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정환 의원 발언

환경청소과장 정환성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반정환 도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에 관한 항상 건설적인 비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광주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면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정취지는 1998년8월24일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대형폐기물 배출 절차를 간소화하여 주민생활 불편해소 및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쓰레기종량제 수수료 감면대상 조정과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인상 및 색상변경에 따른 주민 사재기를 사전 억제키 위하여 과태료 부과항목을 신설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물기있는 음식물쓰레기 용어 정의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항목을 삭제하고 대형폐기물에 배출신고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기존의 납입고지서에 의한 대형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방식을 개선하여 수수료 상당액의 수입증지를 대형폐기물 처리신고서에 붙여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넷째, 쓰레기종량제 수수료 감면대상에서 반장을 제외하였습니다. 다섯째, 물기있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항목을 삭제하고 구청장이 정한 색깔의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1998년8월 음식물쓰레기 관련 조례제정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주민편의의 측면에서 대형폐기물 배출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반장을 폐기물수수료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가격인상시 주민의 봉투 사재기를 사전 억제하고자 하는데 그 주안점이 있는 것이므로 폭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봉동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환경청소과장님이 보고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가 98년8월24일제정되어 당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에 관련된 규정들을 삭제하려는 것이며 본 조례 제8조2항 대형폐기물 배출시 배출신고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토록 규정함은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로 간주되며 본 조례 제23조제1항제2호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 납부는 배출자가 동사무소에 2회 은행에 1회 방문하는 등 배출 절차가 복잡하여 구민생활에 불편하므로 대형폐기물 배출자가 대형폐기물 처리신고서에 수수료 상당액의 수입증지를 첨부 신고토록 함은 주민편익을 도모하는 등 본 조례제정 취지에 부합하고, 본 조례 제24조제2호 쓰레기종량제 수수료 감면대상에서 반장을 제외함은 반장의 임무 중 쓰레기불법투기방지 및 문전수거정착 행정시책의 홍보활동이 주임무이나 활동사항이 소극적이며 광주광역시 중 본 구를 제외한 4개 구는 쓰레기종량제 수수료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타 구와 형평유지 및 반장1,566명의 1년간 1,9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본 조례 제26조제1항 과태료부과기준 별표 제3에 구청장이 정한 색깔의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항목 신설은 쓰레기처리비용 상승 등으로 주요 봉투가격 인상 등으로 색상변경시 사재기 등을 억제키 위한 사전 조치이며 과태료 부과액수 또한 타 구 과태료 부과기준과도 동일하며 형평성이 유지되고 있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인상 시에요.

인상 시기는 우리 구만 독자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시에 균형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시와 상의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결정이 안됐습니다.

아직은 정확하지 않고 시에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타 구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것을 제정을 했습니다.

예. ○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인상관계는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있고 해서 우리 구만 재정이 어렵지만 인상하는 것은 어렵고, 타 구와 균형을 맞출려면 시와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시기를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봉투를 인상을 해야만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에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우리 쓰레기처리에 대한 비용이 자립도가 24%밖에 안됩니다. 24%밖에 안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금년도에 인상을 했어야하지만 작년에 IMF사태로 인상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 각층의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인상시기를 시와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매년 금년도부터 10%씩 해가지고 당초의 계획은 2002년까지 자립도 50%가 될 때까지 인상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나라 경제가 어렵고 그래서 사실은 인상을 보류하고 있는 이런 처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대형폐기물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대형폐기물에 부착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고 했어요. (예) 그러면 대형폐기물을 지정한 장소는 어떠한 곳에 어떻게 정하는 것이 원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동사무소에서 차로 운반하거든요. 차로 운반해 가지고 우리 구청 앞에 24시주유소가 있습니다. 거기로 운반해 주면 거기에서 한번에 수거를 합니다.

구청단위에서,...... ○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지정한 장소는 24시주유소 앞 공터로 하고, 동의 차로 운반하기 때문에 동에서 싣기 좋은 장소로 내놓으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수거하고 그러는 체계입니다.

장소를 고정적으로 놔두지 않고 동에서 부착을 해서, 또 여기 이렇게 부착해서 두면 폐기물이 있으니 동에서 실어가라 이런 식입니까? ○

그렇지요. 가정집에서 나오기 때문에 장소를 동에 얘기를 해 주면 동에서 동 차로 실어가지고 24시주유소 앞이 우리 구청 장소거든요.

구청장소는 물론 되어 있는데 동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아무데나 놓고 가져가라 하면 지금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은 문제가 다른데 현재 도시계획이 전혀 되지 않고 좁은 골목에 인도도 없는 곳에 이것을 붙였다고 해서 내놓고 동에서 실어가라고 연락을 했을 때 그동안의 문제점은 해결을 어떻게 합니까? ○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해야지요. 주택가 골목에 두면 안되지요. 차가 다닐 수 있는 간선도로정도까지는 내놓고 해야지요.

3동같이 주택 밀집지역에는 도로계획선도 전혀 터지지 않는 부분에서 지금 우산쓰고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사실상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겠지만 정화조를 신설하라고 해도 정화조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월산3동같은 경우는. ○

예,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폐기물을 농이랄지 굵은 물체를 동 딱지 붙였다고 해서 붙여놓고, 이것이 어느 동사무소에서 어느 일정한 공터를 두고 그쪽으로 집합을 시켰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20m, 35m 광송간 도로밖에 놓을 데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

간선도로에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장소로 내놓은 것이 오히려 수거하기가 좋고, 왜냐면 동에서 일정한 장소를 정해 놓으면 오히려 더 불편을 느낄 것 같습니다. 저희 생각은 차라리 동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장소에 해 주는 것이 수거하기가 좋지, 동의 일정한 장소로 해가지고 그리 옮기면 저희들이야 수거하기가 좋지요.

좋은 것은, 지금 현재 과장님이 말하는 것은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환지가 되어 있는 부분 그런 동은 별문제가 없을 거에요. 그러나 전혀 도시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 단독주택 밀집지역에서는 이것을 내놓으라고 하면 35m 광주의 제1번 도로인 광송간도로에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애매하게 아무데다 놓고 가져가라 이러는 것보다는 구청에는 모집할 장소가 있고 각 동에도 어느 지역까지는 갖다놓고 주민들이 도보를 하는데 불편하지 않고 외관상 그렇게 불편하지 않는 곳에 한 곳을 정해 놓고 거기다 갖다 놓으면 거기서 차가 실어가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

예, 그렇습니다.

대책없이 이래 놓으면 교통 좋은 지역 환지된 지역은 문제가 다르겠지만 단독주택 밀집지역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

월산3동같은 경우에는 골목이 저도 서구에 근무해서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사람 혼자 들어가서 나오기가 힘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월산3동 같은 곳은 아까 이위원님 말씀대로 장소를 지정해서 배출하는 방법도 좋을 듯 싶습니다.

그 대안이 있어 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현재 월산3동은요. 지금 차가 실어나른다는데 차가 들어가는 곳이 아파트 입구 아니고는 없어요. ○

차가 못들어가는 곳은 동에서 일정한 장소를 정해서 거기에서 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는 지역의 형편에 맞게끔 이 조례안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 조례안에 부칙이라도 넣어서 한 장소를 공공장소를 정해서 배출하도록 이러한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니까 구청에서 동으로 하여금 월산3동같은 경우에는 적정한 장소를 잡아서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 물론 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공터를 빌린다거나 이럴 경우에 동에 재정이 있겠습니까? 이런 차원은 구청차원에서 이렇게 난해한 지역에는 어떠한 배려를 해서 틀림없이 공공장소를 설치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처리를 해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조례제24조제1항제2호 쓰레기종량제 수수료 감면대상에서 반장을 제외함은 반장의 임무 중 쓰레기불법투기방지 및 문전수거의 정착 및 행정시책의 홍보활동이 주임무이나 활동상황이 소극적이며 광주광역시 중 본 구를 제외한 4개 구는 쓰레기종량제 수수료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타 구와 형평유지 및 반장 1,566명의 1년간 1,9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남구의 반장이 1,566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타 구, 4개 구에도 반장에 한해서 이렇게 제외하고 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구만 반장한테 주고 있습니다. ○

구만 주고 다른 구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생각하기로는요. 전과 다름없이 반장에게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희 생각도 많이 주면 좋겠지요. 그런데 저희구 형편이 5개 구에서 제일 재정이 어렵습니다. 그런 제일 어려운 데서 제일 늦게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장님들도 어렵겠지만 다같이 고통을 동참한다는 뜻에서 타 구와 균형을 맞춰서 저희 구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반장님 월급은 얼마나 갑니까? 통장 말고 반장. ○

월급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시구요. 조례안과는 관계가 없는 얘기지만 모든 위원들이 한 말씀씩 하시는데 저라고 그냥 넘어갈 수 없고 가볍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인도를 지나다니다 보면 불법투기가 자행되어 가지고 혐오스러운 광경을 많이 봅니다. 저희들이 길을 지나갈 때 이것이 일부 주민들은 지정장소에 쓰레기를 내버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공공장소가 아닌 불법투기자들이 저희들이 때로 의원들이 직접 목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보통 불법투기가 이루어지는 시간대가 야밤입니다. 요즘 시간으로 보면 6시에서 밤 10시경에 불법투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요즘 청소과에서 야밤에도 불법투기자들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

밤에는 않고 한 달에 3일씩만 하고 있습니다.

월 적발자가 몇 건이나 됩니까? 불법투기자가? ○

금년의 적발 건수보다는 현재 지금 과태료 부과된 것이 3,500만원 정도를 부과를 했습니다.

한 번 부과하는데 얼마씩 부과를 합니까? ○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입니다.

부과하는데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이 부분의 용어에 대해서 삭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

지난번에 음식물쓰레기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용어가 음식물쓰레기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기물쓰레기에 있는 용어를 삭제하자 이런 뜻입니다.

폐기물쓰레기는 따로,...... ○

예, 음식물에 관련된 부분은 음식물쓰레기 조례가 제정되면서 거기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삭제를 하자.

그때 그 조례내용을 한 가지 복사를 해가지고 오시지요. ○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담는 봉투제작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

아직은, 지금현재 조례에는 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시행시기를 맞춰서 봉투를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구같은 것은 기존에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

예, 서구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그렇게 배출을 안했을 때 일반인들이 준수사항이 여기 있단 말입니다. 이것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여기에서 어긋나는 폐기물을 음식물쓰레기와 같이 처리를 아니하고 방출을 했을 때는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

과태료입니다. 뒤에 음식물쓰레기조례에도 과태료부과 기준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와는 종류가 틀리기 때문에 분리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반정환 도시산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정에 관하여 항상 건설적인 비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광주광역시남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제안하면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이 건축절차 간소화와 건축규제완화 및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개정되고 광역시 단위로 통일성 유지를 위해 자치구조례 일부가 광역시조례로 통합운영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건축위원회 기능 및 절차를 구체화하고 심의 후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하여 구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표준설계도서를 이용한 단독주택 축사는 신고하면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4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 미만인 건축물과 용도변경 허가대상건축물의 건축허가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에게 업무대행을 하게 하여 건축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넷째 도시계획용도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까지 최대한 완화하여 구민에게 편의제공 및 기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안에서의 액화석유가스 저장 및 충전소의 건축을 전면 제한하여 만일의 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건축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광역시 단위로 통일성유지를 위해 시조례로 통합된 건축허가 수수료, 대지안의 조정기준, 풍치.미관.시설보호.공항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기준, 건폐율, 용적율, 건축물의 높이, 온돌의 시공 등은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절차의 간소화와 건축규제 완화로 구민에게 편의 제공 및 기업활동지원을 함으로써 남구의 균형있는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방안 중의 하나이므로 폭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축조례개정안은 국민정부의 규제완화정책의 일환으로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이 조정되어 공포되었고 건축절차 간소화로 위임된 법령의 범위안에서 건축 규제를 완화하여 구민에게 편의제공 및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건축분쟁을 조정하고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안에 위험물 저장시설 건축을 전면 제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로서 본 조례안 제4조 건축위원회 구성인원을 9인 내지 50인에서 9인 내지 20인 이내로 축소하고 위원회의 위원 중 건축, 토목, 도시계획, 에너지, 교통, 조경, 회화, 조형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하고 공무원은 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방만한 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된 것이며 위원회 구성원에 토목, 도시계획, 에너지, 교통, 조경, 회화, 조형예술 등을 포함한 것은 복잡한 도시환경 속에 해당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공무원의 인원 수를 제한한 것은 외부 전문가의 학식과 풍부한 경험을 행정에 접목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조례안 제5조 신설조항은 위원회의 기능 및 심의 절차를 심의 후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하여 구민에게 편의를 제공하자는 조항인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안 제13조 건축신고대상은 건축법시행령 제11조제2항.제3항 규정에 의하여 표준설계도에 의해 건축할 수 있는 신고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것은 구민편익을 도모하고 있는 조항이며 본조례안 제15조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에게 지정 업무 한계를 명시하고 규제완화한 조항이고, 본 조례안 제16조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한 것은 각 구간 형평유지를 위한 것이며 또한 본 조례안 제21조～제33조는 도시계획 용도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까지 최대한 완화하는 조항으로서 제21조 전용주거지역안에서 종교시설 제22조 일반주거지역안에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교정시설 제24조 중심상업지역안에서 장례식장 건축규제 완화조항은 전용주거지역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일반주거지역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불의의 사고발생시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위험이 따르며 중심상업지역에 장례식장 설치는 주변 상권에 영향이 있는 사항이므로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야 할 사항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 제22조～제27조는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안에서의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충전소의 건축을 전면 제한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며, 본 조례안 제38조～제45조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건축에 따른 분쟁발생 시 양자간 이해관계를 감정, 진단, 시험, 검사, 조사를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토록 함은 건축주 및 주변 이해관계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사항이라 봅니다. 따라서 광역시 단위로 통일성 유지를 위해 시조례로 통합된 건축허가수수료 대지안의 조경기준, 풍치, 미관, 시설보호, 공항지구안의 건축물의 기준, 건폐율, 용적율, 건축물의 높이, 온돌의 시공 등의 조항을 삭제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주민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은 구민의 삶의 질과 정부규제완화 정책에 부합되는 조례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나서 하면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임형오입니다. 존경하는 반정환 도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에 관하여 항상건설적인 비판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광주광역시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을 제안하면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사고발생의 다양화와 대형화로 주민의 안전욕구가 증대하면서 재난관리 재정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구비 출연으로 독립재원을 조성하여 점차 예산의 의존을 줄이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위험시설 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의 정비와 중점관리대상시설 등의 안전진단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때 또는 발생한 때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 응급조치,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 등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이오니 폭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사고 발생의 다양화, 대형화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제57조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재난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련법령에 따른 적법타당한 조례로서 본 조례안의 골자인 기금의 재원은 최근 3년간 지방세 중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연액의 1000분의 2에 해당금액을 매년 적립하도록 한 것은 재해대책기금 1000분의 8과 비교할 때 IMF시대 긴축 예산편성지침에 부합하며 기금용도는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에 사용하도록 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타기금의 운용관리, 회계관리, 회계관직의 지정 등 일반적 기금 운용관리방법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 준안에 따른 것이며 민간시설에 대한 융자이율은 연리 5% 이내로 광주광역시조례와 동일한 것으로서 본 조례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심이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3년간 지방세 중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연액의 1000분의 2에해당금액을 매년 적립하도록 한 것은 재해 대책기금 1000분의 8과 비교할 때 IMF시대 긴축 예산편성지침에 부합한다. 이렇게 검토가 되어 있는데 재해대책기금 1000분의 8이면 최근 3년간 평균 연액에 비하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든가요? ○

2,000만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세 수입액이 연간 얼마에요? ○

연간 6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에 보통세가 연간 600억이 돼요? 우리 지방세 중에 보통수입결산이 3년 평균 연간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

금액을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다시 파악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00만원 된다는 것은 어디서 산출된 겁니까? ○

,......

계산 안하셨어요? ○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검토보고드릴 때는 1000분의 8은 얼마 정도 되고 1000분의 2는 얼마 정도 되니 그러면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이 정도 연간 적립이 되면 필요성이 있겠다 없겠다 부족하다 많겠다 그런 판단이 설 것 아닙니까? 검토사항을 다시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알려 주세요. ○

계산적인 것은 추가 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제대로 못하셨으니까 집행부쪽에 여쭐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검토할 때에는 정확히 하세요. 전문위원님이 정확히 안하면 의회에서 놀고 먹고 시간보낸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정확히 하십시오.

전에 전문위원에게 질의했습니다마는 전문위원님이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문위원에게 질문했던 내용을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통세 평균 연액을 71억3,518만원으로 봅니다.

3년 평균입니까? ○

그렇습니다.

여기서 1000분의 8이면 얼마입니까? ○

5,600만원 정도 됩니다.

1000분의 2면요? ○

1,427만원입니다.

연간 1000분의 2로 했을 때는 1,427만원씩 적립한다? (예) 기초적인 출발 자금은 있습니까? ○

금년도에 1,5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 돈은 1000분의 2에 해당된 돈인가요 ? ○

그렇습니다.

1,500만원으로 기초자금으로 해 가지고 출발한다 그 말씀이시죠. ○

내년도에 1,427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재정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1,500만원 가지고 이 기금운용관리조례안이 목적하는 그 목적에 대처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지 않겠어요? ○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적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사태가 발생 시에는 기금을 사용하는데 애로 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기금을 적립해 나가는 방향으로 융통성있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융자를 해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융자를 해줄 수 있는 범위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떤 경우에 한해서, 물론 기준의 범위가 넓게 나와 있는데 기금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

재난으로 인해서 대피 또는 퇴거명령으로 이행하는 주민에 대해서 임대주택으로 이주지원을 한다든지 했을 때 융자를 해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율이 싸기 때문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보면 융자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이 규칙은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대로 조정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떠한 제도적 제한장치가 마련이 되어 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은 1,500만원으로 출발하지만 가령 기금이 상당액이 모아지고 그랬을 때 그 기금을 융자하는데 있어서 악용될 소지가 있다 그런데 그 운용에 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염려스러움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조례에서 포괄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맞지 별도로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상황에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인데,...... ○

융자방법과 절차 금액은 안전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여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안전대책위원회가 또 있어요. 몇 조에요? 제7조2항 이 위원회에서도 융자를 해줄 때 그 규정에 의해서 그 규정에 맞으면 해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을 규칙으로 정하게 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

규칙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볼 때는 이 기금운용조례에서 가장 핵심이 그것인 것 같아요. 이 기금이 지금은 소액이지만 이것이 억대가 넘어가고 기금이 방만해졌을 경우에, 왜냐면 매년 이것이 증액될 거 아니에요.매년 증액돼서 자금이 어느 정도 상당부분 방만해지면 이 규정에 의하면 악용될 소지 가 있다. 왜 그러냐면 요즘 이율 5% 쓴다는 것은 보통 특혜가 아니거든요.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는 행자부 의견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주민을 대상으로 융자를 하기 때문에 이자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해 가지고 주택임대기준을 고려해서 임대주택기금이라든가 재해대책기금 그런 선에서 5%거든요. 그래서 5%로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광주시에서 5%로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어려운 사람들을 경제적인 여건이 성숙되지 못한 상태에서 재난의 위험이 있으면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지 아니겠어요? ○

예, 그렇습니다.

그 당초 취지대로 좋은데 항상 문제가 보면 그 당초 취지보다는 악용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안한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규칙을 안봤기 때문에 지금현재 규칙이 안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

예, 그렇습니다.

즉 말하자면 위임을 하는 거에요. 여기서 조례를 통과시켜주면. 규칙은 우리 과장님이 기안을 해서 구청장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지만 그 범위를 어느 한계라고 물론 법령 범위내에서 하겠지만 그게 악용될 소지가 있는데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통과시켜줘야 되느냐, 구체적인 규칙방향을 잡아놓은 것은 없지요. ○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나와 있습니다.

제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규칙의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논하기는 무리인 것 같고 다른 위원님들이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규칙을 나중에 제정을 할 경우에 다시 우리가 그 규칙에 대한 재론을 해가지고 규칙에 무리함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조례를 이 조항을 다시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우선은 양해를 해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조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외로 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특별회계도 아니고 일반회계도 아니라는 얘기로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

현재는 기금을 세입.세출예산 외로 해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은 특별회계로 해야 하느냐는 앞으로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이 조례가 시라든지 세입.세출예산 외로 이렇게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성으로 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문구상으로. 즉 말해서 일반회계로 다 같이 포함시킨다면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즉 우리가 통상적인 예산서에 포함을 시키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생각 안해보셨어요? ○

그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생각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과장님이 깊이 생각 안했다지만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요.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는 거에요? ○

기금은 별도관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일반회계는 분명히 아니지요. ○

그렇습니다. ○

저희들이 기금을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을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사용하고 나머지 기금의 운용은 기금관리법에 의해서 기금으로서 적립해서 운영하도록,......

구청에 이것말고 기금운용하는 것 있어요? ○

저희들은 재해대책기금입니다.

대책기금이 있어요? ○

예, 재해대책기금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하고 이거하고는 어떤 차이점은 있어요? ○

재해대책기금은 재해에 따른 적립기금이고 이것은 재난에 관한 조치나 응급입니다.

기금이 두 가지네요. ○

예.

재해대책기금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

기금으로 해서 정책운용의 측면으로 해서 보면 통장으로 해 가지고 높은 이자로 기금을,......

. 지금 재해대책기금을 의회에 보고를 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어요? ○

운영계획서는 제출했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에요? 제가 지금까지 예결위원회에도 들어가 보고 예산심사를 해보면서 재해대책기금에 대한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어요. ○

저희들이 기획실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얼마나 됩니까? ○

결산보고는 다음다음에 합니다.

재해대책기금이 얼마에요? ○

현재 예치가 되어 있는 것이 500만원짜리 정기예금으로 10.5% 이율로,......

500만원이 있어요? ○

그리고 두 가지로 나누어져 예치를 해놓았습니다. 529만9,999원은 개발신탁으로 해서 14% 이율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재해대책기금 총액이 얼마냐고요? ○

총액이 1,029만9,999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의 설치근거는 조례가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거기도 이와 같이 매년 금액을 적립을,...... ○

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금액이 왜 이렇게 적어요? ○

그것은 1000분의 8입니다.

처음 생겼어요? 말이 안맞지요. 재해대책기금이 1000분의 8인데도,...... ○

위원님, 그때는 1,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1000분의 8을 다 확보를 못한 것이지요. 그런데 금년도에 6,016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전액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2월말경에 다시 예치를,......

지난 번에 조례는 만들어 놓고 조례대로 안했구만요. 1000분의 8이라고 하는 조례는 만들어 놓고 조례대로 적립을 안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

그렇습니다. 예산 사정때문에,......

재난관리기금은 1000분의 2이기 때문에 우리 재정같은 경우는 1,500만원을 유지를 해야 되고,..... ○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재해대책기금도 같이 건설과에서 운영할 것이지요. ○

예, 같이 운영을 합니다.

운영하지요?(예)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두 개를 운용을 하시는데 방향이 앞으로 일반회계 아니면 특별회계 아니면 기금관리법이라고 하는 법령이 있지요. 그 법령에 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현재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명쾌하게 정리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요? (예) 그 부분을 지금 이거는 준칙에 의해서 일괄상정한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구에서 자체적으로 제정을 한 것이 아니고 준칙인가요? ○

표준안에 의해서입니다.

시준칙입니까, 행자부 준칙입니까? ○

행자부입니다.

준칙에 의해서 이렇게 가는데 과장님이 업무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제2조2항에 대한 것은 상부에 알아보면 정확한 기준이 나오겠군요. 그렇지요? ○

그렇습니다.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앞으로 예산심사나 감사 때도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 생겼다고 하니까 정부에서도 방만한 기금운영 때문에 항상 문제가 있는 것인데 우리 구청도 기금이 두 가지 종목이 생겼으니까 예산결산 때 꼭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관리체계를 정확히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알겠어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8조에 융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규칙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셔서 저희들한테, 이것을 어떻게 규칙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부분을 이창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

그것을 앞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규칙 제정은 내년 3월까지 완료하도록 할랍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현재 기금을 대체적으로 적립을 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금액도 적고 해서 내년 3월까지는 완료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이 규칙을 어차피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입으로는 말씀을 드리지 못할 부분이 있네요. 규칙이 조례하고 상충이 되는가 봐서 저희들이 결정해 주어야 할 부분인데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은 이 규칙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상충이 되는가 안되는가를 봐가지고 가장 정상적이고 그런데, 그렇지 못했으니까 이렇게 좋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조례가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은 모든 사람이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규칙을 정하는 과정에서 추호도 어떤 의혹이 없게끔 정확히 노출을 시키셔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도시산업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마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규칙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논의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늘 해도 무리가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3조2항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자 외에 다른 방법도 있습니까? 재원을 마련하는데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된 수익금은 이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

예, 이자입니다.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기금을 다른 용도로 수익사업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

이자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얘기하는 것입니까? ○

예, 융자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대한 이자, 아니면 관리하고 있는 이자, 그 이자만을 얘기한다? (예) 4조2항에서 말하는 구금고에 예치관리해야 한다 라고 했는데 구금고에 예치를 해가지고 이자율이 높은 것은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꼭 구금고에만 예치를 해야 되는가? ○

그것도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도 시중 제1금융권에다가 이자율이 높은 곳에 넣을 수도 있는 것이고, 기금을 지방재정법 같은 것에 기금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자치단체의 금고에만 넣도록 예를 들어서 상위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는가? ○

그렇습니다.

상위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어쩔 수 없지요. 그리고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기금운영의 효율적 심의를 위해서 운영심의위원회를 두는데 지금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 위원회를 보게 되면 거의 위원님들이 다 포함돼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다른 위원회와 틀리게 그게 안되어 있어요. 그러면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의원을 포함시킬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안이 없습니까?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요. ○

저희들이 조례안에 위원은 현재 재난관련분야 해당 담당과장님들로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보세요. 이게 상위법에 나와 있다는 말은 말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집행부 과장들로 일관을 해버렸단 얘기에요. 그러면 가령 여기서 구의회 도시산업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간다든지 간사가 당연직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은 왜 융통성을 발휘하지 않고 집행부 과.실장으로 전부 다 국장이하 즉 말하자면 부구청장이 이렇게 하면 이대로 가고 저렇게 하면 저리로 가버리고 형식적으로 가지 않느냐는 거에요. 그러잖아요. 부구청장이 열중쉬어 하면 열중쉬어 할 것이고 차렷하면 차렷 할 것인데 이렇게 일관시켜 버려야 되겠는가 다른 위원회는 다 의원들이 들어가서 즉 말하자면 주민의 목소리, 의회의 목소리를 대변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전부 과장이상 실장, 국장, 부구청장으로 통일을 시켰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타의는 없습니다. 업무추진상 그렇게 했는데 의원님들 참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할랍니다.

할랍니다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들어가야지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기금의 운용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다 우리가 중요성을 말씀을 드려서 공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재원이 얼마 많지 않지만 앞으로 갈수록 재원이 늘어난다는 얘기에요. 그때를 가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규칙도 일방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 상위법령에 의원들을 넣지 말라는 규정이 있지 않는 한은 재고를 해야 될 부분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할 사항 있으세요? ○

지금 안전대책위원회에서 기금증식 방법에 따른 그런 사항을 의원님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운영을 하고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대책기금운용에 관한 것은 의원님이 참여를 하는데 재난관리부분에는 의원님이 들어가지 말라는 상위법은 없지요? ○

예, 참여하지 말라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형평성에 맞아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에요. ○

위원회에 의원님을 참여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참여하도록 해요? (예) 그럼 이것을 수정을 해야 되는데,......

조례안을 보게 되면 9조3항에 의하면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것은 강제조항이 되거든요. 그렇지요? ○

그렇습니다.

즉 말하자면 상임위원회 정식안건으로 상정을 합니까? 이것은 예산서에 올리는 것을 포괄적으로 표현을 해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 이 기금에 관한 별도안건을,...... ○

별도안건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됩니까? 그러면 12조3항도 결산도 별도안건으로 상정해 가지고 안건심의를 받겠네요? ○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계획안과 결산안은 구의회에서 분명히 심의하고 결산을 한다. 별개로 예산심의하고 별개로 한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지요. ○

그렇습니다. 결산보고서를 제출을 하면 의회에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 그러면 그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규칙부분, 규칙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전에 의회에 규칙을 보여줄 수 있는 약속을 하실 수 있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5조2항에 의하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라고 원안은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11인 이내라고 하는 제한규정이 있습니까? ○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제한규정이 없으면 13인으로 늘려도 무리는 없겠지요? ○

예.

. 그러면 5조2항을 11인 이내라고 되어 있는 원안을 13인이내로 2명을 늘리는 것으로 수정을 요구하고 5조4항에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경영회계과장, 환경청소과장, 경제과장, 도시개발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교통과장이 된다 이렇게 원안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수정안으로 4항 위원은 구의회 도시산업위원장 및 간사 즉 다시 말하자면 위원장과 간사 2인이 되겠습니다. 2인을 추가로 삽입을 하고 그러니까 문구를 보자면 위원은 구의회 도시산업위원장 및 간사,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경영회계과장, 환경청소과장, 경제과장, 도시개발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교통과장이 된다 이렇게 해서 토탈 위원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서 13인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을 합니다.

예, 이의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