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권혁돈입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일간의 휴회기간중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별로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98년도행정사무감사준비를 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는 위원회별로 회부되어 심사가 종료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이를 의결하는 것과 사무국장이 보고한대로 회기중 새로이 접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히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경시의원외6인발의)

운영위원장 김경시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73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변경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사항을 기존의 실, 과, 소 체제에서 실, 국, 소 체제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각 상임위원회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에 속하는 소관 사항은 현행과 같이 변경이 없으며, 내무위원회는 기존의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회계과, 세무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경영시설관리사업소, 갈마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시설관리사업소, 갈마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변경하고 사회건설위원회는 기존의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보건소,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사회환경국, 도시국, 보건소,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회운영위원장으로 부터 제안설명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경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장제출) 3.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장제출) 4. 대전광역시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내무위원장제출) 5. 대전광역시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장제출) 6.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장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흥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11월11일부터 11월12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7항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8항 예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55번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입니다. 결산총괄을 말씀드리면, '9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3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1,078억8,900만원 대비 4.7%가 증가된 1,129억7,4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1,182억8,600만원의 77.4%에 해당하는 915억3,8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214억3,600만원은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회계별, 성질별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며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시 동료의원님들께서 중점적으로 지적하신 집행기관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두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과다하게 발생된 불용액 관련사항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의 결산불용액은 전체 예산현액의 7.6%에 해당하는 86억3,000만원으로 그중에서 예산절감등 순수한 집행잔액은 바람직한 일이며, 얼마전 중앙정부에서도 불용액을 많이 남기는 부처나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집행해야 하는 우리의 재정으로써는 과다한 불용액이 예산의 사장으로 인하여 다른 시급히 필요한 곳에 재원을 유효적절하게 배분치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예산만 편성해 놓고 한푼도 지출하지 아니한 19건의 비목과30%이상의 불용액을 남긴 123건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의 확고한 개선의지가 필요하다는 의원님들의 집중적인 지적이었습니다. 둘째로, 전년도 대비 대폭 증가된 사고이월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97회계년도의 사고이월 내역을 살펴보면 총 33건으로 이는 전년도의 22건 대비 50%인 11건이 대폭 증가된 것이며특히, 33건의 사업중 년도말인 12월에 집중적으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 사고이월시킨 예산이 21건에 달한 사례등은 예산운용에 있어서 철저한 사전 계획이 미흡했던 것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중점적으로 지적하신 사항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등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 아울러 향후 집행부의 시정의지를 확인하면서 동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56번, '97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입니다. '97회계년도의 예비비는 총 10억6,300만원이 되겠으며 그중 8억8,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년도 대비 건수는 5건이 감소되었으나 금액은 1억5,900만원인 22%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지출된 내용중 갈마 2동과 월평 3동, 만년동의 신설에 따른 경비와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의 정원조정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의 충당을 위해 사용 결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공감할 수 있겠으나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에서도 많은 지적을 받은 당초 예산편성시 예측이 가능했던 청사신축설계비, 가수원도서관 실시설계비, 경로당신축설계비등 공사설계비 및 실시설계비등을 지출한 것은 사전계획의 미흡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개선을 엄중히 촉구하면서 동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와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이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이헌구 서구청장을 비롯한 전 공직자가 금번 결산심사를 통하여 지적된 문제점등에 대하여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과 행태를 불식하고 심기일전하는 자세로 보다 더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은 심사내용을 관계공무원들에게 시정토록 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아무쪼록 본 안건을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보고서 ·'97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심사보고된 승인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의원님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김용분의원입니다. 먼저 심사하시는데 애쓰신 위원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드릴 내용은 내무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면서 '97년도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질타가 있었고 또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므로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승인할수 없다는 의견을 예결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 심사보고서에 보면 승인으로 가결이 되어있고 소수의견은 생략되어 있는데, 예결위에서는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얼마나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한 찬반논란은 없었는지, 있었다면 왜 소수의견이 생략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용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듣기로는 김용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본 예결위원회에서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얼마나 심도있는 질의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찬반논란은 없었는지, 그리고 만약 찬반논란이 있었으면 심사보고서에 소수의견이 왜 생략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방금 종합심사결과보고서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예결위원회에서는 11월11일부터 12일까지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이틀간에 걸쳐 사명감을 가지고 매우 진지하고도 열성적으로 심사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제기된 '97년회계년도예비비지출내용중 몇가지 사항이 사전예측이 됨으로 문제가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집중적으로 검토한 결과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집행부에 대하여 많은 질타와 개선을 촉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본건등에 대한 지출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면서 사과와 함께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으며 또한 설계비등의 지출이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의 규정을 전면으로 위반한 것이 아니라 사전 계획내지는 사전예측의 미비로밖에 볼 수 없었으므로 앞으로는 집행부의 인식과 행태에 개선을 엄중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으며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간에 찬반논란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견이 제기되지 않아 생략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

의석에서 :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예결위원회에서는 예비비지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집중적인 질문과 지적은 있었지만 이것을 승인하느냐 안하느냐에 대한 찬반논란은 없었기 때문에 소수의견이 생략됐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97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의원님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김용분 의원입니다.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란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써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예비비는 다른 세출예산의 지출과는 달리 지출소요액의 추정에 있어서 비교적 정확성을 기할 수 있고 또 지출원인 판단이 용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7년도 결산서를 보면 8억8,193만2,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3,184만7,460원을 지출함으로써 1억5,084만54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것은 재해발생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 발생으로 인한 지출이 아닌 예측가능한 사업등에 과다책정하여 지출했기때문에 생긴 결과라 보여집니다. '97년 서구청이 집행한 예비비는 많은 부분이 예측가능한 경비며 용문동 경로당 신축설계비와 같이 당초 예산에 계상조차 하지 않은 경비에 집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32조 예비비 사용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예비비 지출의 원래 목적에 어긋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구청사 신축 실시설계비 부족분이나 가수원 도서관 신축 실시설계비 부족분은 기본설계에 의한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명확치 않아 발생되는 것으로 집행부의 주먹구구식 행정집행을 드러냈다 하겠습니다. 설령 집행부의 계획성 없는 실수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설계비 부족분은 예비비로 집행할 것이 아니라 예비비를 삭감하여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켰어야 합니다. 또, 호남선철도복개공사 실시설계비는 '96년12월27일 철도청 부담액 15억원이 서구청 수입금 지출원 통장에 입금되어 조속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긴급설계비를 지출했다고 하는데 중장기재정계획에 의거하여 기본설계에 의한 타당성 검토와 사업비의 예측등이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은채 급하다는 이유만으로 예비비에서 설계비를 지출하다보니 또다시 부족분이 발생하게 되고 이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건전재정운용에 역행하는 행정 행위라 볼수 있습니다. 또, '97년도 결산은 지나치게 예비비 운용이 집행부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 허술하게 집행되어 묵과할 수 없으므로 본 의원은 '97예비비지출승인을 의회에서 해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되며 예년과 같이 형식적 사후 승인이 계속 된다면 지방자치정착에도 역행할 것이라 보여집니다. 이에 본 의원은 '97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해서는 원안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비비승인안을 반대하시는 의견이십니까? (

의석에서 : 반대토론을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용분 의원님의 반대동의발언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분 의원님의 동의발언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김용분 의원님의 동의발의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재민 의원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송재민 의원입니다. '97년도결산검사시 '97년도1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의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지난 20여일동안의 예비비지출에 대한 부적정한 내용들을 공사설계비등은 사전계획에 의거 예측할 수 있는 경비로 판단이 되는데,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예비비의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또 동 경비의 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집행하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집행부의 부적절한 집행이었다고 결산검사시에도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 예비비지출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비비지출사유가 갈마2동과 월평3동, 만년동의 분동에 따른 경비가 비중을 차지했고 구청사신축설계비 부족분으로써 추가설계비가 발생한 실시설계에 대한 부족분과 건강체련관사업소 정원조정 사업으로 인한 부족액등 17건의 여러가지 이유로 인한 예비비사용이었습니다. 특히나 용문동 경로당 신축설계비 부족분 같은 경우는 '97년도 12월 정기회의때 의원 발의로 갑자기 이루어진 그 예산액을 추진하는 과정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유야 어떻게 됐든 집행부에서 예비비를 적절치 못하게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고 또 이러한 문제점들을 결산검사서 의견내용에 예비비를 지방자치 재정법, 재무회계규칙 29조의 규정에 의해서 타당성있게 지출을 하지 못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집행부에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추후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집행부의 의견을 결산검사시 그리고 특별위원회 특위심사시에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이 되어서 집행부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촉구를 하면서 원안가결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또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더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55호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6호 '97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승인하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잠깐만요. 표결에 들어가기전에 한가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

실명제라 하면 기명투표로 하시자는 말씀입니까? (

의석에서 : 속기록에 찬성, 반대하는 의원의 이름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말씀입니다.)

이름이 나올 수 있도록요! (

의석에서 : 실명으로 하자는 거죠?)

실명으로요! 그것은 일단은 거수표결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제가 정식으로 동의를 구했거든요.)

지금 김용분 의원께서 표결을 하는데 거수표결을 하되 실명표결을 하자는 표결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안에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동의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송태영 의원님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물론 실명표결을 한다고 해서 엄청히 잘못되는 것은 없을 겁니다만, 지금 국회에서도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을 아직 못봤습니다. 그냥 가부찬반토론을 해서 기립을 하든 거수를 하든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을 봐 왔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방법은 의장님이 기립으로 하든 거수로 하든 이렇게 해서 가부로 결정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가지 안을 놓고 실명표결을 하자는 안과 또 실명표결을 하지 말자는 안 이 두가지 안부터 표결을 하겠습니다. 역시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실명으로 하지 말자는 안, 지금 현행대로 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명거수) 실명으로 하지 말고 지금 현행대로 하자는 안에 열세분! 실명으로 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4명거수) 네분! 그래서 표결은 실명으로 하지 않고 현행대로 하는 안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현행대로 예비비승인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예비비승인안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명거수)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안에 열두분이 찬성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승인안을 불승인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명거수) 세명이 되겠습니다. 표결결과 '97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는 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열두분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97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가 되었으므로 제79회 임시회를 폐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성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79회(임시회) 회기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79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