 지역은 영세민 임대아파트가 많아서 3명의 여성복지사가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중3동의 경우는 비슷하지만 160가구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재 1명도 없습니다.

이번에 중4동에서 빼서 그쪽으로 넣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원미구에 있을 때 한 명도 없어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불합리하다, 꼭 기준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조치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입니다. 저희들은 최소한 동에 한 명씩은 있어야 된다. 그 집의 실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레이더망이 있어야 되는데 과거에는 부녀봉사원이 주로 그 역할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구조조정 때 그분들이 전부 대기발령을 받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그건 제가 와서 아직 제대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배정을 받으면 저희가 배정받은 걸 올립니다. 그쪽으로.

아뇨. 확정만 되면 즉각 지원이 되죠. 이미 자금이 와 있는 거니까.

분기별로 하지 않고 신청이 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시의 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확정이 되면 바로 줄 수가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수시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추천이 되면 아무래도 채권확보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만 해결되면 바로 지원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제가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파트에 당부를 드립니다. 어쨌든 3개 구청하고 본청하고 유기적인 대책기구 구성을 해주시고, 회의 형태로나마, 첫번째는 이번 겨울에 우리 부천에 얼어죽는 사람 안 나오게 하는 게 임무입니다. 그래서 노숙자 쉼터를 몇 군데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좀 현실감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규정이나 이런 건 초월해도 됩니다. 한시적으로라도. 특히 삼정복지회관에서 쉼터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걸 도에 지원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비현실적입니다. 만약에 도에서 그렇게 지정을 받게 되면 우리가 지금 수원으로 보내고 이러듯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노숙자까지 경기도 차원에서 삼정복지회관에서도 받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노숙자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구 차원에서 1개소씩이라도 마련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부터 받아들일 수 있는 민간단체와 협의해 들어가면 1개 구에 1개소씩은 마련할 수 있겠다 그렇게 봅니다. 그쪽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하여튼 이번 겨울에 우리 부천엔 절대 얼어죽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또 한 가지 여성복지과하고도 관련이 됩니다만 이번 겨울에 굶는 어린이 없게 만드는 게 큰 임무입니다. 지금 실업극복부천시민운동본부에서 1만 3500가구 겨울나기지원사업을 펼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걸 잘 파악하셔서 방학 중에 결식아동에 대한 대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또 하나 특별히 부탁드리는 건 사회복지 관련된 부서에서 실업대책과 관련해서 해줘야 될 큰 일이 뭐냐 하면 정확한 실업실태의 내용을 이 부서들에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동의 사회담당이라든지 지역경제과 할 때 나왔던 공공근로사업추진팀을 동에 배정받아서 활용하든지 각 동의 통·반장을 동원하든지 자생단체의 협조를 얻든지 실직자의 특성과 지금 놓여져 있는 그 동의 상황을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해줘야 돼요. 이 복지파트에서. 그래야 그게 다른 부서에 대해서 우리 시가 실업대책을 만드는 데 근거가 됩니다. 현재 사회복지 파트에서 파악하고 있는 실직자들의 상태는 이렇고 그들의 요구는 무엇이다라는 게 다른 부서에 제공이 돼야 다른 부서에서도 그것에 입각해서 현실적인 실업대책을 세울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업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근거를 사회복지 관련 부서에서 만들어 준다, 우리 시의,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인 검토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주문은 어떻게 실행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도지사 간담회 때 나온 얘기가 취업도 취업이지만 소규모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내야 되는 것 아니냐, 자영을 할 수 있는 소규모 창업자들. 그것에 대한 걸, 복지파트든 지역경제 부서든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그런 쪽에 시에서 지원책을 낼 수 있는 게 없는지 그것도 대책 중의 하나로 과제로 잡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이쪽에 더 질의하실 것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 상황실이 있을 때 폐쇄하라고 해서 폐쇄된 겁니다.

네, 없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