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동료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서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상하수도 사업소장님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질의와 답변과정에서 가급적이면 간단하고 명확한 그런 답변에 임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의 98년도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듣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태걸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9일자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에 따른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과장 조동복 시설과장 이정호 관리담당 정효석 상수도요금담당 이영심 하수도요금담당 국승철 시설담당 김종섭 급수담당 박인호 공무담당 오정식 기전담당 윤노현 누수방지담당 김영장 하수시설담당 송명기 실험실장 문대은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평소 존경하는 손영환 사회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130여명의 직원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8년도 무진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사업소는 우리 익산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풍부하게 공급하고 오폐수를 정화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총력을 다하며 사업소 전직원은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친절하게 봉사하며 상수도 경영 측면에서는 흑자 공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임무로 알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 일반현황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린후 상세한 내용은 사업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결산보고 )

관리과 업무 보고에대한 질의 답변을 듣고 이어서 시설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입니다 전주권 광역상수도 사업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익산시가 안고있는 부채가 22억인데 수자원공사에 요구한 사항은 현물출자를 한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재산권에 대한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물출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물출자를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재산권을 확보하고 앞으로 우리가 우리 재산권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총동원해서 우리가 220억이라는 돈을 우리시 부담으로 안지않고 국고로 갈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권 광역 상수도사업을 당초에 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하면서 법이 95년도 이전까지는 수도권에 주로 경기 서울 이쪽에 시행할적에는 전부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광역상수도사업을 처리했는데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단서조항에 광역상수도사업을 시행할적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수수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조항이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익산시가 220억원을 투자했는데 정수장 시설 재산권을 수자원공사로 이전해줘라 이런 얘기고 앞으로 전주권 광역상수도사업이 정수생산이라든가 모든 시설물 관리하는데 시군에서 비용을 부담해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은 지방재정이 어렵고 익산시 같은 경우에 현재 470억원 정도의 부채가 있는데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에 수도권 사업은 국가에서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법이 개정되면서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도 전주권 용담댐 용담댐에 동아댐 부안댐 여러 광역 상수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현재 100여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희관내 5개 시군하고 충청남도 서천군까지 해서 청원을 내가지고 발의요구를 해서 국회 환경노동 소위원회에서 심사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전북일보 신문보도에 보면 이것은 긍정적으로 100여명의 의원들이 입법 청원했기 때문에 가능한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이 조항이 꼭 개정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5페이지 하수도관리 현황에 있어서 차집관로 미시설된 부분이 6.5키로가 되는데 어느 지역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하수도 동마 처리장을 시설하고 있고 차집관거로 2차 3차분을 시행하고 있는데 위치는 도면을 놓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5키로로 되어있는데요. 영등동 우남샘물타운에서 원대쪽으로 가는데하고 새한주유소에서 파출소로 돌아가는데 거기가 남아있는데 거기가 연결되면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펌핑해서 가는데 별 지장이 없는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생활오수 처리관계에 있어서 시설이 빨리 이루어져야 될텐데 앞으로 대책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은 환경부하고 절충해가지고 양여금 사업으로 타시군보다 많이 징취했습니다. 별도로 업무보고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17페이지 연간 상수도 누수량이 나옵니까?

예. 현재 15%로 나와있습니다.

1년치 월별로 누수량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은 어차피 관리과 소관 업무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가 특별회계인데 부채가 700억 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그동안에 상환조치하고 현재 661억 6,200만원 이렇게 부채를 안고 있는데 15페이지를 보게되면 부득이 금년에 상수도 요금을 인상시켜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물가대책심의회에서 25%로 됐는데 25%라고 하면은 우리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연간 급수수익이 100억 되죠? 25% 인상되면 총수입에대한 25%면은 25억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보면 매년 적자되는 상수도요금이 25억인데 겨우 적자를 메꾸는 현상입니다. 그런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현재 남아있는 600억원 이상의 채무를 과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갚아야 할것인가 그에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220억원은 전주권 광역상수도사업에 수행되기 때문에 국회 청원에서 통과가 되면 400억 정도가 남습니다. 1년에 현재 적자가 25억인데 상수도 요금이 현재 단가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루속히 재정적자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최대한 경상비를 절약하고 앞으로는 결원이 생기면은 채용하지 않아가지고 인건비도 줄이고 에너지도 절약하고 연간적으로 상수도 요금을 평균화 될 수 있도록 매년 25% 정도 올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업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위원님께서 상수도를 사용하시지만 상수도 재정이 아주 열악하기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많이 지원이 되가지고 상수도 부채가 탕감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얼마를 요청했습니까?

금년도에 일반회계에서 27억원을 전도받는데 더 좀 배려가 되어서 많은 돈이 상수도로 올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시설과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업무결산보고 ) 이상 보고를 마치고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130여명 전직원은 시정발전을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주어진 책무를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웅 위원입니다. 용안 매립장 주변마을 상수도시설공사가 시설 공사를 해주고 가정으로 들어가는 인입선 공사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거기는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앞으로 개인 급수전까지 해주는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변 마을말고 그 인접 지역에 상수도공사 해놓은데가 많습니다. 농촌지역에서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우리시에서 상수도 관로를 묻어주면은 인입공사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수돗물을 사용하지않을려고 하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3년동안에 면 지역에 관로공사를 많이한걸로 알고 있는제 전체 홋수중에 몇가구나 급수를 받고 있는가 알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44% 약 4만명이 급수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소재지 지역에서 급수를 많이 받고 있어요 소재지가 아닌 일반 변두리 마을은 그런곳에 상수도 보급율은 몇%나 급수를 받고 있는가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이해는 갑니다마는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농촌지역은 현재 급수하는 데가 춘포 오산 성당 웅포 망성 용동을 하고 있고 함열지역하고 여산 금마 하고 있었거든요 개인급수 공사하는데 자가부담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웅포 성당같은데도 공사를 실시하면은 급수를 하는 사람들이 제가 볼때는 상당히 시 재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농촌지역도 지하수가 오염되고 그러면은 현재 상수도가 보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농촌지역에도 자가부담이 많지만 어쩔수 없이 주민들이 부담해서 그런데는 개인 급수전은 시행해야 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농촌지역도 지하수 오염 때문에 상수도를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같이 상수도 사업소에서 많은 적자를 내고 많은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면 지역에 많은 투자를 해놓고 사실 주민들이 사용을 별로 안하면 문제가 있지 않냐 생각해서 시에서 가정 인입선 공사에 어느정도 보조를 해줄수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업을 해주면 더 큰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형평성에도 맞지않고 그렇게 하면 상수도 적자가 계속 나는데 거기까지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걸로 판단합니다 상수도 재정이 원활해진다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이 확보된 다음에 하는 것이 좋지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동면 같은 경우 일반가정에서는 거의 사용을 않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상수도시설을 해놓고 사용을 안하면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농촌지역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보조를 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재정이 확보된 다음에 이런 사업을 하는게 좋지 않냐 그런 문제가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읍면지역에는 상수도 기본계획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4억원을 투자해서 상수도 기본계획이 작성이 되면 어느 지역이 급하고 그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하면 이 위원님 말쓰하신대로 사업의 완급이라든가 주민의 호응도 여러 가지 조사해가지고 앞으로는 좋은 방향으로 주민들이 많이 혜택을 볼수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어려운 상수도 재정에 아픔이 되는 요인은 검토해가지고 가능하면 많은 주민이 상수도를 급수할 수 있는 지역부터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도 처음에 인입선 공사를 안해주는걸로 시에서 한걸로 아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엄청난 인입선 공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한 반발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결과적으로 할수 없이 공사를 해주는걸로 아는데 주민들이 인접 지역에서는 불만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지만 사실상 개인이 현재 지하수를 이용한다든지 간이 상수도를 이용할 적에 상수도 요금이 쌉니다. 한번 처음에 개인 급수 공사를 시행할때만 일부 목돈이 들어가지 사업만 해놓으면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는 수용가 보다는 더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49페이지 익산시 관내에 식수할 수 있는 지하수가 몇 개나 됩니까?

저희 지하수가 2만 4,110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것이 1만 5,048공 농업용수로 되어있는 것이 8,840공 공업용수로 되어있는 것이 222공인데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것이 1만 5,000공에서 4만 2,000명이 급수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주로 금마 여산지구는 지하수를 파가지고 급수하기 때문에 주로 금마 여산 지구가 지하수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주 첫째 셋째 수요일 식수 검사를 하는데 수질검사 요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연구사하고 시험할 수 있는 직원들이 5,6명 정도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본위원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총 접수 건수가 362건이거든요 검사해가지고 적합한 먹을 수 있는 수질이 72건 부적합이 290건이 되거든요 그러면 1만 5,000공에 대해서 %가 굉장히 적은거 아닙니까? 원인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홍보를 덜 하지 않았나 싶고 이런 것을 이장단 회의가 대부분이 매월 반상회 겸해서 25일입니다 이런데에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국민 건강에 제일 피부로 닿는 것이 식수 아닙니까? 이 문제를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수질검사를 많이 해줬으면 그런 마음입니다. 홍보가 덜됐기 때문에 362건이라면 참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1만 5,000공이 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많이 홍보를 해서 수질검사를 해서 끓여 먹을 수 있도록 지금 끓여먹지 않고 그냥 먹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장균이나 병균성이 많은 물을 먹고 있는데 이런데 신경을 더 써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시내에서 발행하는 정보지 또는 반상회보를 통해가지고 앞으로는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해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수질검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페이지에 상수도 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가 4억인데 구 이리시권에 기본계획은 완료됐죠?

89년도에 작성이 됐습니다.

익산군 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이 되겠네요? 이것은?

아니죠. 89년도에 구 이리시가 예를들어서 도심권만 있고 부송동 영등동 이런데는 제대로 개발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기본계획에 같이 포함해가지고 읍면지역과 더불어서 시내지역도 미비한 지역은 이번에 완전히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관로를 매설해야 최저 가격으로 좋은 물을 공급할까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사업은 시내권과 농촌지역 포함해가지고 하는겁니다.

군부에서 당초에 그것이 수립이 안됐었습니까?

당초에 익산군부에는 금강 광역권 계통 사업을 수수하기 위해서 6개 지역만 기본계획도 아니고 금강권을 수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총체적인 사업이 없고 전주권 광역상수도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저희 관내같은 경우에도 금강권 물을 먹고 있는 지역도 앞으로는 전주권도 같이 해가지고 좋은 물을 시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느 지점에 어느 관로를 연결해야 한다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33만 시민들이 양질의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는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평가심사는 누가 합니까? 용역결과에 대해서

평가심사는 상수도사업소 기술진이 합니다.

44페이지 금강정수장 관계를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용담댐이나 전주권 상수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때는 금강 정수장이 폐쇄되어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항간에서는 전주권 광역상수도 사업이 되면은 전북농조 대간선 수로에서 펌프해가지고 정수해서 물을 먹을 수 있지 않냐 이런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상수도 기본계획이 나오면 어느정도 윤곽이 나오겠지만 그 시설 자체는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해가지고 만약에 대비할 수 있는 시설이 서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주권 상수도사업소가 고산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신흥정수장하고 비상용으로 쓴다면 신흥정수장 하나만 가지면 됩니다 고산에서 전반적으로 2차 3차 사업을 할 계획인데 확대되어버리면 금강 정수장은 필요가 없어요 어느분인가 상수도사업소에서도 타당성 얘기를 했는데 금강 정수장은 하등에 운영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보시고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46페이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하수도 대장은 그동안에 없었던 것을 새로 만드는 겁니까?

하수도대장에 들어가는 항목에 맨홀과 맨홀사이에 높이라든가 하수도 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규격별로 조서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주민등록증 하면 주민등록번호 삽입하는 이런식으로 여기에 총체적인 것입니다.

시내 관로 조사는 끝났고 시내관로 수정 및 보완완료는 이것은 조사된 서류상에 보완 완료죠?

예.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료의원들 수고 많으셨고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