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신기수 의원 발언

신기수부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7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 이어서 오늘은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산업경제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찬규
박찬규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찬규입니다.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신기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재무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9년도 업무추진계획, 당면 현안사항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저희 직원 현황을 보고 드리면 일용직을 제외한 정규직원이 총 3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정원 36명, 현원 37명입니다.5급 1명, 6급 6명, 7급 8명, 8급 4명, 9급 2명, 기능직 15명인데 현원은 16명으로 1명이 증원 된 것은 전산 기능직으로 현재 민원창구에 근무를 하게되기 때문에 1명이 과원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업무현황은 저희 재무과는 6개업무 담당분야로 되어 있습니다.도세를 담당하는 세정분야, 군세를 담당하는 부과분야, 징수 및 체납업무를 담당하는 징수분야, 지출업무를 담당하는 경리분야, 각종 계약 및 차량관리를 담당하는 용도분야, 세외수입 및 자금운영, 영선관리를 담당하는 세외수입·영선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과 예산규모는 '98년과 '99년을 비교해 볼 때 일반회계는 '98년에는 12억 2,200만원이었으나 내년도에는 17억 800만원으로 4억 8,6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원인은 직원전용 주차장 부지매입비 2억 2,100만원과 아스콘 포장사업비 2억원등 약 4억 2천여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당초 예산계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후 땅만큼은 매입되어야 합니다. 이땅은 2,234평정도 되는데 국유재산으로 재경원 소속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평당 10만원정도 계산하여 2억원정도가 부재매입비로 계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10. 31 현재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은 년간목표액은 145억 1,300만원입니다. 도세 69억 9,500만원, 군세 75억 1,800만원으로 군세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52%에 해당됩니다. 그중에서 부과된 것이 115억 8,800만원에 징수액은 11억 6,900만원, 미납액이 14억 1,9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목표대비 부과율은 79.8%이고, 부과대비 징수율은 87.8%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 고지서발급 세무민원 창구운영으로 도세 담당하는 직원 2명, 군세를 담당하는 직원 2명등 현재 민원창구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강화를 위해서는 47개법인이 있습니다.여기에 총 법인은 179개가 됩니다. 이 중에서 영리법인 164개, 비영리법인인 종교, 학교등으로 15개소가 있습니다. 세무전산실 운영은 주전산기 1대와 단말기 26대가 있습니다. 주전산기 1대는 군본청에서 운영하고 단말기 26대는 군이나 읍면에서 사용하고 군에서 사용하는 것이 13대이고 읍면 재무계에서 13대를 활용하여 신속·정확한 세무행정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일제조사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에 걸쳐 하였습니다.1,978건을 추적 조사하여 8,120만 4천원의 재산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 군부대 담배운송 지원이 되겠습니다. 10회에 걸쳐 1억 8,300만원의 군부대에서 판매하는 담배수입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군부대 담배운송 차량은 저희 예산에서 운송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143만원의 운송비를 지급하였는데 5사단, 28사단에 담배를 PX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세 고지서 송달원제 운영입니다. 추경예산때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96명의 송달원을 위촉하여 6,477만 5천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송달원 예산 절감내용은 총 5개세목이 되겠습니다. 고지서는 38,573건을 송달하였습니다.우편송달시에는 8,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송달원 인건비가 금년에는 1,928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그래서 6,500여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송달원 고지비율은 53%에 달하고 있는데 1건당 5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등기 우편으로 보냈을 경우에는 1,170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 '98년도 지방세 징수전망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표액은 145억 1,300만원입니다.징수전망은 132억 5,500만원으로 감액요인이 12억 5,800만원이 거둬들이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소요인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도세 즉 취득세, 등록세 감소가 예상되며,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2회 추경시 세입예산 조정을 한바 있습니다. 도세 감소 주요원인으로 신규자동차 등록이 전년보다 61%, 1,215대가 감소한 785대밖에 취득세, 등록세가 부과가 안되었습니다. 또한 군세는 주민세소득할분이 3억 3,500만원, 재산세 6,700만원, 자동차세 1억원 증가와 담배소비세 2억 6천만원 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순수 증가는 2억 7,800만원이 예상됩니다. 다음 4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은 10. 31 현재입니다. 연간목표액이 155억 1,600만원에 부과액은 159억 5,300만원, 징수액은 143억 600만원의 미납액이 16억 4,7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목표대비 부과율은 102%이고 부과대비 징수율은 90%에 달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실적은 15억 800만원으로 10. 31 현재 징수액이 5억 700만원, 미납액 10억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쓰레기 당초 수수료가 6,700만원이며 건설교통과에서 부과하는 교통과징금이 8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34%에 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세외수입 체납액의 부과 및 징수업무를 타부서에서 관장하는 관계로 세입부서에는 세목별 독려가 불가하여 해당 실과소에서 정기적으로 체납액 징수현황을 통보하여 체납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금 적금 및 이자수입 실적이 되겠습니다.이 사항도 10. 31 현재입니다. 예금액은 13구좌에 129억원이 됩니다.신종환매채 7.05% 12구좌에 123억원, 정기적금 9.0% 1구좌에 6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자수입실적을 보면 목표액이 30억 3,700만원, 이자수입 23억 2,6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비율은 76.6%가 되겠습니다. 잠시 신종환매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협보유채권에 투자하고 채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통장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만기시에는 약정이자를 지급하여 다시 농협에서 매입하는 투자 상품이 되겠습니다.농협보유채권은 국채, 공채, 유가증권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 목표달성을 위해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라서 '99년도 지방세수 여건이 크게 위축될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지방세 세원조사 및 세무조사 강화로 '99년도 지방세 목표를 최대한으로 달성코자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99년도 지방세 세입목표는 132억 700만원으로 세웠습니다.도세 54억 6,500만원, 41.9%에 해당됩니다.군세는 75억 6,200만원으로 58.1%에 해당됩니다. 세목별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추진계획으로 지방세 세원관리 및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기 위하여 토지와 건축물 및 차량의 과세누락 여부를 철저히 조사함으로서 과세누락에 대한 세원에 대하여는 과세예고후 직권과세토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을 위해서 그동안 추진해 온 전산화 완료와 전산프로그램 개발등 내실을 기하고 정확한 세원자료관리로 신뢰받고 공정한 지방세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합니다. 공정한 세무행정 추진을 위해 납세고지서의 정확한 교부를 위한 송달원 제도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현재 93개리에 96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자동납부제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4,826세대에 12,667건이 자동납부제로 등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무행정 전산화와 세무민원 신속처리는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군에 주전산기 1대와 읍.면등 26대를 풀가동 운영하겠습니다. 납세자 권리보장 및 구제제도 확대시행을 위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아울러 과세 예고제를 하겠습니다. 과세전 적부심사라는 것은 지방세법 제70조에 세무조사에 대한 서면통지, 과세 예고통지, 비과세 감면신청 반려지 납세자는 과세적법여부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98년에는 3건을 접수했습니다만 채택이 안되었습니다. 다음 과세 예고제라는 것은 각종 지방세 부과시에는 연천소식지, 유선방송을 통하여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소정리 추진을 위해 현재 체납액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결산이전에 최대한 징수를 하기 위해 징수반 11개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곡읍 같은 경우 밤 10시까지 퇴근을 하지 않고 독려를 하고 와서 복명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체납 처분을 위해 부동산 압류, 공매의뢰, 관허제한을 하고 있고,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와 인도명령 강행, 봉급. 예금압류 및 고질체납자 형사고발로 자세한 설명은 체납액 정리대책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99년도 세외수입 목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재정 운영을 효율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세외수입 발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99년도 세외수입 목표는 75억 2,900만원으로 예상하였습니다.경상적 세외수입이 66억 6,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8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세외수입은 총 5억 9,8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도세징수교부금중에서 4억 5,900만원과 공공이자수입에서 6억 5,800만원등 11억 6,600만원이 감소됨과 아울러 수입면에서는 증지수입에서 5천만원, 재산임대수입에서 1,900만원, 관공업 수입에서 3억 9,700만원, 기타수입 1억 200만원등 5억 6,8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99년도부터는 수수료중에서 입찰참가신청시에는 수수료를 건당 1만원씩 받는 것으로 현재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이런 제도를 운영 도입한다고 하면 약 1억원정도 이상의 세외수입분야에서 수수료수입이 증액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4억 1,2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과태료 2억 3,200만원, 과년도수입 2억원, 기타 1,300만원등 4억 4,500만원이 감소되는 반면 민간인 융자회수금에서 3,5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소규모 공유재산은 매각을 추진하여 주민불편해소와 수입증대에 최대한 노력을 함과 아울러 수입인지 제작비용 절감과 수수료수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인증기를 추가로 8대 구입하려고 합니다. 수입인지 제작수수료는 1년에 2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인증기는 개당 260만원이 소요됩니다.수입인지를 사용할 때 아울러 직원이 1명 고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12개월의 봉급이 지급되어야 되고 수수료 5%가 공제되기 때문에 인증기를 구입하여 사용한다면 많은 절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인증기는 민원실에 3대, 의료원 1대, 미산.왕징.중.장남에 보급을 하게되면 완전히 인증기 보급은 내년도에 끝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효율적인 관사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IMF시대의 우리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방재정 구조 개혁 차원에서 관사운영 실태를 정밀분석하여 과감한 정비로 관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군의 관사는 총 42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여기에 소요되는 평수는 770평입니다. 본청 19동, 의료원 8동, 읍면 15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용실태를 보고 드리면 주거용 38동, 공가 4동이 있습니다.공가는 군수관사, 군남면 직원관사 1동, 백학 2동이 있습니다. 향후 관리계획은 계속존치는 10동으로 1,2호관사, 의료원공중보건의숙소 8동으로 8동은 계속 존치하겠고, 공공시설로 용도변경은 각 읍면 청사부지내에 위치한 6동에 대하여는 용도변경을 하고 26동에 대하여는 용도폐지후 매각하는 절차를 밟아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각은 부동산 경기호전시 단계별로 매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98. 5. 14 도로부터 지방관사 운영개선대책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정밀히 분석하여 대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청 19동은 1호관사, 2호관사, 조흥아파트에 구입한 것 아파트 1대가 있습니다.도서관의 관사는 교육청으로부터 인수받을 당시 조그맣게 지은 관사가 있습니다.지도소 관사, 차탄리 공무원 숙소가 14동이 있습니다.의료원의 8동은 전곡 대삼아파트에 3동이 있고 코리아나 빌라에 5동이 있습니다.읍면의 15동은 군남 3동, 백학 4동, 미산 2동, 왕징 3동, 신서 2동, 장남 1동이 되어있습니다. 용도변경분야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지도소외 1동은 교육생 숙소로 지금 활용하고 군남면에 1동은 미화원대기소, 왕징 3동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장남면의 1동은 직원식당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면 현안사항으로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의 안정된 지방세수 확보와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계획을 수립하여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코자 합니다. 총체납액은 21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현재 26%에 달하고 있습니다.미납액이 15억 6,500만원입니다. 도에서도 연말까지는 30%수준으로 끌어올리라고 하여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만 연말까지 계속해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주요 추진사항으로 체납세 징수대책 보고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지난 11.10 군수님을 모시고 각 읍면장과 해당실과소장이 보고 한바 있습니다. 체납자 재산압류는 3,783건에 23억 4,300만원에 해당되는 재산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받은 것이 468건에 1억 100만원밖에 징수를 못했습니다.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378건에 1억 5천만원을 영치하였습니다만 그 동안 징수한 실적은 264대에 1억 5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금융거래 신용불량자에 대하여는 고액체납자 11명에 대하여 전국은행 연합회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형사고발은 21명에 대하여 4천 300만원을 고발하였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1회계년도에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형사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소정리대책에 대하여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납액 발생의 사전억제를 위해서는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납세고지서는 납세의무자에게 과세내용을 전달함으로서 효력을 발생하고 압류등 체납처분 절차의 적법여부, 조례청구권의 유무 및 조세범 처벌의 전제요건이 되기 때문에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행정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달의 철저를 기하는 것으로서 리반장 송달원 공무원 전달시에는 송달부에 서명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소지가 관외분인 경우에는 등기우편송달, 반송시에는 일반우편으로 반드시 재송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시 송달절차를 확정해야 되고, 송달 및 등기우편물 수령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하며, 미수령을 이유로 이의 제기시 확인이 안되어 가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기존 체납자의 정리방안으로 체납자의 주소정리를 하고 있습니다.실제조사와 전산 체납부상 주소가 상이하여 독려가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는바 인근 리반장에게 문의하고 종토세의 경우에는 경작자, 또는 종중 관계인을 찾아서 주소 정리를 해주고 있으며, 분기 1회씩 읍면의 자료를 취합하여 내무부에 재산, 주소 조회를 의뢰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액고질체납자 강력한 행정처분을 확행하는 점에 대해서는 자동차,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를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고 체납한 경우에는 최단시일내에 압류조치하고 계속 납부치 않을 경우에는 성업공사에 재산매각 의뢰를 합니다.현재 1,634명에 7,861건이 됩니다.이것은 6억 4천만원정도 해당됩니다. 봉급 및 예금 압류입니다. 국세징수법에 의해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장 확인 및 예금조회를 통해 체납정리를 하고 있습니다.현재 120명에 대하여 483건에 7,100만원에 대한 봉급 및 예금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전화가입비 압류는 체납액이 고액이 아닌 경우 계속 독려하였는데도 납부하지 않을때에는 전화압류후 가입비에서 강제 환수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144명 919건에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인도명령은 현재 자동차번호판영치는 378대에 1억 5천만에 달하고 있습니다. 관허사업의 제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40조에 의해 인허가시 직결민원 서류를 제외하고 3일이상 유기민원에 대하여 해당부서와 공조체제를 확립하여 일체의 허가를 제한함으로서 체납세를 일소하고 주민들로 하여 의무를 다한후 권리를 주장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15명에 3,400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고질체납자 형사고발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84조에 의해 조세범처벌법 10조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년도 3회이상 체납하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하고 있습니다.여기에는 납부확약서와 고지서 송달 근거가 첨부됩니다. 21명에 259건이 됩니다. 다음 결손처분 확행입니다. 무재산 행불자의 경우 과세자료를 철저히 조사하고 재산이 없거나 행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소, 재산조회를 거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30조 5항에 의해 소멸시효에 의한 결손처분은 독촉장 발부후 5년이 지난 지방세의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분기 1회씩 결손처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OMR카드 입찰제도가 되겠습니다. OMR카드라는 용어는 과학마크 판독인 약자로 이 내용은 빛의 성질을 이용하여 특정 기후를 컴퓨터가 내용을 판독하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소요액은 600만원으로 주요장비는 컴퓨터 및 카드판독기, 입찰프로그램 OMR카드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산입찰 시스템은 입찰참가자는 기존의 입찰서 대신 OMR카드에 투찰금액을 작성 제출하여 개찰시 카드판독기가 카드금액을 읽어 낙찰자를 선별하는 기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99. 1월부터 시행예정에 있습니다. 입찰준비단계는 입찰일자 설정 및참가등록업체를 등록하면 예정가격 기준자격을 입력하여 1,365개의 낙찰예가가 산출됩니다. 입찰실시단계는 낙찰가격을 산출하여 OMR카드가 판독을 실시하면 현재에는 제한적 최저가의 입찰방법은 저희가 1개 공사를 입찰할 때 370개업체가 등록합니다. 개찰되는 소요시간은 1간정도 걸립니다.그러나 OMR카드를 사용할 경우 약 10분정도되면 낙찰자를 선별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내년부터 이 방법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다음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지금까지 보고드린 지방세부과 징수현황과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 세외수입 부과징수에는 세목별로 자세하게 유인이 되겠습니다.유인물로 가름코자 합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신기수부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경숙입니다. 사회복지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직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총원 15명이 되겠습니다. 5급 1명, 6급 4명, 7급 4명, 8급 4명, 기능직 1명이 되겠습니다.일반직이 8명이 되겠고 별정직 4명, 보건직 1명, 기능직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민계층의 복지업무로 생활보호, 의료보호, 장애인복지, 보훈업무를 사회계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식품, 공중위생과 관련하여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 업소에 대한 위생관리지도업무를 위생계에서 추진하고 있고, 가정복지사업으로 노인, 청소년, 아동복지와 묘지에 관한 업무를 가정복지계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부녀복지사업으로 여성복지, 보육, 가정의례업무를 부녀복지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당초 예산이 82억 5,300만원으로 '99년도에는 85억 9,9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억 4,600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일반회계에서 3억 9,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영세민 특별회계에서 2,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 7,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사업으로 거택보호자 728세대 1,140명에게 생계비 13억 7,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인 월 7만 9,630원부터 12만 4,630원의 생계비를 차등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월동기 특수영세민 469세대 991명에게 생계비 1억 8,460만원을 지원하였는데 지원내역으로 1인 월 6만 660원, 세대당 4만 8천원을 지급하고 피복비 1만 6,500원이 3개월간 지급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127명에게 학자금 6,069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이 학자금은 학교 급지별로 지급되겠습니다. 다음 거택보호 사망자 48명에게 장제비 2,400만원이 1인당 50만원씩 지급되었고 저소득 주민자녀 19명에게 장학금 98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는 경기도 자립장학금으로 중학생 8명에게는 320만원이 1인당 40만원씩 지급되었고, 고등학생 11명에게는 660만원이 1인당 60만원씩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취로사업비는 6,975만 2천원을 투입하여 3,331명이 취로를 하였습니다.9개읍면 19개소에서 가로정비 2개소, 환경정비 17개소에서 취로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인 1일 군비사업으로 1만 9천원이 지급되었고, 국비사업으로 2만 3천원이 급되었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 의료보호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인 거택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 보훈가족 1,139세대 2,093명에게 의료보장증이 발급되었고, 의료비는 18억 2,206만 4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이재민 구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민 90명에게 생계비 291만 9천원이 지급되었는데 내역으로 1인1일 2,145원씩 응급구호 1주일분이 지급되었고, 장계구호비로 1인 1일 1,991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사망자 1명에게 위로비 1천만원이 지급되었고, 침수주택 29세대에 수리비 1,815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침수주택 수리비로 일부침수 45만원, 완전침수 75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재민 35세대에게 추석특별위로금이 1,5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이것은 침수세대당 완전침수 50만원, 일부침수 30만원, 전파세대 50만원, 완파세대 30만원, 기타 상가지역에는 3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등록 장애인은 781명으로 이중 지체장애인 583명, 시각장애인 62명, 청각언어장애인 73명, 정신지체장애인 63명으로 등록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92명에게 생계보조수당이 3,298만 5천원이 지급되었는데 이또한 4만원에서부터 8만 5천원까지 차등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자녀 9명에게 교육비 431만원이 지급되었고, 장애인 40명에게 고속도로 통행료등에 활용되는 할인카드를 발급하였습니다. 장애인등록 39명에게 진단비 53만원이 지급되었고, 장애인 3세대에 자립자금 3,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도관리대상업소 총 1,526개소로 식품위생업소 1,209개소, 공중위생업소 317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점검 및 행정조치사항으로 점검횟수를 32회에 걸쳐 적발을 120개소 하였습니다. 유흥주점 22개소, 단란주점 6개소, 휴게음식점 18개소, 일반음식점 58개소, 게임장 3개소, 숙박업소 9개소, 이용업소 1개소, 목욕업소 3개소가 되겠습니다. 적발내용으로 미성년자 주류제공 및 영업자 준수사항위반등이 되겠습니다. 행정조치내용으로 고발 21건, 허가취소 2건, 영업정지 13건, 시정지시 30건, 개선명령 7건, 경고 4건, 과징금 및 과태료 33건으로 4천3백5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으로 관리대상업소 92개소로 식품제조업소 25개소, 식품가공업소 67개소가 되겠습니다. 식품수거검사는 41건을 국민다소비식품인 콩나물, 두부, 김치, 과자 검사로 6회에 걸쳐 29건을 하였고,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를 1회에 12건 수거검사를 하였습니다. 검사결과 모두 적합으로 나왔습니다.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은 6회에 걸쳐 90개소를 대상으로 위반제품 13건을 적발하였고, 행정조치 내용으로 영업정지 5건, 시정지시 8건이 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노인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노후생활 보장사업으로 노인교통수당을 65세이상 노인에게 5,278명에 4억 5,848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노인교통수당은 1인당 분기 12만 4천원이 지급되겠습니다. 다음 경로연금을 1,181명에게 1억 5,266만원 지급하였습니다. '98. 7. 1부터 노령수당에서 경로연금으로 바뀐 이 사업으로 80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에게 5만원이 지급되고 65세부터 79세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4만원 지급이 되고, 기타 저소득노인에게는 1인당 2만원이 지급되는데 부부인 경우 5천원이 감액되어 3만 5천원이 지급되겠습니다. 다음 홀로사는 노인 30명에게 추석과 설날을 기해 생활필수품 90만원을 지원하고 노령수당은 경로연금으로 바뀌기전 21일전에 지원된 내용으로 4,092명에게 1억 5,720만원으로 지원되었습니다. 노령수당은 80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에게 5만원, 이것은 경로연금과 같지만 65세부터 79세 사이에 생활보호대상자는 3만 5천원을 지급하였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경로연금제도로 바뀌면서 5천원이 상향조정 된것입니다. 다음 무연고노인 칠순잔치를 여성단체협의회 후원하에 100만원의 예산으로 지난번 실시하였습니다. 노인여가 활동 지원사업으로 경로당 운영비를 74개소에 4,380만원을 개소당 월 6만원을 지급하였고, 경로당 난방비 70개소에 1,400만원의 예산으로 경로당별로 연 4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노인회 지회보조 1개소에 800만원을 분기별 200만원씩 지원하였고, 노인자원봉사대 활동은 자연정화활동등 3회에 걸쳐 13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노인학교를 1개소 운영하여 1,055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7. 24부터 12. 17까지 매주 목요일 전곡 읍민회관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다음 10. 1 노인의날 기념 게이트볼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묘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신서면 답곡리에 공설묘지를 조성하였습니다.1억 6,869만 6천원의 공사비로 공사기간은 '97. 11. 13부터 '98. 5. 26 걸쳐 14,264㎡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사업으로 소년소녀가장 보호지원을 25세대 44명에게 4,870만 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내역으로 생활보호비, 도시락비, 생계비, 학습재료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 결연 추진 25세대 35명을 1,351만 2천원을 후원하였습니다.이것은 한국복지재단 경기도지부에서 후원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놀이터 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개보수 사업으로 12개소를 1,150만원의 예산으로 보수하였고, 시범어린이 놀이터 1개소를 1,500만원의 사업비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청소년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청소년 공부방이 6개소 운영되고 있는데 6,665만원의 예산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시범 공부방은 연천공부방, 통현리공부방, 일반 공부방은 상1리공부방, 삼거리, 궁평리 공부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기금을 30명에게 1,351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학자금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입학금과 수업료가 분기별로 지원이 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예절교육을 6회에 걸쳐 1,536명을 대상으로 학교별로 순회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어울마당을 12회에 걸쳐 1,800만원의 예산으로 청소년 문화한마당, 전래놀이한마당, 건전레크레이션등으로 학교별로 순회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보호사업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지도단속을 4회에 걸쳐 8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으로 결의대회 및 캠페인 전개를 12회에 1,953명이 참여하였고, 포스터공모 및 홍보물 제작배포 9종 13,000매를 제작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으로 청소년 수련관 신축을 37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신축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교양프로그램을 5개종목에 걸쳐 운영하고 있는데 수영교실, 컴퓨터교실, 바둑교실, 서예교실, 사진교실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육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를 17개소에 3,882명을 대상으로 2억 1,279만 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보육기관 종사자 인건비를 9개소에 3억 8,986만 7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관내에 공립시설과 사회복지법인시설, 종교법인시설, 기타 가정시설이 있습니다. 관내 공립시설로는 연천과 백학어린이집이 되겠고, 사회복지법인으로 군남면에 있는 임진어린이집, 신서면에 있는 한빛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종교법인으로 전곡의 성요셉어린이집, 구세군어린이집, 청산에는 초성어린이집, 백의어린이집, 신서에는 대광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직저소득가정 아동 23명에게 보육료 162만 8천원을 지원하였고 보육아동부모교육을 4회에 436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연천어린이집외 3개소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지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천군 주부의 날 행사를 538명이 참여한 가운데 416만 4천원의 예산으로 8개부분에 걸친 기예경진대회와 연천군 여성상을 시상하고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예경진대회는시, 수필, 서예, 꽂꽂이등의 솜씨를 자랑하였고, 훌륭한 어머니부분과 봉사부분에 여성상을 시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문화교실로 161명이 참석한 가운데 489만 5천원의 예산으로 교양교육, 건강강좌, 취미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취미교실반으로 종이접기, 자동차정비, 생활패션, 기공체조, 컴퓨터반등 5개반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단체협의회를 운영하였습니다.관내 8개단체를 지도하였고,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고 취미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자원봉사대를 124명 편성하여 지역별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불우이웃돕기 및 수해지역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을 위한 미용봉사활동도 10회에 걸쳐 1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성교육은 2박3일의 일정으로 딸들의 캠프를 50명 대상으로 500만원의 예산으로 실시하였고, 11개학교를 순회하면서 성교육을 1,933명이 참여한가운데 154만원의 예산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보호 및 자원절약 사업으로 부녀환경감시원을 131명 위촉하였고, 환경캠페인을 16회에 걸쳐 1,135명이 참여하였고, 환경정화활동 여성단체 8개단체가 참여하여 실시하고, 폐기름을 이용한 저공해비누제작 보급을 24회에 1,170장을 보급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보전 주부사진전을 1회 13점에 작품이 출품된 가운데 전시가 되었습니다. 9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사업으로 거택보호 760세대 1,200명에게 17억 1,400만원을 등급별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거택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의 기준을 말씀드리면거택보호대상자는 재산이 2,600만원이하의 월 소득액 21만원이하인 자이고, 자활보호대상자는 재산이 2,800만원 이하의 월 소득액이 22만원 이하인 자입니다. 1인당 매월 7만 9,630원부터 12만 4,630원내에서 차등지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장제비, 월동대책비, 설추석위로비, 해산보호비등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거택 및 자활보호대상자 226명에게 1억 1,017만 7천원의 학비를 급지별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대상 1,662세대에게 의료비 지원이 되는데 1종인 거택보호대상자에게는 전액 지원이 되겠고, 2종인 자활보호대상자에게는 80%지원으로 523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활보호대상자등 연인원 15,300명에 대한 취로사업으로 생계를 지원하는데 사업비는 9,923만원으로 군비 1만 9천원, 국도비는 2만 3천원이 지급되겠습니다. 다음 자활보호자 20세대에 500만원씩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게 되겠고, 월동기 특수영세민 360세대 1,122명에게 3억 8,964만 8천원의 생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98년도 실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개월간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자녀 35명에게 900만원의 장학금이 경기도 자립장학금중에서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1-3급 123명에 대한 생계보조수당 6,672만 2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1인당 매월 4만 5천에서부터 8만 5천원으로 차등지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장애인 자녀 15명에게 900만원의 학비가 지원되겠고, 일반장애인 30명에게 600만원의 예산으로 보장구가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장애인 20명에게 의료비가 지원되겠고, 장애인 등록 대상 50명에게 진단비가 지원되겠는데 지체·시각장애인에게는 1만 5천원, 정신장애진단비로 4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장애인 40명에게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를 발급하겠습니다. 10페이지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도관리대상업소 1,540개소를 대상으로 식품접객업소 1,217개소가 되겠고, 공중위생업소가 323개소가 되겠습니다. 중점관리대상업소는 44개소로 유흥업소 9개소, 단란주점 6개소, 휴게업소 11개소, 숙박업 5개소, 이용업 3개소, 무허가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중점단속사항으로 퇴폐·변태영업행위 및 시간외 영업행위와 미성년자 고용, 출입묵인 행위,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가 중점 단속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정·불량식품근절사업으로 식품수거검사로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를 분기별로 1회하고 계절적 성수식품은 하절기 2회에 걸쳐 수거검사하겠습니다. 식품판매업소 유통식품 수거검사는 월1회 실시하고 식품제조 가공업소제품 수거검사는 수시로 하겠습니다. 다음 중점단속사항으로 비식용 원료사용 여부 및 원료 보관 관리실태, 기준 및 규격준수 여부 및 자가품질관리 여부, 식품등의 표시기준의 적정여부 및 유통기한 표시여부, 기타 위생법령의 제반사항 및 과대광고등의 적법여부등을 중점 단속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399전화 홍보 및 주민신고 강화가 되겠습니다. 신고내용으로 부정·불량식품등이 되겠고, 심야 및 퇴폐·변태영업행위등을 신고하게 되겠습니다.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지급을 최고 10만원부터 최하 3만원까지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을 시범공부방 2개소에 2,92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천공부방, 통현리공부방이 되겠고, 일반공부방 3개소인 상1리, 삼거리, 궁평리 공부방에 대해서는 3,210만원등 모두 6,13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육성기금인 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으로 관내 어려운 청소년 고등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재산액이 2,800만원이하의 월소득액 23만원이하인 가구가 해당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급지별 지원 기준에 의한 입학금 및 수업료가 지원되겠고, 재원으로는 경기도 청소년육성기금 이자수입금에서 지원되겠습니다.지원시기는 분기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예절교육은 각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 시기 및 횟수를 결정하여 관내 중고생을 대상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6회에 걸쳐 학교별로 순회하여 교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30만원으로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어울마당은 관내 초·중·고 12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는데 예산액은 1,600만원으로 청소년 문화한마당, 전래놀이 한마당, 건전 레크레이션등을 이벤트 회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보호사업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전화인 1388을 운영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 받겠습니다. 설치장소로 주간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신고를 받고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받게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청소년보호법을 연천소식지, 유선방송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단속은 정기단속을 월 1 - 2회에 걸쳐 관계부서와 합동을 단속하겠고, 특별단속은 계절과 시기를 고려하여 수시로 단속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학교폭력 근절로는 학교폭련근절 지원협의회를 3회에 걸쳐 운영하겠고, 특수시책 지속적 추진으로 블루포스트 카드제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22개소 대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블루포스트 카드제를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신고엽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내 전화 교환대기방송을 통한 학교폭력 근절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참여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웅변대회, 표어·포스터 공모, 글짓기 및 그림그리기 대회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결의대회 및 캠페인 전개를 분기별 1회이상 실시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교양프로그램의 활성화로 청소년 수영교실, 컴퓨터교실, 바둑교실, 서예교실, 사진교실등 기존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신규 교양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겠습니다. 1층에 있는 특별활동실에 시설보강을 하여 건강증진교실로 헬스교실을 운영하고, 2층에는 정보자료실로 도서를 비치하여 학습분위기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위탁운영단체를 지도 감독 하겠습니다. 관리 및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상·하반기에 걸쳐 년 2회 실시하겠고, 시설관리 실태 지도감독을 월1회이상 지도 감독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프로그램 운영실태 지도감독 및 신규 프로그램 지원 또한 교양프로그램의 운영실태를 중점 지도하고, 위탁운영자와 협의하여 신규프로그램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관 시설 보강이 되겠습니다.추가시설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건물주변 광장에 외등을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기존 6개소외에 추가로 7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이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외등 설치는 원 설계에 13개소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사업비 부족으로 6개소만 먼저 설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기능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1층 특별활동실에 시설보강을 하여 헬스기구 23종을 설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천만원이 소요되겠고, 정보자료실인 2층 도서비치로는 약 4,000권의 도서를 구입하여 다양한 정보를 청소년들에게 제공하고자 2천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노인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지원사업으로 노인교통수당을 65세이상 노인 5,300명에게 5억 880만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1인당 분기별 2만 4천원이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저소득노인 경로연금을 1,784명에게 6억 2,43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80세이상과 그 미만 저소득노인등 계층별로 차등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독거노인에게 생활필수품을 30명에게 설날, 추석에 18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관내 노인의집 2개소 16명이 수용되고 있는 효도의집, 안나의집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 1억원을 조성하겠습니다.총 누계가 3억 3천만원으로 금년도 순수이자 발생액이 10. 30. 현재 2,80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여가활동 지원 및 시설기능 개선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사회봉사활동 27개소를 대상으로 3,24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이것은 개소당 월10만원으로 경로당에서 유휴지 경작을 한다던가,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는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비를 76개소 대상으로 5,299만 2천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개소당 6만원이 월 지원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또한 76개소를 대상으로 2,800만원의 예산으로 개소당 4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다음 노인학교를 1천55만원의 예산으로 상·하반기에 걸쳐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후 경로당 시설 현대화 사업을 10개소를 대상으로 5천만원의 예산으로 개소당 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대한노인회 연천군지회 활동 지원이 1개소에 3,24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묘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공설묘지 및 법인묘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금년도에 조성한 신서 답곡리 산 269번지에 공설묘지를 묘지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기준면적 준수 계도 및 시설보수유지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진입로 및 묘역주변을 정비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조례를 준비중에 있는 사용료를 개소당 30만원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법인묘지는 청산면 장탄리에 있는 정주동산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동산에 대한 관리상황과 현장점검 강화로 적정운영을 도모 1년 4회에 걸쳐 실시하게 되겠고, 묘지 기준면적 및 관련규정을 준수사항 및 허가구역외 묘지조성, 사용료 및 관리비 적정징수등을 현장점검 강화를 하겠습니다. 묘지관리기금 적정적립 운영을 설치예정 분묘의 10%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 사설장묘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대상은 47개소로 종중 34개소, 가족 12개소, 개인 1개소가 되겠습니다.묘지시설에 대한 실태점검과 현장지도 강화로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게 되겠습니다. 기준면적 초과 및 허가구역외 조성등을 현장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허가구역내 분묘 미설치지역 녹화를 유도하고 시설의 건전한 운영과 준법의식을 정착해서 허가이행조건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생활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비 25세대 49명에게 2,94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중학생 기준으로 1인 월 6만원 지급이 되겠습니다. 학습재료비 도시락비를 35명에게 2,475만 2천원을 지원하겠고, 생계비를 25세대 7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이것은 세대당 5만원씩 연 4회 지급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년소녀 가장 부모기일 제수용품비를 18명에게 9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고, 후원자 결연을 25세대 44명을 한국복지재단을 통하여 후원자를 발굴하여 계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 놀이터 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안전점검 실시를 년2회에 8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해빙기와 하반기 10,11월중에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보수대상을 조사하게 되겠습니다.시설개·보수를 20개소를 대상으로 2천만원의 예산으로 안전진단 후 위험시설 및 파손된 시설을 보수 실시하고, 놀이터 주변 환경 정비를 하겠습니다. 보육사업이 되겠습니다.보육시설운영이 22개소에 910명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립시설 2개소, 법인시설 7개소, 민간시설 5개소, 가정시설 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별 지원으로 국·공립 및 보육목적 사회복지법인 시설 종사자 인건비 50% 및 원장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 특별지원으로 보육교사와 취사부 인건비가 추가 지원되겠습니다. 아동별 지원으로 법정 저소득층 아동에게는 보육료 전액이 지원되고, 기타 저소득층 아동에게는 보육료 50%가 지원되고, 실직가정 아동에게도 보육료 50%가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가정의례로 혼인예식장 지도·점검을 2회에 8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하겠고, 장례식장 또한 1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2회에 걸쳐 하겠습니다. 무료예식장 상담창구는 각 읍면사무소 및 지도소등을 활용하여 11개소를 무료 예식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부녀복지 사업으로 저소득 편모·부자가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 52명에게 1,907만 4천원의 예산으로 학습재료비, 교복비, 수업료 및 아동양육비, 생필품, 취업기술 교육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부자가정 세대지원은 28명을 대상으로 1,037만 3천원의 예산으로 학습재료비, 교복비, 수업료 및 아동양육비, 생필품비가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여성단체활동은 8개단체를 대상으로 군정시책 참여활동과 교육 및 결의대회, 캠페인을 전개하고 단체의 특성을 살린 고유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봉사대를 124명 편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16페이지 여성자원봉사대원의 의식함양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봉사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연천군 주부의날 행사를 500명이 참여한 가운데 465만원의 예산으로 주부기예경진대회, 연천군 여성상 선발시상 및 기념식을 실시하겠습니다. 여성교양지도사업으로 여성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여성 한마음 수련대회, 부모교육 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겠고, 여성교양교육을 2회에 걸쳐 하고, 읍·면 순회 교양교육을 10개소를 순회하면서 교양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성교육 또한 딸들의 캠프를 운영하겠고, 청소년 성교육을 13개교를 대상으로 순회교육을하겠습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은 7쌍을 대상으로 실시하겠고, 환경보호 및 자원절약 사업 또한 교육 및 캠페인을 전개하고 가정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추진, 저공해비누제작법등을 지도하겠습니다. 17페이지 당면 현안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 사업으로 현황은 저소득 실직자를 한시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하여 생계, 교육비 및 의료보호 지원으로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 책정으로 136세대 323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136세대 323명에게 생계비 6,534만원을 지원하고 학자금 351만 6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방안으로 저소득실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한시적 생활보호자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책정하게 되겠습니다. 생계비와 의료비, 학자금, 사망자위로금, 분만비, 보육료지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취로구호사업 및 공공근로사업에 취로기회를 부여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개선 및 해소대책으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 따른 신청이 저조하여 조사에 어려움이 있어 대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의료보험료 미납자, 결식아동 및 수업료 미납자등의 자료를 검토하여 직권으로 조사를 해서 보호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순
임환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임환순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9.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주요업무 추진실적, '99.주요업무 추진계획, 당면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직원은 정규직 13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정·현원은 표와 같습니다. 유인물에는 안나왔습니다만 환경미화원 52명, 고용원 2명등 총 67명이 근무하고 있고 이중 미화원 44명은 읍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주요업무는 공해배출업소 관리 및 지도단속업무, 폐기물관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업소 관리업무등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업무와 하천수질 보전 및 상수원 보호구역을 관리함으로서 환경과 맑은물 보전업무를 맡아보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98년도 '99년도 예산 비교해서 금년도 당초 예산 44억8백만원입니다. '99년도 예산요구액은 20억 7,300만원으로 23억 3,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액 내역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비 21억6천만원, 진공청소기 구입비 1억 7,5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23억 3,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본 예산중에 청소관리 환경미화원 인건비 10억 4,5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3억원, 축산폐수공공처리 시설운영비로 1억 5천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4,600만원, 기타 환경관리 및 청소관리 일반운영비 5억 3,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하천수질관리로 깨끗한 하천관리를 위해 물관리대책 추진상황실 설치 운영하였고, 4개반 13명으로 상황근무조를 편성운영하여 현장계도 및 시정조치 15건을 하였습니다. 하천수계별 오염도 측정관리를 주요하천인 신천, 차탄천, 임진강에는 월 1회, 우심하천인 신천에는 주2회 실시하였으며, 하천감시초소 2개소를 설치 운영하였고, 상수원보호관리구역으로 1개소 2.833㎢를 지정 관리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중면 삼곳리에 사업비 3,127만 2천원을 지원하여서 마을회관 부지를 매입하였고, 동 보호구역에 대한 순찰 및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32건을 현장계도 한바 있습니다. 다음 공해배출업소 관리로 공해배출사업장 234개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지도.점검반 운영은 상설 점검반으로 1개반 3명, 합동점검반으로 군청, 검찰, 임본등 1개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였고, 주민감시단 32명을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하여 감시토록 하였으며, 위반업체 조치내역으로 고발 32개소, 행정처분 52개소로 과태료 4개소 260만원을 부과 처분하였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연천, 포천, 파주시와 합동단속을 6회 실시하여 위반차량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11대, 과태료부과 11대에 280만원을 부과 처분하였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는 지도.점검업소 27개업소를 단속하여 위반업소 1개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의뢰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쓰레기처리 및 폐기물처리업소 관리로 생활쓰레기처리 발생 및 처리량은 1일 43.5톤입니다. 여기에 동원되는 인력 및 장비는 환경미화원 52명, 차량 25대이며, 연천, 전곡, 군남면에 통합 관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쓰레기봉투판매업소를 287개소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쓰레기봉투제작 공급은 10종에 1,110천매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2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쓰레기불법투기를 지도.단속하기 위해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야간투기단속을 164회 실시하여 451건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11건에 360만원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청소차량 교체 및 확충을 위해 노후차량 2대를 교체할 계획이며, 음식물쓰레기수거전용차량 1대를 구입하였고, 진공노면 청소차량 1대를 구입 요청중에 있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업소 관리로 대상업소수 29개소를 분기 1회씩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고발 7개소, 영업정지 4개소, 개선명령 6개소를 위법조치 하였으며,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운동 추진을 위해 2개반 11명을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집전담반을 편성 운영하여 재활용품 수집 판매수입으로 73톤에 142만 3천원, 대형폐기물 수거수입으로 597건에 1,282만 7천원을 수입 조치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처리에 대하여 주민홍보실적을 보고 드리면, 불특정다수인 이용장소 33개소에 경고판을 설치하여 무단투기를 방지하였고, 신문, 간행물 홍보는 7회 실시하였습니다. 6페이지 음식물쓰레기퇴비화시설 설치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위치는 군남면 남계리 17-1 하수종말처리장내에 있으며, 처리용량은 1일 10톤입니다. 사업비는 2억 8,700만원을 들여 설치하였고 운영 결과로는 현재 음식물쓰레기 5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생산된 퇴비는 1일 3톤으로 시범농가에 약 200여톤을 무상 공급하였습니다. 오·폐수 배출업소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의 오·폐수 배출업소는 4,540개소로 정기 2회와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지도·점검 결과 고발 2개소, 배출부과금 및 과태료부과 16건에 829만 7천원, 개선명령 및 시정조치 53개소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정화조에 대하여는 실명제 관리표찰 5,000개를 제작하여 정화조시설에 부착 관리하고 있으며, 정화조 청소 예고제 확행으로 안내엽서를 발송하였습니다. 다음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용량은 1일 150톤으로 사업비는 75억원입니다.이는 국비, 양여금 70%, 도비15%, 군비 15%입니다. 시공업체는 환경관리공단에 시공을 위탁하였고 현 공정은 건축, 토목공사 및 부대시설이 80%이고 전체공정은 52%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7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하천수질관리로 하천순찰을 강화하고 감시초소의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감시초소 2개소에 공익근무요원 18명을 배치하여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하천수계별 오염도 측정관리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이어 계속해서 주요하천인 차탄천, 임진강, 신천에 대하여는 월1회씩, 우심하천인 신천에 대해서는 주2회씩 실시하여 관리하겠습니다. 오염사고대비 상황근무조를 편성 운영하겠으며, 야간에는 직원 비상연락망 체계를 확립하여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방제장비로 오일휀스 10조에 200m, 유 흡착포 12박스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4,653만 7천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 할 계획이고, 보호구역 순찰 및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낚시, 수영, 야영을 금지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 공해배출업소 관리로 공해배출업소 234개업소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무허가 업소와 공해가 많은 섬유, 염색업소 17개소를 특별관리업소로 지정 관리하겠습니다. 지도 점검반으로 상설 점검반 1개반 3명, 합동점검반으로 군청, 검찰, 임본, 주민 감시단으로 32명을 운영하여 정기점검은 등급별로 년3회이상, 수시점검은 취약지 중점으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지도점검요령 및 조치계획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조업여부와 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 초과배출 여부를 확인하여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년 12회이상 실시하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27개소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생활쓰레기 처리 및 폐기물처리업소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의 발생 및 처리량은 1일 43.5톤으로 청소 인력 및 장비는 환경미화원 52명, 청소차량 25대이고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은 287개소이며, 쓰레기봉투 제작은 10종에 1,110천매를 제작 공급할 계획입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을 위해서는 기동단속반을 5개반 15명으로 편성 운영하여 주택가, 주요도로변, 하천변, 농경지등에 취약지 중점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중점지도단속내용으로 쓰레기 규격봉투 미사용 배출여부와 취약지에 폐기물 불법투기, 매립등을 단속하겠으며, 조치계획으로 쓰레기내용물을 조사 추적하여 강력한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청소장비 확충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 운반차량 1대와 음식물쓰레기 수거 중간 수집용기 50조,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300개를 구입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29개소의 폐기물 처리업소에 대해서는 분기 1회이상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폐기물 적정 처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업소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폐수 배출시설인 오수 정화시설 57개소, 합병, 단독정화조 3,095개소, 축산폐수 배출시설이 1,388개소등 총 4,540개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년3회에 인근시, 군 합동교체 단속을 실시하여 오,폐수 배출시설을 적정 관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당면 현안사항으로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민간위탁 검토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인력 및 장비현황을 보고드리면 10개읍·면에 1일 쓰레기발생량 43.5톤을 현재 52명의 인력과 25대의 장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사업비는 10억 4,5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저희군은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을 당초 민영화 하였다가 '94. 11월부터 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방안으로 지방행정의 영역축소와 체질개선을 위하여 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을 민간에 위탁하여 처리코자 하는 것으로 먼저 선행되어야 할 문제로 주민의 의견청취와 장·단점을 연구 검토한후 민간위탁계약에 따른 조례, 규칙 개정작업이 실시되어야 하고, 사업비도 '99년도 추경시 대행사업비로 변경 편성되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해소대책으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하고, 민간위탁에 따른 적정인력, 장비소요예산 파악을 위한 용역비를 '99년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 인력관리 및 지도감독 방안을 강구하고 민원의 사전예방과 신속히 대처하도록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보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 위치는 군남면 남계리 17번지 하수종말처리장내에 처리규모 1일 10톤규모이고 사업비는 2억 8,700만원으로 도비 2억 4,700만원, 군비 4천만원이고 공사기간은 '96. 12. 31부터 '97. 12. 31까지 시공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공사 당시 1억 8,200만원을 군비 부담으로 지시되었으나 군비확보가 어려워 도비로 시설공사를 준공하여 운영하다 보니까 시설 운영중 문제점이 도출되어 시설 및 기계보완 사업비 3억원을 확보하여 정상가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 및 기계 보완내역은 부속건물로 퇴비 2차부속시설 및 사무실등 1식, 수분조절저장조 1식, 음식물쓰레기 봉투 자동제거기등 1식입니다. 대책으로 사업비 3억원중 도비 1억 5천만원은 지원될수 있도록 건의를 도에 하였습니다.군비 1억 5천만원은 확보되어야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99.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기수부의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임재한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임재한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산업경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당면 현안사항,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총원 24명입니다.정원 22명인데 현원 24명입니다.2명은 실업대책상황실에 정원의 현원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은 농림부소관 전사업중 임업분야를 제외한 시책사업으로 농지의 이용 및 관리, 유통구조개선, 식량증산시책, 농어촌 구조개선, 농업기반조성, 양정관리, 축산진흥업무와 외교통상부 시책업무로는 공업업무, 전기, 가스, 유류등 에너지 관리와 물가대책등 지역경제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실업대책 사업으로 고용촉진훈련과 공공근로 사업등 노정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면 '98년도에 142억 5,100만원인데 '99년도에는 150억 6,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증감액은 8억 1,300만원으로 '99년도 예산의 특징으로 농업기반조성사업은 증가 추세이나 작물생산을 위한 시설보조는 대폭 감소되면서 기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로 전환되고 있으며 농림보조사업 전체의 군비 부담은 감소되고 있습니다. 2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개발 지원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예농업인 육성으로 70명을 대상으로 20억 8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그중에는 농업인 후계자 64명으로 19억 8천만원, 지도자 6명으로 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농촌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으로 12㎞ 15억 8천만원을 투자하여 실시한바 있고 영세농가 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342명에 2억 3,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 규격포장재지원으로 6,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귀농자 영농창업자금 지원으로 11명에 2억 2천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쌀생산대책사업으로 휴경지 생산화 추진으로 245ha에 2,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력증진사업으로 객토 166ha 2억 3,4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고, 토양개량제 공급으로 3,021톤에 1억 9,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단위수량 제고대책사업으로 다수 품종 확대재배를 위해 화성외 5개품종을 2,267ha에 보급하였으며, 정부 보급종을 적기에 공급 전체면적의 50%에 공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병해충 잡초 적기방제책으로 1억 8,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그 중 병해충 공동방제책으로 31,512ha 병충해 방제를 연 7회 실시하였습니다. 피, 잡초 상습 발생지역 방제로 제초제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농업기계화 지원 시책사업으로 4억 400만원을 지원하였는데,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육성으로 7개소에 1억 8천만원, 농업회사법인 지원 2개소 1억원,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300평에 1억 7,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농업구조 개선사업으로 농업의전문인력 육성책으로 8억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중에 쌀전업농이 30농가로 7억 500만원을 지원하였고 그중 융자 70%입니다.특작전업농 1농가에 1억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인삼산업 육성지원책으로 40억 8,500만원을 지원하였는데 그중에 보조 20%, 융자 70%, 자부담 10%가 되겠습니다.식재자금으로 49ha 39억 2천만원, 시설기자재 현대화로 1.5개소에 1억 6,5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으로 33억 5,500만원을 보조 40%, 융자 40%, 자부담 20%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원하였습니다. 생산시설로 비닐온실 16,176평, 육묘장 1,500평, 유통시설로 예냉시설 50평, 집하장 100평, 수송차량 1대, 관정 8공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으로 1개소에 5억 200만원을 지원하였는데 보조 40%, 융자 4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공동사업으로 저온저장고 110평, 운반상자 4,100개, 파레트 450개, 개별사업으로 신규개원 11.3ha, 굴삭기 1대, 트렉타 1대, 분무기 3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농작물 경쟁력제고대책사업은 총 5종에 3억 800만원을 보조 50%, 자부담 50%로 추진하였습니다.그중에 채소비닐 하우스 950평, 버섯재배사 80평, 관정 48공, 화훼양액재배시설 1,000평, 과수 지원시설 2.6ha가 되겠습니다. 배추, 무사마귀병 지원방제로 298ha 2억 6,4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겠습니다.그 중에 보조60%, 자부담 40%로 하여 봄, 가을로 2회에 걸쳐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양정관리로서 '98년 추곡약정수매에 대해 2,101농가에 305,770가마를 약정한 바 있습니다.그 중에서 물벼수매 83,750가마, 일반수매 222,020가마를 약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미곡종합 처리장 건조 저장시설 증설로 1개소에 3억 5천만원을 지원한바 있는데 융자 2억 8천만원, 자부담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RPC왕겨 팽연화 사업으로 연천 연합농협 1개소에 1억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쌀값안정 및 부정유통 단속으로 97개소를 단속한바 있고, 임도정공장 지도점검도 년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원산지표시 의무화 점검도 연 6회를 실시한 바 있고, 쥐잡기도 1,500가구를 대상으로 년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축종별 경쟁력강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개사업에 5억 1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그 중 한우사육기반확충사업 2개소, 젖소경쟁력제고사업 1개소, 돼지경쟁력제고사업 1개소, 닭경쟁력제고사업 1개소, 기타가축 육성사업으로 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사업으로 2개사업에 3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여기에는 기계장비와 답리작 종작대를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축산분뇨처리사업으로 총 13개소에 5억 7천만원을 지원하였는데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축산예방사업으로 126,331두에 2,200만원의 예산으로 예방주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축산물 종합처리장 건설사업은 군남면 남계리 1개소에 31억 6천만원을 투입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융자를 받는데 있어 저당 담보부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책으로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년2회 상,하반기에 15개업체에 15억 6천만원을 융자 지원하였고, 중소기업 원부자재 구입으로 4개업체에 3억 2천만원을 융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조건부 등록공자중 적법지역 이전 절차에 관계되는 공장은 3개업체였는데 2개공장은 연장등록을 하였고 1개 등록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6페이지 가스안전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LPG가스 체적판매 제도 활성화 추진을 위해 현재의 중량거래방식에서 체적거래방식으로 시설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신규주택, 기존요식업소,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신규주택 및 요식업소는 468가구를 실시하였고, 공동주택은 1,097가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 기자재 보급으로 1,300가구에 대하여 1,300만원을 지원하여 절전형가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가구 연탄운반지 지원은 531가구를 대상으로 2천만원을 도비 50%, 군비 50%로 겨울철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개소에 3억5백만원을 투입하여 유촌지구, 강서지구, 백령지구를 추진한바 있습니ㅏ. 7페이지 '98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183ha 59억 2,400만원을 지원하여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는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를 부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11ha 3억 800만원을 투자하여 연천읍 와초리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9개소에 15억 500만원을 투자하여 신서면 6개소, 백학면 3개소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1단계 공공근로사업은 '98. 5. 1부터 '98. 8. 14까지 1억 3,021만 5천원을 투입하여 사업비의 예산으로 1억 1,821만 5천만원을 투입하여 7개사업에 연 3,373명에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한 바 있고, 2단계사업으로 '98. 8. 17부터 '98. 12. 31까지 9개사업에 8,920명을 투입하여 1억 4,8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실시할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으로 66명을 입소시켰습니다만 그 중 13명이 수료를 하였고 교육중 46명, 7명이 중도탈락된 바 있습니다. 8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 지원육성사업으로 내년도에도 정예농업인 육성으로 농업인 후계자 43명에 대하여 18억 1천만원을 지원 할 계획으로 있고, 영세농가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320명에 대하여 1억 9,900만원을 지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규격포장재 지원으로 28농가에 대하여 1억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도로포장 사업도 8.5㎢에 9억 6,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쌀생산 대책사업으로 휴경논 생산화 추진을 245ha를 실시할 계획이고, 지력증진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토양개량제에 3,027톤을 지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단위수량 제고대책 추진으로 다수성 품종을 확대재배하여 대진외 5개품종을 2,457ha에 보급할 계획이고 정부 보급종도 적기에 공급하여 전체면적의 50%에 해당되는 품종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병해충 잡초도 적기에 방제할 계획으로 년 7회에 31,512ha에 방제를 실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업기계화 지원확대사업도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육성으로 3개소에 1억 8천만원을지원 할 계획이며, 농업회사법인도 1개소에 5천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지원도 60평에 5천만원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농업구조 개선 사업도 농업의 전문인력 육성지원으로 쌀 전업농 15농가에 대하여 3억 5,200만원을 지원하고 특작인 인삼 생산 유통지원도 14억 8,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중에는 식재자금 60ha 12억원, 시설기자재현대화로 2억 8,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농작물 경쟁력제고대책사업도 6종에 11억 7,1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고부가가치 채소특작 시설보수로 1억 5,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밤호박 재배시설도 더 확대하여 30,000평을 6억원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온저장고도 40평에 9,600만원, 작목반 수송차량 1대를 지원하겠고, 과수경쟁력 제고대책사업도 턱시설외 3종을 4,600만원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훼경쟁력 사업도 2억 6,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배추.무사마귀병을 군비로 지원하였는데 내년도에는 280ha 3억 2,200만원을 국비로 전액 보조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축종별 경쟁력강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개사업에 40억 2,200만원을 융자 70%, 자부담 30%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중에는 한우경쟁력제고사업 2개소, 젖소경쟁력제고사업 6개소, 돼지경쟁력제고사업 8개소, 닭경쟁력제고사업 9개소, 기타가축육성사업 2개소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사업으로 4억 9,200만원을 투자하여 기계, 사료작물재배, 암모니아처리등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중에는 보조 3억원, 융자 8천만원, 자부담 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도 15개소에 5억 4천만원을 지원하여 대규모 1개소, 중소규모 14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는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가축 예방주사를 207천두에 5,800만원의 예산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99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도 '98년 가을 착수로 시행한 왕징면 노동지구외 2개지구에 대하여 167ha 70억 6,200만원의 예산으로 마무리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도 영농 환경이 열악하고 용수공급이 불안정한 밭에 대한 기반정비사업으로 2개지구에 15억 2,400만원의 예산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구는 옥산지구, 상리지구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도 기 경지정리가 된 구간에 대하여 농로포장사업이 되겠는데 백학 전동지구외 7개지구에 대하여 15㎞에 해당되는 길이에 15억 500만원의 예산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는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정주권 개발사업을 백학, 청산에 16억 3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국비 70%, 도비. 군비 15%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중소기업에 대하여 84개업체중 종업원 2,352명인데 20개업체에 대하여 17억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스안전관리사업도 가스판매 및 사용할 시설 1,712개소에 대하여 점검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10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기계화 보급사업도 내년도에 1,300가구를 대상으로 8개읍면에 1,300만원의 예산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역물가안전관리도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업소 821개소에 대하여 49개품목에 대해서는 물가단속을 년 5회에 걸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도 적절하게 운영하여 감시토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도 내년도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은 '98. 11. 23부터 '99. 2. 28까지 사업비 2억 4천만원으로 년 7,710명을 투입하여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9. 1. 1부터 '99. 12. 31까지 9억 4,400만원으로 년 61,410명을 공공근로사업에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고용촉진 훈련사업으로 총 50명에 대하여 5천만원의 예산으로 실업자, 농업인, 저소득층에 대하여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페이지 당면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추곡수매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 10. 27부터 '98. 12. 10까지 총 28개 수매장소에서 305,770가마를 대상으로 수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11. 17까지의 수매실적을 보고드리면 187,450가마로 현재 61%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그 중에서 물벼수매 78,750가마, 일반수매 103,700가마를 실시하였는데 지금 전망으로 보아 20,000가마 정도가 덜 나올것으로 예상됩니다. 읍.면을 통해 총력을 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변 농산물 직판장 설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3동을 설치하였습니다.1,500만원의 예산으로 보조 80%, 자부담 20%로 백학면 노곡리 지구에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전체적으로 개량을 할 수 없지만 5천만원을 들여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치는 322지방도변으로 백학면 노곡리, 미산면 마전리를 대상으로 설치하여 농산물직거래로 연천농산물의 홍보 및 가로환경을 개선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우리군 농산물 광고 계획입니다. 깨끗한 임진강 물과 공해없는 우리군에서 생산된 쌀을 널리 홍보하여 일등 연천미로 부각시킴과 아울러 고품질 청정 쌀을 소비자에게 공급하여 수요를 극대화함으로서 판로 안정을 도모하고 농가 수치가격을 높여 농가소득을 증대 시키는데 있습니다. 시행계획으로 연천쌀을 광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철 1호선 창문 상단에 광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액은 객차 내 창문상단에 1,840만원의 예산으로 광고제작비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양질의 쌀을 널리 홍보하여 "일등 연천미" 이미지를 부각시키코자 내년도에는 전철까지 확대하여 광고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기수부의장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제4차 본회의는 11. 19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