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주원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17일 6일간의 휴회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과 안건을 처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16일 심사된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과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의결되었으며, 또한 김병환 의원외 1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11월 17일 제5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인천광역시부평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16일 심사된 안건처리사항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부평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의결되었으며, 인천광역시부평구공립및부평구청직장어린이집운영및위탁관리조례안은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부의안건을 말씀드리면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과 인천광역시부평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동의안, 인천광역시부평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존경하는 신현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그리고 제2건국을 위하여 노력하는 최천식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의회운영위원회간사 정상규 의원입니다. 먼저 다가오는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준비를 위하여 제74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8일간의 일정으로 수고하신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년 한해 마무리를 위한 우리모두의 알찬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구민을 대변하는 의회고유의 역할이 맘껏 발휘될 수 있기를 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부평구청 및 산하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심의와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코자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채택된 계획서를 토대로 본회의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감사일정은 199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실시방법은 소관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며, 동사무소감사는 각 위원회별 의원 2명씩 4명으로 구성하여 2명씩 2개감사반으로 편성하여 실시하게 되겠으며, 감사실시대상기관은 부평구의회사무국 및 부평구청산하 2실 14과 1보건소 21개동이며, 감사대상기간의 범위는 97년 11월부터 98년 11월까지이며, 출석증인의 범위는 부평구청장 및 감사관계공무원 전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로 하였으며, 감사실시방법은 자료검토 및 서류확인, 증인의 선서 및 증언, 의견진술, 질의및답변 그리고 현지확인필요시 수감자료와 관련된 전 지역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수감자료요구는 각 위원회에서 작성된 의회운영위원회 7건, 총무위원회 114건, 사회도시위원회 307건 총 428건이며, 세부내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채택된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옵는 신현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 !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총무위원회 간사 이복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금번 임시회기간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는 인천광역시부평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동의안 등 3건의 안건을 98년 11월 2일과 3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11월 16일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이며, 인천광역시부평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98년 11월 13일 김병환 의원외 17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동년 11월 17일 제5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요지는 제2의건국 성공을 위해 주민과 접하면서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며, 지방행정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활동방향을 제시하며, 나아가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제2의건국을 이루고자 한다는 설명이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로는 제2의건국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확산해 나가고자 98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15,903호에 제2의건국및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준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 목적에서는 제2의건국과 관련된 계획의 추진이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지원이 되도록 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제2조 정의에서는 제2의건국에 대한 추진배경과 제3조 기능에서는 제2의 건국을 위한 개혁추진의 방향 및 의제설정과 국정과제추진 계획의 수립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으며, 제4조 구성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구청장이 위촉하지 않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위원중에서 선출하여 자율적이고 의욕적으로 운영케하여 더욱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아 바람직한 안이라 생각되며, 제10조 의견청취 등에서는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고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조문이라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결과는 안 3조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를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로 하며, 제4조3항5호에 제2의건국앞에 "인천광역시부평구부구청장"을 삽입하며, 제4항 "구청장이 위촉하는 5인내외의"를 "5인이내의"로 일부 자구수정하여 수정안이 제안되어 만장일치 수정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요지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대한법률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제정 공포되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98년 1월 8일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이 총리훈령 제365호로 폐지됨에 따라 우리구의 행정정보공개조례에 관한 존재가치를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요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간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 98년 4월 1일 김포군이 김포시로 승격되고, 인천광역시 강화군이 탈퇴하였는 바 동협의회.. 의 협의에 따라서 동 규약을 개정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원안대로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의자를 대표한 김병환 의원의 제안설명요지는 인천광역시부평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는 지방의회가 개원되기 이전에 동 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주민여론수렴 등 동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성된 것이나 지방의회가 개원되어 동 여론수렴을 비롯하여 동정자문위원회 기능중 지역개발과 주민숙원사업 등 대부분을 제도화된 의회에서 각 동주민을 대표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의회가 개원된 이후 구청에 설치되었던 구정자문위원회도 폐지되었으며, 지방자치가 본격 시행되고 있는 현재 조례로써 이의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김병환 의원외 17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바와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현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장정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제74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천광역시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98년 11월 2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5일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 11월 16일 제74회 임시회의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상정 심사의결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결과 인천광역시부평구보건소수가조례 제7조제6항에 규정된 위생분야 종사자건강진단 등 관련법령에 검사수수료가 규정된 경우에는 당해법령에 따라 징수한다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조례〔별표2〕수수료기본기준에 본 개정내용을 포함시킨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이럴 경우 법령개정시마다 늦게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불편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정하여 수정안의 요지로는 〔별표2〕제증명발급수수료징수기준중 7호 위생분야종사자건강진단서수수료를 삭제하고 제8호에서 11호를, 제7호에서 10호로 각각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안을 제안하여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98년 11월 3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5일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 11월 16일 제74회 임시회의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상정 심사의결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없었습니다. 토론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된 안건입니다. 아무쪼록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거쳐 의결된 안건들이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다음은 심사보류된 인천광역시부평구공립및부평구청직장어린이집운영 및위탁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8년 11월 2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5일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 11월 16일 제74회 임시회의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상정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심사보류의 이유로는 질의답변시간중 본안건은 안건제출 절차상 문제가 제기되어 원만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되어 차후에 안건제출절차 등 관련법령 등을 확인한 후 재심사하기로 하고 보류동의를 발의하여 만장일치로 안건심사 보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의 안건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