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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구이모 의원 발언

제70회 제4차 공사관련계약업무추진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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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선

성기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사관련 계약업무 추진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공사관련 계약업무 추진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로서 오늘 상정된 안건으로는 공사관련 계약업무 추진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18일까지 공사와 관련한 계약업무 추진실태에 대하여 조사를 벌여 주셨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많은 애로 사항이 있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역의 균형된 발전과 주민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우리 관에서는 주민숙원사업 등 매년 각종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시행 전에는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군의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의 각종 공사와 관련한 계약행정 업무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적정하게 대응하지 못한 사안을 도출해서 개선안을 마련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업무를 통한 지역의 고른 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작성하신 공사관련 계약업무 추진실태 조사결과 및 조치의견 등은 각종 관급공사를 추진함에 따라 계약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밝혀주셨고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는 각종 공사 추진에 따른 계약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보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공사관련 계약업무 추진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사관련 계약업무 추진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구이모 위원께서는 결과보고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공사관련 계약업무 추진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관련 계약업무 추진실태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애써오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공사관련 계약업무 추진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균형된 발전과 주민생활 편익을 위하여 관에서는 매년 각종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수의계약 또는 경쟁입찰을 통하여 적정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경우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라는 계약의 원칙이 성실히 수행되어야 하는 등 각종 관급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공정한 계약업무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와 감독공무원의 계약업자의 의무이행 등 계약사항 이행에 대한 지도·감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 계약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여 적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안을 마련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 공정한 계약업무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할 목적으로 본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98년 10월 29일부터 11월 18일까지 21일간 운영하였으며, 주요조사활동 내용으로는 98년 10월 28일 제70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사관련 계약업무 추진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98년 10월 29일 공사관련 계약업무 추진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공사관련 계약업무 추진실태 조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였으며, 10월 30일 제70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사관련 계약업무 추진실태 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가 승인되었고 11월 18일까지 관련자료 검토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문·답변, 그리고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 의견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사관련 계약업무 추진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이신 구이모 위원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위원 여러분과 함께 협의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사관련 계약업무 추진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처리된 공사관련 계약업무 추진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제72회 광주군의회 정기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토록 하겠으며, 공사관련 계약업무 추진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출처 경기 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