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조남명 의원 발언

이창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의사업무담당주사
의사업무담당주사 이현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11월17일 의장으로부터 제7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기회 개최에 따른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본 위원회에 접수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창섭위원장
이현수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본 위원회 소관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과 증인채택의건을 먼저 확정한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안을 종합하여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과 행정사무감사증인채택의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운영위원회‘98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98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작성하고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29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작성된 계획서안에 대하여 조남명 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남명 위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명위원
‘98행정사무감사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 조남명 입니다. 운영위원회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기하고자 함이며, 감사기간은 1998년 11월26일 1일간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국이며, 감사대상 사무는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입니다. 감사방법은 업무보고청취와 서류감사 및 질의답변의 형식으로 실시하고 증인출석요구 대상은 의회사무국장이며, 감사결과 처리는 감사 종료후 위원회별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별 감사결과 보고서를 종합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며 본회의에 의결로 감사결과를 처리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섭위원장
조남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조남명 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본 계획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조남명 위원께서 설명한 내용대로 본 위원회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운영위원회‘98행정사무감사증인채택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53분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98행정사무감사증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증인채택의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제1항에서 현지확인후 통보 및 서류제출, 지방자치단체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를 늦어도 그 현지 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경유하여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범위에대한조례 제2조에서 그 범위는 과장급이상으로 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고 ‘98행정사무감사 본 위원회 소관관계공무원 이외에 출석증언 또는 의견이 필요한 위원께서는 대상업무와 관계공무원 범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김상현위원
요청할 사람 없습니다.

이창섭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5급이상 관계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98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56분
의사일정 제3항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계획서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작성한 것으로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본 계획서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성된 계획서안에 대하여 조남명 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남명 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명위원
‘98년행정사무감사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조남명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의결되어 종합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강서구청과 산하기관, 의회사무국, 교통시설관리공단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여 구행정에 대한 합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감사기간은 ‘98년도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당연기관으로서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총무재무위원회는 행정관리국 소속 총무과,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재정경제국 소속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역경제과, 감사담당관, 보건소 소속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이며, 시민건설위원회는 생활복지국 소속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도시관리국 소속 주택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지적과, 공원녹지과, 건설교통국 소속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이며, 본회의의 승인대상기관은 시민건설위원회의 교통시설관리공단이고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1항 및 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소관별 위원회 사무이며, 감사방법은 위원회별로 소관부서에 대하여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서류감사 및 질의답변의 형식으로 감사하되 필요시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현장 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섭위원장
조남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조남명 위원으로부터 설명들은 본 계획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거김상현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창섭위원장
예, 김상현 위원.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12월2일자 총무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보건소로 돼 있는데요,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장소가 강서구청 기획상황실인데 이따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이것을 할 때 저희들이 심도있는 논의를 못했는데 나중에 위원장하고 총무재무위원들하고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이 장소를 보건소로 정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제가 보기에도 총무재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보건소에 관련해서는 자료요구한 것도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구청으로 불러다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은 효율성이 없을 것 같고
래서
그래서김상현위원
보건소 현장으로 가서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 보건소에 행정사무감사 장소가 없을 시에는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재검토하더라도 일단 보건소로 장소를 옮기도록 이걸 정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섭위원장
사무국에서는 1998년 12월2일 총무재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장소를 구청 기획상황실로 돼 있는데 보건소로 장소를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에서는 변경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것만
그것만김상현위원
수정해서 원안가결을 하면....

이창섭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번에
이번에김광호위원
보건소에 자료요청한 것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없습니까?
별로
별로김상현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광호위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보건소 업무를 가져 갔으면은 이걸 철저히 해야 되는데 왜 그것을....
그걸
그걸김상현위원
왜 여기서....
자료
자료조남명위원
요청했다니까요.

김상현위원
위원님들이 판단해야지. 현장에 가서 제대로 해야.....

이창섭위원장
조남명 위원님께서 낭독하신 1998년 12월2일 총무재무위원회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장소를 보건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98행정사무감사증인채택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3분
의사일정 제4항 ‘98행정사무감사증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98행정사무감사시 증인을 채택하여 청취하여야 할 업무와 증인으로 출석요구할 대상을 조남명 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남명 위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명위원
‘98년행정사무감사증인등채택안.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조남명 위원입니다. 증인등 관계인 출석요구 대상으로서 총무재무위원회는 행정관리국장, 재정경제국장, 감사담당관, 보건소장,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문화공보과장, 민원봉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재무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 지역경제과장, 보건행정과장, 보건지도과장, 의약과장이며, 시민건설위원회는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환경위생과장, 청소행정과장, 주택과장, 도시정비과장, 건축과장, 지적과장, 공원녹지과장, 건설관리과장, 토목과장, 하수과장, 교통행정과장, 주차관리과장, 마곡지역인접 동장(공항동장, 방화1동장, 가양1동장, 등촌3동장, 발산1동장), 교통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이고,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장을 출석요구코자 합니다. 참고인으로는 구민체육센타 방문시 행정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총무과장, 건축과장, 교통관련 통합청사방문시 행정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총무과장, 건축과장, 교통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전무, 화곡5동 청사용 매입건물 방문시에 행정관리국장, 총무과장을 출석요구코자 합니다. 감사결과 처리는 감사종료후 감사위원회별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에서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종합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에 의결로 감사결과를 처리하고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등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1998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등 채택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섭위원장
조남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조남명 위원께서 설명한 본 증인채택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김상현위원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입니다.

이창섭위원장
김상현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증인하고 참고인 관계 출석요구중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요구한 행정관리국 행정사무감사시에 강서구민 올림핌 체육센타 계약업자대표 및 현장소장, 하청업체 대표이사, 재정경제국 감사시 강서구 구금고인 상업은행 화곡동 지점장 및 구금고 출장소장이 빠진 것같은데 이것을 포함해서 의결을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이제 방금 조남명 위원으로부터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어 김상현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관계 증인의건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에서는 보충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인이
참고인이지현경위원
빠진 것 말하는 거예요, 지금?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예.
인은
증인은지현경위원
있고?
인이
증인이김상현위원
빠졌습니다.

곽판구위원장
그러면 조남명 위원님께서 낭독하신대로 또 김상현 위원님께서 추가 보충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제74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10분

이창섭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제74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은 의장이 작성하여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김상현위원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입니다.

이창섭위원장
김상현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것도
이것도김상현위원
2페이지 12월2일 총무재무위원회 제6차 회의 장소를 강서 보건소로 수정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현경위원
2페이지요?

조남명위원
2페이지.

지현경위원
2페이지 보건소. 장소는 안써 있네.

이창섭위원장
의사일정 1998년 12월2일 총무재무위원회 6차회의 장소를 강서구청으로 돼있는데 보건소로 장소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