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회운영에 협조해 주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 군정질문에관한답변의건

기획실장 신선웅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용 의장님! 그리고 군정발전과 지역사회개발에 헌신적으로 힘써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집행부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IMF 관리 체제하에서 총체적으로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군정질문을 통하여 좋은 고견과 방향제시, 그리고 군민의 뜻이 함축된 질책도 겸허히 받아들여서 새로운 21C를 준비하는 밑거름으로 활용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질문내용중 기획실 소관에 대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계호 의원님과 이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수님과 실과소장의 중앙방문 및 성과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군수님의 중앙방문 및 성과입니다. 중앙부처 방문사항을 살펴보면, '97년 11여회, '98년 25회 등 모두 36회를 방문하였으며, 주요방문내용은 아리랑 전수관 유치, 동면 지방상수도 사업비 확보, 폐광지역관련특별법 제정 촉구, 제3차 개발촉진지구 협의, 영월댐 문제 등 우리 군에서 당면하고 있는 주요현안사업의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위한 사항이며, 주요성과로는 여러 군민들의 전격적인 동참에 의한 카지노사업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사기업에 대한 추가 진출 의견의 철회, 정선선 적자에 의한 폐지 또는 제한운행 의견의 철회 등 군민에 대한 불이익 유발 정책의 해소와 개발촉진지구 지정의 대통령 강원도 순방시 약속, 동면 지방상수도 시설 사업비의 확보, 행정자치부에서의 특별교부세 확보로 정선읍과 임계면 지역의 도시계획도로 조기시설 등의 많은 재정적인 지원을 가져올 수 있었으며, 다음으로 '97년 이후 현재까지 23회에 걸쳐 민간자본의 유치를 촉진하고 지역소재 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요그룹과 (주) 삼탄,동원 등 지역소재 기업 본사를 방문하였으며, 주요성과 및 내용은 각 기업체에서 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의사 및 사업계획은 확인할 수 있었으나, 현재의 경제상황이 매우 예측하기 어렵고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 200%의 제한선에 맞추기 위한 자본조달의 신중함 등으로 단기간에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실과소장의 도를 비롯한 중앙부처 방문사항입니다. 실과소장의 경우, 중앙부처 방문실적을 보면, '97년 29회, '98년 31회로 군수님의 방문실적보다는 수적으로 많이 적습니다. 그러나 중앙의 협의 사안별로 군수님이 가실 일과 실과소장이 가야 할 일이 구분되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수행하여 같이 출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과소장의 경우, 직업관료이기에 중앙정부에 대하여 공식적인 국가정액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반대의견의 표명 등이 극히 제한되어 있을 뿐더러 공무원간의 로비같은 경우 국민들이 불법적인 예산사용이라 하여 부당하다고 거명되는 것이 오늘날의 추세입니다. 다만, 도 및 중앙정부 실무진과의 전문적인 개념의 전달 내지는 의견제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자료조사와 연구 그리고 준비를 통하여 중앙정부에 대하여 우리 군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세수 증대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지방세수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거래 및 자동차 신규등록 대수에 있어 부동산 거래의 경우 전년대비 9.1%, 자동차 신규등록의 경우 27.5%가 감소되는 등 국내 경기 불황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등의 세원감소와 함께 지방세 체납 법인의 증가로 많은 세수감소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세수여건의 총체적인 악화에 따라 군에서는 세수증대를 위하여 관내 19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1월 현재까지 총 17개 법인에 대하여 237백만원의 지방세를 추징하였으며, 세수 탄력성이 큰 담배소비세 증대를 위해 내고장 담배판매 운동을 전개하여, 21회 9천갑을 발송, 5백만원의 세수증대를 도모하였고, 관외 담배판매 확대사업으로 2억 4천만원의 세입을 확충하였으며, 건축물 일제조사 및 유관기관 조세자료 조회 강화, 지방세 부과대장의 철저한 정비 등으로 정기분 지방세 2,549건 185백만원을 전년도보다 증액 징수하였으며,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여유자금 관리를 효율화하여 '98년중 약 45억원의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신규세목의 단독 부과가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탈루 은닉세원을 없애고 세외수입의 확충을 통하여 세수증대를 도모하도록 하는 등 지방세정관리를 철저히 수행하여 강원도 세정분야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5천만원을 지원받기도 하였습니다. 예산절감 및 건전재정 운용에 대해서는 IMF 경제상황하에 우리 경제는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계속될 전망으로 재정운용 여건은 정부예산의 긴축운영으로 인한 의존재원의 감소(교부세 13.2%, 양여금 10.5% 감소),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수 결함(지방세 10% 감소)으로 그 어느때보다도 자체재원이 취약한 우리군에서는 예산절감운용은 예산의 편성단계에서부터 경상경비의 최대한 절감편성을 통한 투자재원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예산절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98경상경비 절감추진과(1,678백만원 목표)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주요사업 투.융자 심사, 주요업무 심사평가, 영기준심사 등의 재정관리제도를 시행, 한정된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중장기 재정운영을 계획성 있고 건전하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지방교부세, 양여금 등 총 2,723백만원의 감소와 '99년도 일반회계 예산('98대비 △15.78%, 18,274백만원)감소 전망으로 각 예산사업의 지출 우선 순위를 영점기준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재정지출 구조를 개혁하고 IMF 경제 회복기간중 경상비 부분을 대폭적으로 절감하여 근검절약 분위기 확산 및 고통분담에 솔선 수범토록 하겠으며, 특히 오늘날과 같은 극심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군은 지속적인 지방교부세, 양여금 등 국도비의 지원확대 노력과 세외수입 재원확충으로 건전재정을 구현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군정에 총체적인 활력을 넣을 수 있는 비젼에 대하여는 먼저 민선 2기가 출범하면서 정한 군정방침에 대하여 간략히 보 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방침은 활기차고 풍요로운 새정선 건설을 위하여 알차고 성숙한 자치행정, 미래를 향하는 지역개발, 더불어 잘사는 복지구현, 푸르고 청정한 자연환경을 그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군수님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저의 소신도 본 방침의 착실한 이행에 그 목표를 두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군이 당면한 가장 큰 현안사항은 여러가지 어려움에 당면하고 있는 지역개발이기에 저 또한 이에 대하여 특별한 정성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측면에서 접근하다 보면, 우리군은 지역특성상 산업진흥과 개발을 크게 광산지역과 농촌지역, 관광산업의 3개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먼저 광산지역의 경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카지노산업, 대체산업의 육성, 관련 관광산업 확충, 고한.사북 시가지 정비사업 등의 폐광지역 진흥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가 된다면 다시한번 도약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며, 농촌지역의 경우 제3차 개발촉진지구의 조기 지정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균형있는 개발을 도모하고 밭기반 조성사업 등 기반정비와 함께 다가오는 21세기에 대비한 농업기술 축척과 기술개발을 꾀하는 현행 소품종 대량생산 위주의 불안정한 생산체제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안정성 확보와 질과 가치를 중요시하는 농업을 위하여 다양한 작목재배 시험과 실증포 조성 등 기술개발을 병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군이 현재 막대한 노력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관광개발사업은 지금까지의 접근도로망, 볼거리의 제공, 관광자원의 홍보를 위한 저렴한 비용의 관광상품 개발 등 기반시설의 확충에 주력하여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기존의 기반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신규시설 투자를 병행함과 동시에 관광산업 전략의 주 방향에 "휴양" 이라는 개념을 접목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단순한 볼거리의 제공만으로는 수익효과가 미흡하므로 앞으로는 카지노 등 즐기러 오고 쉬러오는 여행에 주 방향을 맞추고 기존 볼거리의 보완, 다양한 먹을 거리의 개발, 등산열차, 추억의 열차와 같은 테마여행 등의 쉴 수 있는 관광지로서의 이미지 전환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소요재원의 확보가 수반되어야 하기에 세수확대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수확대를 위한 방안은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신규 세목의 설치는 불가하며 우리군에서는 공유재산의 활용, 이자수입 증대와 사용료, 입장료 및 경영사업을 통한 세외수입의 증대에 주력하고 아울러 국.도비 등 각종 보조비의 비교검토후 보조사업 시행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군이 현재 당면한 사항의 해결을 통하여 새로운 번영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군민의 결집된 힘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최종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선군장학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군장학회는 1987년 91,000천원의 기금을 가지고 출범하여 그동안 고등학생 102명과 대학생 200명등 모두 302명에게 232,550천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향학의지를 북돋은 바 있고, 또한, '98. 11월 현재 모두 554,732천원의 기금을 조성 적립하고 있으며, 앞으로 장학기금 20억원을 목표로 지속적인 기금확충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공무원들부터 솔선하는 자세를 보이자는 의지로 모두 700여명이 참여하여 27,260천원을 자발적으로 기탁하였으며, '99년도에도 관외 담배 판매로 얻은 이익금으로 2억원을 장학회에 출연하도록 계획중에 있으며 '97년 132,300천원, '98년 145,291천원의 장학기금을 확충한 바 있습니다. 지방인재육성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향학열 충족을 위하여 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산업체 부설대학교 유치계획과 도시지역 진학 대학생을 위한 간접 지원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먼저 산업체 부설대학 유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산업체 위탁교육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서, '98. 9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99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바, 명칭은 가칭 "OO대학 정선군청 캠퍼스"로 하고 있으며, 위탁과정은 4년제 학사과정 또는 2년제 전문학사 과정을 대상으로 하고, 야간교육으로 추진하고 있고, 매년 위탁과정 인원은 1개 학과 20명내지 3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우리군의 인근에 위치한 4개 대학에 대하여 부설대학 개설의사를 타진한 결과 2개 대학교로부터 매우 적극적인 의사를 개진받아 세부내용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본 계획은 먼저 시험운영한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참여자들의 호응도가 높을 경우 운영과정의 확대와 타 산업체로의 설치 확대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학교 진학을 위하여 타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입니다. 지역출신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직접적 지원으로 장학금 지급제도를 지원받고 있음은 전 항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같으며, 다음으로 대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등록대학교와 공동으로 "기숙사"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독적인 "정선향토학사" 건립을 최종 목적으로 하여야 하겠지만, 타 지역 학생과의 교류 확대 및 친화, 진학하는 학교의 지리적인 산재 등으로 인하여 일부 지역에 치중하기보다는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은 곳에 그 학교와 연합하여 여러곳에 거점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실익이 큰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방침을 결정하였으며, 금년까지는 강원대학교와 공동으로 기숙사 건립을 위하여 '98년도에 120백만원을 집행하였고, '99년도에도 120백만원을 지원하여 매년 20명의 학생들에게 수혜를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의 직접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군 주민중 자녀들의 교육문제가 인구 감소의 주요 요인중 하나인 점을 감안할때 군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하여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수반하는 사항이기에 현실적인 난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지출을 하자면 관련법규에 제한이 없어야 하는데 교육관련 경비는 지방재정 교부금법과 개별법령 즉, "시.군.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사전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비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부분도 자치단체 자체세입이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단체는 이를 승인하면 안된다는 규정에 의거 우리군의 경우 교육지원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경비지원이 사실상 필요하나 제도적 지원이 불가하므로 향후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 등에 대한 중앙건의 등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교육문제는 우리모두의 문제임이 자명한 만큼 여러의원들께서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나병노 의원님이 질문하신 세무서 출장소 유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강원도는 중부지방국세청 관할로 모두 8개소의 세무서가 있으며, 세무서 지서 1개소와 주재관 2개소가 있습니다. 지서로는 '91년 삼척세무서 동해지서가 설치되어 있고, 주재관은 양구군과 정선군에 각각 1개소씩 설치되어 있으며, 세무서 지서와 주재관의 차이는 지서는 세무서의 업무를 모두 관장하는데 비하여 주제관은 민원업무만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을 관할하는 세무서는 2개소로서 임계면 지역을 관할하는 강릉세무서와 그 외 정선읍 등 8개 읍면에 대해서는 영월세무서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군에 세무서가 설치되지 못함에 따라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민원발생 요인이 되자 중부지방국세청 영월세무서에서는 '87. 12월부터 정선군 남면 무릉리에 영월세무서 정선주재관을 배치민원업무를 전담하게 함으로써, 군민들의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있었습니다만, '96. 1월부터 세무서에서 부동산 매매에 따른 양도세 탈세 방지를 목적으로 "양도세 신고확인서" 제도를 도입하여 등기시 첨부하도록 함에 따라 자경농민 등 양도세 감면대상 외의 민원인들이 부동산 매매시에 세무서를 방문하여야 하는 일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군에서도 이러한 주민불편 및 경제적 부담가중이라는 문제점을 인지하고 영월세무서 정선지소 설치에 대한 의견을 검토하였습니다만은 세무서 지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 설치근거인 재정경제부령인 "국세청및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기에, 가중되는 경제난과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에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작은 정부"의 구현이라는 국가적 목표와의 관계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동 사항을 공론화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관내 주민들의 불편 최소화와 경제적 부담 경감을 꾀하고 앞으로 폐광지역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 후를 대비하면서 남면 무릉리에 소재하고 있는 영월세무서 정선주재관의 영월세무서 정선지서로의 승격 내지는 정선세무서 신규 설치를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계호 의원님과 나병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계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정선군 심벌과 캐릭터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이미지개성화사업(CIP)은 우리군만의 독특한 특성을 살리고 우리군이 보여줄 수 있는 통합된 이미지 창출로 세계화.정보화 시대의 경쟁력 제고와 애향심.일체감 조성은 물론, 군민에게 신선한 새바람을 조성하고자 총 사업비 84,000천원을 확보하여 디자인 작품 공모를 통한 전문용역업체 선정으로 '98.1.13.부터 추진하여 온 사업으로 군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개성화사업이 되기 위하여 이미지 컨셉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정선군 CIP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실무협의회 개최 등을 통하여 '98. 11. 12. 기본요소 8종, 응용요소 11종, EIP 9종을 개발하였습니다. 앞으로 정선군 이미지개성화사업(CIP)의 활성화를 위하여 먼저 군기개정을 통한 대외공신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99년부터 시.군경계 표지판 정비, 군기 제작활용, 청내 민원표지판 정비 등의 시범적용 사업을 우선 추진하게 되며, 그외에도 관광안내도 제작, 각종 표지판 정비, 캐릭터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등 실과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시 추진업무와 각종 군단위 행사 개최시에도 C.I 적용을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송계호 의원님과 나병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심벌과 농협에서 디자인한 농산물 상표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선군이미지개성화사업(CIP)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선군의 심벌을 새로이 개발하여 디자인 기법을 통한 정선군만의 새롭고 개성있는 이미지 창출과 군민화합의 구심적 역할 수행 및 관광정선의 홍보효과 극대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군의 얼굴로서 안내판, 표지판 등 주요시설물과 각종 서식류, 간행물, 상표, 관용 및 공공 차량도색 등 군정전반에 거쳐 활용되게 되는 반면, 농협에서 개발한 농산물 디자인 상표는 급변하는 농업 경쟁력 시대에 적극 부응하고 지역 우수 농산물을 대상으로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지역농산물의 대외시장 경쟁력 제고와 차별성 부각을 통한 비교우위확보를 위하여 강원도에서 각 시.군별로 추진하는 도 자체사업입니다. 따라서 농협의 디자인 상표는 청정정선의 농측산물을 부각시켜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정선군이미지개성화사업(CIP)과는 그 뜻을 달리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강원도의 예를 보면 강원도의 CIP와는 별도로 농특산물에만 사용하는 브랜드("푸른강원")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군에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농특산물 상표와 정선군 CI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아리랑이 숨쉬는 청정한 정선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대외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보"아라리사람들" 발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보 "아라리사람들" 발간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군보 "아라리사람들"은 '97.3.1. 제1호 발간을 시작으로 현재 제21호가 발간되었으며, 매월 20,000부를 발간 관내 전 세대 및 군인, 출향인사 등 다양한 계층에 배포하여 군정 참여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보전면을 정선군 인터넷에 올려 관심있는 모든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아라리사람들" 활용, 출향인사나 각계각층 저명인사 원고청탁, 타 기관 기사수집 등 다양한 읽을 거리로 군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주용 의원께서 지적하여 주신 대로 광고사진이나 행사사진 등을 게재할 때에는 적시성과 시기성 및 홍보성 등을 고려하여 더욱 알차고 유익한 내용의 군보 "아라리사람들"이 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의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독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이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율적인 군정홍보대책 및 군정홍보 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 실적을 말씀드리면,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녀온 우리 고장은 예로부터 무릉도원이라 일컫는 수려한 천혜의 자연경관과 착하고 아름다운 군민의 심성이 "정선아라리"로 귀결되어 전국에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발전하는 정선군정 홍보를 위하여 군보 "아라리사람들"을 발간 출향인사 등 다양한 계층에 배포하고 있으며, 그외에도 국민들의 이용도가 높은 T.V, 신문, 잡지 등 언론매체를 통해 총 8회에 걸쳐 군정전반에 대해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정선아리랑 홍보를 위하여 아리랑 테이프 2,000개, 아리랑 가사집 1,000부, 아리랑 전수교육용 가사집 2,000부, 우리고장의 문화유적 500부를 제작하였고, 관광정선 홍보를 위하여 정선홍보용 비디오 테이프 2,000개, 관광안내도 및 정선휴양지 안내도 등 135,000부를 제작하여 군을 찾는 내방객 및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배포하여 전국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농특산물 홍보를 위하여 농특산물 홍보책자 5,000부를 제작, 수도권 각 기관단체 및 백화점, 유통업체 등 496개소에 배포하였으며, 정원대보름맞이 강원 농축산물전 및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정선아리랑 농특산물전 등 '98 농특산물 직거래와 전시판매 행사를 통하여 지역특산물을 홍보하여 소비자와 생산자간 직거래 활성화 유도는 물론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앞으로의 효율적인 홍보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정보화 및 자기P.R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요구되므로, 군정전반과 관광정선 홍보를 위하여 지금까지 실시하던 군정홍보 방향을 토대로 언론매체를 이용한 시각적 홍보는 물론 정선아리랑제를 비롯한 각종 이벤트 행사의 시기성 홍보를 극대화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등 각종 데이터 통신망, 홍보물, 영상물을 이용하여 우리군을 전국적으로 알리는데 주력하겠으며, 또한 교육을 통한 전 공무원의 홍보 요원화, 전국 각종 행사개최시 우리군을 홍보할 수 있는 아리랑 시연 및 농특산물 전시판매 확대, TV 프로그램 제작시 정선군을 소개하는 방송제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방송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홍보기법의 개발 및 각종 홍보대책이 효율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의원 여러분의 계속적인 관심과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질문사항 이외의 방향을 제시해 주신 부분과 또한 개선 발전해 나갈 사항을 명심하여 이행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나병노 의원께서 질문하신 세무민원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하시고 협의하셔서 승격하고 설치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권입니다. 평소 지방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질책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 이정용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드리면서 저희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주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반상회 운영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상회 개최와 관련된 사항을 답변 드리면, 반상회는 지난 '76. 5월부터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와 국정.도정.군정 시책의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선군 반 설치 조례에 의거 매월 25일 개최하여 왔으며, '95. 7. 민선자치단체 출범이후 반상회의 정례적인 개최가 주민들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관 주도의 일방적인 운영으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다는 여론이 팽배하여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개최보다는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여 주민들이 자율로 운영하도록 지시되었기 우리군에서는 '97년 3월 1일부터 군정의 종합홍보지인 아라리사람들을 매월 1일자로 발간, 세대별로 1부씩 배부하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하여 매월 1일을 반상회 개최의 날로 하되 운영은 지역별, 반별로 주민들의 뜻에 따라 운영하도록 권장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상회 운영실적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중 먼저 반상회 개최반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반상회를 기준으로 우리군은 총 1,090개반 중 68%에 해당하는 745개반이 반상회를 개최하였고, 17,371세대중 65%에 해당하는 11,469세대가 참석하였습니다. 읍면별로는 동면이 가장 높은 개최율과 참석율을 보였으며, 유동인구가 많은 광산지역에서는 개최율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참석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반상회가 관 주도로 운영되어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고 자유로운 주민들의 모임에 불편을 준다는 여론이 있었기에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것은 지양하고 지역별, 반별로 이장이나 반장의 요구가 있을때나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에 대하여 읍면의 마을담당 공무원과 본청의 자매마을 담당공무원이 자율적으로 반상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상회 건의사업 접수처리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상회 건의사업의 선정은 소규모 지역 숙원사업으로 리.반장의 건의를 읍면장이 접수받아 군에 건의하는 사항으로 군에서는 건의된 사업별 내역을 분석하여 소관별로 분류, 담당부서에서 우선 해결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시급을 요하는 소액의 사업은 우선 순위를 정하여 예산조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1월까지 총 128건의 건의사업이 접수되어 63건은 업무소관별로 우선 조치하여 해결되었고, 22건은 1억원의 반상회 건의사업비를 지원하여 해결하였으며, 43건은 사업비를 확보치 못하여 미결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상회 활성화를 위한 군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 출범과 함께 반상회의 자율성을 부여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나, 앞으로 반상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활성화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이를 위한 반상회 개최일자 및 주민참석 등에 대해서는 반상회의 기본적인 틀이 크게 변형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하여 "주민대화의 장"이 되도록 하고 실질적인 반상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반상회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우수반에 대하여는 건의사업비를 우선 지원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주민들이 반상회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하고 이웃간의 크고 작은 일과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되도록 권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숙원사업 위주의 반상회 건의사업 접수에서 앞으로는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나 생활과 밀접한 시책 등 각종 민원을 적극 수렴하여 이를 군보에 게재하고 군민과 가까이 다가서는 군정이 구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송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군의 대책과 공무원 감축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의 조직은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기구와 정원을 증원한 관계로 매년 증가된 것이 사실이고 또한 기능이 쇠퇴한 분야에 대한 조정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비능률과 비효율의 지방행정조직 운영이 심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저성장 IMF체제에 걸맞는 고효율 지향과 주민복지, 자치경영 중심의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정부의 지방행정 조직 구조조정계획에 의거 우리군도 '97년부터 실시한 자체조직진단 결과에 의하여 기구.인력 감축을 위한 조직개편을 지난 9월중 실시하였습니다. 우리군은 조직정비 추진에 따른 구조조정을 크게 2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는 '98년 9월까지 우리군 행정조직의 전반에 대한 비효율성 기구.인력에 대하여 13.2%인 98명을 감축 정비하였으며, 2단계로 '99년부터 2002년까지 읍면의 기능전환과 총 감축대상 정원 30%중 1단계에 미반영한 16.8%에 대한 125명의 정원감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 우리군의 구조조정은 정부에서 수립한 읍.면.동 기능전환 기본계획과 향후 시달될 세부시행지침에 의거 2000년까지 군청소재지 읍의 기능을 전환토록 하고 2002년도까지는 전 읍면의 기능을 전환토록 할 계획입니다. 읍면의 기능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할 시 나타날 지역공동체의식 및 주민-행정간 상호접근성 약화, 주민관리 업무의 효과적인 추진체제 미흡, 군본청 민원집중에 따른 처리지연 및 주민불편, 현장처리 업무의 신속한 대응 곤란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도 및 중앙정부에 개선.보완토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기능전환시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본청 및 소속기관의 기구.인력에 대하여도 1단계 조직개편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미비점과 향후 운영시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기구의 통.폐합과 업무의 민간 위탁, 불요불급한 정원의 감축 등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군 실정에 가장 적합하고 지역특색을 최대한 살리는 지방조직으로 탈바꿈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 조직정비 이후에도 명예퇴직율이 저조하고 조직의 발전을 저해하는 공무원이 현재도 근무하고 있다고 질책하셨는데, 만약 현재 근무중인 공무원중에 문제성이 있는 공무원이 있으면 엄중한 감사를 통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강력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병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조조정시 산림과와 농정과가 통합하여 농림과가 되었는데 너무 비대하여 타 시.군과의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다고 보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듯이 농정시책이나 산림시책 그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면 안된다는 점을 집행부에서도 항상 유념하여 신중하게 생각하고 분석한후, 행정효율을 최대한 도모하는 방향으로 기구 통.폐합을 추진하였습니다. 우리군은 생활환경여건상 농업과 산림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을뿐만 아니라 상호 보완성 또한 타 업무에 비하여 높다고 판단하였고 전문성을 이유로 기구설치 기준에 미달하는 산림과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업무성격이 유사한 농정기획 및 농촌개발분야와 산림분야를 1개 부서로 통합하여 부서간 할거주의를 혁파하고 통솔범위를 확대함으로 조정된 의사전달과 「일하는 사람」과 「노는 사람」이 따로 없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업과 산림의 연계개발을 통하여 농촌소득증대와 행정효율의 극대화를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현재 농림과의 정원은 임업분야 11명, 농업분야 12명, 토목분야 3명 등 총정원은 26명으로 과 설치기준(20명이상)에 적합하며, 업무분야가 다른 직원 상호간 경쟁심리 유발로 자기개발을 유도하고 분야별 업무추진 지원으로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증대하면 타 시.군과의 경쟁에서 반드시 우위를 확보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부읍면장 제도 폐지에 따른 총무담당주사의 복무감독 권한부여와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종전 구조조정 이전에는 읍면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직원들의 복무기강을 비롯한 내적인 업무는 부읍면장이 전담하는 반면, 읍면장은 외부적인 사항, 즉 대민접촉을 통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민원을 처리하는 등 총괄적인 행정을 주로 수행하여 왔습니다만, 지방행정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행된 행정조직 구조조정에 따라 지난 10월초 우리군에서도 읍면의 부읍면장제를 폐지하고 아울러 군.읍면의 계장제도를 담당(팀)제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개편후 부읍면장제 폐지로 인하여 읍면장이 읍면행정을 총괄함에 따라 다소의 어려움과 고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모든 공직자는 이러한 어려움을 어려운 국가경제 체제하의 국민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겨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무담당주사의 복무감독 권한부여 문제는 개정된 정선군 읍면 직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장이 총무담당주사로 하여금 직원들의 복무감독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으며, 읍면장이 휴가등 부득이 근무지를 출타시는 직무대리 규정에 의거 총무담당주사가 수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군에서는 읍면 직원들의 복무자세 확립을 위하여 감사부서로 하여금 복무점검 활동을 강화토록 하여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며, 공직자 스스로 새로운 각오와 달라진 모습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직장교육 등을 확대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98.11.12 현재 근무지가 아닌 타 읍.면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은 군본청 34명, 군의회 4명, 직속기관 48명, 읍면 132명 등 모두 218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32.8 %에 해당하는 직원들이 인근 읍면에서 자가용과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근무지로 출.퇴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부모공양등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던가, 자녀교육 등의 이유로 부득이 근무지로 이주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잘아시다시피 도로망이 발달되고 자가용 차량의 증가로 인하여 비상근무 발령시 정선군공무원 비상근무 규칙에 규정된 근무시간, 이를테면 1시간 내지 2시간 이내에는 전원 응소가 가능한 실정입니다. 다만,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기를 바라는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항상 주민곁에서 함께 호흡하며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갖고 근무에 매진하기를 바라는 지역 정서상 아쉬움이 없지않아 있는게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현행법상 거주 이전에 대한 권리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 향후 읍면의 담당주사를 비롯한 간부급 공무원들의 경우 가급적 해당 근무지로 이주토록 권고하여 지역에 상주하면서 대주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하고 있으며, 비상근무시나 특별근무 사안이 있을시는 해당 읍면지역에 기거토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시.군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은 근무지로 전입토록 지시하였고, 현재 8명이 미전입되었으나 11월 중에는 전원 전입될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인구감소 원인 및 인구 유입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군의 인구는 석탄산업이 활성화되던 '80년도부터 '89년까지는 10만 5천명 내지 13만 8천명이 거주하였으나 국가에너지정책의 일환으로 석탄산업이 사양화되기 시작한 '90년도부터는 매년 감소되어 '98년 10월말 현재 인구는 53,88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광산지역의 폐광으로 직업전환에 따른 이주, 농촌지역의 이농으로 인한 이주, 자녀교육, 취업 등으로 대도시로 이주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즉 강원도의 인구분포를 '97.12.31일과 '98.9.30일 현재로 비교하면 18개 시.군중 춘천시를 비롯한 14개 시.군은 인구가 증가하였으나, 정선군을 비롯한 4개 시.군 즉, 태백시.삼척시.영월군 등 강원남부 광산지역 시군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거 계획된 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되어 관광지로서의 개발과 기업유치가 이루어지면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인구가 5만 미만일 경우 교부세 등 정부지원금의 감소는 물론, 지방행정 조직에도 영향을 미침에 따라 지역개발을 촉진시키고 주민등록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 우리군에서는 10. 20일부터 군 관내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지를 옮기지 않고 있는 직장인 및 장기거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내고장 주민등록 옮기기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군산하 공직자중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8명에 대해 11.20일까지 주민등록지 관내이전을 완료하고, 2단계로 11월말까지 유관기관 임직원 및 장기거주 주민들의 주민등록 실태를 일제히 조사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관외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에 대해서는 계고의 절차를 거쳐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관련법에 의한 행정조치를 확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99년 1월부터는 전입주민 정주의식 고취사업의 일환으로 전입주민을 대상으로 군수 서한문 및 군정호보 팜프렛을 발송하고 전입주민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등 전입주민 관심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운동의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 군민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동참할때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유관기관 회의 등 각종 모임기회를 이용하여 주민홍보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인호 의원님의 구조조정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기능전환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이에대한 대책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은 1910년부터 행정기관으로 설치된 이후 농어촌 근대화, 도시화, 공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행정지도.주민관리.주민계도 등 최일선 종합행정기관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왔으나, 오늘날 교통.통신의 발달과 도시화.산업화.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생활권과 경제권이 확대되어 시.군 본청과 읍면동간의 거리가 1시간대 이내로 단축되고 주민등록 등.초본 전국 온라인화, 주민전자카드사업 및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추진 등에 따라 읍.면.동의 업무량이 대폭 감소 추세이며, 시.군.구의 보조적 업무,조장적 업무와 단속규제 업무, 민간위탁 기능 업무, 유관기관 중복사무 수행 등으로 업무효율성이 저하됨에 따라 시.도-시.군구-읍.면.동의 3단계중 1단계를 축소하여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의 일치로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읍면동 기관유지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등 비용절감을 통하여 건실한 지방자치단체를 육성코자 읍면동의 기능전환을 정부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상기와 같은 취지로 읍면동 기능전환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군의 읍면과 도시의 동은 주민정서와 생활여건 등 기능상 차이가 많으며 문제점 또한 많습니다. 송계호 의원님의 질문 답변에서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읍면기능 전환시의 문제점으로 예상되는 것은 읍면은 주민과 밀착된 생활행정 구심체로서 일선 종합행정을 수행한 관계로 지역공동체의식 약화와 주민-행정간 상호 접근성 약화가 예상되며, 군본청 민원집중에 따른 민원처리지연과 원거리 주민의 행정기관 이용불편이 초래되고 도로,상하수도 손괴, 보안등 관리, 위험시설물 실태파악 및 관리,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건축물 단속 등 현장처리업무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우며,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예방 활동, 산불예방 및 진화 등 긴급처리 하여야 할 사안에 대한 대처능력 또한 약화되리라 예상됩니다. 이에따라 우리 군에서도 강원도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보완토록 건의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발굴 건의하여 정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향후 읍면의 기능전환이 추진될때 우리군의 실정에 가장 적합하고 현재의 읍면기능과 주민자치센터로서의 기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기능전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리.반 폐지론과 관련 군의 의견과 향후 대정부 대책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리.반 운영개요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반의 운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조 및 동법 제4조에 의거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이장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4조에 의거 읍면장이 임명.운영하고 반장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선출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간 리.반은 행정시책의 파급과 기초 행정조직으로 "조장행정"을 수행해 오면서 효율적인 주민관리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현재 우리군은 186개리, 1,090개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지방행정을 연구하는 학계 등에서 리.반 폐지를 거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정부의 방침이나 법령개정이 추진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만약, 현행 리.반이 폐지된다고 가정할때 리.반장 제도 역시 폐지될 것이며, 따라서 현재 이장이 겸직하고 있는 지역민방위 대장직 수행을 비롯하여 주민관리, 읍면행정의 보조적 기능 등에 문제점이 대두될 것이고, 마을 공동단위로 참여해온 지역적 구심점이 없어 주민관리 등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간 도 및 중앙에서 리.반 폐지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사는 실시된 바 없으나, 리.반장 존치 또는 폐지에 대한 의견 조회가 있어 우리군에서는 리.반장제도를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아울러 앞에서 말씀드린 문제점도 함께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와같이 리.반 폐지나 리.반장 폐지는 현재까지 정부의 방침이 결정된 바 없으며, 향후 의견조회가 있을 경우 폐지시의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과 군지역 리.반제도 존치의 필요성을 도 및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조조정 결과에 대한 지역 및 공무원의 여론조사 실적과 타 시.군과의 비교분석 결과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조직개편과 10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후 구조조정 결과에 대한 여론조사와 타 시.군과 비교분석은 여러가지 측면으로 여론수집과 관련정보를 수집중에 있으며, 저희군에서 재직중명예퇴직이나 공로연수의 명을 받은 공무원중 소수가 불만을 표출한 예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원만한 인사를 단행하였다는 격려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사생활 문란, 업무와 관련 민원야기, 무단결근, 부동산 투기, 직원간 불협화음, 대주민 불친절 등 문제성 공무원에 대한 문책인사는 사안발생시마다 엄중한 감사를 통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성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림과와 농업기술센터로 이원화된 농업업무의 통합방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구조조정시 농정과 업무를 모두 농업기술센터로 통합시키지 않은 것은 농사지도에 관한 업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함이 효율적이고 농정기획, 농업기반조성사업, 양곡관리 등의 업무는 본청에서 추진함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농림과에서는 농림기반사업의 정책기능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술개발, 기술보급의 집행기능을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업기술센터와 농림과의 업무 추진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읍면의 기능전환 구조조정시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의원 여러분이 지적하여 주시고 제안하여 주신 각 사항에 대하여 저를 비롯한 자치행정과 직원 일동은 겸허한 마음으로 분발하여 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선동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선동입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저희 재무과 업무에 많은 질책과 격려를 하여주신 이정용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재무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주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군금고의 선정기준과 금고계약방법, 반대급부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시중은행과의 순환계약 체결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금고의 선정기준과 계약방법은 지방재정법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출납및 보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위해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제1금융권중 재무구조의 안정성, 공공성, 수익성, 자금동원능력, 주민의 이용편의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의계약 방식에 의하여 군금고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정선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제1금융기관으로는 농협중앙회 정선군지부와 강원은행 정선지점만이 통화금융기관으로서 은행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정선군금고의 법적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금융시장 개방화와 IMF로 인한 금융계의 위기를 맞고 있는 현시점에서 공금고에 대한 안정성 확보는 수익성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98년 6월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98년 8월 1일 이후 예치되는 예금액에대해서는 2000년까지 원금은 보호받을 수 있지만 이자는 보호 받을 수 없게되어 공금고의 선정기준중 금고의 안정성이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시되고 있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반대급부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시중은행과 순환계약 체결방안도 공금고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안정성이 확보되고 금고업무 처리능력과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하여 상호 평등한 위치에 있을 때에는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끝으로, 차후 정선군 금고로 선정되는 금융기관이 정선군 지역발전에 보다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금고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나병노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및 효율적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98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9,084백만원으로 '98. 11월 현재 7,814 백만원을 부과, 7,199백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92.1%로 강원도 18개 시.군중 징수실적(4위)은 매우 우수한 편입니다. 체납율을 분석해 보면, '98. 11월 현재 7.9%로 강원도 평균 체납율 15.7%보다 7.8%가 낮은 편이나 '97년도 동기 정선군 체납율 대비 3.5%가 증가한 추세입니다. 체납액 증가 원인을 살펴보면, 과년도 체납액 누적,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부도 등으로 실업자 증가, IMF로 인한 사회전반적인 납세 기피현상의 심화 등을 들수 있고, 그간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4회에 걸쳐 4개월간 운영하여 군.읍면 합동을 현지 방문 독려 하여 2,987건 330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일부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납세자의 재산압류와 관허사업을 제한하여 327건 110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세 체납액중 가장 많은 자동차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2회 이상 상습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등록번호판을 영치하여 91건 62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재산압류 실적은 859건 427백만원이며,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28건(체납액 16백만원)을 영치중에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으로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을 '98년 11월부터 '99년 2월말까지 설정,운영하고 있으며 세부추진내용으로는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납기중에 수시로 각종 홍모매체를 이용하여 납세홍보를 강화하고, 고지서 발송시 자진납부 안내서를 동봉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읍.면 및 마을담당제를 통한 총체적인 책임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세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차량 등록번호판을 지속적으로 영치할 계획이며,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관허사업제한 및 재산,급여,예금압류 등의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징수토록 하고 있는 한편, 단순체납자 또는 경기침체로 인한 일시적 납부 곤란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통하여 납부편의를 제공, 체납자로 하여금 납세부담을 경감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경영악화로 인한 선량한 영세업체에 대하여는 법규정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징수유예 및 공매유예, 분할납부 등으로 납세자의 편익제공과 세무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한 징수활동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권동섭 의원님께서 광원임대아파트관리 운영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광원임대아파트관리운영조례를 개정하여 영세하고 갈 곳 없는 무주택자 우선 입주와 일반입주자 임대료 인상, 아파트 일부매각, 청원경찰 등 관리요원 감축 등으로 적자운영에서 벗어나는 방안과 향후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운영 아파트는 정선읍 북실아파트, 고한아파트, 사북아파트, 남면 무릉아파트 4곳으로 총 12동에 470세대입니다. 입주현황은 광산근로자 118세대(25%), 무주택 일반주민이 352세대(75%)로 470세대 모두 입주되어 있습니다. 본 임대아파트는 무주택 광산근로자의 주택공급과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함이 목적이나 석탄산업합리화 이후 폐광에 따른 근로자의 감소로 입주희망자가 부족하여 공기가 발생 부득이 '95. 12. 21. 조례를 개정, 무주택 일반주민도 입주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에 따른 수지분석은 권동섭 의원님의 말씀대로 '93년부터 '97년까지 207백만원의 적자가 발생된 것이 사실이나 이는 4곳중 건물의 노후화가 심한 남면 무릉아파트로 이에대한 대책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군에서는 본 아파트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금까지 '95. 12. 21. 조례를 개정 무주택 일반서민을 입주대상자에 포함시켰고, '95. 12. 21, '97. 1. 15, '98. 1. 19 세차례의 조례를 개정 25%의 임대료를 인상시켰으며, 관리요원은 일반임대아파트는 관리감독자, 상.하수도 설비기사, 전기기사 등 3-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나, 군운영 아파트는 정선,고한,무릉아파트에 1명씩의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사북과 무릉아파트에 상하수도와 기타 소규모 시설 보수관리를 위하여 일용직 1명씩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아파트 관리와 입주자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인원이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당면하고 있는 운영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임대료 인상이 필요하나, 금년 1. 19일 조례를 개정 5%를 인상시켰고, IMF 등 현 국가적인 경제난 극복에 지방자치단체가 동참하는 뜻에서 가급적 임대료 인상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자의 직접 대상 건물인 남면 무릉아파트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 의회의 의결을 받아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동섭 의원님이 제시하신 좋은 방안은 저희가 앞으로 소유 아파트관리에 좋은 교훈으로 삼아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선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강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엄태강입니다. 전성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조조정 전과 후의 대민서비스 향상 발전시킨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구조조정후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 친절을 공무원의 「제1덕목」으로 설정하고 군산하 전 공무원이 대민접촉의 핵심요소인 「전화받기」,「방문객 안내」,「민원처리」의 3대 분야에 대하여 집중적인 친절운동을 전개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 군민을 먼저 생각하는 진정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여 오고 있습니다. 먼저 신뢰받고 봉사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 근무시간 20분전 민원봉사과 전직원에 대하여 밝은 미소로 인사하기, 민원인 방문시 안내요령, 친절하고 상냥하게 전화받기 등 일정별로 친절이 몸에 베이도록 실습위주의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군민을 먼저 생각하고 진정한 군민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해 오고 있는 한편, 군 본청과 보건소를 방문하는 노약자.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에 대하여는 지난 10월 22일부터 거동불편 민원인 전용차량을 1대씩 배치하여 정선역과 터미널까지 운행하여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5일에는 군민이 체감하는 민원친절도 향상을 위해 전직원이 참석 "군정의 주인"인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365일 친절운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새로운 각오로 결의하였는가 하면, 새시대의 새로운 공직자로 태어나기 위해 외부인사를 초청 특별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우리군에 출현빈도가 높은 법정처리기간이 7일 이상의 유기한 민원인 토지지목 변경외 104종에 대하여 『민원처리기간 1/3줄이기』운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사후관리제』『민원상담 및 예약청구』,『생활민원기동처리반』,『민원공무원 친절도 자기진단』,『민원택배제』등 주민편익을 위한 민원행정 시책을 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절현장체험』,『친절스마일 365일』등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변화된 공직자상을 정립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엄태강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광빈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광빈입니다. 나병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정기적으로 지원되는 분야외의 지급되는 분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소외계층 현황을 답변드리면 '98년 10월말 현재 5개 분야 총 4,121명이며, 내용별로 보면 생활보호 대상자가 1,314가구 2,538명, 장애인이 1,302명, 소년소녀가장이 18가구에 30명, 모자가정이 45가구에 139명, 부자가정이 35가구에 11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군에서는 이분들의 생계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에 의거 각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적 지원분야외의 지원된 분야로서는 먼저 장애인 지원사업으로 총 2개 분야에 133,707천원이 되었으며, 장애인 재활센타 건립에 1동, 122,852천원, 장애인단체 각종사업에 총 7개 사업에 10,855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웃돕기성금 지원사업입니다. 군민의 정성어린 성금으로 조성된 이웃돕기 성금을 생활보호대상자 등 소외계층에게 사안별로 지원하였습니다. 총 5개 사업에 28,363천원이 지원되었고, 자활보호대상자 장제비 지원으로 총 11회에 5,500천원, 화재가구 위로금에 총 2회에 1,000천원, 위중환자 의료비 지원에 2회에 2,000천원, 부식지원사업 71가구에 17,042천원, 결식학생 간식비지원에 총 31명에 2,821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금년도 저소득층 월동대책의 일환으로, 총 5개 분야에 32,612천원을 지원계획으로 이중에 김장 지원에 140가구, 6,020천원, 식량지원 333가구에 17,952천원, 연료지원 67가구에 4,704천원, 침구지원 25가구에 2,000천원, 기타 시설지원 4개소에 1,936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지원사업으로 총 2개 분야에 28,680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편부모(모자 및 부자)가정 지원사업으로 총 2개 분야에 6,769천원이 지원되었고, 소외계층에 대한 민간인의 인보협동운동으로 총 116건에 70,040천원이 성금으로 지원된 것이 43건에 48,669천원, 성품으로 지원된 것이 73건에 21,371천원 상당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나병노 의원님의 질문으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98년도 지원실적과 향후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95년도부터 우리군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주거환경이 열악한 생활보호 대상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저소득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간의 지원실적으로는 가구당 1,000천원 이내에서 각종 자재대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후원회를 결성, 결연케 하여 수혜가구의 자구노력으로 불량가옥을 개수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95년부터 '97년까지 추진한 결과 131가구에 75,480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지원계획 가구와 확보된 예산은 30가구에 30,000천원이었으며, '98년 11월 현재 36가구에 29,740천원을 지원하였고, 유형별 지원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붕보수에 13가구/ 11,730천원, 보일러 설치에 8가구/6,300천원, 부엌개량에 3가구/3,000천원, 화장실 보수에 2가구/1,990천원, 천정보수에 3가구/1,530천원, 기타에 7가구/5,190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향후 지원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이들의 생활의욕을 고취하므로써 사회적, 심리적 소외감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시책으로 '99년도에도 30가구 30,000천원을 지원코자 계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산업진흥과에서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으로 "생활보호대상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현재 대상자 수요조사 중에 있어 앞으로 군관내 저소득 주거환경 불량가구의 생활환경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광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영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푸르고 청정한 자연환경 보존을 위하여 깊은 애착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완벽한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장천 정화사업 계획수립의 배경과 사업효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장천은 남한강의 제1지류의 준용하천으로서 고한.사북.남면을 관류하는 총 49㎞에 달하여 유역면적이 광범위하고 오염원의 분포 또한 넓은 하천 수계입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과거 석탄산업이 국가 에너지원으로서 각광을 받아 성황을 이루던 70년대는 환경기반이 특히 취약하여 광산의 채광과정과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많은 오염원이 여과없이 지장천으로 직접 유입되고 퇴적되어 오염도가 심화된 하천으로 변모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조치이후, 광산 대부분이 폐광되고 그동안 검은색으로 뒤덮혔던 광산이미지를 밝은색으로 새롭게 탈바꿈시키기 위해 우선적으로 대두된 것이 생활환경 개선 문제이고, 그중 에서도 지장천을 하루빨리 살려야 한다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하천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한 「지장천 정비기본계획」을 '96.8.1.-'97.2.28.까지 (주)한석엔지니어링 전문업체에 용역을 하여 (설계 130백만원)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양여금으로 국비 726백만원, 도비 297백만원, 군비 297백만원 총 1,320백만원을 책정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97.4.29.-7.30까지 (주)삼경기술용역단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여 '97.12.29일 착공, '98.12.23일 준공을 목표로 대동종합건설(주)에 공개경쟁 낙찰되어 시공하고 있으며, 현재 90%의 공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요 공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적인 절차상으로는 강원도 하천관리심의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실시설계를 하여 발주하였으며, 주요공종은 하상정비와 퇴적물 제거를 위한 준설과 호안공사 및 둔치조성이 되겠습니다. 공사내용 자체가 지장천 하상에 쌓여있는 석탄분진과 생활오염원 퇴적층을 인위적으로 우선 걷어내는 것이 주요목적이며 고한읍 고한리 만항 갈래초교위 부분에서 남면 유평리 새마을 부락까지 사업구간이 24.1㎞에 달하여 사업장이 널리 분포되어 있고, 그중 고한,사북지역 일부분은 준설한 이후 우기시 장마로 오염원이 재유입되는 곳이 있어 의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는대로 사업한 흔적이 뚜렷하게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한 면도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구간별 주요사업내용으로는, 고한,사북지역에 대해서는 하상정비와 퇴적물 준설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저수로 확보에 노력하였고(하상정비 : 21,560㎥), 남면 무릉 멀미구간은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휴식공간을 병행한 기존의 둔치를 보강하여 무릉체육공원을 2,164평 규모로 조성하였습니다. 남면 무릉, 증산구간은 증산지역 주민들의 휴식공간 차원의 둔치 7,755㎡ 와 양안 주택과 농경지 보호차원의 호안정비 497M를 실시하였으며, 남면 유평리 지역에 대해서는 물의 흐름이 정체되어 오염이 극심한 구역의 퇴적된 오니토 제거와 수면위로 솟아있는 하상준설을 하여 유수소통을 원활히 하고 부식토로 인한 악취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주안을 두었습니다. 이상의 주요구간외 구간에 대해서는 하상정비로 옹벽 등 기존구조물에 영향이 우려되는 부분이나 토사가 유실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공사과정에서 발생된 자연석을 최대한 이용 보강하여 앞으로 재해시 하천변 유실을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반적인 점검을 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완하여 보다 완벽하게 준공이 될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 조치하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 아쉬운 점으로는 지장천 본류와 연결되는 지천에 대한 정화대책, 폐갱구 및 폐광흔적지의 정비, 생활주거형태의 개선 등이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시급한 본류만큼 먼저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추진하다보니 사업의 효과 면에서 다소 미흡한 면이 있었으나, 현재 계속 추진중에 있는 태흥, 삼왕광업소 등의 폐광산 폐수정화사업을 비롯하여 앞으로 추진할 계획인 고한, 사북 하수종말처리장, 주거환경개선, 도시계획 정비 등 폐광지역 개발계획이 이루어지면 오염원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머지않아 폐광지역의 중요한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참고로 오랜기간동안 오염하천으로 분류되었던 수질을 현재 3.4급수에서 2급수 이상의 수질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완료후 철저한 수질자료의 분석, 하천퇴적물 심도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 유지관리하고 각종 오염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단속 그리고 폐기물 투기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으로 주민의 환경 참여의식을 제고하며, 폐광지 정비 등 연계되는 기반시설이 조기에 완료되고, 신규로 시설되는 정화시설에 대해서 시공에서부터 준공후까지 철저한 지도관리가 되도록 관계부서와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등 지장천 수질이 빠른시일내 개선되어 계획된 폐광지역의 모든 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는 뒷받침이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성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조양강 수질오염 방지대책과 상류지역인 평창군과 협조체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양강은 남한강 본류의 시점인 북평면 나전리 오대천과 송천의 합류지점인 나전검문소에서 영월군 경계까지 총 55.2㎞에 달하는 하천으로서 우리군 행락객이 많이 찾아 이용하는 숙암계곡, 차량골, 자개골, 아우라지 및 조양강 강변 등이 아름다운 경승지가 수계를 따라 산재하여 있을뿐만 아니라 더구나 군 소재지를 관류하는 중요한 하천입니다. 그러나 도시화의 진전, 관광객의 증가, 지역개발에 따른 각종 사업장의 시설, 수변의 주거지 형성 등과 상류수계인 평창군 진부면, 도암지역, 강릉시 대기지역으로부터 내려오는 오염원 영향을 받고 있는 현 실정을 감안할때 전성표 의원님께서 우려하여 주시는 뜻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양강 상류수계의 주요오염원 실태를 말씀드리고 앞으로 대응방안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계별 주요오염원으로는 송천 수계는평창군 도암면 횡계에서 북평면 나전리까지 총연장 75.6㎞로서 상류지역에 도암댐을 비롯하여 유역내 생활하수 일일 1,173톤, 축산폐수 21톤, 기타폐수 6개소에 10톤으로 1,204톤이 유입되고 있으며, 오대천 수계는 진부면 상원사에서 북평면 나전리까지 총연장 53.2㎞로서 평창군 진부면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 일일 2,237톤, 축산폐수 85톤, 폐수배출업소 11개소에 131톤하여 모두 2,453톤의 폐수가 유입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골재채취장 3개소, 일일 100톤으로 총 4,178톤의 오수가 유입되고 양어장 2개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하여 군에서는 하천수질 측정망을 임계면 지역에 3개소, 북면 지역에 3개소, 북평면 2개소, 정선읍 5개소를 설치하여 분기 1회이상 정기적으로 수질을 측정하고 있으며, 측정결과 아직까지는 환경기준 1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농촌오수처리장을 북면, 임계지역에 각 1개소, 평창 진부에 3개소, 북평면 2개소가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임계지역에 1개소를 더 증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청정지역인 북면 구절리의 표골, 북평면 숙암리 벗밭, 단임지역은 자연휴식년제를 실시하여 2001년까지 철저히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빙기 및 갈수기에는 오대천 상류지역에 대하여 각종 공사장과 골재채취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출지도단속을 강화해 줄 것을 평창군청에 요구한 결과 7회에 걸쳐 단속을 실시하여 17건을 적발, 행정지도를 한 것으로 통보된바 있고, 또한 '98년 9월 진부 우일레미콘의 유류 유출건에 대하여 평창군과 조기에 협조체제를 갖추어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장마철에는 도암댐의 가배수로 상태를 현지 점검하고 있고, 갈수기 하천 특별감시기간을 3,4월에 운영하여 숙암리에 추진중인 정선음료공장 현장의 토사가 유출되는 것을 적발,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상류지역과 연계한 조양강 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대천 및 송천 상류 탁류유입 문제는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여 대응책을 마련하여 평창군과 직접 대책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영.평.정 행정협의회 등 각종 협의체를 통하여 확실하게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갈수기 장마철 등 폐수 무단불법 배출의 우려가 있는 시기에는 평창군 관계자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한편으로는 자체적으로 불시에 직접 점검을 하여 위반사례가 적발될 때에는 고발 등 강력하게 의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류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비점오염원인 비료,퇴비 등의 영향으로 많은 유기물을 함유하여 오염의 비중이 높은 농경지 벌목지의 토사 유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류지역 대 주민 홍보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자체적인 '99 주요 중점계획으로는 먼저 군 전체에 대한 수계별로 하천과 근접되어 폐수가 유입될 우려가 있는 모든 시설물과 사업장을 일제히 조사하여 『특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데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11개 하천에 대한 수계별 오염 측정망을 강화하여 정기적으로 수질을 검사하여 오염도를 전후로 비교하는 등 지속적으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99년도에는 환경분야의 사법 경찰관을 지정받아 상류수계오염을 직접 조사 조치할 수 있도록 하며, 송어양식장은 BOD 기준 1ppm까지 낮추어 방류할 수 있도록 적극 계도하고, 농촌오수처리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북평면의 기존 오수처리장 중 효율성이 낮은 1개소를 폐쇄하고 '97년 신설한 시설로 통합 운영하는 한편, 각 읍.면처리장 중 효율성이 떨어지는 시설지에 대해서는 폭기조 및 유량조정조 슬러지 청소를 실시하여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성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오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은 군민들의 냉엄한 소리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우리군이 지향하는 『푸르고 청정한 자연환경』의 바탕위에 각종 지역개발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열과 성을 다해 나갈것을 거듭 다짐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영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주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조현주입니다. IMF체제하의 어려운 시기에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정용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항상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주용 의원께서 질의하신 농산물 간이집하장의 운영실태 및 향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사업의 추진배경과 설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의 목적은 공동출하와 포장, 규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94년부터 '96년까지 총사업비 32억 2천 1백만원을 투자하여 62동을 설치한바 있습니다. 현재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사업은 농림사업중 농업인 자율사업으로 '94-'96년 사업시행 당시 지원사업비가 군비부담이 없는 사업이었고, 간이집하장 설치를 희망하는 생산자 조직이 많았으므로 군에서는 관내의 생산자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많이 유치하고자 사업을 신청한 생산자 조직 대부분에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후 농산물의 한시적인 생산으로 활용도가 저조하고, 농자재, 농기계 보관 등 타 용도 사용의 문제점이 도출되어 정부에서는 '97년부터는 농림사업에서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을 중단시키고, 기존 집하장 중 100평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 저온저장고 설치, 콘베어 선별기, 파레트, 운반상자 등의 부대시설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집하장 사용 용도도 생산자 조직에서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8년 7월부터는 시설물의 운영과 사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농산물 간이집하장 활용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시설물의 위치와 운영여건을 고려하여 당초 목적대로 사용이 어려운 시설물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농자재 보관창고, 농산물 건조장, 농산물 가공공장, 농산물 직판장, 농산물 포장센타, 농기계보관 및 수리센타, 저온(예냉)시설 등 다용도로 용도를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되었음으로 앞으로 군에서도 농산물 간이집하장이 단순 농산물집하장 개념이 아닌 다용도 시설이므로 생산자 조직이나 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전환시켜 시설물 운영 및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공장의 가공 및 판매실적 부진사유와 향후 전망과 대책과 관련하여 먼저 군의 농산물가공공장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의 농산물 가공공장 현황은 '95년도에 북면 여량농협에서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하여 냉동창고 기계실, 작업장 등 건물 386평과 누룽지 가공기계라인, 찰옥수수 증숙 기계라인 등을 설치하였고, 북평면 장열리 농가 특산단지(대표 최진규)에 총사업비 1억 3천만원을 투자하여 가공공장 40평과 냉풍건조기 등을 구입하여 산채 가공공장을 건립하였으며, '96년도에는 임계면 가목리 정선 전통식품에(대표 나종하) 총사업비 2억원을 투자하여 가공공장 및 숙성실 등 건물 375평 메주가공 기계류를 설치하였고, 정선읍 광하1리 농가영농조합법인(대표 최동완) 총사업비 2억원을 투자하여 가공공장 및 숙성실 등건물 108평과 고추장, 된장 등 장류 가공 기계류를 설치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가공업체별 운영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량농협이 찰옥수수와 누룽지, 잡곡류 등 가공식품 290톤을 생산하여 7억 9천여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북평면 장열리 농가특산단지도 산채가공제품 5톤을 생산하여 우편주문, 택배 판매 등을 통하여 1천 5백만원을 판매하였고, 정선전통식품에서는 메주, 된장, 간장 등 총 48톤을 생산하여 전국사찰 및 대리점, 백화점 등에 납품하여 4억 5천여만원의 판매고를 올렸으며, 동트는 농가 영농조합법인은 쥐눈이콩을 이용한 간장, 된장, 고추장 등 총 180톤을 생산하여 대도시 백화점, 직영대리점 등에 7억 5천만원을 판매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평면 장열리 농가특산단지의 경우 IMF의 영향으로 산채류의 소비가 둔화되어 금년도의 판매실적이 전년도에 비하여 약 50% 정도 감소하였으나 가공품의 재고물량이 약 2.5톤 정도로서 명년도 공장가동시 까지는 전량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산채류 가공공장 외에 관내 가공업체들은 전반적으로 활발히 가공식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대리점 확보와 새로운 판로의 개척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에서도 생산제품의 판로지원 및 홍보차원에서 각종 대도시 판매행사에 월 1회이상 가공업체를 참여시키고 있으며, 가공식품 홍보책자를 매년 10,000부를 제작하여 전국 지자체 및 유통업체,관 광업체 관광안내소 등에 배포하여 우리군의 농특산물 우수성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포장센타 건물전면 일부와 벽면에 발생한 균열과 콘크리트 배합타설 하자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포장센타 건설사업은 임계농협에서 금년도 보조사업자로 확정되어 '98년 7월 공사입찰을 통하여 시공업체인 (주)동명종합건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주)이로미건건축사를 감리업체로 선정한 후 '98. 8. 1일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98. 11. 30일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추진도중 옹벽 콘크리트 타설후 양성과정에서 저온저장고 건물 벽면의 균열발생과 골자재료 분리현상이 나타나 임계농협에서는 즉시 시공업체의 공사중단을 요구하고 감리업체인 (주)이로미건건축사에 안전진단과 불량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을 의뢰하여 감리업체에서 하자부분과 보완대책을 제출받아 건물의 완전한 하자보수를 위하여 당초 시공업체에 맡기지 말고 임계농협에서 서울 소재의 하자보수 전문업체인 (주)다우만테크를 직접 지명하여 보수공사를 시행하였고, 공사완료후 감리업체에서 하자보수부분에 대한 강도측정결과 265Kg/㎤보다 콘크리트 강도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건물불량 부분에 대한 안전문제는 완전히 해소되었으며, 앞으로는 공사준공시까지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준공보고시에는 감리업체에서 포장센타 전반에 감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포장센타 건설사업이 완벽하게 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수 가로수 식재의 수종별 현황과 향후 벚나무 등 상품성 있는 수종으로 식재계획과 인근 시.군 가로수 식재와의 비교 견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도로현황은 18개 노선에 연장 526.19㎞의 도로로 되어 있으며 가로수 식재는 시가지 가로변 4㎞와 도로변 180㎞등 9개 읍면의 총연장 184㎞의 도로변에 은행나무외 9개 수종의 가로수 4,713본을 식재하였으며, 경관성 있는 수종의 식재를 위하여는 향후 가로수 식재시 수종 선정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수렴하여 주변여건과 자연환경에 조화되는 특색있는 수종을 선택하여 식재토록 하겠으며, 인접 시군과의 가로수를 비교하면 대부분 인근 시군에서도 은행나무등 거의 비숫한 수종으로 식재되었으며 특이한 수종을 선택하여 식재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군에서도 '96년부터 우리고장의 기후에 적합하고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을 위하여 화암관광지 가로수에 산수유 수종을 0.8㎞ 식재하였고, 군화인 철쭉도 함께 식재함으로써 꽃거리를 조성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기호에 알맞는 수종을 선택하여 식재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근 강릉시 및 영월군에서 일부 식재한 왕벚나무 등은 본군과의 기후차이로 식재시 고사 및 생육저조로 식재하지 못하였으나 향후 시험재배 등을 통하여 자생력이 있을 때에는 수종을 갱신토록 하여 찾아오는 외지인에 대한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으로 이미지를 새롭게 하도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북평면 외곽도로에 식재된 가로수는 벚나무 수종을 택하였는데 이에대한 사업성과와 개선방안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평면 외곽도로에 식재된 벚나무 및 살구나무 수종은 실제 첫해에는 많은 뿌리가 절단되어 수세가 약화됨에 따라 꽃이 개화하자마자 바로 떨어지는 현상이 있으나, 수세가 회복되면 꽃과 단풍으로 주위경관과 어우러질 수 있는 유망 수종으로 관상 가치가 수려한 가로수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한편쪽으로는 개살구나무를 식재 예산에 맞추어 사업을 집행하여 경관을 버렸다는 지역여론에 대하여는 봄철 살구꽃등 유실수는 벚꽃보다 일찍 개화하여 봄철에 꽃의 관상기간이 길어 벚꽃과 비교되는 특색있는 시범 가로수 조성을 위해 식재하였으며, 앞으로도 시내 가로수와 관광지 주변도로 가로수는 주위경관과 어울리는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함으로써 관광 정선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대춘 의원께서 질문하신 고한지역 이주대책에 따른 군유지를 매각토록 한바, 미흡하므로 이에대한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한.사북지역 시가지 정비사업 계획에 의거 철거되는 철거주민들의 정착하는데 필요한 주택과 아파트 건립부지로 고한읍 고한리 산 2-6번지외 3필지 86,312㎡(26,109평)의 군유임야를 태백시 황지동 74-3번지 소재 남청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형권으로부터 철거주민 임대아파트 용지로 매입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공유지 우선 매각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철거주민에게 주거용으로 매각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하며 철거주민으로서 조합을 구성하여 직접 매수하여야 하고 철거주민과 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아파트 건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철거민 정착을 위한 군의 1차적 대책으로 고한읍 고한리 373-25번지외 8필지 2,236㎡(676평)의 군유지가 선결된후 상당한 철거이주민들을 위한 택지가 필요할 시 본 군유임야에 대하여 아파트 건립부지 적지로 판단될 시에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철거민들에게 수의계약이 가능하겠습니다. 현재 남청종합건설에서 요구된 군유지 매각사항에 대하여는 공개경쟁 입찰로 매각하여야 할 사안이므로 유치되는 사업 목적에 따라 종합적인 법적근거를 적극 검토하여 해결되는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자 이용 칡뿌리 채취하는 방안과 칡뿌리를 활용한 가공식품 공장건립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실업대책 사업으로서 근로목적을 명시하여 운영함에 따라 우리군만이 공공근로자를 이용하여 칡뿌리를 채취하여 가공공장을 설립 운영하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며, 강원남부생약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생약가공공장을 활용하여 칡뿌리를 이용한 별미의 식품개발 방안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은 농림사업으로 '94년부터 '98년까지 칡 등 덩굴제거사업으로 1,798ha에 대하여 우량 입목조성과 조림목 생장촉진을 위하여 글라신이라는 약제를 사용하여 덩굴제거사업으로 인한 칡뿌리 생산도 많이 감소되었다고 봅니다. 우리군은 전체면적의 86% 이상인 천혜의 청정수려한 산림자원을 활용 산림훼손이나 인위적인 비료,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생태계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지역의 입지적인 여건에 부합된 산림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산림을 이용한 산림내 소득사업으로, 멸종위기에 있는 산양산삼(장뢰삼)재배와 산약초, 산더덕, 산채, 게드릅(음나무) 등을 집단 재배함으로써 자연생태계에서 자생시켜 무공해의 자연산 고소득 작목으로 생산하여 국민보건증진에 기여하고 IMF시대의 신상품으로 육성하여 내수 및 수출전략상품으로 특산품화 하여 산촌마을의 관광상품으로 연계 발전시키기 위하여 농가의 농외소득 증대 사업방안을 강구중에 있으며, 현재 본 계획서는 중앙관련부서에 투자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받기 위하여 협의중에 있으며, 본 개발계획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사업은 농림과에서 구조조정 이후에 구상한 사업내용이 되겠으며, 본 사업이 확실한 성공을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과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써 행정과 참여농가 단체와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의지를 가져 주시면 열심히 배가의 노력으로 획기적인 산림소득 사업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다음은 카지노 사업장 개장과 관련한 농외소득 증대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한, 사북지역에 카지노사업장이 개장되는 시기를 맞추어 카지노장 내에 상당한 공간을 이용하여 업체 또는 생산자 단체들로 하여금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특산물과 축산물 등의 판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함은 물론,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청정정선의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입주업체들과 협의하여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축산물을 이용토록 하여 농외소득증대는 물론 대외적으로 우리지역의 농특산물에 대한 우수성을 대대적으로 널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나병노 의원께서 질의하신 구조조정시 산림과와 농정과가 통합하여 농림과가 되었는데 너무 비대하여 타 시.군과의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다고 보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질의사항에 대하여서는 자치행정과장께서 사전에 충분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우리 농림과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염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농림과 해당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농림과는 과거 농정과와 산림과가 통합되어 정원 26명으로 구성되어 농림업무를 성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전체면적 1,220㎢중 임야가 1,051㎢(86.2%), 농경지가 109㎢(95.1 %)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군민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는 농촌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농정 및 산림분야 관련 업무가 많은 부분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 더구나 WTO. IMF로 인하여 농촌경제가 날로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농림과에서는 본인을 포함하여 전직원 모두가 혼연일체로 합심하여 농촌지역의 농가소득증대와 구조개선사업등 농민을 위한 각종 농림시책사업을 능동적으로 성실히 추진하겠으며, 또한, 소나무 생립면적 10,000ha중 80%가 솔잎혹파리로 병들어 가는 것을 소생시켜 우리지역의 자연과 어우러지는 늘푸른 정선을 가꾸고 산림내 소득사업을 개발하여 농외소득증대에 기여하겠으며, 더구나 '99년도 농림사업으로 8,542개 사업분야에 184억의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이는 우리군이 18개 시.군중 두번째로 많은 예산을 확보한 시.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지역의 발전과 농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여 농림분야에 대하여서는 타 시.군과 비교되는 대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여 우리 정선지역 농민 모두가 잘 사는 농촌을 만들어 의원님의 관심과 염려에 최대한으로 부응토록 직원 모두가 배가의 노력을 기울여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농촌이 잘 살아야 우리 정선이 잘 산다는 정신으로 혼신의 정열을 받쳐 열심히 농림분야 업무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계호 의원과 나병노 의원께서 질문하신 정선군 심벌, 캐릭터 활용방안과 농협에서 농산물에 붙이는 상표와 상이한 것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심벌인 캐릭터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기획실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농림과 소관인 농협농산물 로고 개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농산물 로고개발사업은 급변하는 농업경쟁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강원도에서 지역우수 농특산물을 대상으로 공동브랜드 및 심벌마크를 개발하여 지역농산물의 대외시장 경쟁력 제고와 차별성 부각을 통한 비교우위 확보차원에서 시행한 사업으로서 도비 300만원과 군비 450만원, 농협 자부담 750만원등 총 1,5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농협에서 개발한 농산물 로고는 정선군에서 생산되어 출하되는 농.특산물에 "청정정선"의 이미지 제고를 타 지역 농.특산물과의 차별성을 부과시켜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유발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선군 CIP는 정선군을 상징하는 캐릭터이고, 농.특산물 로고는 정선의 농.특산물임을 대표하는 브랜드로서 강원도나 타시.군에서도 사용 용도를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강원도는 도 캐릭터와는 별도로 농특산물에만 사용하는 "푸른강원" 브랜드를 이미 개발하여 사용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사용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브랜드 개발이후 농업인들로부터는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으나 농산물에 대한 상표 표기는 군에서 출하농가에 제재할 수 없는 사안이므로 농산물 출하 농민들이 농산물 상표 사용을 희망하면 상표사용을 승인할 계획으로 있으나, 향후 농협과 농업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청정정선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우리군의 농.특산물의 차별성을 부각시켜 소비자의 구매를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농.특산물의 로고 사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권동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민둥산 억새풀 보존대책과 관련하여 먼저 임도를 개설하여 방화선을 설치하고 3년 주기로 산불놓기 행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둥산은 해발 1,119M의 고지대에 위치하고 주변일대의 군유임야 60ha와 인접 사유림으로 조화된 천혜의 산림자원으로서 자연상태에서 자생하는 초자원과 다양하고 풍부한 산채보고와 전국적으로 유명한 억새풀 군락지로 전국의 많은 등산객이 찾아오는 우리 고장의 대표적인 명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임도개설은 산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생산기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시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민둥산 일대에 대하여는 지난 '87년도에 88,400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임도 5㎞를 개설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임도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임도 미개설지역은 지형상 급경사로서 임도개설이 사실상 어려운 지역이 대부분이나 기존 임도와 추가개설 대상지역이 있다면 타당성 등을 적극 연구.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민둥산의 억새풀 등산로는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곳으로 4계절 등산객이 많이 찾고 있으나, 본 지역은 산불조심 기간인 봄철에는 2.15-5.15일까지 90일간, 가을철에는 11.1.-12.15일까지 45일간 입산통제 구역으로 지정관리 함으로 산불조심 기간중에는 입산신고후 등산하는 등산객의 불편한 사례도 있습니다. 본 지역에 산불을 놓아 억새풀을 확대 보존하는 것은 좋지만 불을 놓을때 임도를 이용한 방화선 설치는 4-5m폭으로 광대한 면적에 대하여 불을 놓을 시에는 열에 의한 열품이 생겨 임도가 방화선으로서의 제 구실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억새풀 방화시 산림법 및 환경관련법 저촉과 생태계의 파괴, 환경단체들의 적극적인 반발이 예상되고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와 지역 영농시기가 겹치므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영농차질이 우려되므로 산불놓기 행사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대안으로는 주기적으로 산불놓기 행사보다는 예산확보후 억새풀 베기 작업을 연차적으로 실시하여 억새풀 보존과 자연경관을 조성하고 억새풀을 이용하여 농가의 퇴비 및 가축사료 제공과 관광상품 개발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를 고원 승마코스로 활용하여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우리지역의 실정에 맞는 특색있는 관광상품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는 국내 제주도 등 일부 관광지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으로 타 지역을 견학하여 사례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타당성과 경영분석 등 종합적으로 연구.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성표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중 먼저 북평면 남평지구에 조성하고 있는 문화마을 및 휴양단지 부지매입 단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마을 편입토지 보상은 전체 14필지 36,664㎡(11,090평)이며, 보상금은 토지매입비 462,626천원과 지장물 보상비 86,517천원, 그리고 영농보상 및 예비비 127,857천원등 총 677,000천원의 예산이 수반되며, 지장물 및 영농보상금을 제외한 순수한 토지매입비는 ㎡당 12,618원(평당 41,710원)으로 보상되었으며, 휴양단지 토지매입 보상은 28필지 71,360㎡(21,586평)에 857,849천원과 지장물 보상(묘지 2기, 창고 1동)이 13,227천원등 총예산이 871,076천원이며, 지장물 보상금을 제외한 순수한 토지매입비는 ㎡당 12,021원에서 실거래 가격으로 지가가 평가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업에 투자된 예산과 분양예정가격에 대하여와 사업 완료후 군에서 손해보지 않고 분양할 계획 및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생활권의 중심거점 마을을 대상으로 생활환경을 현대적으로 정비하여 생산기반 정비 및 소득증대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서, 농촌생활환경과 소득이 조화된 농촌마을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마을과 농촌휴양단지 조성사업은 국가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발전과 주민소득원개발을 위하여 추진하는 공익사업이므로, 택지 분양가격은 총투자사업비에서 국비 및 지방비 등을 제외한 융자금만 조성원가로 계산하여 사업완료후 분양단가를 결정하여 분양하게 되겠습니다. 문화마을 및 휴양단지의 택지분양방법은 농림부의 농림사업 시행지침에서 정하는 분양업무 규정에 따르며, 택지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볼때 문화마을은 국비지원된 사업으로 평당 8-12만원선으로 휴양단지사업은 전액 융자사업으로 평당 12-16만원이 예상되나, 향후 분양시기에 따라 평당 분양가격이 다소 변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화마을 및 휴양단지에 대한 택지분양계획은 문화마을 택지분양대상은 59필지로서 '97년도 분양희망대상자를 사전 조사한바, 93세대에서 신청을 희망한바 휴양단지 택지조성후 분양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휴양단지 택지분양도 그동안 외지지역으로 택지분양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사업의 착공과 더불어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대대적인 홍보를 전개하여 택지분양이 100%로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부분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현주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남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김경남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정용 의장님과 이대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애정어린 관심과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주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정선체육관 현 실태와 문제점 해소대책 및 읍면단위 생활체육시설의 활성화 대책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관 시설은 정선읍 애산리 '95년도에 936백만원을 들여 완공한 시설로서 420㎡의 면적에 철근 콘크리트와 케미칼 코트로 만들어져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시설물은 건축내부가 콘크리트 벽과 판넬지붕으로 시공되어 있어 소음을 흡수하기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각종 행사시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방음시설을 계획하고자 서울 소재 방음시공 전문업체인 (주)우일공영에 '98.11.11일 전체적인 소음을 측정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측정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 업체의 의견으로는 방음시공비가 1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향후 예산을 확보하여 방음시설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관 채광상태는 주간엔 외부 햇볕 등의 영향으로 실내등을 켜도 채광 강도가 떨어집니다. 이 점의 보완책으로 2층 유리전체 썬팅과 1층 창문에 안막 커튼을 설치 활용하여 왔으며 저희들이 조도 측정결과 주간 170룩스이고 야간에는 160룩스로 측정되어 경기조명에 대하여 분석결과, 주.야간 경기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체육관의 관람석은 432석으로 경기장시설은 농구,배구,배드민턴, 태권도 경기장으로 사용하고 핸드볼 경기는 학생체육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선체육관의 체육대회 개최실적은 도단위 태권도대회 1회, 군단위 배구 및 배드민턴대회 4회, 청소년 농구 및 배드민턴대회 4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소규모대회 체육관 활용 실적은 '96년 28회, 2,38 1명, '97년 14회 2,162명, '98년 29회 2,821명이 각종 체육대회를 위하여 이용하였습니다. 향후 저희군에서는 도와 협의하여 도단위 대회를 유치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체력단련을 위하여 설치한 읍면단위 생활체육시설은 9개 읍면중 동면 1곳만 미설치되어 있어, '99년도 국비지원계획에 반영받고자 동네체육시설 설치 예정지로 동면을 도에 신청하여 도와 협의중에 있으며, 사업확정후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기존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물의 활용도는 농구, 게이트볼 등 구기종목 시설은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철봉 등 기본체력단련시설의 활용도는 미흡한 실정이므로 반상회 및 언론매체를 통하여 다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대춘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신 『함백산 일대 야생화 군락지 조성, 폐광막장 시설을 활용한 체험갱도시설, 별자리 관측소, 전망대 설치 등 함백산 지구 공원화 검토』제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지역개발을 위해 좋은 제안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신 함백산 지역은 정암사, 수마노탑, 열목어 서식지 등 문화자원과 주목군락, 고산지대 야생화 서식지로서의 자연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며, 국내 굴지의 민영탄광인 (주)삼탄을 위시한 탄광개발과 관련된 각종 시설과 자료가 남아있는 곳으로 향후 폐광지역 카지노리조트단지 조성 예정지와 연계한 개발 잠재력이 무한한 곳으로 판단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이 일대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존, 개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공원지정은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으로 세분되며, 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이 도립공원은 도지사, 군립공원은 군수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개발비용의 부담은 국립공원은 국가에서 도립공원은 도에서, 군립공원은 군에서 부담하여야 우리군에서는 함백산 일원을 공원 지정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지여건에 따라 인근 태백시, 영월군 일부도 포함되어야 하므로 도립공원으로 지정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함백산지구를 공원 지정하기 위해서는 2가지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첫째,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으로의 지정은 지정권자인 환경부장관과 도지사의 결정에 따라야 되며, 군립공원으로 지정시 개발 비용은 전적으로 군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바, 이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대상지역의 토지소유 형태가 전면적인 사찰림과 국유림으로서 토지 사용에 따른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1차적으로 탄광 막장 시설의 관광코스화, 야생화 단지 조성 등 단위 사업은 충분히 검토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정암사와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체험 공간과 볼거리를 제공하여 주민소득 증대와 연계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되, 공원지정 여부는 세부적인 자원조사를 실시한 후, 카지노리조트 단지 조성 사업의 추진 경과를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송계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북 공공도서관의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못한 이유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사북공공도서관의 현황과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북공공도서관은 광산지역의 청소년과 주민이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시설 제공으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종합문화센터로써 기능을 부여 향토문화 발전을 도모코자, '97년도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 계획에 따라, 총 사업비 11억원을(국비 5억, 도비 5억, 군비 1억)들여 '97. 12. 11일 착공하여, '98. 10. 13일 완공하였으며, 건축물 연면적은 34 2평(지하 1층, 지상 2층)으로서 주요시설로는 1층에 종합자료실, 아동 열람실, 2층에 일반 열람실과 학생 열람실, 시청각실로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사북읍에는 도서관 담당부서에 직원 4명이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북공공도서관 기본운영 방향은 도서관리 전산시스템 및 데이터 구축, 책과 관련된 각종 프로그램 개발, 지역주민 및 문화단체학교 등과 협력체제 구축에 기본운영 방향을 두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열람대 및 열람석 서가 등 기본 물품을 구입하였으며, '98. 11. 6. 도서관 열람실을 개방하여 학생 및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독서 및 취업준비 공부방을 07:00∼23:00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99년도 도서관 운영계획으로는 행정, 문화, 교육계 인사를 대상으로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15-20인으로 구성하여 순환 자원봉사로 도서관 근무, 자율방범, 순찰활동 전개 및 각종 프로그램 개발 지원과 도서관 운영 후원에 관한 사항을 운영하며, 책과 관련된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도서관 인근 지역의 취학전 어린이 및 어머니를 대상으로 매월2, 4째주, 토요일에 「유아문화교실」을 운영하여 동화구연, 독후감상화 그리기, 대면 독서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1가구 1대출 회원증』갖기운동을 전개하여 도서관 이용을 적극적으로 참여 유도하고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로, 도서구입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11억원으로 도서관 신축 및 부대시설은 완공되었으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한 기본도서자료(기본장서 6,000권, 비도서 자료 1,000권)를 비치하여야 하나, 도서관 완공에 따른 기본도서 자료 구입비를 '99년 당초예산에 (70,000천원) 확보하여 기본도서자료를 구입,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 정보의 제공, 문화 발전 및 평생교육 자료로 활용코자 하오니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송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선군의 관광개발과 관련하여 화암동굴 2차 개발에 따른 타 시.군과의 경쟁력이 있는지, 정선군을 찾는 관광객이 50% 이상 감소한 이유와 향후대책, 영월, 평창,정선, 태백과 연계한 관광이벤트화 할 계획, 향토유물 확보에 대한 군의 계획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암동굴 2차 개발에 따른 타 시.군과의 경쟁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암동굴 확충개발공사는 기존 공개하여 온, 화암동굴이 볼거리가 단조롭고 관람시간이 짧아 관광자원적 가치가 낮다는 판단에서 동굴과 연결된 폐금광 갱도를 활용하여 금광개발과 관련된 특색있는 탐방시설 및 전시물의 설치로 문화.교육적 기능을 갖춘 관광명소로 개발하여 21c 관광수요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의 개요와 추진상황은 139억원의 사업비로 '98년 1월부터 '99년 12월까지 토목부문 5개 공종, 전시물 제작 구매설치 32개소, 토지매입 100필지 91,27 1㎡ 등 총 3개 부문으로 나누어져 '98. 1월부터 추진되어 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토목부문 총 공정의 51%, 전시물 제작 구매 설치 10%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사업완료시 기대되는 효과에 대하여는 용역 수행기관인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거 경제적 측면, 지역사회개발 측면, 군재정 기여 측면으로 구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제적 측면에서는 공공부문 20명, 민간부문에서 300명에 달하는 고용창출 증대 효과가 예상되며, 연간 26만명 수준의 화암동굴 관광객을, 1일 최고 4,0 00명, 최저 400명으로 추정시 연 54만명 이상으로 증대시킬 계획이고, 현재 3-4시간에 그치는 관광활동을 일일권으로 연장시켜 관광 형태를 체류형으로 전환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둘째, 지역사회개발 효과로는 관광숙박시설 등 상업시설을 위시한 민간투자가 촉진될 것이며, 국내최초 폐금광 갱도를 이용한 관광개발사업이라는 사례 제시 효과와 폐광지역 카지노리조트단지 개발과 연계한 배후 관광지로서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셋째, 군재정 기여효과로는, 입장요금을 대인기준 1인 3,000원으로 적용할 경우 연간 1,620,000천원의 수익이 예상되며 관리인원 인건비, 제세 공과금, 시설유지비 등을 제외한 480,000천원의 순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개발 유형을 비교하여 보면, 타시.군의 경우 자연자원에 대한 탐방위주로 개발하여 단기적으로는 개발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관광객 유치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우리군의 경우, 자연동굴과 폐금광 갱도를 활용한 금광개발 관련 교육적 기능을 접목시켜 타 시.군과의 차별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지구내 조성계획에 따른 위락, 상업시설을 유치, 테마파크화하여 명실상부한 관광명소로 개발함과 아울러,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화암동굴 개발에 도입된 도깨비 캐릭터와 갱도확장시 확보된 금광석을 이용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99년까지 개발용역 및 상표 등록을 마치고 2000년까지 개관시 판매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타 시.군과의 보완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경쟁우위를 확보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정선군을 찾는 관광객이 50%이상 감소한 이유와 향후 대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 기준으로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은 화암관광지 67.2% 감소, 마을관리휴양지 23.2% 감소 등 '97년 대비 관광객은 10.6% 감소했습니다. 주요감소 요인으로는 IMF 여파에 따른 국민소비 성향의 급격한 감소와 행락성수기(7-8월)의 계속된 장마현상과 화암동굴 확충개발공사에 따른 동굴휴관('98.4. 1부터)으로 인해 우리군 주요 유원지와의 연계성이 미흡하였다고 분석됩니다. 향후대책으로는, 금강산 관광과 연계한 영월, 평창, 정선, 태백과의 관광벨트화 계획과 정선선에 4계절 관광열차 유치계획 및 관광 전략사업에 대한 주민서비스 체계개선과 군민 친절운동을 범군민적으로 추진해 나가며, 화암동굴 확충개발공사를 조기에 마무리하여 인근 관광자원과연계한 관광객 유치로 관광소득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오장폭포 주변정비 사업과 정선읍 봉양리와 임계면 구미정의 종합 캠핑장 조성, 등산로 개설과 정비 등 관광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영월, 평창, 정선과 연계한 관광벨트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지만 인근 시.군간 공동으로 관광벨트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태백산권 관광협의회를 '98. 7. 9. 태백,영월, 정선 부시장, 부군수가 공동으로 참석하여 발족시킨 바 있으며, 협의회 위원으로 3개 시.군 관광과장, 관광기획 및 개발담당으로 구성하여 협의회 규약(안)을 제정하였고, 주기능으로 공동 홍보물의 제작, 관광 마케팅, 공동 관광상품 개발, 공동 관광이벤트 개발, 안내표시판 설치, 관광개발 협의 및 기타 관광관련 공동 관심사항을 협의 추진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지난 11. 13일에는 2차 실무협의회를 태백시에서 개최하여 3개시군 공동홍보물을 '99. 1월중 공동제작 및 정선, 태백, 영월을 연계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태백산권 권역별 관광명소 공동 홍보, 패키지 관광코스 개발 및 홍보 방안 등을 실무적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인근 시.군 관광정보 연계 서비스 추진을 위해 인터넷상의 각 시.군 홈페이지 또는 PC통신상의 관광정보 제공시 공동 연계화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금년 12월부터 세부적인 공동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향토유물 확보에 대한 군의 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수집한 향토유물 수집건수는 '97년 고한, 사북에서 광산용구 21종/29점, 농기구 33종/64점, 생활용구 41종/128점을 포함하여 모두 95종/221점이 되겠으며, '98년도에는 옛날 농기구, 생활용구 106점을 포함하여 총 327점을 수집하여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향토유물 수집을 위해 관내 전 가구를 대상으로 취지문을 배포하고 수집에 나섰으며, 정선문화원에 향토유물 수집비 1천만원과 고공품 수집비 5백만원의 사업비를 보조하여 유물을 수집하고 있으나, 향토유물 품목 대다수가 활용할 수 없는 훼손된 유물이 대부분이었으며, 또한 개인이 소장하고 있으면서 보상을 요구하는 유물에 대하여 정선문화원을 통하여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 관내에서 점차 사라져가는 볏짚과 풀(부들, 왕골 등)을 이용한 생활품 수집을 위하여 고공품 기능인 15명을 선정하여 간담회 개최 및 고공품 제작을 의뢰하였으며, 제작 납품후 지금까지 수집된 향토유물에 대하여 향토문화 유물수집 카드를 작성.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집된 향토유물에 대하여는 현재 문화예술회관에 보관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향토 자료실 설치 사업비를 확보치 못하여 향토자료실을 운영하지 못하였으나, '99년도에는 문화예술회관에 간이 향토자료실을 설치하여 유물 전시실을 설치.운영하여 문화 역사성을 살린 볼거리관광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또 계속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준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문화예술부분 활용 실태 및 예술공연단 초청음악회 등 주민문화 생활에 기여할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간의 효율적 이용증대 및 주민의 문화체험 기회 확대로 문화 감수성 및 문화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립한 문화예술회관은 건축물 연면적 944평으로서 공연장 182평/443석, 취미교양실 36평/100석, 소회의실 36평/120석, 개방전시실 89평, 향토사료실 131평, 기타 470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8년도 문화예술회관 활용 실태로는 아리랑 전수교실(매주 수요일) 40회, 한문서당 운영 30회, 정선아리랑 시연 및 교육 13회, 청소년 사물놀이교실 운영 30회 등을 하였습니다. 또한, 움직이는 박물관 운영전시, 연극초청공연(늑대와 빨간모자), 일본 호소다 여자고등학교 방문 정선아리랑 시연, 큰너울 풍물회, 소리와 춤의 한마당 등 초청공연을 개최하였고, 아울러 영화상영 6회, 인형극 공연 3회, 작품전시회 6회, 음악회 6회, 기타행사(시낭송회, 웅변대회, 교양강좌, 윷놀이)4회 및 총 26회의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여 정선군민의 문화생활기여 및 문화예술회관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99년초에는 기획 초청공연 계획을 수립, 예술공연단을 초청해서 음악회 및 연극공연을 개최하여 군민에 대한 문화 혜택을 접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특히 '99년부터는 매월 2회 영화상영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어 지역주민에대한 정서 함양과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많은 지원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나병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암관광지의 숙박 시설과 먹거리가 필수적임에 따른 분야별 개발 및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화암관광지를 체류형 관광지로 형태를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숙박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현재, 화암관광지에는 여관 1동(21실)이 있으며, 주민들이 참여하는 민박은 15호가 지정되어 있으나, 관광 성수기에 찾아온 관광객을 수용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따라 군에서는 '98. 6. 11일자로 제4차 화암관광지 조성 계획을 변경고시한 바 있으며, 변경된 조성계획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시설지구 승인면적은 295,5 98㎡ 이며, 지구별 시설계획으로는 휴양시설 위주의 약수지구와 화암동굴 확충 개발사업과 연계된 테마, 상가시설 위주의 동굴지구 및 숙박 및 운동 오락시설 위주의 싸내지구로 총 73개의 관광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숙박시설에 대한 개발계획과 지원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암관광지에 숙박시설은 싸내지구에 호텔 2동, 콘도미니엄 4동, 국민호텔 3동, 모텔 4동, 여관 3동등 총 16동이며, 1일 수용인원은 2,000명으로서 민간 사업자가 투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경제여건이 어려운 점에 비추어 싸내지구 집단 숙박시설은 화암동굴 확충개발공사 완료 시점보다 다소 늦어질 것으로예상되며, 동굴개관 이후 머물 수 있는 숙박 시설이 미흡함에 따라 우선 지역주민들의 투자가 용이한 여관과 모텔이 동굴개관 이전까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군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관광숙박시설의 지원방안으로는 현재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관광진흥기금을 총 사업비의 50% 이내의 융자를 연리 6%, 4년거치 5년 상환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먹거리 개발 및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정선을 찾아온 관광객이 우리지역의 향토 먹거리를 맛볼 수 있는 향토음식점 13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며, 지금까지 개발되어 있는 먹거리로는 유황오리탕, 토종닭, 황기백숙, 콧등치기, 감자 옹심이, 냉동 찰옥수수, 향어백숙, 표고죽, 던지미탕, 참피리 매운탕 등이 있으며, 매년 사회복지과와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요리경연대회를 개최하여 향토 먹거리를 개발하여 오고 있습니다. 먹거리 개발 및 지원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관련부서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개발토록 함과 아울러 상표등록 등을 하도록 하여 권리를 보호받고 정선먹거리의 특성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권동섭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아리랑 발상지의 역사적 정통성 확립과 7현 충신 성역화 사업의 견해와 1.2대 의원 질문사항을 추진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선아리랑 시원의 역사성은 본군에서1977년 발행한 『정선군지』547쪽 『정선아리랑 유래』에는 『정선아리랑이 이 고장에서 처음 불리어지기 시작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오백년전인 이조 초기라 전해온다. 당시 고려 조정에 벼슬하던 선비들 중에 불사이군의 충절을 고수하여 송도의 두문동에 은신하다가 정선 남면으로 은거지를 옮기어 여생을 산나물을 뜯어먹고 살면서, 지난날의 왕조를 사모하고 충절을 맹세하며 입지시절의 회상과 두고온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지금의 채미하며, 수절하는 외롭고 고달픈 심정을 읊은것이 정선아리랑의 기원을 이루고 있다... 이하생략 』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또 1977년 정선읍 비봉산에 건립된 아리랑 비문(노영칠 씀)에는 『예도 옛적 고을이름은 무릉도원이더라...... .....정선아리랑은 우리 조상들의 얼과 멋이 승화된 빛난 이 고장의 문화재이려니 아득한 옛날부터 토착민의 생활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표출되어 불려오던 이 토속적인 풍류가락은 고려말에 이르러 불사이군의 충절을 지켜 지금의 남면 거칠현동에 낙향 은거하였다는 선비들의 애틋한 연군과 망향의 정한이 더하여져 더욱 다감한 노래가 되었으리라.....생략 』과 같이 정선아리랑에 대하여 기록된 바 그 역사성을 더도 덜도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근간 일부에서는 정선아리랑 발상지가 아우라지라는 등 주장은 시대의 흐름, 지역 특성, 인간 삶의 애환을 담아 그때 그때 불리워진 구전요의 특성을 이야기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음은 칠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선군지에 기록된 칠현과 도원가곡비의 칠현에 대하여는 계속 관련자료를 연구중에 있으나 매우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학계와 사계 정선문화원과 학계 관련 학자 등에 의뢰하고 고증받도록 하겠습니다. 거칠현동 유적정비사업은 남면 번영회에서 현지 광업소 등과 협의 인근부지에 대한 보상후 지장물 철거정비(건물 3동, 토지 2필지)를 하였으며, '98 강원의 얼 선양사업으로 지방비 일부를 지원하여 칠현비 1식 이전 및 주변정비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관련단체 등과 협의하여 문화유적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거칠현 정비사업에 많은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권동섭 의원님께 새삼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전성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아우라지 개발사업과 관련 관광개발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선아리랑의 유래지인 아우라지 지구는 수려한 자연자원과 인근의 관광명소와 연계하여 관광거점으로서의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곳입니다. 지금까지 지구내에는 진입도로 2개 노선 500M, 주차장 2개소, 화장실 2동, 급수시설 2개소, 관광안내도 1개소 등 공공시설과 처녀상 1기, 시비 2기, 정자 1동이 지역주민과 아우라지를 아끼는 분들의 정성으로 시설되어 있습니다. 아우라지지구는 체계적인 투자와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한것이 사실입니다만, 군에서는 정선아리랑과 청정자원을 조화시킨 학습.문화휴양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아래 아우라지 종합개발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관심속에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전정환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주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정선시장 주변의 노점상 판매행위에 대하여 노점상들을 위한 별도 장터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 사항이 있는지와 소비자인 주민의 권익을 위한 근원적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시장개설 현황은 정기시장 2개소(여량,임계)와 상설시장 3개소(정선,고한,사북)등 총 5개소가 시장의 기능을 유지해 오고 있는 실정으로, 특히 우리군의 중심지인 정선시장의 경우에는 '80년대 이미 시장 재개발 사업을 추진 재래시장의 취약구조를 일부 정비하였습니다만, 최근 교통발달로 인한 소비자의 구매심리가 변화되고 있어 시장상권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실정에서 작년말 IMF이후 실직자가 증가하면서 외지 노점상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노점상들은 대부분이 생계형으로 도로위에 좌판을 설치하여 판매행위를 하고 있어 기본 시장상인들과의 마찰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먼저, 외래 노점상의 상행위에 대하여 기존 시장의 상권을 크게 위축시킬 수도 있지만 소비자인 대다수 군민들의 입장에서는 도로상의 노점행위가 아닌 지역에서의 판매행위에 대하여는 다양한 소비욕구를 충족시킬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노점상에 대한 별도의 장터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은 없으나, 향후 필요시 노점상 증가에 따른 불법도로 점용 행위를 근절하면서 지역상권화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수립할 방침입니다만 시장의 고유기능에 비추어 인위적으로 상권을 형성시킨다는 것은(자유시장 경제의 원리에 따라)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만 최근 개설하고 있는 소방도로를 중심으로 유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대춘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고한소방파출소 옆 군유지 다세대 연립주택 건립지원 및 추진사항과 고한시장의 경우 노폭협소로 화재 및 각종 사고발생시 소방차 진입 불가능 정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한 소방파출소 옆 군유지 다세대 연립주택 건립관련 지원 및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한시가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철거되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고한지역에 머물면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고한 소방파출소 옆 군유지에 다세대 연립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불하를 건의함에 따라 주거공간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적으나마 군유지를 매각, 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년 10월 19일 군유재산 매각 신청자 모집공고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철거주민(세입자 포함)들이 주택조합을 결성, 매수신청을 하여 오면 관련부서와 협의 매각하여 다세대 연립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니 이에따른 행정절차중 의회부분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한시장내 소방도로 정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카지노리조트를 비롯하여 관광휴양단지가 조성되면 고한,사북지역은 물론 관내 모든 지역에 많은 관광객이 몰려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때 카지노 리조트와 가장 인접한 고한시장의 현 상태로는 많은 관광객을 맞이하기에는 너무나 빈약할 뿐만아니라 시장내 소방도로가 협소하여 사고발생시 소방차의 진입이 불가능하여 큰 재난을 가져올 것이 예견됩니다. 그러나 현상태에서 고한시장의 소방도로를 확장하는 것은 기존 상가의 철거 등 어려움이 많으므로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여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가 위치한 관광도시에 맞는 고한시장으로 발전하기 위하여는 고한,사북시가지 재정비 계획에 의하여 시장조합원들이 시장지역을 재개발하고 이와 연계하고 군에서는 소방도로 확장을 비롯한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카지노와 연계한 고한,사북의 도시면모 개선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계획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송계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카지노 리조트개발에 따른 군의 장.단기 계획,내.외자유치 추진내용 및 실적, 폐광지역개발 관련법의 개정계획, 제주도 특2급 호텔등 타 시.도의 카지노 개발에 따른 군의대책, 국유림 부지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의 장.단기 계획을 말씀드리면, 카지노리조트 개발사업은 크게 1.2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1단계는 '97년부터 2001년까지로 카지노. 호텔, 콘도, 테마파크, 직원숙소, 진입도로 개설 등으로 되어 있고, 2단계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로 스키장, 골프장과 1단계 사업의 증설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이 금년말까지 완료될 계획이며, 토목 및 건축공사가 설계중에 있어, '99년 5월부터는 진입도로부터 시작하여 부분적으로 착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2002년부터 추진계획인 스키장, 골프장과 시설증설이 이루어져 강원남부지역의 관광 중심권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민자유치가 활성화되어야 하므로 민자유치를 저해하는 요인을 과감히 폐지하도록 적극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개발사업이 시작될 시에는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카지노 등 관련 교육시설도 마련하여 사업운영에 필요한 종업원도 지역주민이 우선 고용되게 하므로서 직접적인 주민소득향상에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내.외자유치 추진내용 및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지노사업에 대한 출자는 관광레저사업과 지역특화사업의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이들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만이 출자할 수 있게 폐광특별법 및 강원도 조례로 제한을 두어 여타 사업의 민자유치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야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IMF 구제금융으로 국내 자금사정이 경색되면서 카지노사업에 출자할 목적으로 민자유치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업체마져도 출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자유치를 위하여는 금년 10월 27일 Vegas Pacific Casino Resorts, Ltd의 Mr.Stephen P.Grogan(사장)과 Mr.Bill Wash(카지노 운영담당 부사장)이 카지노리조트개발 지역을 방문 투자상담을 하였으며, 경과에 대하여는 강원도 및 강원랜드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폐광지역개발 관련법의 개정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 19일 고한읍사무소에서 민자유치 활성화 방안논의에 의원님께서도 참석하시어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셨습니다. 군에서는 민간개발자의 투자메리트를 최대한 확대하는 방안으로서 폐광지역개발 관련법중 카지노사업 출자자의 제한을 폐지하고, 민자유치사업 지원수준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수준 이상으로 개정하는 계 획을 도 및 중앙부서와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기 지정된 사업 시행자에게도 조속히 추진토록 촉구하여 개발이 가시화 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특2급 등 타 시.도의 카지노 개발에 따른 군의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님의 적극적인 노력과 군민의 단합된 지원으로 금년 8월 31일 새정치국민회의, 9월 3일 문화관광부장관이 각각 『외국인전용 슬롯머신이라 할지라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외국인 투자촉진과 호텔업계의 로비로 다시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폐광특별법의 제정취지와 위의 약속사항을 근거로 허용되지 않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고단위 처방을 통하여 적의 대처하겠으며 우리 지역의 카지노를 빨리 개장하여 업계의 로비를 희석시키는 데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국유림 부지 확보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지노리조트 부지의 90% 이상이 국유림으로 카지노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국유림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국유림과 교환할 계획을 갖고 국유림중 교환이 가능한 임야를 조사중에 있으며, 교환관련 적법성 등의 검토와 절차를 거쳐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폐광지역개발 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민자유치실적과 향후계획, 사업추진 저조에 따른 장.단기 수정계획, 석탄증산을 통한 고용창출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자유치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민자유치사업으로는 관광레저분야에 고토일복합리조트, 남면 관광레저리조트, 새골위락시설 함백게르마늄 온욕센타와 지역특화분야에 석회석 가공단지, 토종가축단지, 복합영농단지가 있습니다. 이들 사업중 관광레저분야의 고토일복합리조트, 남면관광레저리조트, 새골위락시설은 사업 시행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지역특화분야의 석회석 가공단지에는 왕표화학, 폴리머복합관 공장이 가동 및 가동중에 있고, (주)한라시멘트의 정선시멘트공장 건립은 지역주민의 의견상충과 회사의 경영악화로 시행자 지정이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IMF 구제금융으로 인하여 국가경제가 급격히 침체되고 장기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신규 투자기피는 더해지고 있으며,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기업체에서도 국가경제의 침체와 경영악화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가시적인 행동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따라서 민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금년 11월 12일 고한읍사무소에 논의된 바와같이 폐광지역개발 관련법이 투자자 중심의 문호개방과 외국인 투자 촉진법 수준 이상으로 개정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민자유치를 위하여 방문하였던 폐광지역 개발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기업체를 대상으로 더 큰 투자메리트가 있음을 적극 홍보하여 민자유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추진 저조에 따른 장.단기 개발사업 수정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개발계획이 급하게 수립되면서 지역여건, 사업자의 의향에 맞지 않는 사업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하여는 금년 2월 28일 강원도에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 금년내로 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경내역을 말씀드리면, 신규사업으로 강원카지노리조트, 단곡휴양단지, 개미마을 휴양단지가 있고, 변경사업으로는 새골위락시설(면적확대), 토종가축단지(면적확대), 복합영농단지(위치변경)입니다. 폐지사업(4건)으로는 지장산리조트타운, 먹는샘물 및 생약가공공장, 박심레포츠(강원카지노리조트 포함), 견운모가공공장(도시구역내로 개발사업 부적정)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계획은 위치나 사업성격상 카지노리조트를 중심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석탄증산을 통한 고용창출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하여는 고한,사북지역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는 석탄의 수요가 증가되지 않고 날로 감소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95. 3.3일 지역주민들이 합심하여 이루어낸 정부와의 합의사항중 향후 5년간 년간 생산량 170만톤 생산유지를 정부에서 보장한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유지되기는 커녕 매년 감산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본군에서도 '95.3.3일 정부와의합의사항 이행촉구를 수회에 걸쳐 건의하였고, 국내 여러단체(탄광협동조합등)에서도 발전용 및 양회산업용 연료를 국내탄 혼합사용 등으로 정부에서 구매해 줄 것을 건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정부를 상대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주민, 기업, 정부가 서로 합의한 년간 170만톤 생산유지가 실현되지 못하여 탄광지역(고한,사북)주민들에게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수 없었던 점을 군에서도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하며, 본군에서도 지속적으로 석탄증산 정책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중앙정부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사업 시행에 따른 형평성 부분으로 폐광지역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의 추진방향과 개발촉진지구 제외지역도 법적절차에 얽매인 규제를 풀고 개발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광지역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의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폐광지역 개발사업의 핵심인 카지노리조트사업은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을 금년말까지 완료하고 건축 및 토목공사 부분이 설계중에 있어 '99년 5월중에는 부분적으로 착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광레저사업중 새골위락시설은 일성건설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사업추진 준비중에 있으며, 함백게르마늄 온욕센타는 게르마늄 온천수와 거리가 멀고 주변환경이 투자여건에 맞지않아 단곡계곡에 단곡휴양단지 조성사업을 제1차 개발촉진지구 변경계획에 반영하여 부처별 협의중에 있어 조만간 승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이 사업은 개발희망자가 있으므로 승인되면 바로 시행자로 지정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에 제외된 지역도 법적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개발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 촉진지구 개발사업은 사업승인시 한정하고 사업위치,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어 지구내에서도 승인된 사업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변경승인과 기 승인된 사업을 포기 또는 축소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개발촉진지구에서 제외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하여는 우선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여야 하나, 개발촉진지구 지정은 시.도별 면적의 10%라는 한계성과 재정자립도, 인구감소, 지역산업 쇠퇴, 생활환경의 변화등 관련법에 제약을 받고 있어 현재의 모든 여건을 감안할때 제외된 지역의 추가지정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있을 제4차, 제5차 개발촉진지구 지정시에는 반드시 지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권동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증산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증산농공단지를 고용촉진지구로 지정받지 못한 사유와 증산농공단지 활성화가 불가능시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여 카지노사업의 배후도시로 육성 발전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산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고용촉진지구로 지정받지 못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산농공단지는 석탄산업합리화 조치이후 폐광지역의 대체산업 육성과 유휴인력의 고용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90년 12월 11일 농공단지로 지정되어, '92년 6월 부지조성을 완료한 이후 입주업체를 유치하고 있으나, 입지여건과 대도시 접근망, 입주업체의 영세성 등 여러가지 취약요인 때문에 그 성과는 당초 기대와는 다르게 활성화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고용촉진지구 지정과제는 '95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제가 시행됨에 따라 고용정책기본법 제26조 및 고용보험법 제17조에 근거하여 지역경제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고용기회가 낙후되어 있거나 고용사정이 악화된 우리군의 고한, 사북, 남면등 4개 읍.면을 고용촉진지역으로 지정해 줄것을 '95년 5월 10일 강원도를 통하여 노동부에 제출한 바 있으나, 노동부에서는 지원될 재원조달 방안 및 지정요건에 따른 지역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실제 법에서 지역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있으나 실제 촉진지역으로 고시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참고로, 고용촉진제도란 고용보험을 재원으로 시행되는 지원사업으로서 당초 촉진지구 지정제도의 취지보다는 고용보험 가입대상 사업장을 확대하여 지원하는 제도로서 고용촉진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전국적으로 아직 없습니다. 고용보험의 확대적용 시행에 따라 지원대상 업종을 고시하고 있으며, 지원대상 업종은 사양산업 등 다양한 업종에 이르고 있고, 우리지역도 광업, 제조업 등 많은 업체가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서 '9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 전 사업장이적용대상이며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공업지역인 증산농공단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폐광지역의 거점 배후도시로 육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농어촌지역의 대체소득원 개발차원에서 조성된 사업입니다. 특히, 증산농공단지는 폐광지역의 대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많은 예산을 지원하여 조성한 사업으로 '90년 계획당시 이미 그 용도가 공업지역으로 지정하는 조건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시행한 사업으로 정부의 정책적 차원에서 조성된 공업지역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군의 입장은 정상가동이 되지않은 입주업체를 중심으로 지역특화 업종유치 등 대체입주를 통하여 활성화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주거지역 변경등 용도변경안에 대하여는 지역여건 및 향후 발전방향에 맞추어 정부에 정책 건의를 통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된 이후에나 강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강원도 25개 농공단지중 원주 문막농공단지와 철원농공단지만 현상유지만 겨우 할 뿐 나머지 23개 농공단지는 분양도 되지 않는등 우리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첨가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전성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3차 개발촉진지구 지정과 관련한 전망과 대처한 사항, 향후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차 개발촉진지구 지정개요를 말씀드리면, 지구지정 신청면적은 77㎢이고 사업규모는 관광레저 10개소, 지역특화사업 2개소, 기반시설사업 5개소 등 총 17개 사업이며, 투자계획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개년간 4,583억원(국비 857, 지방비 134, 민자 3,593)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지구지정을 위하여는 군의 지구지정 요구에 의하여 '97년 12. 24. 강원도에서 건설교통부에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하여 '98년 4월부터 부처별 협의를 하여 왔습니다만 환경부와는 수차례에 걸쳐 협의하던중 '98년 5월 14일 협의자료 보완을 요구하여 6월 12일 재협의하였으나, 영월댐 건설과 관련하여 개발촉진지구가 지정될 경우 강물의 정체성 심화로 상류지역 수질오염을 우려,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부동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금년 9월 18일 대통령께서 강원도 순방시 개발촉진지구 지정 약속과 9월 17일 환경부장관의 『한강수질개선대책안 마련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내용중 오염총량제를 도입하면 개발촉진지구 지정이 가능하다고 시사한 것과 더불어, 수질보존대책으로는 영월댐 환경영향평가, 본 계획서상의 환경성 검토, 폐광특별법에 의한 환경보전대책,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들어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계속 건의하여 왔습니다. 향후 대처방안을 말씀드리면 환경부가 부동의한 내용인 환경부문 검토자료를 용역의뢰 중에 있으므로 용역이 완료되는 즉시 환경부와 재협의에 들어가 1차 개발촉진지구 및 타 지역 관광권과의 연계로 지역균형개발과 더 나아가 강원남부 중심관광권이 형성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한 환경부분에 대한 용역은 이번주 안에 납품이 됩니다. 그러면 강원도하고 환경부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해서 금년중에 있는 촉진지구로 지정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성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업자 구제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성을 위한 사업장 선정 및 향후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하여는 IMF 한파로 인한 실업자가 대량으로 발생 국가적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실업자들의 지원책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공공근로사업 1단계를 마무리하고 현재 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근로대상자 선정기준은 신청일 현재 실업급여를 받지않는 실직자로서 구직 등록을 한 자이며, 15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로 하며 재학생, 중증장애인, 생활보호법에 의한 거택보호자, 시설보호 대상자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 신청자에 한하여 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자도 본인 신청에 의하여 정선군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의 심사대상에 포함 조치하였으며, 심사결과 실업자, 실직자로 확인되면 공공근로사업 대상자로 책정하였습니다. 임금단가에 대하여는 사업의 경중에 따라 책정되었습니다. 사무보조사업은 22천원, 산림내 도로보수는 30천원, 그외 사업은 25천원으로 책정되어 지급하였으며, 금년 10월 1일부터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한하여 임금단가가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 22천원에서 2천원 적은 20천원, 산림내 도로보수 30천원에서 3천원 적은 27천원, 위 두개 사업을 제외한 사업은 25천원에서 3천원 적은 22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취로성 사업은 지양하고 생산성 있는 사업을 발굴 내실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카지노사업 추진과 관련 현안사항, 카지노사업 착공계획, 민자유치를 위한 그동안 추진실적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안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전국 1등급 카지노사업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98년 7월 2일 문화관광부장관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증설(2개소) 및 전국관광호텔 슬롯머신 허용과 관련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군민의 단합된 지원으로 '98년 8월 31일 새정치국민회의 정책위원회에서 『슬롯머신과 관련된 사항은 논의된 바 없으며, 향후에도 안건으로 상정치 않을 계획』이라는 내용과 '98년 9월 3일 문화관광부장관께서도 『일반여론, 폐광지역 개발사업의 정상화, 내국인 이용가능의 부작용 등을 감안 외국인 전용 슬롯머신이라 할지라도 검토하지 않을 방침』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외국인투자촉진과 호텔업계의 로비로 다시 거론되고 있는 것과 카지노 및 슬롯머신의 전국 특2급 관광호텔 허용은 폐광특별법과 위의 약속사항을 근거로 의원님을 비롯한 군민이 합심하여 허용되지 않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카지노사업 착공은 현재 진입도로, 토목공사, 건축에 대하여 실시설계중에 있으므로 '99년 5월부터는 진입도로 개설부터 카지노사업이 부분적으로 착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자유치 추진실적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지노사업에 대한 출자는 관광레저사업과 지역특화사업의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이들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만이 출자할 수 있게 특별법 및 강원도조례로 제한을 두고 있으나, IMF 구제 금융으로 국내 자금사정이 경색되면서 카지노사업에 출자할 목적으로 민자유치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업체마저도 출자에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민간개발자의 투자매리트를 최대한 확대하는 방안으로서 폐광지역개발 관련법중 카지노사업 출자자의 제안을 폐지하고 민자유치사업 지원수준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수준 이상으로 개정하는 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기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도 조속히 추진토록 촉구하여 개발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자유치사업 지원수준 확대계획을 보면, 세제지원사항으로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특별법과 외국인투자촉진법 모두가 면제됩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특별법이 5년간 100분의 50, 외국인투자촉진법은 7년간은 면제하고 나머지 3년간은 100분의 50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세의 소득세는 특별법에는 없고 외국인투자촉진법에는 7년간 면제하고 나머지 3년간 100분의 50으로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또한, 국.공유지 지원사항으로는 대부 또는 사용허가는 특별법이 5년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는 50년 범위내로 되어 있습니다. 영구시설물은 특별법에서는 설치불가 하지만 외국인투자촉진법에는 설치 가능합니다. 또한, 임대료 부분에서도 특별법은 전액 납부하지만 외국인투자촉진법은 5년간 면제하고 나머지 3년간 100분의 50으로 형평성이 맞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와 개정을 적극 추진하여 민간 투자자들의 문호를 적극 개방하고자 합니다. 다만, 민간투자자 유치를 위한 활동에 대해서 미확정 부분에 대한 공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회를 통해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5KV 고압송전 철탑공사에 대하여 신태백, 신가평간 765KV 고압송전 철탑공사로 많은 민원이 발생되었음. 특히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철탑공사를 위한 도로개설, 임목벌채로 인하여 피해발생 규모가 적지 않았으며, 철탑허가시 사전 검토사항과 우리군에 발생 접수된 민원건수, 또한 해결, 미해결 건수와 미해결 사유와 그리고 민원해결을 위한 군의 입장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765KV 고압송전 철탑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민원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한전에서 추진하는 『신태백-신가평간 765KV 전원개발사업』건설과 관련하여 선로 경과지 주민들(정선,동면지역)은 선로변경 등을 요구하며 반대입장에 있었으나 시행자인 한전과의 지역개발사업 해결을 조건으로 동면 몰운, 호촌리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주민합의 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합의후 민원이 발생한 정선 북실, 광하지역은 시공사인 삼부토건이 동 공사를 위하여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8월의 집중호우로 토사가 유출되어 인근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피해규모는 북실리 아리랑 아파트 단지에 토사유출과 광하리 지역의 식수원이 탁류되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피해규모(북실리 800만원, 광하리 250만원), 피해보상으로 광하리 모평마을은 마을기금으로 250만원 지원에 합의가 되었으나, 북실리 아리랑 입주민들과는 아직 합의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철탑공사로 인한 산림형질변경 및 농지전용허가시 사전 검토사항 이 사항은 개별법에 의하여 당해 실과(농림과)에서 적법하게 검토한 후에 허가한 사항이며, 허가시 인근지역의 피해가 없도록 피해방지시설 설치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사업완료후 원상복구를 하는 조건으로 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해결을 위한 군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실리 아리랑 아파트 입주민 피해보상은 시공사인 삼부토건에 조만간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촉구하겠으며, 향후 송전선로 공사로 인하여 주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예방강화 차원에서 행정지도를 적극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우라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아우라지 개발사업에 투자된 연도별, 사업별 예산현황 및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년도별, 사업별 투자된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아우라지 개발사업은 '97년도 사업으로 아우라지 물놀이시설, 항골진입도로 확포장사업, 구미정 잠수교 가설 및 진입도로 개설사업 등 3개 사업입니다. 아우라지 물놀이 시설은 둔치조성 6,60 0㎡에 445백만원, 항골진입도로 확포장사업은 1.94㎞에 489백만원으로 이중에는 북평시가지 우회도로사업의 토지보상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구미정 잠수교 가설 및 진입도로 개설 사업은 잠수교 60M, 진입도로 888M에 566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향후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우라지 물놀이시설은 제3차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인 아우라지 문화휴양지와 여량 구절지구 도시환경 정비사업과 연계되도록 하고, 항골진입도로 확포장사업과 일부 토지보상만 이루어진 북평시가지 우회도로개설사업은 제3차 개발촉진지구 북평나전지구 도시환경정비에 반영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며, 구미정 잠수교 가설 및 진입로 개설사업은 제3차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인 아우라지 문화휴양지와 여량구절지구 도시환경 정비사업과 연계되도록 하고 한골진입도로 확포장 사업과 일부 토지보상만 이루어진 북평시가지 우회도로 휴양지와 연계되도록 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가공공기관이 카지노를 운영하면 안되고 일반 민간인이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지노 시행주체인 강원랜드는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가 아닙니다. 아울러 공익법인도 아니고 다만 공공지분이 51%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강한 일반법인으로 해석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순수하게 민간지분이 사업의 주체가 된다면 정부나 군의 진입도 등 기반시설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없거니와 그 카지노 시행자가 지역개발기금으로 이익금의 75/100을 지역에 재투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이와같은 부분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상대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향후에는 정상괘도에 진입할 때까지는 공공성이 강조되어야 하지만 종래에 가서는 순수민간 전문경영인이 운영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 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다 올렸습니다. 앞으로 산업진흥과에 보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이용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군정 발전의 군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주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매 장날 이동판매상 단속의 적극 추진 및 이동판매상을 위한 별도의 장터개설 등을 통한 근본적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선읍은 재래시장이 협소하여 외지상인들이 시장내에서 상행위를 할 수 없어서 재래시장 주변 도로부지를 무단 점용하고 있음으로 도로법상의 교통 및 주민통행에 공용되는 도로의 제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노점상 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며, 단속과정에서 공무원과 노점상간의 마찰이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장권역이 아닌 도로부지를 무단점용하여 주민의 교통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은 명백한 도로법상의 위반행위로 단속을 하는 사항이지, 지역업체 및 상인들을 보호하고자 단속을 하는 사항은 아니며, 향후 지역상인, 지역주민, 이동판매상 등과 충분한 대화를 통한 시장권역의 확대 및 타부지로의 이설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대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국가지원 지방도 33호선의 노폭협소 구간에 대한 확장방안 및 제2대 군정질문시 제안한 추진실적입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33호선 선형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총 27개소/15.7㎞에 대한 도로선형 개량사업을 강원도 및 도로관련부서에 수차례에 걸쳐 필요성과 시급성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중 이대춘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구간인 정선-문곡간을 연결하는 총 20㎞중 정선읍 덕우리-유평리 구간은 3개소/1.6㎞의 위험 굴곡구간과 노폭협소 구간을 우선 개량하고자 계획하고 건의해 오고 있으나 일시에 전 구간을 개수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강원도에서는 '98년도 우기시 낙석 등으로 인한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하여 옹벽기초 보강공사와 낙석 보호망 설치를 남면 낙동리, 쇄재, 유평리 구간 일부에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유평리 아살미 구간에 대하여는 시설물을 설치하였으나 일부 구간에 낙석이 떨어지므로 강원도와 협의하여 근본적인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2대 군정질문시 폐광지역 시가지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제안하신 하천변을 이용한 도로확장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산간지역으로 특히 고한,사북의 경우는 지장천을 중심으로 토지가 형성되어 있어 도로확장시 부지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며 의원님께서 2대 군정질문시 제안하신 하천변을 활용한 도로확장 방안은 좋으신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5년도 고한터미널 위에서 박심리 입구까지 0.60㎞를 하천변을 활용하여 도로를 확장하였으며, 현재 폐광지역의 도시환경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북시장 하천변 도로개설 및 교량형 주차장 사업 등 현장여건에 따라 하천변을 활용하여 도로확장을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자연과 조화가 되고 통행에 불편이 없는 완벽한 도로확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준 의원님의 질의중 먼저 도로교차로 위험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읍을 우회하는 국도 38호선 우회도로와 교차되는 예미-광하 군도노선에 설치된 교차로 및 신호등 만으로는 과속운행 차량으로 인한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없다는 지적과 신동읍사무소 앞 굴다리 교차로 확장시 도로안전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동감합니다. 국도와 기타 도로와의 연결지점에 대한 사고위험 해소사업으로 신동 예미 굴다리 입구와 읍사무소 앞 유문동 입구 등에 대하여 정선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5억 2천만원을 투자하여 '99년말 완공을 목표로 발주하여 현재 편입용지 보상중에 있으며 학생 및 주민통행시 불편이 없도록 교차로 확장계획시 보행자 신호등 설치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협조 요청하여 위험요인을 사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백 농공단지 주변의 인도중 한쪽편 인도를 자전거 전용도로로 설치함은 도시계획구간내 도로로서 도시계획상 노폭이 15M이며, 이 경우 차도 9M와 인도를 양측 3M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농공단지를 진입하는 대형차량의 통과와 학교주변 버스통학 및 승강장의 설치 등으로 장소가 협소하여 장래 교통량 증가 영향을 고려하여 현재로서는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가 어려우나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421호 지방도 확포장시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강원도에 건의하겠습니다. 농촌주민의 소득증대와 직결되는 농촌도로의 현황과 향후 집행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내 농촌도로는 면도 14개 노선과 리도 85개 노선, 농도 9개 노선 등 전체 108개 노선/446.9㎞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약 3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45.8㎞가 포장되어 9.8%의 포장율에 불과한 실정이며, 향후계획은 '97년부터 2001년까지가 중장기계획 1차년도로서 5개년동안 62.5㎞에 244억 6,2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나머지 구간에 대하여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공사 등으로 편입되어 철거되는 주택에 대한 이주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함백농공단지를 비롯한 신동지역의 도로에 편입되어 철거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주단지를 마련하지 않고 이주정착금과 주거대책비 및 이사비 등을 보상비와 함께 지급하고 있으며, 대단위로 철거가 될 경우에는 별도의 이주 정착지를 마련하여 정선군에서 살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월댐 건설시 정선군이 가장 피해가 큰 바 이에따른 군의 입장과 해당 피해지역 주민 입장 및 향후 처리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월다목적댐 건설사업은 2001년 준공을 목표로 건설교통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한국수자원공사 영월댐건설사업단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홍수시 최대 만수위는 EL287.3M로 '97.9.22 건교부 고시 제97-305호로 댐건설 예정지역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고시된 내역을 보면, 총 3개군 5개읍면 15개리로서 이중에 본군은 3개 읍면 8개리 2,398필지 11,767,343㎡로 수몰지의 53.8%를 차지 댐건설에 따른 수몰지 피해가 가장 큰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따라 본군에서는 댐건설로 인해 우리군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다방면으로 입장을 표명한바 있고, 또한 댐건설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관기관을 14회 방문 업무협의를 하였으며, 현행 특정 다목적댐법의 불합리한 조항개정과 피해지역 보상 확대를 위해 현재 국회에 상정된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 불합리한 조항을 시정토록 강원도에 건의하는 등 댐건설 발표로 인한 본군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는 정부에서 2000년대 물부족 해소를 위해 국책사업으로 반드시 건설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고, 또한 댐건설로 인해 정부와 환경단체간의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및 댐 안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군의 입장표명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다만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보완 및 댐건설 안정성 검토결과가 나오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후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병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부-정선과 정선-동면간 도로의 직선화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의 주요 통과도로인 진부-나전-정선-동면을 연결하는 도로는 국가지원 지방도 33호선, 국도 42호, 지방도 424호선 으로서 정선국도유지와 강원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진부-정선 구간과 정선-동면 구간이 특히 굴곡과 급경사 노폭협소 등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구간이 많아 관광객 유치와 생산기반시설인 도로확장 및 직선화 사업이 가장 시급한 실정인 것은 사실입니다. 강원도와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관계부서에서 여러차례 위험도로에 대한 선형개량사업을 시행하고자 건의한 바 있으며, 지역 번영회와 함께 건의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나 일시에 선형불량구간에 대한 개수작업이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군에서 진부-정선과 정선-동면간 도로에 대하여 관련부서에 건의한 사업을 설명드리면, 진부-나전 5개소/3.60㎞, 애산-덕우 10개소/4.5㎞, 덕우-화암 9개소/6.0㎞ 등 총 27개소에 15.7㎞를 건의하였으며, 그중 진부에서 나전간은 나전교 개량 1개소 120M를 비롯하여 도로 덧씌우기 낙석방지 시설과 덕우에서 동면간 성문고개 개량 및 화암우회도로를 강원도에서 시행하였으며 나전에서 정선간 등반차선 개량 및 덧씌우기, 도로안전표지판등을 정선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로 관련부서와 계속적인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년차별 사업시행 등으로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성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허가를 군조례로 제정하여 주민의 편의제공과 농지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9.11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으로 준농림지내 음식점, 숙박시설의 설치를 전면 규제함에 따라 환경훼손 및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는데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주민소득과 직결되는 소규모사업의 위축으로 지역경기 위축과 기개발지와 상대적 낙후로 인한 지역갈등 야기 및 토지이용의 효율을 저해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한하여 선택적인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여 토지이용과 관련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99년도 30,000천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행위허용지역을 개괄적, 포괄적으로 지정할 것이 아니라, 지번, 지적 등 판독이 가능한 도면을 작성하여 경계의 구분이 가능토록 하는 작업을 계획하고 관련부서와 충분한 검토를 거쳐 '99년 상반기중 도면작업과 병행하여 조례제정의 추진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우리 건설과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모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것을 다짐합니다.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창빈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임창빈입니다. 군정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열심히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저나 우리과 직원 모두는 보다 능동적으로 열심히 일 할 것을 다짐드리며,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대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벽지노선 운행 버스회사 지원대책에 대하여 도비지원 18개 노선과 군비지원 비수익 노선 28개 노선에 대하여 년간 3억이 지원되고 있으나 회사의 경제사정 및 운행상 문제점에 대한 군의 입장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대춘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어촌버스운행에 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총 4개업체/4개노선이 운행중에 있으며, 이중 강원도에서 개설 명령하여 운행하는 벽지노선이 17개 노선이며 우리군에서 비수익노선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29개 노선이 있습니다. 벽지노선 및 비수익노선에 대한 지원은 교통량 조사결과, 평균 승차인원 14명 이하인 노선에 대하여 보상하고 있으며, 벽지노선은 강원도에서 보상하고 비수익노선은 우리군에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각 버스업체의 경영여건은 자가용 차량의 증가, 인구감소 등으로 버스이용승객이 매년 감소추세에 있는 상태로 앞으로도 승차인원 증가나 요금 인상 등으로도 버스회사의 경영수지개선은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들 업체에 계속 운행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비 및 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벽지노선지원책은 '97년 67,375천원, '98년 3/4분기까지 67,603천원이 지원되었으며, 비수익 노선에 대한 지원은 "정선군농어촌버스비수익노선운영결손금보상지침"에 의거 '97년 2억 5천만원, '98년 2억원을 지원하였으나, '98년 지원액은 '97년도 지원액에 못미치고 있어 버스업체로부터 증액지원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 지원규모는 영월군 3억 8천만원, 평창군 1억 9천만원, 태백시 1억원, 삼척시 1억 6천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군의 버스업체 여건이 가장 열악한 형편으로 적정한 수준의 보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97.7.1-'98.6.30까지 1년간 관내 4개 버스업체의 손실액은 571,101천원이며 이들 버스업체에서 요구하는 보상수준은 손실액의 70% 로 수준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군은 '97년 50.1%, '98년 29.8%를 보상하였으며 영월군 72%, 평창군 45%, 태백 30.3%, 삼척 72% 수준의 보상을 하고 있어 우리군도 50% 이상 수준의 보상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버스업체의 운행상 문제발생은 '96년부터 '97년까지 강원여객 3회, 영암운수 2회 등 5회에 걸쳐 운행중단, 노선감축 등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97년 보상금 지원 이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에서 운행하고 있는 공영버스 운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면 구절리 지역의 노추산회, 임계면 반천, 고양지역의 고양산회, 신동읍 고성, 운치지역의 운치회 등 3개 단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의 경영상태는 농촌지역의 자가용 차량증가, 학생수 감소 등으로 월간 운임수입금으로는 운전자 월급에도 못미치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군에서는 "오지교통지원사업 세부운영지침"의 규정에 의거 보험료, 유류대를 지원하고 있으며, '97년 21,191천원, '98년 24,090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교통오지지역인 이들 지역에 안정적인 버스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송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관련 누수로 인한 재정적 손실관계, 카지노리조트 개발에 따른 상수도 확보방안, 누수에 따른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와 관련된 누수로 인한 재정적 손실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지방상수도 공기업 결산결과 년간 수돗물 총 생산량은 4,107,490톤이며, 누수율은 22%로 누수량은 903,648톤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수돗물 판매단가 475원을 고려할때 년간 429,233천원(903,648×475원) 정도가 누수로 인해 재정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카지노 리조트 개발에 따른 상수도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탄광지역개발 촉진지구인 고한,사북,신동,남면지역의 용수공급계획은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수립중에 있으며,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르면, 총 용수 수요량 32,500톤/일으로 기존 시설용량 24,600톤/일보다 7,900톤/일이 초과하여 부족용수량은 한국수자원공사 태백광역상수도의 원수공급 또는 신동읍에 있는 기존 덕천취수장을 확장하여 공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기존 덕천취수장을 확장할시 관노선은 국도 38호선을 이용하여 덕천취수장→고성가압장→예미리→마차재→문곡리→무릉리를 통해 신동, 남면, 사북, 고한에 공급할 계획으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한 개략 사업비는 약 23,442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요사업비의 재원은 폐광지구 진흥대책사업의 상수도 분야 사업비와 특별교부세를 지원 요청할 계획이며, 국비지원이 불가시에는 환경부의 환경개선 특별회계 융자지원금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방비 부담에 따른 군 재정상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세번째로 질의하신 누수에 따른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수와 관련되는 사업은 노후관 교체, 누수탐사, 계량기 교체공사를 년차별로 추진하여 누수로 인한 생산비 절감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에 따라 총 3개 분야에 15,213백만원의 사업비를 계획하여 이미 3,453백만원을 기 투자하여 노후관 교체, 누수탐사, 계량기 교체 등을 하였으며, 금년에도 1,616백만원을 투자하여 누수방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도 1,580백만원을 투자하여 노후관 교체, 누수탐사, 계량기 교체사업 등 2007년까지 누수방지사업으로 8,564백만원을 년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누수지점의 정확한 위치 및 신속한 조치를 위한 지형정보시스템(GIS) 구축에 따라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년차적으로 사업 추진하여 누수로 인한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나병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시 부적합 판정에 따른 조치와 개선대책과 지표수는 몇 M 이상이 식수로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시 부적합 판정에 따른 조치와 개선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은 총 154개소가 있으며, 이 시설에 대한 구분은 '97년 수도법 개정으로 간이상수도는 시설용량 일 20톤이상, 급수인구 100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나머지 시설은 소규모 급수시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는 년 4회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주로 일반세균, 대장균군이 검출되고 있으며, 본 부적합 두항목은 생활주변에 가장 널리 분포하는 것으로 날씨상태나 채수방법 등에 따라 검출될 수 있으며, 정제염소 등 소독약 투입후 음용이 가능함에 따라 일반세균, 대장균 검출시 약품투입을 강화하고 그 이외 항목 질산성질소, 중금속 등이 검출될 경우 취수원을 이전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로 정선읍 용탄1리 노미지역에 질산성 질소가 검출되어 취수원 변경공사를 추진하여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일반세균 및 대장균 검출에 대한 항구적인 방법으로 자동약품 투입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년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임을 밝혀 드립니다. 다음은 지표수는 몇 M 이상이 식수로 사용이 가능한지에 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표수라 함은 공학적 분류에서 토사, 자갈 등 풍화암까지를 말하는 "복류수"를 지칭하는 것으로 복류수는 인근 오염원의 종류, 거리 및 오염원 침투 지속시간 등에 따라 현저하게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일률적으로 지표수 깊이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인근 오염원이 존재하는 지역은 배제하고 반드시 암반층까지 도달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동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상수도 특별회계의 건전운영과 자주재원 확충방안중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 및 수혜자 부담가중 않은 범위내 상수도 재원확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 지방공기업 결산결과 공기업법에 의한 적정투자 보수액 9%를 고려한 총괄원가가 톤당 1,328원이나 수도요금은 톤당 475원을 받아들여 요금인상 요인이 179.8%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톤당 853원의 적자로 연간 사용량 312만톤을 감안할때 26억 6천 1백 36만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그간 요금인상 실적은 미미하였으나, '96년 정부의 물 관리 종합대책에 따르면 2000년부터는 물 부족이 심하될 것으로 전망되어 물 수요관리 차원과 독립체산제의 실현을 위하여 향후 요금인상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우리군에서도 2001년까지 생산원가 대비 100%의 요금인상을 목표로 '99년부터 3년동안 년차적 요금인상을 계획하고 있으며, 수혜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각종 유수율 제고사업(누수탐사, 상수도 노후관 및 계량기 교체등)의 지속적인 추진과 상수도시설지 자동화 추진, 업무의 전산화, 합리화 등으로 경상적경비를 최소한 줄여 생산원가를 낮추는 방안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읍면별 체납액 현황 및 체납액 발생사유와 향후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별 체납현황은 총 체납건수가 6,068건에 체납액이 119,973,590원, 정선읍이 1,084건에 22,471,190원, 고한읍이 1,800건에 17,729,190원, 사북읍이 1,708건에 59,730,250원, 신동읍이 690건에 9,231,740원, 남면이 411건에 4,835,850원, 북면이 155건에 2,112,290원, 북평면이 105건에 1,740,800원, 임계면이 115건에 2,122,280원입니다. 위 자료를 보시면, 우리군 '98년 10월말 현재 수도요금 체납액은 총 119,973천원으로써 사북⇒정선⇒고한 순으로 체납되어 있는 실정으로 체납액 발생 주된 이유로는 IMF 체제로 인한 경기침체로 주민의 소득감소와 영세 기업체의 자금 압박으로 갈수록 체납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아울러 수돗물의 특성상 다른 세제 공과금 및 기타 부과금과 달리 주민생활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요소로서 체납시 급수정지 등 강압적 방법 이행이 사실상 어려워 체납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체납자에 대하여는 연도폐쇄기와 결산을 대비하여 검침원을 체납 수용가별로 책임제 실시를 확행하여 12월 한달은 군 본청과 읍면 직원을 독려반으로 편성하여 지속적 계도와 자진 납부토록 총력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며, 고질체납자는 급수정지 및 재산압류 등 급수조례가 정한 절차를 취하여 자체세입의 확대 및 체납액 정리와 함께 공기업의 재정적 향상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전성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선읍 종합정비계획 수립여부 및 향후대책과 '98년 사업 봉양1리 도로개설 57M와 애산리 도로 470M 사업 추진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읍 종합적인 정비계획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현재 도시계획구역내 시가지정비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에 의거 시급성을 감안하여 부분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충분한 현지조사와 면밀한 검토로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하고 풍요로운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양1리 시장과 애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양1리 시장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항상 화재 위험이 뒤따르고 있는 취약지역으로서, '98년 8월말 특별교부세 500백만원을 지원받아 편입용지 5필지/296㎡ 건물 3동에 대하여 보상협의가 10월 30일에 완료되어 보상금 412백만원을 지급 완료하였고, 57M 도로개설 사업을 '98년 11월 5일 착공하여 건물철거를 완료하였으며, '98년 12월 30일까지 사업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애산리 도시계획 도로개설 470M는 수해침수 해소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97 농어촌 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도비 886백만원, 군비 300백만원을 확보하여 도로편입용지 22필지/5,566㎡와 건물 14동에 대한 보상협의 결과 철도청 부지 4필지/2,327㎡에 대한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영주지방철도청 4회, 서울철도청 본부 2회를 방문 협의하여 '98년 3월 17일 손실보상협의가 완료되어 '98년 6월 17일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종합진도 65%의 공정으로 계속 추진중에 있으며, '99년 2월 21일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선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 미수립 사유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은 20년 단위로 시설의 정비, 확충 및 발전방안 제시 등 년차별 추진계획을 총체적으로 수립토록 하수도법 제5조의 2에서 정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군은 '93년도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의거 '98년 8월 고한.사북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을 총사업비 33,358백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중으로 '99년말 착공하여 2001년말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용량 : 8,000톤/일, 형식 : 분류식, 차집관거 L=10.8㎞) 이와같은 기본계획에 의거 정선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도 포함되어 있으며, 따라서 계획된 정선하수종말처리장의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목표년도를 2001-2006년까지로 계획하여 시설용량 일 3,500톤 규모로 우수를 배제한 오수만 처리하는 분류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량은 처리장 2지와 차집관거가 L= 5. 26㎞로 총사업비 10,262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선-구절간 철도노선 폐쇄에 대한 우리군의 입장과 관광열차 운행 확대 및 횡계간 철도개설 전망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구절간 철도노선 폐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청에서 추진하는 정선선 영업정지구간은 증산에서 구절간 총연장 45.9㎞중 적자발생이 높은 정선-구절간 23.3㎞ 구간이며, 현재 이 구간은 비둘기호 열차가 매일 4회 왕복 운행하고 있으며, 이용요금은 기본요금인 350원, 1일 평균 299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선선 영업정지와 관련하여 그간 여러차례 신문.방송을 통한 보도가 있었으나 공식적인 문서는 '97.1.17일 철도청에서 『정선-구절간 영업정지계획』을 통보하여 왔으며, 우리군에서는 '97.2.10일 영업정지불가 및 관광철도 개설에 대한 타당성 요구 등의 의견서를 공문으로 철도청에 제출하고, '97.2.12일 군수, 도 산업통상국장이 철도청을 방문하여 동일사항에 대하여 강력하게 건의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철도청에서는 자체예산으로 '97.3.1.-8.31까지 6개월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용역 의뢰하여 『정선선장래수송수요및정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으며,'97.9.19일 우리군에 통보한바, 그 조사결과는 첫째, 수요를 판단 기준으로 볼때 영업정지만이 적자를 개선하는 방안이라 하였고, 둘째, 장래 21세기 국가철도망계획중 원주-강릉 복선 전철구간과 연계되는 네트워크로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결론되었으며, 그후 '97년 12월 철도청에서는 건설교통부에 정선선 영업정지(안)을 '98년 2월중 개최되는 철도경영 개선위원회에 상정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군에서는 3차에 걸친 건의서 발송 및 관계공무원이 건설교통부 및 철도청을 방문하여 철도경영개선위원회에 정선선영업정지(안) 상정을 유보 조치하였으며, 후속조치로 '98. 7. 20 -12. 31까지 사단법인 대한교통학회에 군비 4천 5백만원의 예산으로 「정선선 장래수용수요 및 관광철도 개설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계약을 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그 용역보고서에 의거 건설교통부와 철도청을 방문하여 정선선 영업정지 완전 철회 및 관광철도 개설 등에 대하여 강력히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열차 운행 확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선 적자해소 방안은 이용객의 증대에 있으므로 철도청과 협의하여 관광열차운행을 추진하여 '98.3.15일 노추산 등산열차를 시작으로 하계피서열차 30회, 영화열차 1회, 주말등산열차 8회등 총 39회의 관광열차를 운행하여 '98.11.12일까지 10,582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였으며, '99년도에는 더욱더 관광열차 운행을 확대하여 정선선이 각광받는 명실상부한 4계절 관광철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횡계간 철도개설 전망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원관광지 개발과 연계한 구절-횡계간 관광철도 개설에 대하여는 철도청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 추진중인 용역조사 과업지시내용에 포함되어 대한교통학회에서 계획서를 작성중에 있으며, 21세기 국가철도망인 원주-강릉간 복선전철과 연결하는 종합철도망이 되도록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대성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대성입니다.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열심히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정주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지소값 붕괴에 대한 정선군의 입장 및 대책과 유통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90년도 이후 쇠고기 소비가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소값이 높게 형성되어 사육두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97년 6월에 사육두수가 296만두(정선군 7,700두)에 달하여 사육두수가 과잉상태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IMF 한파로 1인당 국민소득은 IMF 이전 $11,000에서 '89년도 수준인 $5,800로 하락하였고, 200여만명에 달하는 대량 실업자가 발생하여 경기는 최악의 상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쇠고기 소비는 소득 탄력성이 커서 경기에 매무 민감하므로 '90년이후 매년 8-13%(평균 11.6%) 증가되어 왔으나 최근 12%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소 과잉사육두수 측면에서 과거에는 육우수입 및 과다한 소입식이 큰 원인이었으나 금번은 장기간의 소값 호황에 따른 자연증식 때문입니다. 한우사육 동향입니다. 사육두수는 '97년 6월 293만두를 정점으로 감소하여 '98년 6월 사육두수는 275만두입니다. 현 감소추세가 지속될 경우 금년말 사육두수는 240만두내외가 될 전망인데 정선군의 경우 '97년 6월말 7,596두에서 '98년말 7,200두로 추정됩니다. 소값동향은 사료값 인상 등으로 축산농가의 경영악화와 경제전망 불투명으로 농가의 심리적 불안요소까지 가세하여 소값하락이 진정되지 않고 계속되었으나, 추석을 전후하여 추석경기의 반영과 더불어 500㎏ 숫소의 경우 '98년 8월 20일 1,621천원에서 '98년 11월 11일 현재 2,077천원으로 200만원대를 회복하여 소값이 현재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쇠고기 소비동향 및 전망입니다. 쇠고기 전체 소비량은 '93-'97년말 연평균 11.6%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98 상반기 소비량은 149천톤으로 전년도 170천톤 대비 12.1% 감소하여 체감 감소율은 24%이상 수준입니다. 정선군의 대책은 그동안 정부와 농가도 2001년 개방을 대비하여 나름대로 축산업의 구조조정과 유통개선을 통한 경쟁력 향상대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환율 상승으로 인한 사료값 인상을 극복하기 위해 두부비지 사료화사업과 남은 음식물 사료화사업, 조사료 자급율 향상을 위하여 답이작 사료작물 138ha, 볏짚암모니아 처리 538기/1,614M/T, 부존자원을 활용한 자원절약형 축산을 확대하여 원가상승분을 경영합리화로 흡수해 나가는등 생산비 절감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정선군의 최대 명산품인 황기 부산물을 이용한 황기한우를 정선군 축산의 제일목표로 추진하면서 현재 3개 한우영농조합법인에서 추진하고 있는 황기한우의 체계적인 생산을 위해 두부비지 황기부산물을 활용한 황기발효사료를 1개소에서 2개소로 1개소 추가 설치하여 육질이 우수한 한우육을 생산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동시에 대도시 판매장은 1개소에서 수도권내 1개소를 더 설치하여 정선군에서 생산된 황기한우를 고급육을 찾는 도시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체계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관내 유통되는 축산물은 농산물과 같이 원산지 표시를 부착하여 판매토록 업체를 지도하고 수시로 축산물 부위별 구분판매제 정착을 위해 가격 폭락시 생산자단체를 계도하여 쇠고기 가격인하로 소비촉진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기능과 현재의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에서 어떠한 순기능과 역기능의 비교 차이점과 현실적인 우리군의 특수한 농업개발 전략과 방향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의 기능은 조직개편 이전의 농촌지도소는 2과 8계 5상담소로 지도기획 및 인력육성과 생활개선을 담당하던 사회지도과와 기술을 개발보급하던 기술보급과 그리고 각 지역에 5상담소를 두고 주로 기술개발과 보급, 그리고 교외 교육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은 조직개편이후 농업기술센터는 2과 6팀의 체제로 전환되어 군 농정과의 농사계와 축산계가 농업기술센터로 합병, 기존의 대농민서비스 형식의 업무형태에서 인허가 관련업무와 농업생산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가 생산과 기술지도의 일관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조직개편이후 순기능은 기존 농촌지도소의 업무는 규제나 인허가와는 관련이 없이 대농민 서비스적인 업무만을 담당해 왔으나, 개편이후 농사계 및 축산계의 인허가 관련업무가 추가됨으로써 농촌지도와 농업생산에 이르기까지 일관 지도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역기능은 기존 농촌지도소는 각 지역에 농민상담소를 두어 원거리 지역의 농민상담 및 시범사업이나 기타사업 추진시 현황파악 및 농민의견 수렴, 사업의 추진 등 일련의 매개체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상담소장이 있었으나, 현재 농업기술센터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각 지역의 상담소가 폐지되어 현재는 대농업인 접촉기회가 상당부분 축소되었으며, 서비스 업무와 규제업무를 함께 추진하게 되어 약간의 혼선이 우려됩니다. 우리군의 특수한 개발 전략과 방향에 관한 답변을 드리면서, 평소 정선농업에 대한 솔직한 생각과 소신을 여과없이 말씀드리는 점을 양해 바라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주시면 항상 보완하고 가다듬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선농업의 개발전략입니다. 농업여건이 불리한 것은 어쩔수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농협 자체만으로는 경쟁력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산업구조적인 면에서는 1차 산업인 농업을 가공과 연계하여 2차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관광농업으로 발전시켜 3차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농업의 형태는 타 지역과 구별되는 지역농업의 특성화가 요구되며 생산면에서는 우리만이 할수 있는 기술적 전문화와 우리지역에서만 생산되는 지리적 전문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술개발은 주산작목의 차별화 기술과 지역에 적합한 틈새농업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농산물의 상품화는 농특산물이 명품화 되도록 생산과 가공, 상표개발, 포장개선에 주력하겠습니다. 이 모든것을 추진할 주체인 농업인은 농업공직자는 전문기술을 갖추도록 노력을 하고, 이 모든것은 합리성과 통일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선결과제일 것입니다. 개발방향은 가장 정선다운 농업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지역여건에 맞는 전략작목을 집중 개발을 하고, 부존자원을 활용한 소득원을 개발하고 농촌과학기술의 소득원화 토종동식물의 소득원화 주산작목의 안정경영 관광농업의 개발육성, 지역환경에 조화로운 환경농업 육성, 고급 농업기술정보의 신속한 수집 확산, 국제적 안목을 갖춘 전문농업인 육성, 농업기술센터의 집중 보강하고 정선농업은 장래에 열악한 농업여건이 소득원이 되는 전업농촌 그리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특성화 농업지역으로 발돋움 할 것이며, 4계절 관광과 연계한 관광농업과 삶의 질을 높여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변하고 전통과 첨단 농특산물 개발로 고소득의 창출에 기필코 활기차고 풍요로운 새정선이 건설되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다음은 정선지역의 지역특화 소득원 개발사업과 이와 관련한 '97-'98년도 실험사업 추진결과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품질 쥐눈이콩 콩나물 생산시범사업입니다. 사계절 청정 쥐눈이콩 콩나물 생산기반조성을 위하여 자동살수장치, 냉.온수 보일러 장치, 암반관정, 재배용기를 설치하여 시험가동을 마치고 소량생산을 하고 있으며, 콩 수매가 끝나면 대량 생산해서 농협 하나로마트 등 대형유통점 계약납품토록 하겠습니다. 야생 산마늘 재배시험은 재배면적은 100평에 재배하여 95%의 종구활착율을 보이고 있으며, 실생묘 증식법을 개발하여 종구 및 실생번식을 통한 묘의 대량증식을 재배하겠습니다. 유공비닐 피복 연질도라지 생산입니다. 300평에 재배하여 발아율이 85% 이상으로 수확량 증가 1,925㎏(150%)로 수확기(3년-2년)으로 단축하였으나, 지제부 가달이 많이 생겨 상품성이 저하되어서 향후계획은 약용도라지 재배시에 유공비닐 재배법이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쥐눈이콩 다수확 재배시험은 600평에 종자소독, 퇴비시용 1.3톤, 비닐피복(흑색,백색), 지주설치를 하여 흑색비닐 피복에서는 104㎏(108%), 지주설치에서는 12 0㎏(136%)의 수량증배의 효과를 거두어 적심배토 등의 증수요인 투입 재시험토록 하겠습니다. 염장식품 개발 시험재료로 곤드레(뿌리,잎), 치커리(잎,뿌리), 인진쑥, 와사비잎, 늙은 호박 등 10종을 추진해서 곤드레 뿌리, 치커리, 늙은 호박, 와사비잎 등 개발가능한 품목을 시식한 결과 개발가치 높은 품목위주의 재시험과 기호성 높은 염장식품을 개발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기능성 음료개발은 발효음료 개발을 사철쑥, 질경이 입니다. 침출차 개발은 사철쑥, 질경이, 생강나무, 딱지꽃, 생열귀, 땃드릅나무이고 과립차 개발은 생열귀, 땃드릅나무, 독활을 하였으며, 사철쑥 차 및 환 엑기스 제조기술 이전은 정선골영농조합법인에 이전하여 이미 상품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기능성이 뛰어난 음료 지속개발지역 특산품화하고 딱지꽃, 사철쑥, 땃드릅나무는 '99년 재배시험에 착수하겠습니다. 황기토종닭 가공식품 개발은 황기닭 파우치와 훈제를 개발하여 시식회 개최결과 상품성이 우수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황기 토종닭은 단지화를 하고 가공식품은 생산해서 관광상품화 하겠습니다. 시험포장 운영결과 무가온 동계작물 시험재배(달래, 상추, 시금치) 등을 추진해서 가능성을 입증한 바 있고, 홍화외 13종의 새로운 작목 선발시험과 산채류 15종, 야생화 10종에 부존자원 선발시험, 캐나다산 유채, 치커리, 산초, 쥐눈이콩 등 보존종자 채종 땃드릅나무, 허브식물, 가시오가피, 엄나무 등 소득화 가능 전략에 맞추어서 지속적인 시험개발을 추진해 지역농업개발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의 시설재배 형태 및 경제적 전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재배면적은 38.8ha로 임계면의 유리온실 0.8ha와 신동읍 천포리, 동면 화암3리 등의 연동하우스 이외의 면적은 단동하우스로 가온재배가 어려운 면적입니다. 대부분의 단동하우스는 여름철 고온기와 비가림을 해주어 상품성을 높이는 비가림 재배형태로 오히려 겨울의 기온보다 여름의 온도를 낮추는 것이 비용이 더 많이 들게되어 여름 비가림 재배는 충분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평가되며, 현재에도 메론, 토마토, 고추 등의 과채류와 청정이미지에 알맞는 곤드레 등의 산채는 이미 소득작물로 정착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타 지역과 차별화할 수 있는 특산작목 개발과 청정이미지를 부각시켜 단순한 1차 농산물 특산단지는 물론 나아가서 가공, 유통을 연계하여 산업화 할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입니다. 화훼시설 재배, 야생화 재배 개발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훼산업의 생명은 신선도와 품질에 있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며, 따라서 이 두가지는 기후와 토질, 재배기술, 운송거리 등의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합니다. 정선지역은 인근지역과 같이 밤낮의 온도교차가 심한 고랭지여서 회색과 향이 뛰어나고 신선도가 오래 유지되는 등 유리한 조건도 있습니다. 그러나 IMF 여파로 국민소득이 하락하고 대량 실업사태 발생으로 국내수요는 극도로 위축되었으며, 세계경제도 불투명한 상태여서 해외수출 또한 밝은 것만은 아닙니다. 인근 지역과 같은 대단위 화훼단지 조성은 사전에 충분한 투자 타당성 분석을 실시한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군에서도 신동읍에 글라디올러스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가능성을 타진한 바 있으나, 우리군의 농업형태나 농업인들의 기술수준 등 제반여건이 성숙하지 못하여 충분한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99년도에 비가림 시설에서 고품질 국화 절화재배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야생화의 경우는 정선읍 회동과 봉양리에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분화, 석부, 목부 등의 상품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가치있는 야생화 선발은 실증시험포에서 모본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광과 연계하여 볼거리를 제공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부존자원이 농가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변화의 새바람에 걸맞는 업무추진으로 고객인 농업인들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조직으로 새롭게 태어남과 동시에 지역농업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을 다짐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성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택근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택근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보건 향상에 헌신 노력하시는 이정용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전성표 의원님이 질문하신 보건행정 분야의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확대와 예방업무 추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확대 계획입니다. 의료서비스 대상은 환자진료 예방접종 암검진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저소득층은 1,397가구에 2,78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체 환자진료의 11%인 의료보호 환자를 10,113명 진료하였으며, 65세 이상 노인의료진료 7,184명, 무료예방접종 1,960명, 5대암 순회진료 2,830명, 이동보건소 순회진료를 9회 실시하였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와 무료예방접종 5대암 순회진료는 연말까지 목표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보건기관의 체계정비로 서민진료를 강화하겠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의 시설과 한방기구 체력기구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친절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서민이 보건기관을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안방같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자 차량운행 공중전화카드 무료이용 등 편의도모에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 강화입니다. 중점질환자 재가환자 질환상태별로 적기 방문을 확행하고 거동불편 중환자는 의료기관에 연계 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무료 진료사업을 현재 보건소 내수환자에게 국한하고 있는바 보건지소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이동보건소를 이동병원으로 확대 개편하여 진료과목을 내과, 외과, 소아과, 한방과 등 6개과로 운영을 하고 운영시기로 농번기 및 농한기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간대로 야간에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업무 대책입니다.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 예방접종 보균자색출사업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와 수질검사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역소독 297회, 보균자 색출사업 2,260명, 예방접종이 일본뇌염 1,580명, 유행성 출혈열 43명, 독감이 5,82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을 165회 실시하였으며, 보건위생교육 21회 간이상수도 154개소, 샘터 10개소에 수질검사를 하였습니다. 실적이 부진한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은 농번기로 농민들이 접종을 기피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홍보로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첫째 방역체계 정비입니다. 비상방역 근무태세를 확립하고 모니터 운영요원의 활용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비상방역반도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취약지 중점방역입니다. 철저한 실태조사로 취약지를 선정하고 지역별 자율방역과 순회방역도 강화 실시하겠습니다. 세째, 보건교육 및 홍보입니다. 반상회와 언론매체를 활용하고 직능별, 단체별 교육시 보건교육을 하겠습니다. 넷째,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업주 및 종업원의 보건위생 인식을 제고하도록 보건교육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겠고, 식품, 주방시설 등 기본사항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수인성 전염병이나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집단급식 위생지도를 강화하여 급식으로 인한 유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성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보건관계 공무원 78명은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정성과 친절로서 헌신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택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에 관한 답변청취와 내일의 보충질문을 위해서 답변자료를 일일히 점검하시느라 동료의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군정질문과 답변 진행으로 많은 군정의 문제점이 해소되었고 발전적 방향이 모색되리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군정에 관한 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며, 내일 오전 10시에는 답변청취에 따른 보충질문 및 보충질문에 관한 답변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오후 늦은시간까지 각종 질문을 통하여 제시된 군정전반에 관하여 군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과 동료의원들의 방향제시와 지적사항에 대하여 소상하고 진솔하게 시인도 하며, 새로운 각오와 방향에서 군정을 추진할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여 주신 집행부의 관계관들도 계셨지만 아직도 노력하겠다, 검토하겠다, 건의하겠다는 등 원론적 답변을 하는 분들도 있음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분명치 않는 답변과 소신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동료의원님들께서 내일 있을 보충질문을 통하여 다시 확실한 답변을 요구할 것입니다. 진정 오늘의 군정질문과 답변은 6만여 정선군민의 함축된 목소리요, 군정에 대한 집약된 요구임을 깊이 인식하고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어두워져 가는 늦은 시간까지 답변에 애써주신 김원창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