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금기 의원 발언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화면정 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의장 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의장 님을 대신하여 오늘 제가 회의를 주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의원 일행을 환대해 주신 면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계화면은 간척지의 넓은 평야와 해안을 끼고 있어서 선진농업과 수산업이 발달된 고장이며 행정 또한 양적으로 많을 뿐 아니라 질적으로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일선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중한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계시는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읍면정 청취는 '98년도 정기회 를 앞두고 정기회 기간 중 가장 핵심적이라 할수 있는 사무 감사 의 자료를 확보함과 동시에 '99년도 본예산 심의 자료를 획득하는데 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금년 한 해동안 계획했던 일들이 일선까지 얼마나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시정해야할 사항 또는 수범사례를 발굴하여 의정활동에 참고 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면정청취를 통하여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주민 을 위한, 군민에 의한 실질적인 자치행정 을 정착시키는데 노력해 나가야 할것입니다. 오늘 면정 보고 의 진행은 보고 를 청취한 후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문 하도록 하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면 관계 공무원께서는 면정청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면정청취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상진 계화면장 나오셔서 면정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화면장 김상진입니다. 보고 에 앞서 저와 함께 면정을 추진해 나갈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주사 박찬구, 산업담당 주사 박백용, 민원담당주사 이순건을 소개 드립니다. 이어서 계화면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간 바쁘신중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계화면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방문해 주신 임종식 부의장 님을 비롯하여 전 의원 님께 깊은 감사 를 드리면서 면정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는 일반현황, 98면정추진방향과 주요업무추진상황, 현안 사업 및 타 기관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면세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면적은 49㎦로 군의 9.9%이며 인구는 7,544명에 2,312가구로 이중 796가구가 어가이며 1차산업이 90%로 대부분 농업, 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는 면사무소를 비롯 16개 기관단체가 있고 문화재로는 간재선생 유적지와 쌍조석간 당상이 있으면 13개의 종교시설과 17개 복지시설, 8개 의료시설이 유치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을 살펴보면 이 주민 과 원 주민 이 조화를 이룬 인심이 후한 주민 성향에 간척지 중 심의 미곡생산과 과거 계화섬의 바다를 연계한 전형적인 농어촌이라 말할수 있습니다. 저희면의 기구 및 정현원은 부안군 읍면 직제 및 정원 규칙 에 의거 면장 직제하에 3개 담당주사 20명 정원으로 조정되어 지난 16일자 인사에 의거 19명으로 별정 7급 1명이 부족합니다. 개별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면정 추진방향은 주민 화 합의 바탕에서 지역개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득증대로 풍요롭고 정감어린 계화 고을을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어 화합과 결속으로 지역정서를 순화하고 현장위주의 봉사와 소득 증대를 위한 영농개선, 복지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추진 및 법질서 의식의 확립으로 안정된 주민 생활 정착에 중점을 두어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98 투자사업 총괄내역입니다. 총 31개사업으로 2억 31,000천원을 투입 전사업을 완료하였으나 농어촌 주택개량 지원이 가을 추수 지원후 현 공정 57%에 머무르고 있으나 연내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지역안정과 화합입니다. 저희면은 원 주민 과 이 주민 간의 이질감과 행정구역 의 개편에 따른 편입지역 주 민의 소속감 결여 새만금 사업 지선어민 어업 보상 관련 생존권 투쟁등 면민 화합 및 저해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지역 정서 순화, 안정, 화합을 위한 행정력 집중으로 비교적 안정된 정서속에서 생업에 충실하고 있으며 앞으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계화고을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민원처리는 1일 평균 80여건으로 실질적인 친절봉사와 주 민의 편에선 긍정적인 처리로 자상한 설명과 상담 명확한 가부 처리 주 민의 불편을 찾아서 해소하는 현장 봉사 행정쪽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이를 체계화해서 좀더 친근하고 공정하게 형편의 원칙에 의한 민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법질서의 확립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법규 문란행위가 수시로 발생될 의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습 지역 순찰활동 강화로 위법행위 발견시 원상회복 시정명령등 초동조치에 중점을두되 불이행시 법의 심판 을 받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현재까지 발견된 63 건의 위법행위 에 대해서 시정이 40건, 24건이 과태료등 법의 심판 을 받아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단속가 계도로 예방에 중점을 두어 법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주민 불편 해소사업은 총 1억 86,480천원을 투입 당초 예산 에 계상된 안길포장등 6개사업 15건을 완료 하였으나 추경에 계상된 사업은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결빙기를 피하여 견고하게 시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지원은 64세대 106명의 거택보호자를 비롯 저소득층의 적기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노인 1,073명에 대한 활동비 17개소의 경로당 운영비, 2개소의 경로당 보수를 지원한바 있으며, 2개 방역봉사단, 마을단위 자율 방역단등의 활동으로 방역소독 및 요식업소에 대한 환경 위생지도도 철저히 실시하고 공공근로사업 저소득 취로사업으로 1,744명에 대해서 50,000천원 상당의 노임을 지급하였으며, 앞으로 각종 수혜대상의 엄선과 적기지원으로 생활안정에 기하겠고 경노당 시설완비 및 노인복지지원을 확대지원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저희 관내 2,130동중 노후 불량주택이 273동으로 그동안 184동이 개량되었으며 36 동의 빈집도 24동을 정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주택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주거 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재해위험 시설로 계화 방조제 를 비롯 청호저수지 제방, 돈지교, 두포천, 동돈마을 뒷산등에 대하여 현지 리장은 매일, 담당공무원은 주1회 장마 및 만조시는 수시로 점검 재해위험 발견시 즉시 신고토록 관리체계를 유지한 결과 지난 8월 동돈마을 뒷산이 산사태를 발견 즉시 보고 하고 비상조치를 취한후 항구적인 시설보완으로 재해를 예방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험 요소별로 안전점검과 신고 체계 확립 및 위험지구의 항구적인 복구로 대형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당면 영농추진입니다. 벼 수확은 3,151ha에서 반당 수확량 456kg으로 작년도 평균 생산량보다 104kg의 감소를 가져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보리의 파종은 97년도 123%가 증가된 430ha을 목표로 책정하였으나 추수 지연 및 대상 농지의 습기로 인해서 262ha에 머물고 있습니다. 추곡수매는 현재까지 계획대로 수매하고 있으나 일반미 가격 상승으로 약정농가가 수매를 기피하고 있어 목표량 달성이 어려울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규산질, 볏집, 심경등 지력증진과 우량 종자 보급으로 계화미 가치보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계화미의 품질 관리입니다. 미질 나쁜 추광벼의 확대재배로 소비자들의 거래 계약 처와 일반소비자들의 구입이 날로 감소하는 심각한 현실로 그동안 행정, 농협, 농민단체의 노력으로 42%까지 재배되던 추광벼가 5%로 감소되고 농민들의 의식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량품종 확대 보급과 지력증진사업 추진으로 양질미를 생산토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영농추진입니다. 영농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설하우스는 43농가에 283동으로 감자, 오이, 미나리등을 입식 재배하고 있는바 이중 136동을 차지하는 감자는 오리온 제과와의 계약 재배로 동당 300kg생산에 270만원으로 3억 62,000천원의 총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영농기계화는 2개 법인 및 708개 농가를 이용해 11종 860 대가 지원 되었습니다. 이 농기계는 전산화 관리 및 정기점검으로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방세 는 2억 99,000천원부과 2억 62,000천원의 징수로 94%의 실적이며 과년도 체납분은 자동차세 12건에 1,852천원이 있습니다. 체징업무에 있어서 일일 결산 확행과 신속 정확한 회계질서 정착과 상습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제 징수 단행으로 자진납세 풍토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저희 계화면의 현안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복-삼간선 도로는 총 5.4km중 현재 3,4km가 미포장되어서 6개 1500명의 돈지 주민 과 108명의 계화중학생 및 영농에도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약 10억원정도가 소요되는 이 사업을 연차사업으로라도 시행 될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도록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창북 - 계화선 도로확장입니다. 창북-계화도를 잇는 4.5km의 노폭 5m의 도로는 1일 평균 차량 700여대와 농기계 200여 대가 운행되는 도로로 최근 3년간에 13명이 사망한 교통 사고 다발지역입니다.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주민 들의 생명을 위해서라도 이 사업이 시행 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본면 관내 타기관 사업으로는 계화지구 배수로 4개소, 배수장 1개소가 현공정 60%로 추진중이며 농수로 현대화로 인한 17.7km의 수리 시설 개보수와 방조제 개보수 사업의 돈지갑문의 완공과 개화갑문 신축등의 농업기반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 김양곤 면장님의 업적에 감사 를 보내면서 저역시 계화면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가르침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미숙하마나 면정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문 있으신 의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경로당 광장포장을 하는데 8,900천원이 들어 있는데 경로당 광장을 100평을 포장하기 위한것입니까? 아니면 그곳의 경관을 수려하게 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그것은 당초에 경로당 광장 포장은 다목적으로 거기 노인들의 휴식처와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로당 포장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을 변경 신청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로당 노인들이 차라리 자연스러운 흙이 좋다 하여 이 사항을 다시 필요한 사업으로 변경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자세하게 보고 를 못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운영상황은?

현재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생산되는 비료도 고추농사에 잘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계화면에 있는 시설이므로 저희도 사용할려 �으나 염소가 많아서 간척지에는 효과가 없어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님 없으므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면정청취가 의원 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오늘 발굴된 수범사례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고 군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계화면에서는 오늘 지적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더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면정청취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면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 드리면서 계화면정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하서면

계속해서 하서면정 보고 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부의장 님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의장 님께서 사정에 의해서 참석치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원 일행을 환대해 주신 면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하서면은 해안과 들녘을 고루갖춘 고장이며 수산업과 선진농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행정 또한 양적으로 많을 뿐 아니라 질적으로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일선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중한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계시는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읍면정 청취는 '98년도 정기회 를 앞두고 정기회 기간 중 가장 핵심적이라 할수 있는 사무 감사 의 자료를 확보함과 동시에 '99년도 본예산 심의 자료를 획득하는데 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금년 한 해동안 계획했던 일들이 일선까지 얼마나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시정해야할 사항 또는 수범사례를 발굴하여 의정활동에 참고 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면정청취를 통하여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주민 을 위한, 군민에 의한 실질적인 자치행정 을 정착시키는데 노력해 나가야 할것입니다. 오늘 면정 보고 의 진행은 보고 를 청취한 후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문 하도록 하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면 관계 공무원께서는 면정청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면정청취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정근 백산면장 나오셔서 면정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면장 김정근입니다. 의정활동에도 매우 오늘 바쁘신중에도 저희 하서면을 방문해 주신 임종식 부의장 님과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 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 에 앞서 우리 본면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임원택, 산업담당 엄기천, 민원봉사담당 김동옥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면정을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년도 사업 추진방향, 타기관 시행 사업, 건의사항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하서면은 마한시대 부안현으로 관속되어 있었고 조선시대에는 부안군 하서면으로 개칭되었고 1983년에 의복리를 계화면에 행정구역 개편으로 편입되었으며 현재는 5개 법정리에 44개 행정분리 72개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면 세입 니다. 면적은 42.7km로 본군의 6.6%로 경지면적은 전이 311ha, 답 858ha로 1,169ha의 경지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수리 안전답이 760ha 수리 불안전 답이 98㏊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야는 2,262ha입니다. 가구는 1718호, 인구는 5,186명입니다. 교육문화 시설은 전화나 TV는 95%이상 확보되어 있으며 초등학교는 4개교로 151명, 중학교는 1개소 117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 세출 규모입니다. 지방세 및 세입 규모는 98년에 2억 60,758천원으로 지방세 가 2억 58,837천원 세외수입 이 1,921천원입니다. 그리고 지원사업으로는 총 65건에 25억 49,970천원으로 건설분야 29건, 복지분야 21건, 농업관련분야 1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 대 세출 비율은 약 9.7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 현원은 현재 16명으로 정원 현원 정확하게 근무하고 있고 미화원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도로망 포장 현황입니다. 총 도로 연장이 106.9km로 국도 12km 지방도 8KM 군도 8km등 현재 포장은 76KM로 되어 있으며 포장률은 7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체 및 주요시설 현황입니다. 산내들식품으로 가공염을 생산하고, 미곡종합처리장, 계화실업에서 백미를 생산하고 있으며, 해태가공공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현황입니다. 총 721대로 승용차 360대, 승합차 37대, 화물차 324대로 자가용 585대, 영업용이 36대입니다. 다음은 저수지 및 관정 현황입니다. 저수지가 14개소가 있고 관정은 543공이 있습니다. 주요 축산물 생산현황입니다. 미곡이1241호 축산사업이 321호, 어업 27농가, 담배가 70농가가 있습니다. 주민 편익시설은 경로당 20개소, 모정이 35개소, 휴게소 2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 회 및 조직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8 면정 추진 방향입니다. 면민 화합으로 인정넘치는 고을을 육성하고 주민 소득기반의 구조 혁신과 활기차고 균형있는 지역개발 추진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98 주요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3건에 대해서 순서는 생략하고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민 불편해소사업입니다. 주민 일상생활 편익제공 및 농기계 통행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안길 12건, 재포장 6건, 간이승강장 2개소, 회관 3곳, 모정 4동으로써 현재 진척은 90%의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현재 재포장이 7개소, 진입로 11개소 안길포장 44개소, 하수구정비 4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 주거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주택개량 4건, 빈집정비 7건 총11건으로 현재 빈집정리는 100% 완료가 되었고 주택개량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주택개량 사업 대상자 선정으로 불량주택 소유자를 우선 책정하여 시행 하고 있고 주택개량시 조경 및 유실수 식재 병행실시 지도 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빈집 소유자를 확인 조기 철거토록 유도를 하고 애로사항으로는 건축비 상승으로 주택개량 사업의 희망자가 포기하고 있으며 현행 1,600만원 지원을 30,000천원으로 확대 저리 융자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환경오염 방지 대책입니다. 98 재활용품 활용 목표가 1,435톤으로 추진상황으로는 쓰레기 수거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자체 환경정화 활동으로 청호지, 해양정화, 지방도 705 호선 을 하절기 매주 토요일날 정화 활동을 주민 과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집중 투입으로 정화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해양 자연정화 활동을 연인원 40명을 투입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중점 단속대상 설정을 강력히 추진해서 쓰레기 종량제를 추진하고 건설 폐기 물 처리를 철저히 할수 있도록 하고 대형 폐기 물 불법 투기를 억제하고 행락지 쓰레기 억제 및 단속을 강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입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소가 9개소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 수불현황은 배정량 64,661개로써 현재 9,679개를 판매를 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쓰레기 수거지역을 확대해서 10월 1일부터 전마을 확대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 근로사업 추진입니다. 5개사업에 3,700만원을 투입해서 하루에 34명씩 투입해서 1,124명이 투입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취약지 환경정화사업, 벼베기 작업, 하천정비사업등을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취로사업입니다. 총 사업장 6개소로써 저수지 환경사업 , 문화재 관리사업, 산림내 쓰레기 정비, 하수구 정비, 소하천 정비를 목표로 해서 저수지 환경정비 사업을 360명을 투입했고 문화재 관리사업, 구암마을 지석묘 정비를 연인원 50명을 투입했고 하수구 정비 언독리 신지지역에 대해서 연인원 20명을 투입을 했고, 산림내 쓰레기 수거 백련리 와 장신리에 대해서 126명을 투입해서 실시하였으며 소하천 환경정비로 연인원 160명을 투입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보건 행정 추진상황입니다. 취약지 방역소득 57개소 20회를 실시했으며 주민 자율 방역소득을 44개마을에 대해서 176회를 실시했고 방역기 보유현황은 소형 37대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 주민 자율방역단 44개반 365명, 광역방역단 활동 9개반 44명, 방역기 정비 소형 37 대가 있고 음용수 소독 33개소에 대해서 월4회에 실시하고 금후 추진계획은 음용수 소독 지도를 철저히 하고 생활환경 오염지역 중점관리 하겠으며 다중 이용화장실 청결 유지를 강화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162가구 372명에 대해서 추진상황으로 거택보호 대상자 생계비 지원을 1억 43,000천원을 지원하고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학비 지원은 33명애 12,850천원을 지원했고, 자활자립기반조성 생업자금을 3가구에 대해서 36,000천원을 지원했고 거택보호대상자 장제보호비를 5가구 2,500천원을 지원�으며, 거택보호 대상자 주거비 지원을 7가구 1,920천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거택보호대상자 소득과 가구원수에 따른 차등보호로 생활안정 도모하고 생활보호 대상자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매분기별 가정방문 상담 고충 수렴, 수시 보호 신청 체계 확립 주민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및 각급 관계기관, 단체 지매결연 활성화하고 자활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방안 검토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 15개소, 소년소녀가장세대 4세대 5명, 부자가정 1세대 2명, 모자가정 3세대에 대해서 추진상황으로 경로당 운영비 지원 경로당 보수사업 지원, 경로 연금 지원, 경로 교통 수당 지원, 불우 독거노인 음료수 공급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결연사업 확대 추진하고 경로당을 주민 교육장 으로 활용, 경노당 회관을 독서실로 활용 주민 정서 함양 교육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지방문화재 고흥건 신도비 1개. 보물 고희 외문중 유말 215점, 사적 구암리 지석묘군 10기, 기타 문화재 효열각, 사우, 누정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지석묘를 추가 발굴해서 관리하겠으며 고희 외문중 유물정비하였고 문화재 사후관리를 매주 1회이상 점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 징수입니다. 저희 목표가 2억 5,800만원으로써 징수가 1억 7,600만원, 현재 미징이 11,465천원입니다. 징수율은 94%가 되겠고 현재 미납세금 과년도가 2,227천원이 미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타면 분이 하서면으로 부과가 잘못되어서 현재 군에서 결손처리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과세자료 정비를 실시했고 부과의 정확성과 신뢰세정에 역점을 두었으며 담당직원 책임 납기내 납부토록 사전계도 미납없는 세정구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지방세 징수 독려를 재산추적,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등으로 일소 하겠으며 지방세 자동이체 확대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 관리입니다. 총필지 205필지에 대해서 117,103필지에 대해서 국공유 재산 대부 계약 을 갱신했고, 국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 했고, 국공유 재신 무단점유 발굴을 하였고, 국공유 재산 공공용지 에 대해서 2,336건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 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추곡수매입니다. 계획 34,346가마로 현재 22,477가마 수매로 65%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실적보다는 상당히 저조해서 80%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리갈이입니다. 240㏊로써 현재 211㏊파종으로 현재 88%입니다. 98년도 수매실적은 9,731가마로써 우리 하서면에 2억 9,000만원의 소득이 있었으며 작년의 파종은 240㏊로써 금년에는 거기에 못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진상황으로 철저한 건조조제 지도로 등급향상과 간접소득증대를 기대하고 추곡목표달성을 위한 약 정체 결이행을 홍보 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보리 파종에 대해서 월동대비 논보리 배수구 정비 퇴비, 볏짚 피복계몽으로 한파 피해 방제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에는 98 쌀 전업농 농기계 지원 사업입니다. 농기계 현황은 현재 553대입니다. 쌀 전업농기계 지원 내력은 3농가에 대해서 92,840만원으로 보조 융자 자담 지원한바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대상자 선정을 농어민 자율사업 신청 으로 기종 선택 및 공급회사 결정 은 농가자율로 하도록 지도한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공동농기계 보관 창고 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으로 농기계의 안 전보 관 및 내구연수 연장으로 이용시간 확대를 하고 공동보관으로 시설비 및 절감 및 주민 불편 해소를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 건수는 1건에 50평, 총사업비는 2,900만원이 예상되겠습니다. 97년가지 5마을에 대해서 2억 2,040만원이 지원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존형 축산사육 기반조성입니다. 축분의 자체처리로 청정농장 운영 및 환경오염 방지와 한우고기 육질개선 및 품질차별화로 경쟁력 강화에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현황으로써 농가 325농가 3,641두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한우가 1,583두, 돼지 128두, 닭 1,658두, 사슴이 272두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퇴비사 지원사업은 축산 분뇨처리시설 5농가에 대해서 210평을 시설한바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부실공사 방지를 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첨단 농업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화훼재배 농가에 현대화 자동화된 생산 시설 지원을 통한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내력은 파이프 비닐온실로써 500평이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완료가 되었습니다. 금후 계획은 지역 특성 맞는 작목을 입식하고 생산성 향상과 품질 고급화로 농가소득에 기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감 넘치는 민원실 운영입니다. 총건수 16,809건으로써 신고민원, 재증명, 기타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친절한 봉사 행정 정립으로 공직자 의식개혁을 지속추진하여 친절봉사를 강화하고 쾌적 편안한 민원써비스를 제공하여 자판기, 정수기, 냉온방장치를 완비해서 주민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원의 집 운영 내실화입니다. 면 민원인의 집과 우체국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당일 민원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정비 및 창구 공무원의 생활화 실천을 위하여 민원실 창구 안내판을 설치하고 민원창구 공무원 친절 봉사 자세를 주1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펙스 민원처리 확대 실시로 민원인의 불편을 최대한 줄이고자 합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민원인 양질 써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서 공직자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주1회 민원대행써비스제를 만들어서 매주 금요일날에는 리장이나 직원이 현지에 나가서 민원을 처리하도록 민원인의 날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엄정한 호적사무 처리입니다. 호적부 52건, 제적부 69권이 있습니다. 호적사건 접수 처리는 98년도 786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호적사무 처리현황으로 호적편제 말소 183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호적사무 예방강화를 위해서 주요 호적사무의 결재를 상급자로 확대 실시하였으며 호적사무의 자체 점검을 월1회 실시하고 호적서류 송달 및 관서간 통지 확인절차를 등기우편으로 실시하고 각종 호적신고서 내용검토를 확행하고 호적 등초본 팩스 민원 전국 확대를 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민 등록 증 발급입니다. 주민 등록 인구는 현재 1,718세대로 주민 등록 관리현황은 13,600매을 수령해서 13,575매을 불출하고 현재 잔고가 25매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완벽한 주민 등록 업무처리를 위해서 주민 등록 용지 및 각종 자료 보관을 철저히 하고 주민 등록 표 공부관리를 철저히 해서 치밀한 기록유지를 하고 주민 등록 업무의 신속, 정확처리를 주민 등록 관련 법규 를 연찬토록 하고 위장전입자를 색출해서 주민 등록 사실 조사를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등록 전출입자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 병무 행정 구현입니다. 제1국민역 지원관리입니다. 109명입니다. 98년도 징병검사를 65명에 대해서 57명을 실시하였고 수검제외자는 8명, 병편, 5명, 행불 3명이 되겠습니다. 행불자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동원관리입니다. 총 347명으로 지역예비군 275명, 직장예비군 72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98 징병검사대상자 관리를 행방불명자 별도 관리처리하고 계속추적중에 있습니다. 98년도 징집소집 50명에 대해서 실시한바 있으며 동원 예비군 관리를 15명에 대해서 전출입정리를 한바 있습니다. 열린 병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생활근거지 병무청에 징병검사를 실시하도록 의뢰한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민방위 관리 업무입니다. 지역 557명, 직장 47명 604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민방위대원 교육홍보를 리장 및 각종회의시에 주의시 하고 평상시 민방위를 생활화 하도록 주지한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타기관 시행 사업입니다. 하서 부안군 도로 확장 및 포장사업입니다. 현황으로 위치는 하서면 백련리 백련초등학교에서 동진 내기리 동진 관문 주유소까지입니다. 로선명은 국도 30 호선 이 되겠고 사업량은 약 14km가 되겠습니다. 폭은 20m로써 4차선 분리대, 교차로 지상에서 약 3m 높이로 높게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사업비는 110,858백만원이 들어가겠고 사업 기간 은 98년 2월부터 2003년 2월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98년도에 구조물 시설로 교량 1개소, 용지 보상 토지 427건 지장물 183건으로 2,000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토지감정 평가액이 실제 가격에 비해 낮게 평가되어 상당히 주민 들이 토지 승낙 을 하는데 꺼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에 대해서는 23,400원이고 실제 거래는 25,000원에서 30,000원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현안 사업으로 면청사 신축관련 부대시설입니다. 저희 면은 건물이 부대시설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차장, 창고시설이 안되어 옛날에 보건지소가 이사를 가서 그 자리를 철거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희망을 하고 있고 현재 창고가 없기 때문에 창고를 짓어서 편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소요 예산 은 주차장 부지 매입이 약 1500만원, 창고신축이 6,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현재 청사는 짓었는데 부대시설이 잘안되어서 의원 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보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하서면정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문 있으신 의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 하실 위원 님께서 없으므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면정 청취가 의원 님들과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오늘 발굴된 수범사례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고 군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하서면 에서는 오늘 지적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노력으로 다시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끝으로 면정청취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면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 드리며 하서면정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상서면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해서 상서면정 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장 님의 인사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상서면장 장공현입니다. 면정 보고 에 앞서 부서 별 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 청원 총무담당, 서근수 산업담당, 다음은 김동완 민원봉사 담당을 소개올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지역의 면정을 보살펴 주시기 위하여 방문해 주신 부안 군의회 허금기 의장 님, 임종식 부의장 님 그리고 이지역 출신 김형인 의원 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 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면정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 면정 추진방향, 98 주요업무 추진상황, 애로 및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있어서는 기본현황, 지역특성, 기구표 및 정현원, 면관장 위원 회 및 조직현황, 기타 현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상서면은 조선시대에 부안현에 관속되어 1914년 상서면 신평리가 하서면으로 편입되고 하서면 남선동이 상서면으로 편입 되었으며 1953년 용 서리 면청사 소실로 1955년 구 청사 신축한바 있었고 1991년도 신청 사 신축하였고 1994년 부안댐 건설로 인한 청림리 서운마을이 이주되어 현재는 7개리 29개의 행정리로 개편되었습니다. 인구현황으로 98년 10월 30일 현재 3,717명의 인구로 군의 4.9%이고 가구수는 1,300세대로 군의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현황으로 총 면적 5,148ha로써 군의 10.3%의 면적에 1,297ha의 농지와 3,543ha의 임야, 잡종지, 묘지, 도로등 기타 308ha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경지정리율은 96%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현황은 보물 2건, 지방기념물 2건, 지방유형문화재 2건, 지정외 문화재 13건이 되겠습니다. 기관현황은 면사무소 1, 우체국 1, 파출소 1, 중학교 1, 초등학교 3, 조합 2이 있습니다. 주민 편익 시설 현황입니다. 경로당 15개소, 모정 23개소, 휴게소 13개소가 있고 자동차 현황으로 자가용 506대, 영업용 4 대가 있습니다. 다음 소류지 현황은 사산제와 개암제는 농조에서 도화제, 수련제, 거석제, 용서제는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청림 가는골제는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관정 현황을 말씀 드리면 대형관정 19개소, 소형관정 193개소로 총 몽리면적은 153.5ha가 되겠습니다. 다음 양수장비 보유현황으로 양수기 62대, 엔진 28대, 송수호스 12.8km등 보유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특성으로는 상서면은 부안군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산과 들이 조화를 이루어 개암사, 와룡소, 가마소등 관광명소가 많아 전체면적의 75%가 변산반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백제 최후의 향전지인 주류성이라 일컫는 우금산성을 비롯하여 정유재란 때의 격전지인 호벌치등 곳곳에 구국운 동의 민족혼이 서려 있습니다. 지역특산물은 개암죽염과 상서농협의 메주, 팔선주, 더덕, 오이, 기장등을 들수 있으며 지역 특화사업으로는 첨단 유리온실의 화훼 단지등이 있습니다. 본면의 기구 및 정현원은 읍면 직제 개편전에는 면장이하 부면장, 4계체제로 이루어졌으나 직제개편해 면장 이하 3개 담당제로 현재는 14명의 정원에 14명 현원이 근무하고 있고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26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면 관장 위원 회 및 조직 현황입니다. 하부조직은 리장 29명과 반장 67명으로 2개 조직 96명이 있으며 위원 회 및 조직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기타현황으로 본면 출향인사로 김지형 사법연수원 교수, 최규일, 전주지법판사, 김병현 포항지검 검사등 다수가 있으며, 특히 김병현 검사는 본면출신 김형인 의원 의 친동생임을 참고을 드립니다. 다음 98 면정 추진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 방향은 주민 화합 행정을 바탕으로 대화와 주민 참여 확대로 풍요와 정미 넘치는 화 합의 고장으로 만들어 가겠으며 중점 과제는 자치시대에 부응한 공직자상 확립 친절봉사 및 화합행정 구현, 농가 소득증대로 생산의욕 고취 및 생활안정으로 주민 과 함께하는 살기좋은 부 안건 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8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친근한 관청만들기, 주민 불편해소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친근한 관청 만들기로 저희 상서면은 면사무소를 방문한 민원인에게 편안한 안식처를 제공하고 관청의 권위주의적 자세를 불식 시키고 실질적은 봉사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진하고 시행 하고 있습니다. 청사 뒷편에 파고라 1개소와 현관의 안락의자를 비치하여 민원인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며 또한 현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저렴한 금액으로 냉온차와 월정약수처에서 매일 맑은물을 가져다가 공급하고 있으며 청사 광장에는 자동차 30여 대가 동시에 주차할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공 민원실에는 군정 신문을 비롯하여 각종 일반지와 월간 잡지등 각종 정보지를 비치하여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주민 불편 해소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상서면의 주민 불편 해소사업은 진입로와 안길 재포장 회관, 모정 신축공사등 총 22 건의 사업에 2억 5,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으며 11월 17일 현재 18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4개 사업은 추진중에 있으나 동절기 이전인 12월초까지는 완료될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면의 계획은 주택개량 사업 10여개동과 빈집정비사업 9동 총 24동으로써 현재 13동이 완료 되었고 주택개량 8동과 빈집정비 3동이 추진둥에 있으나 12월 중순까지 완료될수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진사유로는 건축 자재가 큰폭으로 상승한 방면 융자금은 동당 1,600만원으로 변동이 없기 때문에 재료비가늘어나 사업포 기자 와 지연자가 발생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사업입니다. 저희면에서 관리하고 사회복지 지원대상자는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를 포함하여 거택보호와 자활보호를 합하면 108세대 231명이며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726명으로써 총 957명이며 현재까지 지원한 금액은 생활보호 대상자 지원, 결손가정 지원등 9개 사업에 2억 8,6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활보호 대상자 수시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 해결하며 독거노인 및 불우가정 보호에 정성을 다하여 골고루 잘사는 복지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완전정착으로 쓰레기 발생량 1.5톤 3일로써 쓰레기 종량제 실시 지역현황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년간 180%의 쓰레기 발생 처리되고 있으며 재활용품 수집 판매량은 16톤이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실적으로는 고발조치 4건, 지도단속 22건등 28건을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불법투기 단속반을 운영하겠으며 환경보호에 대한 자진 참여 분위기 조성을 하여 어디에도 쓰레기 없는 상서면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는 군세와 도세를 합하여 1억 59,000천원을 부과하여 1억 53,000원 징수이고 세외수입 은 전액 징수하였으며, 과년도 체납액이 2건에 46,256천원과 지방세 미납액 5,562천원으로 체납액이 총 9,827천원이며 과년도 체납액이 지방세 미납액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와 지속적인 독려로 100%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농정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면에서는 금년도에 벼 799ha, 보리 190ha등 총 1,420ha의 각종 농작물을 재배하여 약 120%의 보이고 있으며 또한 한우, 젓소, 사슴등 133,000마리의 각종 가축을 사양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병해충 사업을 철저히 하였고 잡초, 피, 제거 및 농산 부산물 이용 퇴비증산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소득원의 다양화를 추진하여 하수오등 약초 재배를 권장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증산의욕 고취와 재해예방 농업추진등 현장 실증 영농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고품종의 농산물 생산농가 판매처 다변화를 위하여 농협등 유관 기관과 긴밀한 정보교환으로 농산물 판매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농 고품질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농가의 참여로 훼화단지를 조성 유기 자연 농업에 의한 무공해 자연식품을 생산 판매함으로써 농가 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10여명이 유동 유기농업 법인을 설립 10ha면적에 2억 50,000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축산, 포도, 채소등을 생산 판매할 계획이며 98년 8월 설계완료 착공하였으며 98년 10월 20일 국립공원 변산 관리사무소와 농지 전용 최종 허가믈 마쳤습니다. 금후로는 98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하며 차질없는 유기 농업에 의한 농산품 생산지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꽃피는 고을 만들기 묘포장 설치 운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실한 묘목을 생산 주요 가로변에 식재함으로써 관광 상품화 하고 지역 이미지를 제고키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상서면 통정리 산 54-1번지로 1,000㎡에 1,500주에 벚꽃 묘목을 양묘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98년 3월에 묘목을 식재하였으며 5회에 걸쳐 병충해 방제와 제초작업을 실시하였고 금후로는 철저한 사후관리로 건전묘 확보와 마을권 및 관광권 도로주변에 식재하여 관광 자원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의 기계화 추진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운기등 보유 현황은 883개의 각종 농기계를 보유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 1억 30,000천원 예산규모 로 전업농 3농가 농림지원사업 1농가에 4대의 농기계를 구입토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농촌의 일손부족을 해소하고 대량생산 기반 확충 및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소득이 향상될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보리확대 재배 추진으로 금년도에 200ha의 면적에 보리갈이를 추진 완료하려 하였으나 일기 불손으로 인하여 계획의 55%에 그쳤습니다. 보리 갈이 확대 재배를 위하여 리장, 담당직원을 통한 농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고 보리종자 미확보 농가에 대해서는 양특종자 공급하고 금후에는 비배관리와 동해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98 추곡수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면 총 수매량은 40.003가마중 현재 일반벼 18,418가마, 산물 2,294가마 수매로 51%의 20,712가마를 수매하였고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산물벼 적극 홍보, 농가별 수매장소별 출하량 조절로 12월말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주민 등록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 등록 인구현황은 3,717명으로 96년대비 175명, 97년 139명 98년 11월 현재는 131명의 감소로 매년 4%씩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용지 및 각종 자료의 보관처리하여 주민 등록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자원관리로 민방위 편성대원 346명중 교육소집 대상자는 78명으로 지난 11월 13일 하반기 민방위 교육을 실시한바 4명이 불참하여 98년말 추후 보충 교육을 통하여 수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징병검사는 계획인원 36명 전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보수입니다. 청사 벽체균열 및 누수방지 시설공사로 본청사는 91년 년건평 188평, 2층 79평 세멘 벽돌 스라브로 준공된 건물입니다. 그동안 청사 옥상의 방수사태 불량으로 누수가 계속되었고 특히 98년도 8월 9월 강우시에는 청사벽과 숙직실 방벽에 누수가 매우 심하여 전화가 불통이 되고 전기 누전으로 정전이 되는등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건의사항 으로 청사 벽체 균열 및 누수방지 시설 소요 예산 액 500만원을 99년도 본예산 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부속창고 설치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실 부속창고 설치공사는 청사 부속건물로 창고 1동이 있으나 일부를 의용소방대 사무실 및 한해장비 보관 창고로 사용하고 있어서 각종 물품 보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따른 해결책으로 2층 회의실옆 빈공간 옥상에 3,4평 정도의 부속창고가 설치가 꼭 필요한실정입니다. 건의사항 으로 이것 역시 450만원을 99년도 예산 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계상될수 있도록 의원 님들께 건의 를 드립니다. 다음은 복사기 교체 구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면에는 93년, 94년에 구입한 복사기와 사무실과 민원실에 각각 1대씩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복사기 사용량 증가로 인해서 고장이 잦고 복사 선명도가 떨어져서 복사지의 낭비가 많을뿐 아니라 민원서류의 발급이 지원되어 민원인이 기다리는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으로는 복사기 교체구입비 800만원을 99년도 본예산 에 요구한바 계상될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귀농현황과 퇴비계획 사업이 몇평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청소년 장학금 지급내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귀농자는 3세대이며, 퇴비는 200평 정도를 했습니다. 장학금 지급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포장 만들기 모책 부분에 대해서 군정 보고 를 받을 때 보니까 거창한 예산 만 괜히 부풀린 결과가 되니까

이 사업으로 지도소에서 벚꽃을 식재을 해서 시행 한 사업입니다.

사고 다발지역을 상부에 보고 한 사항이 있는가 파악했으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관리청에 보고 한적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진서면정 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장 님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진서면장 조덕연입니다. 견제와 조화로 살기좋은 부 안건 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 하고 계시는 허금기 의자님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이 지역의 역군 정하룡 의원 님을 비롯한 부안군 의원 님 한때는 항구의 명성을 돌렸던 이곳 곰소항을 찾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보고 에 앞서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해 있는 부서 별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 김문갑 주사, 산업담당 허동민 주사, 민원봉사 담당 신철규 조사, 상담소장을 맡고있는 이조병 주사을 소개합니다. 이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면정 추진방향, 주요사업 추진현황, 97 면정청취 추진상황, 지역 애로사항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연혁은 조선시대에 좌산면이었던 것이 1014년 산내면으로 폐합되었다가 1983년에 진서면으로 승격되었습니다. 1986년 3개리 23개 분리로 현재에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면 세입 니다. 본군의 8.3%인 3,882ha이고 인구는 3,792명입니다. 지역 특성을 말씀드리면 본면은 산간 임해지역으로 임야가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산물로는 천일염, 곰소젓갈, 반지락, 해태이고 내소사, 해안 국도변 사적지등 관광권 형성으로 지역발전에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종교시설과 주요도로망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정원 14명에 현원 14명입니다. 다음 98년도 면정 추진방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주 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행정을 실현하고 중점실천과제는 아늑한 청사 분위기를 조성하고 친철한 대민봉사 자세확립하고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연찬하며 찾아가서 봉사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여 면민과 함께하는 면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저소득층 지원사업으로 생활보호 대상자 안정적 지원으로 선진 사회 복지행정 구현을 하고 영세민이 142세대에 353명입니다. 인구는 본군의 4.7%인데 반하여 영세민은 7%입니다. 타면에 비해서 가난한 지역입니다. 생계비 보호지급등 총 3억 3,600만원을 연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증대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본면은 농업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커다란 지원사항은없습니다. 개량물고 지원등 총 6개 사업에 1억5,000천원이 투자되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 불편 해소 사업입니다. 안길포장등 총 22개소에 2억 61,000천원이 추진되는 사업으로 추경에 확보된 5건이외는 100% 완료 되었습니다. 추경에 확보된 5건은 연내에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본군외에 농진공등 타기관에서까지 추진한 총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곰소 다용도 부지 시설 공사 19ha에 34억, 진서 농수산물 특판장 건립 1동에 834백만원, 운호지구농촌용수개발사업에 농진공에 추진하는 것는 7,772백만원, 왕포 작당 축제식 양식장 조성이 6ha에 2억 6,000만원, 원구 선 도로확포장 공사가 1억 8,000만원, 내소사 선원 건립이 1동에 2억 8,2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곰소 다용도 부지는 2000년까지 총 54억을 투자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운호지구 농촌용수 개발은 농진공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내소사 선원 건립은 99년까지 년차사업 추진사업으로 1차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모든사업은 공기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징현황입니다. 본지역에서 총 부과된 액수는 1억 85,000천원중 1억 69,000천원을 징수하여고 미징액 16,000천원은 집중 독려해서 연내 완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민행정 추진상황입니다. 총 민원건수 17,783건을 성실하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면정청취시에 염려해 주셨던 6건에 대한 처리내용입니다. 먼저 곰소지역은 매주 주말에 외래 관광객에 의해서 차량이 정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회도로 개설 방안에 대한 김선곤 의원 님의 질문 내용입니다. 금년도 곰소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시 우회도록 신설 계획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예산 사정만 풀리면 처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금기 의장 님께서 질문 하신 항포구 선박 기름유출 방지대책에 대해서 수협과 어촌계원 및 어민에 대한 집중 홍보로 거의 깨끗해 지고 있습니다. 배에서 유츌되는 폐유는 수협에서 칙임 수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장석종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어항시설내 불법영업 우리 지역내에 선창가에 포장마차 불법영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애로사항 보고 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임종식 의원 님께서 공휴일 2천여대 차량 통행에 따른 주차공간 확보에 대해서 대책을 염려해 주셨는데 우선은 당장 방법이 없어서 주말에 많은 차량이 오면 변산중학교 운동장등 충분히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차량에 불펀이 없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용도 부지 조성공사등이 완비가 된다면 주차장은 자연적으로 해소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김명석 의원 님께서 대하양식장 증가 및 폐사 원인규명을 해 보라는 말씀이셨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6개소에 87ha,의 대화를 양식을 했는데 지금까지 잠정적으로 폐사원인은 대량 밀식으로 인한 바이러스 감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원인은 수산연구진에서 집중 연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남언 의원 님께서 다용도 부지매립시 관계 주 민의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홍보가 충분히 되어 가지고 지금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서 면민들은 이 부지가 조성이 된다면 분양시에 본 지역 주민 들한테 충분한 먼저 우선권을 주었으면 하는 것이 주 민의 소망입니다. 이상으로 면정청취 처리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이 지역에 산재되고 있는 지역 애로 사항 2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항 시설내 불법 포장마차입니다. 이것은 지금 어판장 입구에 선착장 부분에 불법으로 수년전부터 업자들이 생선회 및 건어물을 판매를 하는데 그것이 포장마차를 설치를 해서 22명이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7회 이상 집중단속을 실시를 해서 14명을 현재 검찰청에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도 공익요원 8명을 집중 투입을 해서 단속하지만 단속후 바로 장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사항입니다. 이 내용에 문제점을 들어 보면 생계형 불법행위 로 대부분 여기에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걸고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막기가 정말로 역부족인 상태입니다. 제가 되는 것이 항만시설 점유로 선박 접안 및 어로작업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판매시설이 열악하고 비위생적이고 국민건강이 염려되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허가 업소들이 장사가 안되고 있어 허가증을 반납을 하고 있는 사태가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행정으로 고발을 했을경우에 벌금 100만원만 물면 다시 영업을 하고 이런 것이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영업을 하는 쪽에서는 생계를 위해서 한다고 하고 그러나 법을 지키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의원 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으로 좋은 방향을 열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다 모래 야적장 설치입니다. 본사업은 서해안 고속도로가 설치되는데 소요 골재를 확보 공사구간이 15공구, 16공구, 17공구에 들어가는 구간에 모래가 들어가야 하는데 총 217만 루베입니다. 여기에 해사를 곰소 다용도 부지에 점용사용 허가를 해서 여기에 위치할 계획이 군에 서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곰소 주민 들은 안된다고 하고 왜냐하면 어업에 지장이 많고 각종 어장에 지장이 되고 교통에 지장이 되고 곰소 특산품인 젓갈이나 소금에도 양 질의 상품이 나올수 없기 때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황을 보면 건설과장께서 여기에 오셔서 공청회 를 했습니다. 공청회 에 참여한 주민 들 전체는 어떤 일이 있어도 곰소는 안되겠다 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사업안을 확정을 해서 군당국에서 나와서 다시 그분과 조율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안읍 다음으로 지방세 징수 실적이 부진한데 체납이 없도록 해주시고, 어장시설내 불법어업인 포장마차가 양성화가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말해서 영세어민들의 생계를 위해서 그것이 양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과징현황은 저희들이 부안읍 다음입니다. 부진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유동인구들이 많습니다. 독려도 미흡한것도 있지만 외지인들이 많기 때문에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동이체를 강력히 추진해서 세금은 직원이 받지 않고 100% 자동이체를 추진해서 스스로 이체되도록 노력을 하고 지방세 1,600만원에 대한 미징액은 연내에 완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항내 불법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는 사항은 짧은 상식으로 깊이 연구를 못했습니다. 그동안 이것이 수산과에서 담당을 해서 누차 이것을 활성화 시킬수 있는 방법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어항내에 시설입니다. 자세한 답변은 제가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포지역은 활성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실업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하는 마당에 그 사람들을 살게 해 주는 것이 정부 에서 할 일이 아닙니까?

검토해보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항내의 포장마차에 대해서 보고 한 내용을 보면 이 지역의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물론 계시겠지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외지에서 이곳까지 온 동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연고없이 와서 시설하고 장사하는 것은 아닐것입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외지에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은 기존 하는 사람들한테 권리금을 주고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포장마차를 100% 철거를 했습니다. 단 철거한 후에 저희들이 퇴근하고 나면 다시 자판을 깔고 장사하는 것은 제가 못말리고 있습니다. 포장마차 자체는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근본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는한 끝까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래 야적장 문제로 공청회 를 했다고 하는데 참석인원은 몇 명입니까?

30명 정도입니다.

참석자들은 이 지역을 대표할수 있는 리장, 어촌계장, 그리고 학교장님들 관계가 있는 분들로 30분 정도입니다.

아직 안잡혀 있습니다. 군에서 지금 안이 확정이 되면 다음에는 그것이 공청회 가 아니고 사업을 시행 할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설명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래 야적장 문제를 면에서 추진함에 있어 불풀려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217만루베로 되어 있는데 정확량입니까?

공청회 내용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분진등이 문제라고 하는데 분진량이 얼마이고 분진발생여부와 대형차량이 다니면 하루에 몇 대가 다닐것이며 이런 부분의 피해액이 얼마나 될것인가? 선박등을 파악해서 과학적으로 이야기 되어야 할것이고 그런 사항들을 주민 들한테 알려야 하며 피해량이 있다면 피해량은 얼마이고 피해 가능량을 산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 들은 큰일나는 모양이구나 생각할수 있습니다. 물론 수산과와 건설과에서 할 일이지만 면사무소에서는 정확한 실태를 알려서 주민 들로부터 대화를 통해서 이야가 되어야 하다고 생각됩니다.

올바른 지적입니다.

217만루베는 공식적인 숫자입니다. 작업일자는 200일 그리고 하루 1만루베입니다 10톤 트럭으로 1천대분입니다. 그러면 교통마비를 초래합니다.

무 등록 어선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톤수는?

아직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아주 적은 소형 선박입니다. 수산과에서 허가를 안해줄려고 하고 있는데 톤수가 안나고 있기 때문에 등록 할수 없습니다.

기왕에 8척이 무 등록 어선으로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어선에 허가를 해주는 것이 어민들을 도우는 일입니다. 그분들이 사고 가 났을 때 부상을 당해도 그렇게 그것을 양성화 시킬 방법을 면에서 군으로 올려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면장님께서 좋은 방법이 있다면 의원 님께서 말씀을 해주십사 하였는데 불법 상거래 행위에 대해서 얼른 생 각하 면 좋은 생각이 있을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군에서 그런 것을 양성화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할수 있을 것이고 저희들 생각도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것이 작은 일이지만 큰일입니다. 지금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기에 확실한 규정을 가지고 그사업을 추진을 해야 하지 그때가서 하겠다고 생 각하 고 계시면 큰일일 발생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지역 주민 들의 어려움을 파악해야 하겠지만 행정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