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종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익산시의회(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주세균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8회 익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98년 11월 12일부터 11월 18일까지 7일간 실시하도록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금일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은 ‘9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와 제39회 익산시의회(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의회운영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의사국장 권태봉입니다. 오인수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위원님들께서 계속되는 의회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석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실운영이 1,76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반절도 안썼는데 지금 12월이 다 되었는데 예산이 잘못선 것 아닙니까? 천만원정도가 남고 750만원 집행을 했는데 그 예산이 잘못된거 아니냐구요. 한달밖에 안남았는데,

과목별로 보니까 급양비가 24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하나도 집행안했구만요. 이것은 아마 정기회때 쓸려고 그런 것 같고 또 시책및일반업무추진비가 800만원에서 175만원밖에 집행이 안되었구만요. 이것은 별도로 한번 분석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보다도 지금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많이 남았는데 전문위원 활동이 없다는 얘기 아니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800만원 세운중에서 170만원 쓰고 620만원 남았다고 보면 이것은 전문위원들이 시책추진을 일체 안했다는 활동을 안했다는 얘기인데 12월 한달밖에 안남았는데,

송위원님께서 참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참고로 해서 시책에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독려를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의정여론모니터요원이 있는데 읍 면 동에 3내지 6명씩이라고 했는데 적은 읍 면은 3명으로 하고 많은 읍 면은 6명으로 한 모양인데 여론모니터요원이 너무 인원수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모현동이나 이쪽 영등동이나 여기에는 사람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데는 사실 확산하기도 쉽고 오히려 이런 데는 사람이 집단화 되어 있기 때문에 모니터요원이 적어도 별 것 없는데 광활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데가 모니터요원은 많아야 하지 않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3명내지 6명 이렇게 구분해 놨는데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금년까지 운영하고 여론모니터를 지금 정비하고 있는데 면당 2명으로 되어 있고 큰 데는 3명으로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동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준이 3명이고 의원이 두 분 있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전에 통합되기전에요. 의원이 두 분 계신 데는 6명, 의원이 한 분 계신 데는 3명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14명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모현동, 동산동, 영등동, 삼성동 그렇게 의원이 두 분 계신 지역은 6명, 기타동은 3명 그렇게 선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114명이 되는데 이번에는 인구비례로 인구 1만 이하는 두 분, 2만 이하는 세 분, 3만 이하는 네 분, 3만 이상 다섯 분 이렇게 해 가지고 인원을 줄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광활한 면적에 모니터요원을 많이 줘야지 좁은 면적에다가 인구 많다고 해 가지고 많이 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그건 그렇고 지금 여론모니터 공문이 읍 면에 보낸 공문하고 우리 의사국에서 보낸 공문하고 틀려요. 그 내용을 다시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론모니터를 공문을 보냈더니 실제 어느 면에서는 의원님들하고 상의도 않고 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다시 조정하도록 해서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올리도록 한 바 있어요.

위촉식은 언제 해요?

23일 오전 11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회때부터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정기 위원입니다. 19쪽에 보면 의회방문 및 견문실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학생 의회현장실습이 있는데 원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3학년 6명 했다고 되어 있는데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이 될 수 있으면 많이 여기에 와서 견학도 하고 배우고 하게끔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네요. 앞으로는 이 사람들이 전부다 정치활동도 해야 되는데 대학생들이 너무 적게 6명밖에 안왔다니까,

앞으로는 우리 관내에 있는 원광대학교에 견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송석철 위원입니다. 의사국에서 의원보좌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들이 당선되고 6개월이 되었고 12월 가면 7개월이 되는데 여기에 금후계획으로 의정신문 4호 발간한다, 의회안내책자 발간한다 이렇게 좋은 안이 있는데 이것을 틀림없이 연말안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발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일정 관계나 모든면에서 의회를 운영하는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7월에 위원장에 취임해서 지금까지 쭉 해왔습니다마는 모든면들이 원활히 안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많이 느껴왔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과거에는 운영위원장들이 어떻게 했는가는 나도 그 사항은 자세히 모릅니다. 그리고 본인 자신도 2대 의회때 운영위원을 한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항상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을 보면 이상스러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운영위원장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를 제가 지금까지 많이 봐왔어요. 예산같은거 집행하는 관계, 의사일정관계 이 모든 것들이 운영위원장을 제외한 의사국장, 의장 이렇게 해서 집행되는 관례가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다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의사운영관계에 대해서 6쪽 보면 위에 관서당경비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의정활동에 내려오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또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전문위원실운영에 내려오면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이렇게 나와있는데 일반업무추진비를 보면 성격이 조금전에 얘기했다시피 삭감내용이 아마 업무추진비나 관서당경비 그런 부분에 30%가 삭감이 되었죠?

20%에서 30% 삭감되었습니다.

20%에서 30%인데 과목별로 다른데 대부분 보면 업무추진비의 성격을 띤 부분이 거의다 30% 삭감되었죠?

예.

그 과정을 목별로 해 가지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들 여기 보니까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800만원이 섰는데 175만원만 쓰고 625만원이 남았다고 하는데 아마 이것이 전문위원들한테 나가는 돈인데 지금까지 안빼간 이유는 뭡니까?

지금 전문위원들이 실제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참고되는 자료를 여러군데 가서 가지고 와야 하는데 그것이 현재 상당히 부족된 현상인데 이것은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되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저는 의사국장으로 와가지고 예산에 대한 것은 제가 조금 압니다. 그래서 예산이 세워졌으면 앞으로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해야 하는가는 집행계획을 세워가지고 제가 온지가 얼마 안되었으니까 앞으로는 이 예산에 대한 집행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떤 식으로 집행할 것인가는 연구를 해서 의원님들의 활동에 최대로 할 수 있도록 제가 앞으로는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175만원 나가고 625만원 남은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이렇게 쓰여지지 않는다면 당초 추경예산에서 삭감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것이 잘못되었구만요.

왜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인데 삭감합니까? 전문위원들한테 충분히 줘야죠. 줘야 하는데 지금까지 지급안된 그 까닭이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지 삭감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이것을 잘 알았다면 전문위원들을 독려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활동하는데 참고자료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이 자료를 갖다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뒷받침을 해줘야 하는데 이것이 잘못되었구만요.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의사운영과정에서 일반수용비가 1억 3,000만원이 섰는데 4,900만원 집행하고 8,000만원정도가 남았어요. 일반수용비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의사운영이면 글자그대로 의원님들의 활동에 쓰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일반수용비는 앞으로 뒤에 나오는 아까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원홍보자료나 이런거 만드는데 써야죠.

그 위에 관서당경비 3,100만원 섰는데 1,500만원 쓰고 1,500만원정도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그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위원장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늦게 와가지고 이것은 분석을 못해봤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왜 그런 것을 묻느냐 하면 사실 여기에 앉아있으면서도 그 사항이 정확한 것이 안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앉아있기는 앉아있으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물어본 겁니다.

금액보다도 관서당경비라는게 무슨 뜻입니까?

관서당경비는 의회사무국에서 직원들이 사무를 보기 위한 하나의 목이에요. 그러면 관서당경비가 어떻게 책정이 되는고 하니 정규직 하나 있으면 이 사람이 1년에 쓸 것이 이것저것 합쳐가지고 관서당경비로 해서 관서당경비속에는 여비, 수용비, 수수료 그런것들이 합쳐져서 1인당 기준액이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정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많이 집행이 안되었구만요. 지금 10월말이니까 3분의 2정도가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 관서당경비는 예산항목에서 집행을 못하면 다음 예산에 그 정도를 삭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의사국직원들에게 충분히 미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앞으로 충분히 배려를 해서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쪽에 보면 의회와 집행부와의 간담회가 나와있는데 지금까지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 상당히 좋지 않은 관계로 본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장이 위원장에 있으면서 기획정보국 국장을 불러서 여러차례 얘기했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간에 항상 수시로 연락을 해서 모든 사항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여러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는 의회, 집행부는 집행부 이렇게 하다보니까 며칠전에 우리 업무보고받는 과정에서도 농촌지도소 그쪽에서 행사를 하면서 의장을 초청안해가지고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의사국장도 간부회의에 참석한다는데 그런것들이 어떻게 해서 잘 안이루어지고 있는가, 의사국장이 간부회의에 참석을 않는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사국장이 간부회의에 참석하는데 그런것들이 체크안된다면 뭔가 유기적으로 모든 것이 잘 안맞아가고 있지 않냐 하는 의견인데 의사국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그 관계는 저도 누차에 집행부 국장들에게 서로간에 골이 깊어가는 것은 몰라서 그런 것이다 수시로 대화를 해 가지고 알고 지금 행정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개를 했을 때 상호의 불신이 안생긴다 그렇게 여러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은 집행부가 자기의 하는 업무를 의회에 수시로 소상히 알리고 그러기 위해서 내년도 업무 간담회계획을 구상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의회는 집행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안되는 것은 채찍질 하고 잘되는 것은 격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국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간에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종규 위원님 말씀하시죠.

행정사무감사가 6일간입니까?

7일간입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님 말씀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