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1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시민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님들 어제 도시관리국에서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축구장토지형질변경의건에 대한 청취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조금 몇글자의 문제가 있어서 번안동의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입니다.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축구장토지형질변경에관한의견안. 본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축구장 토지형질변경에 관한 보고에 의하면 1998년 10월29일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조건수용여부 통보한 사항에 대하여 동장소는 그동안 각 단체 및 유관기관등 다목적으로 사용하던 운동장으로 강서구 전체의 중심지역뿐만 아니라 국제공항 관문에 골프연습장 및 건축물의 건축 목적으로 토지형질 변경은 낙후된 지역을 더 더욱 낙후될 것이고, 기이 접수된 1998년 11월16일 골프연습장 설치반대 시민, 단체의 민원인 이진호외 7,578명으로부터 진정한 내용에 의하면 동장소에 골프연습장의 구조물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크게 해친다고 한 내용은 구의회 의원들도 같은 의견인바, 집행부에서는 골프장 및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백년대계를 위한 자연환경을 보존할 수 있도록 유보하여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이상.

송영섭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는 낭독한 내용대로 본 안건을 위원회 의견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의견안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시민건설위원회‘98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송영섭 위원입니다. 시민건설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조례 규정에 의거 강서구청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동사무소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구의 행정실태를 파악,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 및 대안을 제시, 구민생활 편익증진에 기여코자 함이며, 감사기간은 1998년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이고, 감사대상 기관은 당연기관으로 생활복지국 소속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도시관리국 소속 주택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지적과, 공원녹지과, 건설교통국 소속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이며, 본 위원회 소관 본회의의 승인대상 기관은 교통시설관리공단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시민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사무이며, 감사방법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서류감사 및 질의 답변의 형식으로 감사하되 필요시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섭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간사로부터 설명들은 본 계획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유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관에 대해서 마지막에 동청사 그것은 삭제가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문구를 다시 바꿔야 되잖아요. 아까 신낙형 위원이 발의한대로 마곡개발지구에 인접된 동장을 증인채택으로 해 가지고 민원성이라든가 그런걸 청취하는건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요?

정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청취내용에 보면은 주차관리과 다음에 동사무소가 나옵니다. 거기에 정정을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삭제하고 동시간에 마곡개발지구 해당동장과 해당국·과장으로부터 개발에 따른 민원청취 및 현장답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전에 읽은 대목을 거기에다 이 부분을 삽입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유 위원님 되셨습니까?

예.

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이 없으므로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대로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시민건설위원회‘98행정사무감사증인채택의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송영섭 위원입니다.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증인출석 요구대상은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교통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환경위생과장, 청소행정과장, 주택과장, 도시정비과장, 건축과장, 지적과장, 공원녹지과장, 건설관리과장, 토목과장, 하수과장, 교통행정과장, 주차관리과장, 마곡개발지역 인접동장, 교통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이며, 감사결과 처리는 감사종료후 위원회별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별 감사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처리하며,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등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199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섭 간사께서 의결안을 낭독하신대로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으므로 간사께서 낭독하신 내용대로 증인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강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계속) 맨위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면 생활복지국장께서 보충된 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춘식입니다. 연일 구민복지를 위하여 애쓰시는 곽판구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서 심도있는 토의를 하였고, 이런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구민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동안 토의되었던 사항에 대해 담당 국장으로서 시행계획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료화다, 퇴비화다, 소멸화다 여러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현 시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가양하수처리장이 처리하는 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고 비용도 적게든다고 해서 저희들은 가양하수처리장에 처리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해서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수거체제전환에 따른 구민의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기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공동주택을 우선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20톤입니다만 시행초기에 1일 2톤 내지 3톤 정도로 최소화해서 반입해서 처리과정등 성과를 보아 가면서 점진적으로 처리량과 대상아파트를 확대를 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가시적인 성과와 수거체계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구인력과 장비로 운반하여 참여가구에 대해서는 수거료를 부담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장에 위탁처리하고 있는 것이 6개 아파트단지 3,500여 세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세대에 대해서도 주민들과 동의를, 주민의견과 동의를 거쳐서 타 지역에 우선해서 먼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2000년도에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주택의 경우에도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가양하수처리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했을 경우 안정성확보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금년 6월부터 서울시에서 자체시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침사지에다가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농축지에다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아니면 정화오니조에다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현재로서는 잠정적으로 정화오니조에다 투입하는 것이 가장 성과가 좋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타는 서울시에서 현재 공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시장 방침을 받고 또 5억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이 사업에 대해서 모든 책임은 서울시에서 책임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종 시험을 통해서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는 시의 의견이고 구에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구에서도 추진상황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조해서 우리구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9월말에 관계관 회의시 이 제도가 IMF상황에 걸맞는 좋은 방안이라는 의견일치를 보았고, 이론적 기술적 검증보완은 서울시에서 계속하기로 하였으며, 환경부에서도 이 제도가 좋다고 해서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난지도 퇴비화시설이 시범사업으로 해서 1일 5톤을 처리하고 있는데 시설비만 23억이 투자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1일 10톤 이상만 처리할 수 있어도 큰 의미가 있지 않느냐, 가장 좋은 제도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의지를 갖고 이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 제도가 정착되어 수집운반수수료 책정시에는 반드시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통과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식생활복지국장 보충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섭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그제도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가양하수처리장이 내년 3월달 부터는 쓰레기 처리를 할 수 있다, 분명히 우리 과장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딱 이 말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여기서 조례안이 통과됐을 때 하고 조례안이 통과 안되고 하는 쓰레기 분리수거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주민한테 어떤게 도움이 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디 두 분 솔직하게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이 분리수거하는 것은 법적인 사항으로 됩니다. 법적인 사항인데 주민한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면에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됩니까?

예를 들면은 수수료 자체도 현재보다는 더 싸게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구체적으로 몇원이 더 싸다 하고 지금 말씀 못드리는 것은 가양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적에 분뇨같으면은 3,8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립지 갔을 때는 3만5,000원 정도가 되는데 1톤 처리하는데 3,800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가계산하면 분명히 더 낮아질 수 있고, 거리도 가깝기 때문에 일단 수거수수료에서 현재보다는 싸게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고, 그 다음에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음식물하고 생활쓰레기가 혼합됐을 경우에는 처리 과정에서 냄새도 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마는 음식물을 그때 그때, 저희들 아파트 경우에는 통에다 갖다 버리기 때문에 수시로 갖다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집안에서 냄새가 확실히 덜 날겁니다. 저희집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주부의 입장에서도 간편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쓰레기봉투에다가 음식물이 같이 보관돼 있는 상태면 집안에서 냄새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갖다 버리니까 그런 면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국장님께서 일반주택은 2000년도에나 가능하고.....

일반주택 말씀입니다.

예, 일반주택은. 그리고 공동주택 이건 통을 이용을 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통을 갖다 놓고 일반 각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다 아파트에서 2층에 사는 가구에서 가지고 내려와서 통 한군데가 갖다 붓는다는 말입니다. 붓고 올라가면, 그럼 그 가격은 어떻게 결정을 할 겁니까? 아파트 전체로 해서 전체 통에 얼마 이렇게 가격을 정할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계산하는 것은 지금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세대별로 어느 집에서 몇 kg버렸다를 다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세대별로 예를 들면 1,000원이다, 900원이다 이렇게 결정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몇개 공동주택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하되, 좀 싸게 할 수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가양하수처리장이 완성이 되면은 거기로 들어갔을 때는 상당히 지금의 내가 알기로는 1,500원에서 1,200원, 1,000원 이렇게 위탁처리를 시켜서 각 가정마다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 보다는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지금 송영섭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일반단독주택은 2000년도부터 실시를 하신다고 그랬죠?

예, 그 때나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구상하고 있는 것은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쓰레기통을 놓고 바로 실시를 할 수가 있는데 일반 주택일 경우에는 그 통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봉투를 별도로 제작을 해야 됩니다. 또 제작을 하게 되면 저쪽 처리과정에서 봉투를 분리하는 시설을 별도로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 보다 단계를 하나 더 거쳐야 되는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단지를 해서 성과가 확실히 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추가시설을 계속 할 계획이고, 지금 1일 20톤을 처리한다고 그러는데 이 성과를 봐가지고 그 시설을 점차 확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성과를 봐가지고 그게 잘 안됐을 경우에는 단독주택은 실시를 않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볼 때는 99%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요, 일반 단독주택도 말이에요, 여름철 되면은 냄새가 아주 말도 못하게 나고 제집부터도 그렇습니다. 대문앞에 내놓으면은 냄새가 나요, 하루있다 이튿날 가져가면은. 그런 것을 막기위해서는 2000년도 보다도 99년도에 상반기에 하든, 하반기에 하든, 그것은 빨리 실시하도록 해야지, 그거 공동주택부터서 한다는 것은 쉽게 될 것같아요, 통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주택도 99년도 상반기든 하반기든 당겨서 해야지 그걸 2000년도 까지 가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내말은. 당길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쪽 진행되는 사항을 좀더 봐야 되겠지마는 왜그러냐하면 음식물을 하려면 봉투 자체를 지금하고 다르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 연구해서 만드는데 몇년을 간다는 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저희들이 당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길게 아니라 이건 빠른시일내에 단독주택도 실시를 하도록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동 신낙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며칠전 신문에 구로구에서 오리나 거위를 길러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한다는 기사를 혹시 읽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봤습니다.

우리 전문가된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리 키우는 방안도 사실은 검토를 해봤습니다. 가양, 우리가 어느 쪽을 봤냐면은 마곡유수지 그 쪽에 봤는데 그래서 하수과하고 협의했는데 그 악취문제라든지 이런게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이 돼서 지금 그것은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간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조금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걸 다시 한번 짚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비용 책정과 더불어서 상황이 지금 예를 들어서 가양처리장 이런 가동문제라든가, 등등의 수거비용 결정은 물론이고 또 상황이 변할시, 지금 우리 조례안 통과를 해 주면서 상황이 변했을시는,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상황이 변했을시, 전반적으로 상황이 변했을시는 우리 의회에 본 안건을 다시 상정해서 의결을 거쳐서 모든 문제를 실시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고 찬성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을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축조심사는 수정사항이 없으므로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대신하고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