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훈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장 김해식의원입니다. '98년도 의회운영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일시는 '98년12월1일 하루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은 본 위원회 위원들이 되며 감사위원장은 본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금년도 예산집행사항과 주요시책 추진사항 및 기타 심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를 위한 자료요구는 일반현황으로 '9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금년도 예산집행사항 및 목별내역 '98년도 자산취득 현황, 기타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등입니다.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원안 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 이병인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의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은 '98년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장소는 우리 위원회 회의실과 필요시 대상부서 현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북구청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 그리고 총무국 소속 각 과로 하고 감사위원회 구성은 본 위원장외 10명의 내무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일정 순에 따라 먼저 11월 27일은 기획감사실이 되겠으며 11월28일은 문화공보실, 11월30일은 총무과, 12월1일은 민원봉사과, 12월2일은 세무과 마지막날인 12월3일은 정보통신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감사사항으로는 '98년도 주요시책과 현안사업의 추진사항에 중점을 두고자 하며 금년도 예산집행사항에 대한 확인과 내년 '99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사항 등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 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임종만의원입니다. '98년도 사회도시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98년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하도록 하며 감사부서는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도시국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27일에는 사회복지과와 위생과, 28일에는 지역경제과 그리고 11월30일에는 환경관리과와 보건소를 감사토록 하며 12월1일은 도시관리과 2일은 건축주택과와 건설과 마지막날인 12월3일은 지역교통과와 지적과를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 공통자료 6건과 부서별 의원요구자료 129건, 모두 135건의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기하고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원안 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부근입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사정과 주변여건에 따라 변경, 수정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장경훈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10일 심의 의결한 '98년도 북구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에 있는 제1장 지방재정계획의 개요, 제2장 지방재정 운용방안, 제3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제4장 중기지방재정 전망과 2페이지에 있는 제5장 분야별 투자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장 지방재정계획의 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92년부터 5개년 연동계획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지난 해에 수립한 계획을 재검토하여 제반 변동요인을 수용하고 계획기간을 '98년도부터 2002년으로 수정 지방자치단체 장의 임기와 맞추는 등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7페이지에서 8페이지의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장 지방재정 운용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재정의 실태입니다. 국가재정에 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열악하여 국가재정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 지방예산 운영의 경직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조세수입의 대부분이 국세에 편중되어 있을 뿐 아니라 국세의 신장율이 높은 반면 지방세의 세원이 열악하고 탄력성이 적은 등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방예산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성된 자주재원이 40%인 반면 국가의 교부세, 보조금으로 구성된 의존재원이 60%를 차지하고 있어 국고의 의존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재정의 여건과 전망입니다. IMF 관리체제로 인한 자금난으로 지역중소기업의 부도증가, 실업자문제가 심각한 실정에 있어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하고 효과적인 해결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또한 납세자로서의 주민은 자치비용 수용태세 미흡과 경제난으로 인한 가계부담 증가로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반면 경제, 사회, 환경, 복지적인 측면에서 다양하고 질 높은 자치행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IMF 관리체제로 인한 경제난 이후 지역개발 욕구와 주민의 행정수요 충족에 따른 부족재원 보전을 위해 지방채 발행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지방단위에서 수립하고 있는 종합계획은 5개년 단위로 연동화시켜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지방재정의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운용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3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으로는 과거 지방재정운영상의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여 중기투자 계획 및 지방재정 계획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건전 지방재정의 운용을 위하여 무분별 적정투자로 균형발전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있는 계획수립의 원칙 및 전제조건과 20페이지와 21페이지의 부족재원대책 및 개발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페이지 제4장 중기지방재정 전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획총괄로서 세입전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대한방직, 제일모직 후적지 개발, 칠곡부도심 개발과 칠곡3지구 택지분양, 검단유통단지에 사업장 입주가 IMF 관리체제로 인한 경제난으로 불투명함에 따라 재산세, 취득세 등의 세수감소가 예상되고 자동차세, 공시지가 등 부동산관련 세입이 IMF 체제의 영향으로 조세저항이 클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한 체납세 증가 등으로 세입이 크게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원, 침산지역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부도로 산업관련 세수와 물적유통에 관련된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전체적으로는 많은 세수결손이 예상되며 예년수준의 세수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고 경제난 해결과 지역주민의 실업문제 해결에 많은 재정수요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신규투자는 가급적 지향하고 기존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투자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진행중인 사업도 순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반면 주민의 행정에 대한 욕구충족 증가와 물가상승 등에 따른 경상적 경비의 지출이 증가되고 있으므로 초긴축운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총괄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계로서 '99년도에는 995억원, 2000년도에는 992억원, 2001년도에는 1,067억원, 2002년도에는 1,168억원으로서 '99년도에 6.8%, 2000년도에 0.4%로 감소되다가 2001년도에 7.6%, 2002년도에는 9.5%로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전망은 '99년도에는 911억원, 2000년도에는 904억원, 2001년도에는 972억원, 2002년도에는 1,063억원으로서 IMF의 영향으로 '99년도에 7.1%, 2000년도에 0.8%로 감소되다가 경기회복에 따라 2001년도부터는 7.5%, 2002년도에는 9.4%로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의 세출전망은 '99년도에는 460억원, 2000년도에는 469억원, 2001년도에는 489억원, 2002년도에는 503억원으로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각종 예산의 동결로 경상적 지출이 '99년도에는 0.6% 감소하다가 경기회복에 따른 2000년도부터는 1.9%, 2001년도에 4.3%, 2002년도에 2.9%로 경상지출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당해년도 기금으로 운영되는 회계분야로서 회계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가용재원은 총세입액중에서 경상지출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99년도에는 452억원, 2000년도에는 435억원, 2001년도에는 483억원, 2002년도에는 561억원이며 '99년도에 12.9%, 2000년도에 3.6%로 감소하다가 2001년도에 10.9%, 2002년도에는 15.9%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5장 분야별 투자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분야별 투자총괄은 경상사업 총괄과 투자사업 총괄의 합계입니다. 분야별 투자계획은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5년동안의 계획으로서 9개 분야의 229건으로서 총투자금액은 2,349억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가 755건에 1,147억원으로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도로교통분야가 57건에 365억원으로 15%입니다. 보건환경분야가 19건에 234억원으로 10%, 치수하수분야가 12건에 187억원으로 8%, 산업경제분야가 16건에 180억원으로 7%, 지역개발분야가 14건에 126억원으로 5%, 문화체육분야가 6건에 103억원으로 4%, 일반행정분야가 24건에 89억원으로 4%, 민방위분야가 6건에 17억원으로서 1%정도가 투자되겠습니다. 뒷장 3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5년동안의 경상사업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총액은 1,432억원으로서 사회복지분야가 1,013억원으로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보건환경분야가 119억원으로 8%이며, 지역개발분야가 104억원으로 7%순으로 경상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5년동안의 투자사업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총액은 1,017억원으로서 도로교통분야가 365억원으로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치수하수분야가 187억원으로 18%이며 사회분야가 134억원으로 13%의 투자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년도별 세부투자계획은 36페이지에서 72페이지까지오니 분야별 투자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3페이지의 투융자심사결과와 77페이지 부록의 시재배정사업과 구세징수계획, 세외수입징수계획, 의존재원수입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대구광역시북구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