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일 의원 발언

제가 연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시사회를 보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이천도시가스공급추진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이천도시가스공급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원 박용선 의사일정 제1항 이천도시가스공급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천시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네. 조명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가장 당면하게 처해 있고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김태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원 박용선 지금 김태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태일 위원님이 이천도시가스공급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건설과장 정덕진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태일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이천시정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도시구역내에, 자료 맨 뒷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31쪽.

31쪽. 우리 시에 도시구역내 도시가스관 매설에 따른 도로굴착 허가신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1건에 1,998m, 온천유원지에서 복하2교 구간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는 3건에 10,421m, 일신주유소에서 모전리 현대아파트, 설봉호텔 주변, 사동리 주변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는 3건에 9,297m 창전동에서 중리동 일원과 관고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3건에 12,006m로 중리동 일부, 안흥동 일부, 창전동 일부가 되겠습니다. 도로굴착 허가는 법 제40조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해주고 있으며 도시가스안전심도는 도시가스사업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시가지도로는 노면부터 1.5m, 인도보도는 노면부터 1.2m, 시가지외에 도로는 노면부터 1.2m를 해주고 있습니다. 굴착폭은 도시가스관의 두께에 0.7m 내지는 1.7m 사이에 있고 도시가스 굴착부분은 모래로 전량 환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 손괴자 부담금징수부담조례에 의거 간접손괴구간을 적용해서 굴착 착공선에서 아스팔트 도로 0.3m, 콘크리트 도로 0.3m, 도로구간 0.6m를 추가하여 포장복구를 하고 있으나 도로포장복구시 도로 누더기현상이 있어 이를 개선코자 금년부터 전면포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보다 주민에게 편리를 주는 행정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타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방 설명하실 때 자료에 안나와 있는 것 같거든요. 도로굴착허가 변경이라든가, 폭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료에 없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자료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자료를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렇고 다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지금 도로굴착에 대해서 굴착할 때는 가스관이 몇 m 밑에 묻히게 되고 그 가스관이 묻힌 주위에는 어떤 처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위 복토를 할 적에는 다시 어떤 처리를 하고 그래서 아스팔트라든지 또 보도블록 원 위치 할 때에는 어떻게 한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시가지도로는 노면 1.5m, 인도나 보도는 노면으로부터 1.2m, 시가지외 도로는 1.2m로 굴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2m요?

네. 시가지외 도로가 1.2m가 나옵니다. 그런데 굴착을 하고 나면 모래를 채우게 되어 있고 다시 굴착하고는 안채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모래를 채우고 거기에 보조기층을 채우고.

그러니까 모래로 다 채우는 것도 있고.

네.

아래는 모래로 채우고 그 위에는 다시.

보조기층을 깔아 놓는다구요.

판 흙을 다시 넣겠네요?

판 흙은 다시 안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시면 시정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가스회사에서 나오신 분 계세요?

가스회사에서 아무도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조기층을 넣고 467층을 깔고 아스콘 깔게 되어 있고요. 지금 보도블록 관계는 전면 재시공을 하는 것으로, 그냥 기존에 있는 것은 다 버리고 재시공하도록 승인을.

그러니까 보도블록도 캐낸 것은 사용하지 않고.

네. 사용하지 않고.

다시 새 것으로.

네.

그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그것을 보면 뒤집어서 깔고.

네.

기존에 있던 것을 위에 것을 뒤집어서 깔은 것이고 또 하나 지금 보면 지금 창전 12통은 거기는 여기 오늘 허가 난 것을 보니까 '96년도 12월 4일에 했다고 나와 있는데 창전동 442-8에서부터 창전동 460까지 허가를 낼 적에 여기 지금 가보면 그 때 당시에 파놓은 것이 보도블럭을 까고 메꾸지 않은 것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어디냐 하면 목욕탕 있는, 무슨 목욕탕인가? 그 목욕탕에서부터 이 밑에 현대아파트 들어가는 설봉중학교 가는 샛길 거기가 지금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한 번 보십시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스, 주민들이 지금 자꾸 가스, 가스 그러는데 이것이 가스를 관리하는 업자들도 무성의하게 관리를 하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관리를 소홀히 하는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적극 감독을 잘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제가 96년도에는, 제가 '97년도 1월 1일부터 건설과장을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부터 철저하게 감독을 하느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파악을 해서 자세하게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거수)

그런데 여기 가스 매설이나 관 매설이나 이런 것은 경기도청에서 도지사 위임사항으로 된 모양인데 시에서는 지도하고 감독하게 되어 있지요?

네.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도·감독은 어느 부분을 지금까지 하신, 대략 지도는 감독을 어떤 부분에 하셨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는 것 하고 회사에서 무엇을 지도·감독하셨는지?

네. 건설과 공사가 1백여건이 넘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공사감독을 하면서 현장을 나가서 공사 시공을 한 것을 감독하고 있습니다만은 주요 공사를 할 때 오늘 뭐 뭐한다고 연락을 해달라. 그리고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하겠다. 그래서 눈으로 확인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워낙 일이 많다보니까 철저하게 감독을 못하고 있는 편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도시가스 설치할 때 정압기가 우리 이천시에 보면 12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세부내역은, 정압기 1대 설치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그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따 별도로 말씀하실 것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굴착허가만 했기 때문에요.

지역경제과장님! 별도로 보고하실 거예요?

네. 정압기 설치는 주민들 부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가스회사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데 지금 압이 높은 것을 압을 내리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정압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부담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얼마 들어가는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압기가 회사에서 한다고 했는데 주민들 얘기는 정압기가……, 포함되어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것을 확인해 보셨나요?

지금까지 실무를 보았던 김상환 주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민봉사실 김상환입니다. 정압기가 중압관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스렌지까지 가는데 가스렌지가 중압을 받아서 가스렌지 작동을 시키면 압력 때문에 불이 붙지 않기 때문에 정압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중압을 해서 정압기를 통해 나온 배관이 저압관입니다. 중압관은 색깔이 빨간 색깔이고 저압관은 폴리에스테르 강관이라고 해서 PE강관으로서 노란 색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압기 1대는 정압기도 종류가 2가지, 3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모델들도 종류가 많이 나누어지는데 저희 이천시에 설치된 정압기 12개소는 가정용 정압기로 보시지마시고 공급관 정압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엔 연립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조그만 것도 모델이 틀린 정압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소비자 부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금액이 여기 지금 세부내역에 없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공사하는 표준가격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도를 묻게 되면 수도에는 세부적인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 아이템별로 자재아이템 가격이 다 나와 있는데 여기는 전체적인 평당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정압기는 밸브 종류가 한 몇 백개 되듯이 정압기 종류도 몇 백개 됩니다. 그래서.

가격에 대한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그것은 국가환산표 있지 않습니까?

자료 가지고 있느냐구요?

그 자료는.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공사비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 모르니까는 각 시공하는 수혜자인 아파트라든지 동네에서 가격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세부적인 가격이 안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아직 체크안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민들 불편사항이 바로 그거예요. 같은 자재를 쓰면서도 가격은 다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A라는 품목을 써야 하는데 B라는 것으로 쓸수 있단 말이지요. 그 자료를 안가지고 어떻게 공사비를 책정하고 그럽니까?

사실 조금있다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한마디 할까요? 건설과장님! 굴착이 이렇게 시에서 허가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굴착 허가를 내주면 거기에 해당되는 만큼의 비용을 시에다 저 사람들이 예치를 하지요?

비용은 예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직접 그 사람들한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만 내 주고요?

허가 해 주면 공사는 저쪽 가스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할까요?

지금 도로굴착에 대해서 온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지요. 도로굴착 심의위원회에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굴착기능협의, 시에서 나오는 것이 너무 늦게 난다든데 그 원인은 뭐가 있습니까? 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그 위원회 열리는 데에 따라서 연기가 되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은 이것이 1년에 한번씩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말하자면 도시가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굴착, 하수도 맨홀, 상수도 맨홀, 이중 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1년에 한번 합니다. 한번 굴착한데 또 한번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합니다. 1월달에 한 것을 9월, 10월에 또 들어오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어서 한번 굴착한 것은 다시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해에는 보조를 맞추어서 상수도 가스, 도로굴착…….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굴착하는 것이 말이예요. 협의가 다 이루어져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협의를 했더라도 통신공사라든가 상수도, 우리 시에서 하는 거라든가 도시가스에서 하는 것이 공사가 다 다르다고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협의 했다고 해도.

그것이 똑같이 나가는 구간이 있고 또 가스만 나가는 구간이 있고 굴착만 나가는 구간이 있어요. 그런 것은 그냥 하고요, 이중으로 똑같이 나가는 것들……. 올해초에 법이 개정되어서 앞으로 1년에 4번정도 심의를 열어서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빨리빨리 해 나갈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목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일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4일 도시가스 공급 추진사항 보고시 여러 가지 미비한 사항으로 오늘 이렇게 다시 오시는 번거로움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 조사를 계기로 앞으로 위원님들의 최대 관심사항인 도시가스 공급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1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지난번에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보고드리지 않고 개요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도시가스 일반현황중 도시가스 공급 현황입니다. ‘92년 7월 9일 경기도로부터 대한도시가스가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995년부터 2002년까지 추진을 하는데 ’95년 7월에 착공을 해서 ‘96년도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시작 했습니다. 그래서 5개년 공급계획을 보면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계획입니다. 본관 계획이 40.7Km를 연도별로 해서 2002년까지 가게 되어 있고 공급 가구는 2002년까지 10,290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2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실적입니다. ‘98년 11월 16일 현재 도시가스 배관시설은 본관이, 중압관입니다. 35km. 공급관이 17.5Km가 딸려있고 정압기가 12개소가 있으며 밸브실이 87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급 시설로써는 공동주택, 아파트가 현재 8,777세대에 공급이 되고 있고 연립주택은 492세대 단독주택 385세대, 기타 87세대 해서 현재 9,741세대가 대한도시가스에서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배관공사 승인 및 신고 수리 현황을 보고드립니다. 배관공사 승인 현황은 ’95년부터 ‘98년까지 32건에 38.7Km를 승인해 주었습니다. 승인 사항은 본관이 되겠고 그 밑에 배관공사 신고수리 사항은 공급관입니다. 그래서 110건에 77.6Km를 저희가 수리를 해 주었습니다. 도시가스 집단 공급시설 수리현황은 아파트를 이야기하는건데 40회에 10,007세대를 공급한다고 저희가 수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공급이 다 됐고 ’98년도에 2,128세대를 신고 수리해 주었는데 이중에 1,230가구는 아직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중이거나 지금 완성검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에 가스안전에 대한 감독 지시가 있는데 저희 시청에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별도로 지시한 사항이 없고 도에서 직접 무슨 지침이나 이런 것이 내려갈 때 가스안전공사 경기지사를 통해서 직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공사에 직원이 25명이 있는데 25명이 현장 감독을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로굴착 허가는 건설과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이천도시가스 공급 기관 및 업체 관련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청에서는 ‘92년 7월 9일날 이천도시가스 공급 허가를 대한도시가스에 해 주었고 도시가스 요금 및 공사비 승인을 경기도에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이천 시청에서는 도시가스 배관공사 승인, 도시가스 배관공사 신고 수리, 집단 공급 시설 신고 수리, 수용가 시설 위해, 사고 요인이 있을 때 공급중지 신고를 도시가스에서 저희한테 하게 되어 있고, 가스 안전에 대한 감독 지시를 시청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하도록 되어 있고, 도로굴착 허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도시가스 주식회사에서는 가스 공급을 하고 도시가스 배관공사 계획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법정검사 신청 및 수리를 하고 수용가 사용하는 안전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수용가 단독주택 가스시설 신청을 접수해서 협력 회사로 하여금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사에서는 가스 배관공사 및 법정 시공 감리를 하고 시공후 자체 검사 실시에 대한 감독 및 확인, 그 다음에 수용가 사용후 안전 정기 검사를 1년에 2회 정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업체는 수용가와 가스시설에 대한 계약 후 절차에 의해 시공을 합니다. 이것은 공동주택 업무 시설이고 시공후에 가스공급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도시가스 안전관리 대행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사용자 시설 안전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가스 계량기서부터 가스렌지까지 안전점검을 하고, 가스 사용료를 부과하고, 검침이나 안전점검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관로 및 공급체계입니다. 도시가스 관로현황은 산업도로 방면은 수광리서부터 복하1교로해서 사동리로해서 여주 경계선인 가남까지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사 방면으로는 중리동서부터 모전리 현대아파트까지입니다. 그리고 부발 방면은 미란다호텔로부터 복하2교를 지나서 부발읍 소재지로 해서 주식회사 진로앞까지 지금 깔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 공급 체계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가, 단독주택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에서는 주민이 대한도시가스에 가스시설 공급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도시가스에서는 시공업체에 시설공사를 맡기고 시공업체는 공사가 완료되면 대한도시가스에 시설 안전점검을 의뢰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한도시가스 안전관리 대행사에서 가정관 내부연결 안전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 그때부터 가스를 공급하도록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아파트는 단독주택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아파트 자치회의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할 것이냐, 말것이냐를 주민회의에 붙여서 사용하겠다는 결정이 주민회의에서 나면 아파트 자치회, 그러니까 대표자가 시공업체하고 공사 계약을 합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고 아파트 자치내에서 입찰을 붙혀서 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을 맺고 그 다음에 시공업체가 가스시설을 설계해 준 다음에 시공업체에서 가스안전공사에 설계에 대한 기술 검토를 의뢰합니다. 이 설계가 안전하게 되었는지……. 그와 동시에 시공업체에서 시청에 공사 승인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청에서는 시공업체에 신고 수리를 해 주고, 대한도시가스에는 신고 수리한 내용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공업체에서 시청에 도로굴착 허가를 건설과에서 받아서 시설 업체에서는 시설 공사를 하고, 안전공사에서는 현장에 나와서 공사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도시가스에서는 안전공사 시공에 대한 완성검사를 대한도시가스에서 해 주게 되어 있고 대한도시가스 안전관리 대행사, 조금전에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는 가정관 내부 연결 상태를 안전점검을 해서 안전하게 시공이 됐고 이상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는 가스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공사 기간이 30일 내지 60일입니다. 공동주택같은 경우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30일 정도 더 추가되는데 여기에 변수가 한가지 있습니다. 조금전에 건설과장이 보고를 드려서 아시다시피 도로굴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계약을 한 다음에 도로굴착 허가를 받는데 도로굴착 허가가 바로 나오면 시공을 쉽게 하는데 도로굴착 허가하는데 다른 상수도관이나 하수도관이랑 같이 묻으라고 해서 허가가 늦어지면 이것에 따라서 저희 가스 공급하는 것도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왜 이렇게 늦춰지느냐는 항의를 가끔 받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7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시설공사비는 단독주택의 경우에 대한도시가스에 신청을 합니다. 그레서 계약금을 총 공사비에 30%를 납부하게 되는데 납부비는 도로굴착 신청을 하고 자재 준비를 하고, 공사 착공할 수 있는 기준을 갖추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도금은 총 공사비에 60%를 납부하는데, 그때 납부를 하게 되면 공사를 착공하게 되고 공사를 완료하고 완성검사를 필한 다음에 잔금 10%를 마저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절차에 따라서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한도시가스에서 임의적으로 30%, 60%, 10%를 받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경기도 상정 57244-735호로 해서 ’94년 5월 9일날 도시가스 사용시설 수탁공사 운영지침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에 의해서 퍼센트로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 시공업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관시설하고 인입관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전문건설업 등록자 1～2종 아니면 건설이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1～2종 가진 사람이 대한도시가스 엔지니어링, 해산기연, 승재공영, 해송엔지니어링, 협창건설, 이렇게 5개사가 이천에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공급시설이라고 해서 아파트 내부라든지 단독주택 내부, 이런 것은 전문 건설업 등록자 4종까지 가진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수용가는 이천에 대한도시가스하고 이천지역 수탁공사 협력회사가 있습니다. 대한도시가스 수탁공사 협력회사가 5개소가 있습니다. 대한도시가스에서 단독주택에도 공사 신청이 들어오면 5개 회사에 주어서 공사 할 계획이고 밑에 집단수용가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인데 여기에 13개사가 현재 이천에 등록이 되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 주민들이 관심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직접 돈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공사비가 가끔 마찰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신 사항인데 저희가 단독주택 두가구를 했고 또 아파트 한군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창전동에 김종성씨라는 분입니다. 뒤에 시설분담금 내역도 전부 첨부되었는데 똑같이 두세대가 1, 2층으로 되어있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약간의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김종성씨가 조금 비싼 이유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지내에 포장을 뜯어서 공사하는 것이 한가지 더 추가되었기 때문에 비싼 것이고 또 아파트는 현대아파트 가는데 조명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설봉초등학교앞에 있는데 대표자가 유순옥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 직접 통화도 해보고 그랬는데 여기에 현재 2,226만 2,9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승재공영 이라는데서 견적을 낸 사항입니다. 견적을 두군데서 받았다고 합니다. 승재공영하고 다른데 하고 받았는데 승재공영을 거기에서 택하고 뒤에 내역이 있습니다마는 2,226만 2천원이 비싸니까 깍자해서 계약은 실질상 1,950만원에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30세대를 세대별로 나누면 약 65만원 정도, 이렇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쪽에 도시가스 사용시설 공사비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사는 크게 4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인입배관에 들어가는 공사비가 있고 그 다음에 연결비 및 입상관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세대 공사비가 있고 시설 부담금이 있습니다. 수탁관리비는 얼마 안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크게 네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인입배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그 도로상에 공급관이 깔려있습니다. 골목이라든지 이런 국도가 아닌 도로상에 배관이 깔려 있는데 첫 번째 이연수씨의 경우는 이연수씨 옆에 있는 도로가 4m입니다. 그래서 도로폭에 배관이 중간에 묻혀있는 것을 계산해서 이것이 수량이 2m가 되겠지요? 그래서 구분에는 도로포장 50A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11만 3천원 단가가 나와 있지요? 이것은 어디에 나와 있냐하면 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기본 3이라고 위에서부터 10번째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 3해서 도로상 인입배관공사 32A해서 CON, 콘크리트란 이야기지요. 그래서 1m당 11만 3천원인데 사실상 여기 묻힌 것은 50A가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밑에 50A는 12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50A, A라는 것이 규격을 이야기하는데 50A를 묻어 놓고 32A 단가를 적용하느냐 그러는데 자기네들이 공급할 때 주민들이 그런 항의가 가끔 있답니다. 왜 32A만 묻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큰 것을 묻고 우리한테 부담을 더 주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가 다른데서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묻기는 50A, 1m당 12만원 짜리를 묻어 놓고 실제로 받는 것은 32A, 단가 11만 3천원 짜리를 적용해서 22만 6천원이 적용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로상에서부터 도로밖에까지 나오는 공사비를 주인이 일부 부담하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연결비 및 입상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결비 및 입상관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나오냐 하면 18쪽에 나와 있습니다. 연결비 및 입상관 해서 그것이 30만 4천원 짜리 1개소, 이렇게 되어 있지요? 거기도 역시 이것을 50A 짜리가 표시되어 있는데 실제 가격은 30A 짜리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일련번호 맨 좌측 기본 21를 보면 연결공사 신설관 PE 32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E는 폴리에츠관 이라는 것이고 32A라는 것은 구경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신설관은 저희 이천은 도시가스를 신설하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한 겁니다. 이것도 원칙적으로 그 밑에 있는 50A 짜리 16만 7천원짜리를 안전을 위해서 묻어놓고 실제 받기는 32A, 14만원 짜리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결비가 14만원이고 그 다음에 입상관이라고 있습니다. 연결비하고 입상관인데, 입상관은 어디 있느냐 하면 17쪽에 있습니다. 17쪽에 맨 밑에 보면 기본 17이라고 되어 있는 일련번호 17에 나와 있습니다. 32A짜리가 이것도 50A로 하면 22만원인데 32A단가를 적용해서 16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하면 30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세 번째 이것 두 개를 합치면 53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53만원 플러스 그 밑에 세대공사비는 계량기에서부터 주택내부 공사를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 있느냐하면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맨위에 보면 세대별 공사비해서 시설분담금 포함해서 단위는 원입니다. 그래서 10평, 20평, 30평으로 되어 있는데 20평일 경우는 15평에서 25평까지는 20평을 기준으로 해서 돈을 받습니다. 거기에 맨 위에 것이 단독으로 61만 2,140원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다세대는 61만 1,140원, 연립은 60만 3,140원으로 주거형태로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연수씨는 단독주택 이것이 20평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20평을 기준으로 나온 것입니다.

여기 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1만 2,140원이라는 것만 보아 주시고 그 밑으로 내려와서 단독해서 규격 20평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단가가 54만 1,350원, 이것이 세대별공사비 아까 62만 8,140원있지요. 20평 기준이 여기에서 시설분담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아까 제가 가로에 시설분담금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시설분담금은 빼면 시설분담금이 그 밑에 나와 있지요. 규격이 3등에 8만 6,790원 그것을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니까 54만 1,350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분이 계량기를 2개를 달기 때문에 집은 하나인데 1층, 2층으로 해서 2층에는 세를 주어서 계량기를 2개를 달게 됩니다. 그래서 계량기 수량으로 해서 108만 2,700원으로 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평형별 순공사비 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수량은 2개인데 이 계에는 순공사비계에는 어떻게 나오느냐하면 조금전에 3번 세대공사비 밑에 별표로 2개로 해놓고 평형별 순공사비 계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계산방식이 어떻게 나오느냐면 평형별 계 공사비 플러스 시설분담금 마이너스 할인금액, 2세대이니까 3%를 할인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이너스 시설분담금 해서 계산을 하니까 104만 5,01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것은 20평 단독이라고 해서 하는 것은 여기 이 밑에 것을 빼기 위해서 써놓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것까지 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재 칸에 있는 것은, 그래서 두 번째 칸 그것하고 1층 증가하는데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 증가하는데 따라서 6,000원이 플러스되고 그 밑에 그래서 104만 6,010원하고 6,000원을 더하니까 105만 1,010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순공사비 합계라고 되어 있는 난을 보면 158만 1,01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105만 1,010원하고 그 위에 인입배관하고 연결되어 입상관이라고 53만원이잖아요. 53만원을 거기에 더하면 158만 1,010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공사비하고 부가가치세하고 그렇게 나누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시설분담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량기 크기에 따라서 틀린데 1등서부터 5등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2가구, 3가구 쓰는 것은 3등짜리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가가 3등짜리 달았을 때 시설분담을 받게 되는데 시설분담은 무슨 뜻이냐 하면 12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분담금은 뭐냐 하면, 그것은 수탁공사비이고 시설분담금의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분담금은 가스공급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가스설치시설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의 크기에 따라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등으로 했을 때에는 8만 6,790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량기가 2개이기 때문에 17만 3,580원이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시설분담금을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이해가 안가는데요.

시설분담금이요. 시설분담금의 정의는 신청자는 가스공급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가스공급설치 비용의 일부, 그러니까 총 국도상에 묻혀있는 것, 또 간선도로상에 묻혀 있는 것, 그런 비용의 일부를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도시가스 사용하는 사람이 그것을 분담을 시킬 때 계량기 크기에 따라서 계량기를 큰 것을 달았다면 가스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크기에 따라서 나누어지는데 3등 크기를 달았을 때에는 8만 6,790원을 수용가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량기가 2개가 달려 있기 때문에 17만 3,580원.

그럼 본관 매설하는 비용을.

그렇지요. 그런 비용을.

각 개인한테도 부담시킨다는 말이예요.

도시가스 시설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설을 그것을 수용가들이 여럿이 나누어서 분담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본관하는 것도 가스회사에서 아니고 전부 다 부담시키는 거네요. 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럼 자기네들 생색만 내고 모든 비용은 다 주민들한테 주는 거네요.

그렇지요. 주민한테 비용이 돌아가는 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위에 세대별공사비 기본요금이 10평짜리 61만 2,140원은 그럼, 업자가 다 먹는 거예요?

그것은 세대별공사비.

지금 우리 시설분담금 제 생각같아서는 이것이 거기에 포함되어서 그 기본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또 하고 그러면 하여간 설명을 다 하세요.

조금전에 세대별공사비 13쪽 설명할 때 여기에 62만 8,140원에는 시설분담금이 포함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 단독계산할 때에는 그 시설분담금을 뺀 것입니다. 그래서 54만 1,350원이 나온 것이고 그 밑에 별도로 더해 주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탁관리비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지금 단독주택일 경우 대한도시가스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협력회사가 5개 있는데 맡겨서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도시가스에서 직접 못하기 때문에 협력회사에 맡겨서 하는데 수탁공사란 뭐냐하면 12쪽에 도시가스는 수탁공사입니다라고 나오는데 12쪽 맨 꼭대기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자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사용신청시 시공자 선정, 설계, 공사비 산출, 공사시행, 공사감독, 안전검사 등을 회사에 위탁하여 도시가스사업자 책임하에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도시가스가 물론 이들한테 공사를 시키지만 모든 책임은 도시가스주식회사에 책임이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해주는 대가로 해서 기본이 2만원이고 한세대가 추가될 때마다 1만원씩 추가를 해서 3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집에 대해서 총 시설공사비는 어떻게 계산이 됐느냐하면 세 번째 세대공사비 맨 마지막에 순공사비 합계 151만 1,010원하고 그 밑에 시설분담금 17만 3,580원, 네 번째 시설분담금 그것하고 다섯 번째 수탁관리비 3만원하고 합치면 178만 4,59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집은 그렇게 해서 공사비 내역이 나온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세대별 공사비 3번란에 맨 끝에 순공사비 합계가 있습니다. 158만 1,010원이지요. 그것하고 네 번째 시설분담금 17만 3,580원하고 맨 끝에 수탁관리비 3만원하고 합치면 178만 4,590원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연수씨는 이렇게 해서 공사비가 나온 것이고 김종성씨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는 지금 다 앞에 있는 이연수씨하고 지금 10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수씨하고 똑같은데 이연수씨는 포장도로에 바싹 집이 붙어 있기 때문에 붙어 있고 부지내 포장 50A라는 것이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종성씨는 인입배관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입배관을 보시는데 인입배관에 첫 번째 포장도로 50A 말고 두 번째 부지내 포장 50A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17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17쪽 일련번호 기본 11을 보면 부지내 인입배관 공사 PE 32A인데 사실 앞에 저희가 내용 뽑아 드린 것은 50A를 뽑아 드렸는데 그 도로에서는 오는 것이 50A이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어서 50A공사를 하고 m당 33,000원짜리 공사를 하고 실제 받는 것은 32A 31,000원로 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m당 31,000 곱하기 그 집에 부지내에서 건물까지 가는 2m라고 합니다. 여기 부지내 파는 것이 2m이기 때문에 31,000원 곱하기 2m가 62,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집하고 틀린 것은 그것 한가지 틀리고 나머지는 앞에 집하고 같습니다. 계산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래서 김종성씨는 184만 6,590원이 그러한 계산방법에 의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1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쪽은 조금전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아파트는 대한도시가스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파트 자치회에서 도시가스를 쓰겠다는 결정이 나면 대표자회의에서 공사하는 업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업자선정은 전적으로 그 아파트 자치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자치회에서 견적을 5군데이고 10군데이고 받을 수 있는데 까지 다 받습니다. 자격있는 사람한테는. 다 받아서 그 중에서 제일 싸고 공사를 잘해 줄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을 아파트 총회에서 결정을 해서 공사금액도 여기 2,226만 2,900원이 들어왔는데 두사람간에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2,200만원은 너무 비싸니까 예를 들어 1,800만원만 하자 든지 해서 서로 줄다리기를 해서 결정하는 가격이 바로 공사입니다. 그래서 내역은 아파트 자치회에서 참고로 하는 것이지. 꼭 이것이 맞는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비싸니까 깍자해서 깍아서 한 것이 1,950만원에 깍아서 한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전적으로 그 공사비는 저희가 관여도 안하고 도시가스에서 관여를 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도시가스공사 안내문이 있고 그 뒤에 참고자료를 붙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내려온 공문도 도시가스사용 표준공사비 통보해서 그것도 저희가 참고로 붙였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해주시면 거기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 해주신 것 하고 같은 것인데 그때 먼저 도시가스공사하는 팀에서 안전과장인가요? 장동우씨?

네. 대리가 왔었습니다.

그 분이 오셔서는 여기 공사비가 전부 많다고 하는데 다른 시·군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하니까 그때는 서울시에서 계약한 것, 그것가지고 적용합니다. 그랬거든요. 그 공사비를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경기도지사하고 경기도하고 계약한 것, 그것을 가지고 적용했다고 하셨어요?

네.

그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셨어요?

네. 알아보았습니다. 공사표준단가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단체장이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서울시장이 해주고 경기도 관내는 경기도지사가 확정해서 통보를 해주면 그 단가를 가지고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남도 알아 보았습니다. 성남도 대한도시가스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미 벌써 도시가스공사가 완료가 되어서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추가로 하는 사람들만 도시가스 신청을 해서 추가공사를 하는데 추가공사를 할 경우에는 저희 지금 조금전에 표에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신설할 때 하고 나중에 추가로 할 때하고 단가 차이가 또 납니다.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 집을 열 채를 한꺼번에 지을 때는 단가가 좀 싸지만 집을 나중에 한 채, 한 채 지을 때에는 인건비나 이런 자재비 단가가 약간 비싸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해서 성남은 저희보다 단가가 비싸게 공사를 하고 있고 인근 용인이나 이런 곳에 저희가 알아보았는데 그런데에도 경기도에서 내려준 단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가격은 똑같습니다.

그때 그 장동우 대리가 안전대리라고 하나요? 그 분이 오셔서 그랬습니다. 가격이 단가가 차이가 나고 비싸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했더니 공사단가를 서울시에서 계약한 것 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고 했거든요.

그것은 서울시 것을 기준한다고 …….

그 분이 잘모르시고 실수만 한 것인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실무안전대리라고 하지만 그 분이 그래도 이천 주재하면서 전부 관할하는데 공사내역을 모르고 시설비도 모를 리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천에 내려와 있는, 도시가스 회사 직원들도 맡은 업무가 제 틀립니다. 그래서 공사비만 산출하는 사람이 있고, 또 공사 현장을 다니면서 그런 것을 점검하는 사람이 있고, 그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이 맡은 것 외에, 그사람이 공사비 단가 산출하는 담당이 아니라면 그런 사항을 자세히 모를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몇가지만,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많이 해 주셨고 또 과장님이 지금 단가가 높은 것에 대해서 마치 과장님이 죄를 짓는 심정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볼때에는 기본적으로 경기도에서 잘못됐습니다. 지금 이 설명해 주신 내용을 본다 하더라도 세대별공사비 61만 2천원, 거기에다 기본공사비가 59만 2천원, 거기에다 수탁관리비 2만원, 거기에다 또 무슨 관리비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해서 이것을 시에서 승인을 해서 시민들, 결국은 경기도민이 손해를 이렇게 많이 보고 있는데 과장님이 죄없습니다. 제가 볼때에는. 이것은 기간이 넉넉하니까 지금 설명한 것 외에도 우리가 나가서 실제로 조사를 해서 파이프 자재라든지 모든 것을 정확하게 산출 기초를 내서 경기도 지사에게 이천시의회가 이것이 잘못됐다, 이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건의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우리가 문제점입니다. 이천시에서 해야 할 일은 여기 가격 가지고 시에서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 대신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시민들이 더 이상 피해 안 볼 수 있게 한다는 것, 예를 들어서 지금 공사기간이 30일 내지 60일이다, 그러면 계약금은 30% 내야한다, 중도금 60%내고, 잔금 10%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60일안에 계약금도 다 받아가고 중도금도 다 받아가고 공사 안해주었을 때 시민들이 그만큼 맡겨놓고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런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것 조치는 사실 두사람간에 계약을 한건데, 저희한테 공사가 늦어질 경우에 가끔 전화가 오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전화가 왔을 경우에는 저희가 전화를 받고 현장에 나가서 지연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찾아봅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도로굴착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로굴착 허가가 늦게나서 그렇게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여름같은 경우에는 비가 계속 며칠 온다든지 할 때에는 사실 공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것을 보아 그것이 사실 핑계로 맞는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가서 그런 사항을 설득을 시키고 그렇지 않고 고의적으로 시설공사 하는데서 늦추다든지 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불러다 공사를 빨리하도록 조치를 하고 그럽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가스를 사용했을 때하고, 또 석유를 사용했을 때 1년에 난방비라든지 취사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어떻게……. 가스가 이만큼 절약이 된다는 비교분석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가지고 온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98년 1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연료하고 도시가스하고를 비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는 영업용 가격하고 난방용 가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누었고 등유, 경유, 그리고 LPG, 이렇게 해서 구분을 저희가 5개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시가스의 경우는 루베, 경유는 리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을 열량으로 환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Kal당 단가를 저희가 비교를 했는데 도시가스 영업용일 경우에는 1,000Kal 열량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45.49원이 들어 갑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난방용은 좀 쌉니다. 영업용보다. 그래서 이것이 40.26, 그 다음에 등유를 사용했을 때 등유가 리터당 762원으로 소비자 가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환산했을 경우에는 86.93원이고요, 그 다음에 경유는 82.08원, 그리고 LPG, 저희가 프로판 가스라고 보통 그러는데 67.92원, 그래서 단순하게, 알기쉽게 비교를 하면 도시가스가 등유나 경유를 때는 것 보다는 한 절반 가격 정도 된다고……. 얼른 쉽게 계산해서 그 정도 되고 LPG에 비해서는 3분의 2 가격 정도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과장님 설명처럼 3분의 2, 2분의 1 가격밖에 안된다, 상당히 싸고 편리하고 또 환경친화적 그런 연료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가스 놓는 것이 좋은데……. 지금 가스가 우리시에서는 그렇지만 다른시에서 가스 폭발이 자주 일어나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한 사항인데, 혹시 이러한 교육을……. 예를 들어서 지금 아파트에 상당히 많은 세대가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아파트의 총 관리자라든지, 책임자,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 교육해본 적이 있습니까? 가스안전교육에 대한 교육이 있었습니까?

네. 저희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도시가스보다도 LPG 위주로 공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LPG 판매 업자들 교육은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아직 못했습니다.

지금 제 생각같아서는 주민들이 이 가스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있고 그러니까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하면 보다 편리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현대아파트, 뭐 신한아파트 거기에 총 관리자라든지 통·반장이라든지 그 사람들을 데려다 교육을 시켜서 안전한 것이다, 어떻게 사용하느냐, 사용방법이라든지 또 지금 현안 문제가 되고 있는 가스 설치비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산출액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을 교육을 시켜서 시행이 된다면,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교육이 이 시점에 필요하지 않냐하는 것입니다. 내가 볼때에는 필요한 것 같은데…….

조명호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별도 교육을 시킨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가스가 LPG하고 틀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좀 가볍기 때문에 위로 많이 올라가는……. 그렇기 때문에 LPG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주민들 대표자나 부녀회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시킬 필요는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이용하는데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1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배관시설비하고 공급계획이 있거든요.

네.

지난번에 자료 준 것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요.

도시가스 공급계획은 해마다 공급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웠는데 예를 들어서 ‘97년도에 게획을 5Km를 하겠다고 세웠는데 사정에 의해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지나간 것은 빼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5개년 계획으로 당해연도, 당해연도, 계속 세우기 때문에 지난번에 뽑아드린 자료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약간의 차이가 아닌데요. ‘98년도 배관시설 계획이 ’98년도 올해것은 4.6Km로 되어 있거든요. 지난번 것은 12km가 되어 있어요. 3분의 1밖에 안되거든요. 그 다음에 공급계획도 지난번 것은 ‘98년도에 6,840세대예요. 그런데 오늘 것은 3,390세대, 반밖에 안되거든요. ’99년에 6,140세대, 그런데 3,930세대, 2000년에 4,160세대고 여기에는 1,500세대, 이것 준 것이 며칠 안됐거든요. 계획이 언제 이렇게 자주 바뀌는지 모르겠는데요. 연마다 세운다고 해도 올해 세웠으면 최소한 비슷한 수치는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반도 안되는 계획인데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자료를 제대로 안 주신건지.

지난번 것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교를 해서.

언제 세우신 계획이예요?

이것이 지금 그런 이야기가 아니예요. 뭐가 잘못됐어요. 엊그저께 만든 것이, 지금 담당자가 요새 바뀌었다고 해도 기본 계획은 있는 거지요. 기본계획이. 자료준 것이 지난번 회기때 나누어 준 자료인데 그래 이것이 열흘 사이도 안되어서 지금 계획이 3분의 1로 줄어들고, 2분의 1로 줄어든단 말이예요? 무슨 계획이 이 자료를 어떻게 뽑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자료를 제가 가지고 같이 뽑았는데, 나중에 이것을 행정사무조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지역경제 담당이 찾아보니까 계획서가 새로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준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정해서 이번 기회에 다시 보고 드렸습니다.

이것은 지금 실적 9,741은 안들어가 있는 숫자이고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앞으로 5개년 동안 10,290가구를 더 넣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든 오늘 주신 이 자료가 ‘98년에 세운 계획이라면 먼저 준 계획이 자료를 준 사이에 계획을 세워서 변경되지 않았을 것 아니예요?

그전에 세워져있던 건데, 저희가 조금전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사항을 담당자들이 바뀌는 과정에서 먼저 자료를 저희가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계획 세워진 것은 찾지를 못해서 이번 기회에 찾아서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2쪽좀 한번 봐 주세요. 본관 35Km로 되어 있는데 본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나가 있는 것이 본관입니까?

본관은 중압관이라고 해서

본관이 중압관입니까?

네. 그래서 m3당 1～10kg의 무게를 받는 대단히 압력 큰 그런 관을 본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국도상에 묻혀 있는 그러한 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5쪽에 3개 방면이 나오는데 이것이 본관이란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압력이 얼마라고요?

평방미터당 1～10kg

1～10kg?

네.

그것은 상관이 없고 압력이 얼마냐 이거지요?

1～10kg입니다. 평방미터당 받는 압력이 1-10kg.

그러면 이 중앙관의 압력의 변화가 1～10이라면 이정도의 변화가 있다는 이야기 인가요?

아니요. 중압관이라는, 본관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오는 중압관의 가스의 압력이 얼마냐 이거지요?

9.9입니다. 저희는.

얼마요?

9.9

평방미터당이요?

네. ㎠이지요.

cm3입니다. 최적단위입니다. 최적당 받는 힘, kg/cm3입니다.

미치겠네. 압력은 넓이당 받는 무게를 이야기 하는 거예요. cm2당. 그렇지요?

네.

㎠당 kg?

네.

9.9kg이지요?

네.

그리고 공급관요?

공급관은 0.1kg에서부터 0.9kg까지입니다.

0.1에서.

0.9kg.

이것은 0.1에서 0.9면 0.1하고 0.9는 9배가 차이가 나는데 여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정압관의 압력은 얼마에요?

0.23입니다. 저희 관내에 들어가는 정압관은.

그러니까 아까 정압기 12개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압기가 그러면 본관에서 공급관, 정압관을 낮추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세대에서 사용하는 압력은 정압입니까?

저압입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거랑 다르잖아요? 세대에서 사용하는 것은 정압이면 0.23kg의 압력을 받고서 사용하는 건데, 그럼 아까 말씀하신 12개를 이야기가 안되잖아요? 정압기가 두가지가 있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네.

그럼 두가지이면 압력을 두 번 낮춘다는 이야기거든요.

압력을 두 번 낮추는 것이 아니라 정압기에 종류가 2가지란 뜻이었습니다.

정압기 종류가.

이천에 들어와서 설치되어 있는 정압기 종류가요.

그럼 3대가 불량…….

지금 이천시가지 아파트 단지내에 정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정압기 한 대가 세대별로 공급할 수 있는 세대가 3천에서 4천세대입니다.

그럼 아까 세대에서 부담하는 정압기 이야기는 어떤?

그것은 예전에 비교해 보면 LPG 용기를 넣고 가스렌지까지 갔을 때 그 조정기라고 있습니다. LPG를 썼을 때. 그런 조정기 역할을 하는 것을 도시가스에서는 조정기 보다 크기는 한 5배 정도 되는데요. 부발읍사무소 앞에 빌라에 설치되어 있고요. 크기가 한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의 정압기를 벽걸이용으로 설치해서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압관이 지나가는 부발 같은 정압기가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압관에서 그대로 따와서 벽걸이용 정압기를 설치한 다음에 공급을 하는 것이지요. 압력을 다운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그런 것을 세대에서 부담을 한다는 것인가요?

그것은 공사비자체가 인입배관식으로 그 시설비는 소비자께 돌립니다. 설치를 하면 그 시설물은 공급자 소유가 니라 소비자 소유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돈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지역에 어떤 정압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 소비자 부담을 안하고 어떤 곳을 그런 식으로 해서 부담을 하고 그런 것인가요? 그럼.

그 정압기가 지금 설치된 현장 사진이 있는데요.

아니요. 사진이나 마나.

3,000세대 이상 살지 않는데에는 정압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압기에서 빠져나온 저압관이, 저압관을 끌고 가야 되는 그 비용이나 조정기 저압관을 설치하는 비용이나.

정확한 위치, 일성아파트 있거든요. 산호 3차, 선경 1차, 여기 들어간, 여기 들어가는 것이 정압기 설치 되는 것입니까? 하여튼 들어가는데 설치된 것 아닙니까?

아파트 부지내에 설치되어 있는 거지요.

그럼 여기 세대가 3,000세대가 넘는 아파트들인가요?

그 부지내에 설치를 해서요. 그 아파트에 우선 쓰고 나머지는 배관을 연결을 T자로 연결을 해서 단독주택 같은데 공급도 되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정압기는 이렇게 정압기를 설치해서 정압기가 공사비에 포함이 안되어서 나갔는데 3,000세대도 마찬가지이고 다른데에도 마찬가지이고 부발도 그 정도 공급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정압기 설치를 해놓고 그것을 세대에서 또 부담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지요.

그쪽에 정압기 설치된 곳이 없기 때문에.

없으면 정압기 설치해서 공급을 해야지요. 세대에서 부담하면 그럼 이천시내에 있는 사람은 정압기에 대한 부담을 안하고 부발 사는 사람들은 정압기를 설치해서 그것을 부담하고 이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저압관이 도로 설치 되도록, 여기서 저압관을 끌고 가야 합니다. 시가지에서, 아니면 그쪽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대한도시가스공급자 한테 물어 보았더니 비용이 지금.

여기도 시내에서 끌고 가야 된다구요?

그렇지요. 정압기를 설치를 한다면, 그런데.

설치는 해야지요.

어떤 사업의 …….

얘기가 안되지요. 이것을 도시가스 사업상으로 이렇게 얘기해도 안되고 부발지역에 3,000세대, 거기 3,000세대만 되겠어요? 거기 나가면 일단 본관이 나갈때는 공급관을 빼고 나갈 수 있도록 해놓고 저압관은 설치를 해야 되요. 부발에.

그것은 정압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되는데요. 어떤 조정기 역할을 하는 것이지.

어쨌든 압을 내려 주는 것 아니예요?

네.

그럼 정압기이지요.

정압기가 있고 정압실이 있고 조정기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그런 것은 어느 지역에서는 세대가 부담하고 어느 지역에서는 부담을 하고 그러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계속 그쪽으로 본관이 나갈 것 아닙니까? 부발로 해서 나갈테고 여주, 가남으로 해서 장호원까지 나갈텐데 그것을 정압기를 시내에서 끌고 간다는 얘기는 말도 안되는 얘기이고 거기서 사용세대가 있는데 공급관이 새로 따져야 되거든요. 따지면서 나가는 것 봐서 거기에 해서 정압기를 설치해야 되요. 3,000 세대가 됐든, 300세대가 됐든 사용허가가 있으면 정압기를 설치를 해서 낮추어서 내보내 주어야지. 그것을 세대가 적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차후에 정압기 설치할때요.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는 잘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이고요. 제가 아까 그 비용, 산정을 하시는데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13쪽 보시면 세대별 공사비 내역이 3번항에 있습니다. 맨 위에 이 내역이 여기 지금 공사비 이연수씨하고 또 한 분이 누구지요? 김종성씨하고 이런 기준으로 공사비를 하면 평균 이 정도는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평균 그 정도 나온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계량기에서부터 안에 내선을 공사를 할 때 그렇게 기준으로 삼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네. 그렇게 비싸게 됩니다.

그 밑에 또 보면 기본공사비라고 있는데요.

그러면 밖에 있는 공급관에서부터 계량기까지가 공사하는 것이 59만 2,000원이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계량기 전단계에까지.

계량기 전까지. 기본 공사비?

네. 그렇습니다.

세대공사비는 계량기 이후요?

네. 그렇습니다. 계량기 이후입니다.

그리고 17쪽, 18쪽에 공사비 내역, 이것만 들어갔을 경우에 어떤 기본공사비 그렇게 된다고 보아야 될까요? 이 기준으로 했을 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적용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사 전체를?

계량기까지 공사비는 이것을 적용시켜서.

계량기까지?

네.

이것은 도에서 아주 결정이 되어서 내려 옵니까?

네. 앞에 공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97년 3월 15일에 에너지관리과에서 내려보낸 공문입니다.

다 됐습니다.

네.

저희가 아파트 주민들한테 직접 아파트 주민 대표자를 모아놓고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요. 이것이 읍·면·동장이나 관계자회의를 할 때 그렇게 그러한 교육은 시킨 적이 있습니다.

13개업체.

수탁업체가 4개업체.

13개업체 이 중에서 골라서 하면 됩니다. 그것 13개하고 우리가 5개회사, 5개회사는 물론 1,2종 가지고 있으니까 그 3,4종에 할 수 있는 것, 물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시공업체는 아파트에서 임의로 선정해서 하면 가능합니다.

구역은 나누어 놓은 것은 없고 단독주택 있지 않습니까?

단독주택은 대한도시가스에서 신청을 직접 받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여기에 협력회사라고 나와 있지요. 두 번째 사용자공급시설에 협력회사가 5군데가 있는데 5군데를 여기저기 막하면 사실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어떤 구역을 정해주어서 그 지역에 들어오는 것은 너희가 해라 하고 협력회사하고 자기들끼리 협의한 사항입니다.

이천에서 시설하는 업체 뽑은 것이 13개업체가.

자격만 가지고 있으면 어디서 와서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파트 업자들을 모아놓고 도시가스에 대한 교육도 하고 공사에 대한 내용도 설명을 드리고 그랬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계획을 세워서 관리자들을 전부 하고 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업자가 아니라도 아파트 공사는 누구든지 할 수 있고 바꿀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알려주고 가스안전교육도 해서 금년안으로 교육을 한 번 하세요.

네.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