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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창수 의원 발언

제73회 제1차 행정보사위원회1998-11-19

박창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기회를 앞두고 임시회를 소집하여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지금 국가 정책적으로 준비되고 있는 제2건국 사업과 관련하여 추진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조례를 심사하기 위해 개최하게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회의를 시작하면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정기회 의정활동을 준비하시느라 불철주야 바쁘시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와 감동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연구하고 준비된 의회로서의 위상이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남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동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성 행정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묵 간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공사간 다망하신 가운데서도 우리 강남구의 발전과 강남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정기회를 앞두고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상정한 서울특별시강남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IMF시대를 조기에 극복하고 21세기의 새로운 선진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범국민적 역량을 결집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건국 범국민 추진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금번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과거의 권위주의 시대에서 민주주의 시대로, 국가의 개입경제 시대에서 자율경쟁시장 체제로, 닫힌 민족주의에서 보편적인 세계주의를 목표로 해서 과거의 우리의 부정적인 사회분위기를 일거에 해결하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창조의 물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종 민간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해서 제2의 건국 운동이 범국민 운동으로 승화발전시키기 위해서 제2의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를 정부 단위, 서울시 단위, 우리 구 단위의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거기에서 제2의 건국의 계획과 수립, 전문가의 의견, 주민들의 의견, 총망라된 의견이 결집되어서 종전의 사고의 틀에서 새로운 사고의 분위기를 이끌어 내고자 해서 본 조례의 준칙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전국적으로 준칙안을 만들어서 조례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 기능은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수립, 개혁과제 발굴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써 상임위원회가 구성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해서는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자료제출 및 의견청취도 가능하며 위원들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해서 위원회 활동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서울특별시강남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성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이한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전문위원

98년 11월 13일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남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이한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제정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위원장은 학식과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라는 것 보다도 자율적으로 선출하는 것을 수정했으면 좋겠고, 두번째 부구청장, 교육청 학무국장 등 제2의건국 추진과 관련해 행정기관의 4급이상이라고 했는데 이 행정기관 4급이상 공무원 즉 위원이 될 수 있는 해당 4급 공무원이 어느부서에 어느 어느 분인지 또 제2건국과 관련돼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추천한다고 되어 있는데 각 분야별로 추천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한 5명으로 상임위원회 구성을 하기로 했는데 거기 역시도 각 분야별로 위원을 선출했으면 어떤가, 그런 몇 종을 수정했으면 하는 질의고 다음에 의견청취에 제10조 관계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한다고 했는데 그 관계 공무원 그 관계기관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예를 들면 경찰서 뭐 세무서 기타 관계기관도 포함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위원장의 제3조2항에 위원장의 선출이 조항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위원회에서 선출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일응 저도 그 말씀에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추진위원회 운영조례안 준칙이 전 대한민국의 기초자치단체까지 지금 준칙안이 내려와가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위원장은 구청장의 일종의 자문 심의기관이기 때문에 형식논리상 구청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가. 그냥 별도의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그 정신을 살려서 지금 우종학위원님이나 전문위원님의 말씀대로 그 정신을 살려가지고 우리가 선출을 하면 되는데 이 조례준칙안을 내릴 때에는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단일하게 조례가 올라가서 어차피 우리가 조례를 여기서 만들어 가지고 공포하기 전에는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실무적으로 자구수정이라든지 물론 건설적인 대안이 있어서 좋겠습니다마는 획일적으로 한다는 측면보다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좀더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싶어도 실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다든지 또 각 구별로 달라지면 이 조례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또 의견이 오고가고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저희 생각은 그 문제는 이 12조에 제일 마지막에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사항, 선출방법 이런 것은 충분히 위원회에서 논의해 가지고 오면 구청장이 위촉만 하는 그런 내부적인 저희들 방침을 정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구태여 이 조례에다가 상세하게 넣지 않아도 그 뜻은 분명히 살려가지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분야별로 상임위원회를 만든다. 이것도 저희들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금 제2건국의 국정과제를 7대 국정과제라고 지금 거의 못을 박아놓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의 기능이 여러 가지 외적 조건을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방의회가 있고 또 집행부가 있고 또 위원회 기능이 어디까지나 구청장의 심의 자문기관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운영의 경제성 또 그때 필요성, 또 아까 모두에 말씀했다시피 전국적으로 지금 이게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가 운영도 하기전에 일종의 준칙안을 놓아두고 계속해서 여기다 넣는다는 것은 조금은 처음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운영해보고 필요하면 우리가 조례를 건의해서 개정건의해서 운영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아까 상임위원회를 둔다 하는 것도 나중에 운영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아니 전체 추진위원회에서 운영해보고 의견이 나오면 그것을 건의하고 필요성을 다시 한번 합의를 구해가지고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참고적으로 지금 제2의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설치에 관해서 지금 정책적인문제가 되겠지만 야당에서 상당히 반발을 하고 또 일반 주민들도 호응을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그대로 이거 뭐 대통령령이라고 해서 그대로 조례를 해서 꼭 올려야 되겠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추진위원회 설치 자체를 주민들의 호응도 사실 많지가 않아요. 지금 지상을 통해서 보면. 그리고 또 여론도 야당 쪽에서는 이걸 상당히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이건 참고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제2건국 범국민운동 하는 것은 범정부적인 결단, 정치적인 결단과 정책적인 결단에 의해서 대통령령으로 지금 제정이 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법규적인 귀속성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조례로 만드는 것은 정부의 정책적인 결단을 우리 자치단체 수준에서 그것을 추진하고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만들기 전에 국민들이 호응이 있고 없고 하는 것은 물론 홍보라든지 또 이 위원회의 정체성, 뭘하는지 또 그것을 운영하는 방법과 결실에 따라서 평가는 나중에 달라지겠고 그 상황은 달라지겠다고 봅니다마는 지금 저희들도 처음 지금 이것을 시행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호응도가 없으니까 하지 말자. 이런 판단을 내리기에는 이르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제 견해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통령령으로 정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통령령은 귀속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이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강남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대통령 안으로 이걸 지금 추진하는데 이 대통령령위에 모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법, 령이 나오면 그 령에 대한 모법이 있어야 령을 만들고 부령을 만들고 조례가 되는데 모법은 어느 법에서 찾아야 됩니까?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이임주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리고 그 하나하고 또 여기 조례안이 서울특별시 행정1360 여기 안에 내려온 그 안입니까? 그 안이 지금 내용이 없어서 어떤건지 알 수가 없어서 내가 물어보는데 이 조례안이 강남구에서 이걸 작성, 구에서 작성해서 의회에 넘긴건지 저 위에서 기본틀이 짜여져 가지고 그 틀에 의해서 구청장이 우리한테 요청한 건지 그것하고요. 그 다음에 관련근거 해가지고 서울시행정 1360-1882 이 내용이 무엇인지 이 내용을 설명을 해 주세요. 그 세 가지를 설명해주세요.

김영성위원장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이임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차원에서 하고 있는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의 규정 대통령령 제15903호 98년10월 1일에 공포한 규정은 대통령령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이, 대통령령이 있으면 당연히 그위에 모법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지금 이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상식적으로 말씀 올리면 정부조직법 통칙이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의 통칙, 그 조항은 내가 찾아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통령이 추진할 사항에 추진할 수 있을 때 대통령이 기타 대통령령으로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이 저희들한테 지침으로 내려줄 때 그 모법 규정까지 저희한테 내려준 것은 없습니다, 제가 확인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두번째 질의하신 두번째, 세번째 연관되는 얘기인데요. 이 조례안을 저희들이 서울시로부터 준칙안을 받았습니다. 기본 틀만 받은 것이 아니고 여기 한 자도 수정을 안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온 조례준칙안. 그 서울시 공문 대호가 준칙안을 시달한 공문입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요. 서울시에서 내려온 그 준칙안을 좀 주시고 행정관리국장도 지금 공직생활 오래 하시고 또 이 법이 행정법인데 행정법 아닙니까? 행정법의 일종인데 이게 권한을 주고 의무를 주고 거기에 부담하고 경비를 지출하는 내용은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야 할 수 있습니다, 명시가.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지방자치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임주위원

아니 이 기구를 설치함으로 해서 거기에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 또 답변을 받고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런 의무를 부담을 주고 의무를 줄 행위이고 관계 경비를 지출할 수 있는 이런 것은 그 모법에 정확한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법치주의에 의해서 그렇게 막연하게 해 가지고는 부담이라든지 의무라든지 이런 것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건 국장님이 더 잘 아실겁니다. 국장님이 그런 내용은 더 잘 아실텐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지금 막연한 것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모법에 확정적인 근거를 제시를 못하시는데 만일 확정적인 근거가 없다면 예를 들면 어느 법에 무엇이 이렇게 해라 관계, 분명히 뚜렷한 자세한 것이 있어야만 의무라든지 행위를 할 수 있는 령이라든지 또 조례라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계기관이라 하면 우리 강남구 관계기관이 어떻게 범위가 될런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관계기관이 많을 겁니다. 많은 공무원을 오고 가라. 또 거기에 대해서 경비도 지출하고 비용도 지출하는데 그러자면 분명히 법에 국회에서 지정된 법, 법에 의해서 확정적으로 뭔가 규정된 법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이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대통령령을 지금 대통령령으로 만들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총리실에서 만들었겠죠. 그 만들 때 모법 기반법, 법을 지금 이임주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법에 대해서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마는 대통령령으로 지금 저희들한테 내려와가지고 거기 제10조에 이런 위원회를 기초자치단체에 줄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귀속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귀속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로는 관계기관의 출석이라든지 경비의 지출이라든지 이런 것이 국회차원의 법률에 의해서 있어야만 된다. 이 말씀은 아까 말씀하고 연관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위원회 운영경비가 나간다든지 주민한테 일정한 수준의 부담을 준다든지 이런 것이 조례상으로 위임돼 있는 것이 우리지금 법률구조입니다. 막연한 것이 아니고

이임주위원

지금 행정관리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법에 그 근거를 두신다고 그랬는데 지방자치법에 그러면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런 제2건국 범추진위원회 설치근거도 있어야 되고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고 거기에 하위법에 조례라든지 위임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어야 되고 관계 그것도 경비를 지출한 그런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 된다고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아니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률에 구체적인 명시규정이 없어도 어떻게 일일이 법률에 명시규정을 합니까? 그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설사 이런 규정이 없어도 다시 또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강남구차원에서 정부에서 운영하고 또 우리가 볼 때 제2건국 운동을 할려면 이런 위원회도 필요하다고 막말로 우리가 판단해서 자발적으로 조례를 운영해도 법규에 저촉이 안되면 시행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 위원회를 만들려고 그러면 쉽게 말을 해서 시행령 모법 이임주위원님 말씀한데까지 하는 헌법에도 구체적인 명시규정이 있어야지 이렇게 그런 것은 아니다.

이임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이 행정을 하기 위해서 다른 제3자한테 의무라든지 이런것을 부과하지 않고 지우지 않고 비용을 지우지 않는 범위에서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행위를 규제하고 비용을 지출하고 그런 것은 분명히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럼 지방자치법에 그 근거 어느 규정인지 한 번 그 규정을 가지고 오세요.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이임주위원님 말씀중에 이렇습니다.

김영성위원장

됐습니다.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김영성위원장

예. 자 우리가 안건을 본 조례안을 심의하는데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방자치법 15조에서 17조에 의하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끔 돼 있고 상위조례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과연 이 범국민추진위원회 설치가 앞으로 운영을 하면 강남구에 제2건국이라고 내놓은 이러한 개혁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리고 그런 것이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사님!

이상묵위원

아까 이임주위원님이 질의하신 모법에 대한 근거 말씀하셨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지금 법을 심의하는 법적 전문가들이 모인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급히 지금 대라고 하면 사실은 저희도 모르고 앞에 계신 관계공무원들도 모르고 그러는데 우리가 비교해서 유추해서 생각해 보면 대통령령이라는 것은 사실은 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일종의 국가통치행위의 일환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우리 새마을중앙본부라든가 자유총연맹이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대통령령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지고 자금이 지원되고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법적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준칙이 지방조례를 떠나서라도 행정규칙에 의해서 이미 다 나와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단지 이것을 받았을 때 이것에 대한 상부기관에서의 이것을 언제 상정하고 언제까지 통과시켜야 겠다는 그런 스케줄을 통보를 받은 적이 있으신가 하고 그 다음에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사실은 정권이 역대 오랜 장기정권이 바뀌면서 대통령이 사실은 국가 과제로서 이러한 것을 한 번 해 보겠다 했을 때 사실은 이게 지금 저희 의회만 내려온 것이 아니고 이미 전국단위를 거쳐 가장 말단 기초자치단체인 저희 강남구까지 내려온 것인데 이것을 시행도 하기 전에 이것이 잘됐다 못됐다 그러기전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런 것을 시행을 시켜 놓고 잘 못 됐을 때는 우리가 지적을 하고 견제를 하고 그 다음에 잘 될 때는 더많은 지원을 해 주고 그런데 문제가 사실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의원중에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세 분이 사실은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게 그 내용을 보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떤 정부의 관변단체로서의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을 갖다가 강남구 제2건국 추진위원회에서는 견제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해서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것은 힘을 실어서 국가가 잘 되자고 하는 일이니까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을 봐서 잘 못 됐을 때에는 그 다음에 어떤 견제를 하든가 규제를 해야지 지금 시행되기 전 상태에서 이것을 좋은 의미로서 하는 건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초점은 우리가 이런 것을 통과를 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관점에서 우리 위원장님 견해처럼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성위원장

이임주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 이상묵위원께서 얘기하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조례를 다루기 위해서는 말이지요. 이 조례가 법에 합당한지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안 해준다는 게 아닙니다. 해 주기 전에 우리가 충분히 검토할 것은 검토하고 논의할 것은 논의하자는 것이지 이걸 부정하고 안 해준다는 건 아니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이 뭡니까? 우리 의원은 엄연히 법에 의해서 심사하고 검토하고 논의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통치행위라고 얘기하셨는데 통치행위는 극히 제한돼 있습니다. 국가의 아주 초법적인 비상사태라든지 그럴 때 아니면 통치행위를 하는게 아닙니다. 지금 이런 조례안 가지고 통치행위 꺼낸다는 것은 아주 어불성설이고 우스운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관계되는 그 조항하고 그걸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한가지 위원장이 말씀드리는데 지금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과 관련돼서 이 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에 관한 의사표시는 토론시간에 해 주시고요.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제3조 구성에 있어서 보면 구의회 부의장,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이렇게 딱 못이 박혀있는데 사실 다른 위원회도 보면 당연직으로 위원장이 들어가는 경우가 사실 몇 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에 구의회 부의장 또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이렇게 딱 못을 박을 것이 아니라 구의회 의원 중에 4명이면 4명 이렇게 수정이 됐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또 10조에 보면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조에 보면 수당을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고 "다만, 공무원이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관계공무원을 우리가 출석을 시켜서 의견청취를 하고 그 다음에 의견청취를 하기 위해서 출석시킨 공무원한테 수당을 준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 공무원이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 했을 때는 또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분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김영성위원장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박창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상에 지금 명시된 위원중에 구의회 부의장,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내려와 있는 것도 아까 같은 맥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일종의 지금 시발적인 운영을 시동을 거는 입장에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한다는 생각에서 준칙안이 이렇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못할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일단 국가적인 차원에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칙안이 내려왔다는 것, 박창수위원님의 말씀에 여러 가지 우리 위원회에 구의원님들이 구청의 자문위원회에 참석하시는 것이 의회에서 선출을 해 가지고 지금 위촉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신을 살려서 했으면 좋겠다 저희도 일응 수긍은 갑니다마는 이 건국위원회의 위상이라고 그럴까 앞으로 활동 이런 측면을 생각할 때 의장님은 고문으로 모시게 되어 있고, 위원회에. 그래서 그것을 배려를 해 가지고 일단 부의장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급으로 이렇게 하도록 준칙안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의적으로 우리 사정을 따져서 일일이 하다보면 아까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저희들 생각할 때는 운영해 보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10조에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상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겠고 거기에 연관되어서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업무와 직접 관련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부분의 해석에 대한 말씀인데 아까 위원을 위촉할 때 저희들 경우에 아까 답변이 생략된 부분입니다마는 우종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하고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교육청 학무국장 등 제2건국 추진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이상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여기에 4급이상 이라는 것은 저희들 생각할 때 세무서장도 4급이고 전화국장, 우체국장도 전화국장도 4급이고 이런 기관들의 장을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촉을 해봐야 되지만 그래서 어떤 거기에 출석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준다. 여비를 줄 수 있다. 이것은 외부기관 그래서 위원회가 위원회 활동상 꼭 필요한 사람 예를 들면 전혀 별개의 우리 구청하고는 거리가 있는데 위원회 운영하다 보니까 그 분 어떤 관계공무원 그러니까 제3의 관계공무원을 출석을 협조를 요청해서 출석시킬 때는 그 분의 여비, 기관에서 여비를 못주니까 그쪽 기관에서 못줄 때 우리가 줄 수 있다는 그러한 뜻이고요. 우리 공무원이 직접 업무와 관련해서는 수당을 줄 수 없다 이것은 그 밑에 얘기는 이 위원회를 그냥 운영하는 지원하는 그 공무원 그러니까 저희 구로 보면 행정관리국장이라든지 총무과장이라든지 또 구청 내에 국장들, 과장들 이런 사람들은 여비를 줄 수 없다 이런 뜻으로 운영한다는 뜻이고 그 조례의 뜻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임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임주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잠깐 언급한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 10조에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제3조 구성에 보면 부구청장, 교육청 학무국장 등 제2의 건국 추진과 관련된 행정기관, 행정기관이 나옵니다. 행정기관이 나오는데 지금 이 조례와 관계돼서 이 조례를 제정했을 때 강남구 관내에서 이 기관에 여기에 해당되는 행정기관이 몇개나 되며 어디 어디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고 서류도 자료도 제출시킬 수 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이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0조를 유심히 봐 주시면 위원회에서 무조건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청했다고 해서 그 상대방이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의견을 제출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는 겁니다. 협조

이임주위원

협조라도 협조를 요청했을 때 거부할 수 있습니까?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거부할 수 있지요.

이임주위원

그러면 이 조항도 대통령령에 보면 10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안둬도 되는 것 아니에요?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물론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아무 필요 없으면 안 만들어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여기 구청에는 이걸 만들 수 있다는 그런 필요에 의해서 올라온 거죠.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임주위원

이게 둘 수 있다고 그러지만 여기 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우리 정서상으로 구청장, 경찰서장 앞으로는 다 행정기관이 다 들어갈텐데 과연 여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얘기해가지고 령으로 해가지고 조례가 제정되면 설령 문구는 그렇다 하더라도 자료 협조 요청했을 때 안가져올 기관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리고 또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었다면 응당히 협조 요청되면 관계되는 기관에서는 또 협조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계우리 관내에 관계 기관이 어떠 어떠한 기관이 되는지 그걸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임주위원님 말씀에 같은 뜻인데 우리가 대통령령으로 지금 정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시행하는데 우리 지금 집행부에서도 시행을 안해 봤습니다. 안 하고 구청장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걸 하니, 안하니, 이런 사항도 아니고 범정부적으로 하고 있고 준칙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러이러한 사항을 조례로 해서 한 자의 첨삭도 없이 지금 의회에 상정시켰습니다. 또 하나 지금 거기에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조에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을 출석시킬 수 있다. 위원회를 운영해 봐야 됩니다. 지금 행정관리국장이 어디 어디 기관이다. 이렇게 얘기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 10조란 뜻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우리 강남구 범국민추진위원회의 위원회에서 이번에는 이런걸 해보자 할 때 그 구체적인 사안이 나와야 거기에 관계되는 기관이 나올 수 있고 그렇다고 판단됩니다.

이임주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이걸 구청장이 조례를 여기 우리한테 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검토는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되고 또 나름대로 연구한 내용을 얘기해 줘야지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3조의 구성에 보면 3조구성에 보면 "부구청장, 교육청 학무국장 등 제2의건국추진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 이랬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남구청 수준에서 지금 제2의건국 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스터디가 된 것이 없다.

이임주위원

그런데 지금 아니라지만 이게 그리 했을 때 해당기관이 강남구에 있는 행정기관이 어디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것은 알 것 아닙니까? 그런 검토도 없이 그럼 의회에 무조건조례 올라옵니까?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강남구 관내에 4급이상 기관이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느 것이 제2건국에 관계되는 기관이라고 보느냐 이것은 아직 지금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서울시도 거기에 관계되는 기관이 어디인지를 정하는 것을 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걸 보고 거기에 준해서 우리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상묵위원

일정이 어떻게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일정,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지금 11월 5일날 임시회를 열어서 서울시 단위의 추진위원회 조례를 서울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들한테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을 우리 구 단위 구성을 이달 28일날까지는 구성을 해 가지고 창립총회를 12월 초순에 열어서 전국단위의 추진대회를 12월 중순, 정부 계획입니다. 12월 중순에서 1월중에 전국 단위의 추진 대회를 열겠다 하는 방침이 시달돼 있어서 거기에 지금 맞추기 위해서 조례가 상정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성위원장

이상묵위원님!

이상묵위원

그러면요. 우리가 저기 여기에 자구수정이나 그런 것을 요청한다고 그러면 실무적으로 자구수정된 문구를 서울시에 올려서 행자부에 올려가지고 이 일정에 어떠한 스케쥴상에 가능해요?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그건 저희들이 문제가 생긴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이게 보다시피 상당히 촉박합니다.

이상묵위원

알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이 스텝 말고 그 동조직 라인은 위원회 조직이 안되는 거죠? 이걸로 끝나는건가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지금까지는 없습니까!

김영성위원장

김형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입니다. 3조 구성에 대해서 3항에 궁금한 것을 묻고 싶습니다. 제2의 건국과 관련된 범국민운동 추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라고 했는데 운영위원회에 강남구 직능단체 및 관변단체 자문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김형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이것은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이고 지역유지를 많이 참여시켜서 참신한 개혁적인 사고를 가진 분들을 모셔가지고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해달라는 뜻이라고 볼 때 당연히 그분들도 대상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임주위원

아까 관계 법령좀 관계조항, 법령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대통령령의 제정근거는 찾아보겠습니다. 대통령령을

이임주위원

지방자치법에 그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지방자치법에는 아까 말한대로 여비주는 규정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줄 수 있게끔 됐다는 것은 조항을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위원장 허락없이 이것은 토론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임주위원

지금 제가 토론을 좀 하려고 합니다.

김영성위원장

토론시간 지났으니까 의사진행발언 하시죠.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임주위원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 먼저하시죠. 말씀하십시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이 조례안을본 위원이 검토해본 결과 여러 상위법 관계라든지 또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한 사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가지고 의견을 듣는다든지 자료를 수합한다든지 또 거기에 대한 비용지출 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가 아주 중요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충분한 토론시간을 주고 또 찬반도 찬반을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시간을 준 후에 회의 종결을 했으면 하는데 회의 종결이 서둘러 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다시 찬반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주시고 이게 통과과정에서 일단 본 위원은 방망이를 두드렸지만 찬반으로 해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이의가 있는 걸로 받아들여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강남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구청장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위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10인중 가 9인, 부 1인으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2시0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