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조남명 의원 발언
한명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11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특별히 오늘 다 100% 이렇게 참석을 하셨고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계신데서 그동안에 일체 제가 어떤 인사말씀을 드린다든가 어떤 당부말씀을 드린다든가 그런거 없이 여태까지 의사진행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정기회를 통해서 사실 제가 여기 다 선배님들이시고 또 그래서 특별하게 말씀드릴 사항은 이제 저희 위원회의 오후 같은 때에 위원장이나 또는 간사가 모르고 이렇게 자리를 좀 이석하시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사실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좀 당부말씀을 드리니까 그러한 개인적인 사정이나 이런게 있으실 때는 꼭 좀 위원장이나 간사를 통해서 알고 어떤 저희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위원님들간에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 바로 어떤 발언을 좀 하지 마시고 꼭 위원장을 통해서 이렇게 발언하시다 보면 서로 좀 어려워지는 현상이 나오니까 그런 일들이 없도록 꼭 이렇게 위원장을 통해서 말씀을 나눠주시는 그러한 질의·토론시간을 좀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질의와 토론은 충분히 그리고 우리가 구민을 대표해서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이고 그러한 면에서 많은 우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앞으로 좀 많은 협조와 또 도움 주시기를 부탁을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총무재무위원회98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맨위로
10시19분
의사일정 제1항 총무재무위원회98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작성하고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1시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작성된 계획서 안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남명 간사께서는 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명위원
9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조남명 위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강서구청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감사담당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구민체육센터 교통관련통합청사, 화곡5동청사에 대한 현장확인을 통하여 구 행정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을 밀도있게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이며 감사기간은 1998년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이고 감사대상기관은 당연기관으로 행정관리국 소속 총무과,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민방위재난관리과이며 재정경제국 소속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역경제과, 감사담당관, 보건소 소속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와 본 위원회 소관 본 위원회 승인대상기관은 없습니다.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1항 및 2항제1호 내지 6호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총무재무위원회 소관부서 사무이며 감사방법은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서류감사 및 질의·답변의 형식으로 감사하되 필요시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며 증인출석요구대상은 행정관리국장, 재정경제국장, 감사담당관, 보건소장,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문화공보과장, 민원봉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재무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 지역경제과장, 보건행정과장, 보건지도과장, 의약과장이고 감사결과 처리는 감사종료후 위원회별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처리하며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등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행정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총무재무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명철위원장
조남명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간사로부터 설명들은 본 계획서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김상현위원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깐
잠깐김상현위원
하고요.
한명철위원장
김상현 위원 발언하십시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약간 수정해야할 사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1일날 현장확인 대상 세군데중에 화곡5동청사라고 이렇게 못을 박지 말고 화곡5동청사라 하면은 현재 쓰고 있는 것이 화곡5동청사거든요. 화곡5동청사용으로 구입한 건물 이렇게 명칭을 바꿔야 될 것이며 또 한가지 12월1일날 13시부터 현장확인을 할 때 구민체육센타를 갈 때는 구민체육센타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소위 말하면 도시관리국장 내지는 건축과장, 또 교통관련통합청사를 방문할 때는 교통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내지는 전무, 또 화곡5동 관련청사를 갈 때는 총무과장 내지는 행정관리국장이 필히 현장안내를 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을 그날 참고인으로다 출석을 요구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철위원장
지금 우리 김상현 위원께서 얘기하신 화곡5동청사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립을 위해서 필요한 건물로 용어를 바꾸고 그 다음에 구민체육센타와 교통관련통합청사의 관련공무원을 우리가 증인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참고인으로?
참고인으로 해야겠죠? 참고인으로 해서 출석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러한 의견이 지금 제출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가지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은 우리 지금 수정을 요하는 김상현 위원께서 얘기한 그 사항에 대해서 반대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신창욱위원
반대는 아닙니다.
한명철위원장
그거는 없습니까, 일단?
신창욱위원
예.
한명철위원장
없으시죠?
거는
그거는신창욱위원
아닙니다.
한명철위원장
그러면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거죠?
신창욱위원
예.
한명철위원장
신창욱 위원 발언하십시오.
우리
우리신창욱위원
의회사무국은 우리 소관 맞습니까?
한명철위원장
아닙니다.
지현경위원
운영위원회.
신창욱위원
운영위원회 소관이예요? 그래요?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다룹니까, 그럼 의회사무국은?
「예」하는 이 있음
현수
이현수의사업무담당주사
오후 2시에 의회 감사합니다.
그럼
그럼신창욱위원
일반 의원은 거기에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겁니까?
한명철위원장
그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감사, 우리 의회에 대한거는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돼있으니까 저희가 별도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지금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신창욱위원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의회사무국이 빠졌는데 어느 의원은 의회 의정관련 99년도 예산편성 주요내용을 받았는데 어느 의원은 전혀 받지 못하고 말이지, 지금 또 여기 돼있는 것 보면은 이 내용 보니까 좀 미비한 점이 많아서 지적 좀 하려고 그러는데 운영위원회 소관이라고 그러면 이거 뭐하게요?
무슨
무슨김상현위원
내용이라고요, 그게?
신창욱위원
99년도 예산편성 주요내역이라 해서 다른 의원은 받은게 있는데 나는 전혀 모르고 있다고.
김상현위원
아,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시민건설 상임위원회 소속 예산을 다룰 수 없듯이 또 그거는 의회사무국과 관련된 예산은 운영위원회 소관이고 나중에 예결특위에서는 그거에 관계없이 전체를 다 다룰 수가 있죠. 그렇게 돼있죠, 제도가. 그건 제도상, 법상, 규정상 그러니까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럼신창욱위원
예결특위에서····.
렇죠
그렇죠김상현위원
. 예결특위에 들어가시면은····.
꿔서
바꿔서신창욱위원
이야기하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왕에 김상현 위원하고 일문일답하기 때문에····.
김상현위원
예.
신창욱위원
그렇다면은 운영위원회도 안들어가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안 들어갔을 경우 전혀 모르고 간단 말이죠.
면은
그러면은김상현위원
그거는 아닌게 아니라 특별히 그런데 내가 이의가 있다, 그럼 마지막 본회의장에서 또 다룰 수 있고.
의장
본회의장신창욱위원
갈 수밖에 없겠네요.
렇게
그렇게김상현위원
제도적 장치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게신창욱위원
너무 허술하네요.
그건
그건김상현위원
규정이 그런거죠.
정이
규정이신창욱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너무 허술한데요.
한명철위원장
그 관계는 추후에 더 저희가 신창욱 위원께서 좀 저걸 하시고,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아까 내용을 수정하는 걸로 해서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 그리고 그것을 다시 수정한 내용 그 계획서 안을 의결하자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수정을 해서 원안대로 계획서 안대로 이의 없음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98년도행정사무감사증인채택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9분
의사일정 제2항 총무재무위원회 98년도행정사무감사증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증인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1항에서 현지 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 지방자치단체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경유하여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그 범위는 과장급 이상으로 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본 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 이외에 출석증언 또는 의견이 필요한 위원께서는 대상업무와 관계공무원 범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른 의견으로 출석할 위원이 있다든가 하는 위원 있으면 발언하십시오.
김상현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한명철위원장
김상현 위원 발언하십시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11월26일날 말입니다. 10시에 구민체육센타 건설업체 대표를 증인으로 좀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명철위원장
11월26일날?
김상현위원
예.
한명철위원장
첫날?
김상현위원
예, 행정관리국, 어차피 총무과 소관이니까요.
한명철위원장
예.
그날
그날김상현위원
우리가 구민체육센타 건설업체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서 건축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파악하고자 하는 문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증인으로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좋은지현경위원
얘기예요. 건축업자!
한명철위원장
또 다른, 예, 우리 조종태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만요
잠깐만요김상현위원
, 조부의장님! 예를 들자면은 그것이 조사를 해가지고요, 하청업자가 1차, 2차 하청업자가 있다면 다 불러야 됩니다. 그 업체 대표를 다!
계자
관계자지현경위원
, 건축업자, 관계자 참석.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그런데 그게 소장이 올 것이냐, 아니면 사장이 올 것이냐를····
장을
사장을김상현위원
불러야죠.
변할
답변할지현경위원
수 있는 사람이 와야지. 소장, 사장 다 참석해야지.
한명철위원장
자, 지금 김상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하고, 또 다른?
조종태위원
예!
한명철위원장
예, 우리 조종태 위원 발언하십시오.
조종태조종태위원
위원입니다. 11월28일 재무과, 세무과 서류감사에서 상업은행 지점장하고 구금고 소장하고 두분을 출석요구를 합니다.
지현경위원
출장소장.
조종태위원
출장소장, 이상입니다.
은행
상업은행지현경위원
지점장, 출장소장.
한명철위원장
또 다른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신창욱위원
발언있습니다.
한명철위원장
예, 신창욱 위원!
조종태신창욱위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점장이라하면 화곡동지점장인지?
도충락위원
화곡동지점장.
우리
우리김상현위원
구금고니까.
한명철위원장
예.
금고
구금고김상현위원
지점장이니까.
지현경위원
구청안에 거는 출장소고.
한명철위원장
자, 그러면은 이 사항에 대해서····
김상현위원
그러면은요. 이걸 이렇게 해주세요. 어차피 그렇게 되면 구민체육센타 건설업체 대표도 26, 27일 양일간이어야 되고, 지금 상업은행 지점장, 소장도 28,
한명철위원장
30.
김상현위원
30 양일간이에요. 그래야 되죠. 어차피 그렇게 하니까.
한명철위원장
자, 그러면은 제가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 사항, 지금 우리 김상현 위원께서 얘기하신 11월26일 10시부터 27일까지 우리가 현장확인을 12월1일날 구민체육센타를 저희가 나가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업자, 건축업자 계약된 업자 그 대표와 또 이것을 하청을 주었다고 한다면 그 하청의 대표를 그날 참석하는 걸로 이렇게 안이 들어오셨고, 그 다음에 또 조종태 위원께서는 재정경제국 서류감사 및 확인감사시에 상업은행 화곡동, 우리 구금고가 되겠습니다. 상업은행 화곡동 지점장과 그 다음에 우리 구청안에 있는 금고소장, 출장소장입니다. 그 금고소장을 증인, 참고인으로
증인
증인김상현위원
, 증인!
한명철위원장
증인입니까?
증인으로 참석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항을 특별히 반대를 하셔야 될 위원 계십니까? 이상 없죠? 그러면 반대가 없으시므로 증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참고인으로 소환해야 합니다.
한명철위원장
예?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현장업무를 확인할 때 감사수감 공무원은 아니지만은 관련 국장이라든지 과장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김상현위원
그 사람들은 참고인으로 하고.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참고인으로서 글쎄 넣어서 의결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그것도 있고, 아까 했잖아요.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지금까지····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이걸 말이에요 이걸 잘해야 되는 게, 저기 위원장님!
한명철위원장
예.
인과
증인과김상현위원
참고인은 참고인은 선서를 거부할 수도 있지만 증인으로서 소환이 되면은 선서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서 증인으로 소환해야 됩니다. 선서를 하고 나면은 거짓증언을 하면은 나중에 처벌 받습니다.
한명철위원장
지금 이 사항을 최종결정을 위해서 잠시 조율이 필요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정회하세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를 통하여 의견을 조율한 결과 99행정사무감사의 증인 및 참고인은 본 위원회 소관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감사담당관, 보건소의 5급이상 관계공무원과 98년 11월26일 10시 행정관리국 감사시에 구민체육센타 계약업체 대표 및 현장소장, 하청업체 대표이사와 98년 11월28일 10시부터 시행하는 재정경제국 감사시에 구금고인 상업은행 화곡동지점장과 구금고출장소장을 증인으로 출석하고 98년 12월1일 15시 구민체육센타 현장확인시 행정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총무과장, 건축과장을 그리고 교통관련통합청사 현장확인시는 교통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전무를 참고인으로 출석요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김상현위원
더 덧붙여서 교통관련통합청사할 때에 교통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하고 전무만 되어 있잖아요?
한명철위원장
예.
김상현위원
그 때도 도시관리국장하고 건축과장님 나와야죠. 도시관리국장하고, 건축과장이 나와야 돼요.
계가
관계가지현경위원
되는 직원이면 나와야죠. 쌍방이 있어야 얘기가 되지.
김상현위원
그 때도 총무과장하고 행정관리국장도 다 나와야 됩니다. 발주처가 거기입니다.
한명철위원장
그러면은 지금 아까 구민체육센타 현장확인시하고 그 다음에 교통관련통합청사시는 구민체육센타의 확인시에 한 행정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축과장, 총무과장과 이사장과 전무를 참고인으로 하자라는 그런 안이시죠?
김상현위원
예, 그렇습니다.
한명철위원장
그런 얘기 아닙니까?
김상현위원
예, 그리고 화곡5동 청사용으로 구입한 건물 방문시에는 행정관리국장하고 총무과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1월28일 10시에 하는 재정경제국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사항대로 하고, 98년 12월1일 15시에 하는 현장확인시 구민체육센타 현장확인시는 행정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총무과장, 건축과장을 참고인으로 하고 교통관련통합청사 현장확인시는 행정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총무과장, 건축과장, 교통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전무를 참고인으로 하고 화곡5동 청사용 매입건물 현장확인시는 행정관리국장과 총무과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하자는데 이의 없습니까?
지금
지금신창욱위원
아까, 위원장님!
한명철위원장
예.
신창욱위원
교통관련통합청사할 때는요?
한명철위원장
예.
신창욱위원
주차관리과장하고 교통행정과장을 데리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는?
김상현위원
신축건물에는 관계없어요.
신창욱위원
청사신축건물하고는 관계없어요?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그 때 건설교통국장이라고 그러셨죠?
한명철위원장
예.
고서
그리고서김상현위원
건축과장?
한명철위원장
예, 건축과장.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도시관리국장은 빠지는 거네요?
한명철위원장
도시관리국장이 거기는 해당이 없습니다.
김상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이 있으면 되니까요.
한명철위원장
지금 말씀드린 사항대로 그렇게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총무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