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금기 의원 발언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면정 보고 청취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의장 님의 인사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보고 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 김성태, 산업담당 박문기, 민원담당 박승균, 기술센터상담소 김창환씨입니다.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주산면을 방문하여 주신 허금기 의장 님, 임종식 부의장 님, 그리고 각 의원 님 모두 참석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환 영해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면출신 의원 이신 김병곤 의원 님의 각별하신 면정발전에 협력하여 주심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드립니다. 저희 면은 지역개발 여건이 매우 취약한 지역으로써 정말 낙후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의정 활동은 물론 면정발전에 앞장서고 계시는 김병곤 의원 님과 더불어 저는 미력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의원 님들의 특별하신 염려와 사랑을 기대해 마지 않으며 금년도 주산면 면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면정추진 방향, 98주요업무추진사항, 주요 현안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먼저 일반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면의 연혁은 선사시대때 유적으로써 볍씨등이 발굴되는 위곽 유적이 있고 1914년 이전에는 부안군 신산면, 소산면, 남하면으로 불리다가 일부는 정읍군 덕림면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1914년에 일제시대때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서 주산면으로 명명이 된 후에 1918년에 현재 8개리 행정구역 이 설정돼서 주산면으로 되고 있습니다. 면세를 말씀드리면 저희면은 23.63㎢로써 본군에 5%를 점유하고 있고 가구는 1,219세대, 인구는 3,625명으로써 본군에 4.6% 년평균 3%씩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페이지 지역특성을 보고 드리면 저희 주산지역은 야산과 평야가 어우러진 전통 농업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륙에 있기 때문에 인정과 애향의 순수한 문화고장이라고 할 수 있겠고 특히 근대에 와서는 다른 특화작목 재배등 새롭게 도전하고 있는 동학정신이 있는 동학농 민의 고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구 정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조직 개편에 의해서 면장과 3개 담당 총무, 산업, 민원 담당이 있겠습니다. 정원은 저희들이 14명인데 현재 14명 현원이 다 있습니다. 도로망 및 포장 현황은 총 연장이 저희들이 84.2㎞인데 포장율은 26.2%로써 국도, 지방도는 100%됐습니다만은 군도가 16%선으로 돼있고 농어촌도로가 21%로써 현재로써는 매우 미약한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5페이지 경지정리 현황은 저희들이 대상면적이 1,455㏊인데 현재 37㏊가 실시되었고 미실시율이 29%가 되겠습니다. 소류지 관정현황이나 기업체 주요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대처 하겠습니다. 6페이지 면정추진 방향에서 7페이지 내용입니다. 제가 면정을 맡고 최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은 경제위기극복과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총력적인 행정에 임하여야 겠다는 것과 새롭게 변화하고 창조 도전하는 경영 행정을 실현 하여서 지역개 발의 기반을 구축하고 면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 행정을 실현하며 지역 문화의 선진 육성에 역점을 두어서 자율, 창의, 책임 행정을 실현 하므로써 꿈과 번영의 행정을 구현하는데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므로써 21세기에 새 희망을 갖는 살기좋은 주산건설에 총 매진할 것을 다짐 하겠습니다. 98년도 주요 사업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9페이지에 저희들이 대략요약해서 23건으로써 중점 내용만 요약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0페이지에 먼저 자주군정, 지역화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관기관과 지역 주민 , 출향인사가 동참하는 행정을 추진하므로써 총화협력 적인 행정을 수행하고 또한 세대간 선거 로 인한 지역 정치적 갈등등을 해소하므로써 지역화합을 도모하여 면민 화합을 이루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그동안은 면정 발전협의회 18개 단체를 매월 정기적으로 해 왔고 유관기관 협의 운영 기타 주민 불편해소 기동민원 처리, 출향 인사와의 교류, 그리고 세대간 계층간 간담회 라던가 갈등 해소 노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특히 출향인사와 범면민적 만남의 행사를 추진하고 각계층간 갈등 해소를 위해서 대화장을 많이 만들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조직의 자생적 활성화를 위해서 자치 면정의 여건을 마련하는데 기초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저희 면정은 지금 주민 을 가족처럼 모시는 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민 을 나의 가족이다 하는 친절과 온정의 생활화를 기본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우리 실태를 보면 행정편의적인 업무추진의 실태가 일부 있었고 또 수동적이거나 예정적인 업무량 만큼의 행정을 추진 하였고 예산 이나 시간의 절재가 없는 행정추진등의 일부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면정을 추진하는데 좀더 신속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하고 주민 편익적인 행정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찾아가서 하는 실적을 올리는 그런 세일즈 행정을 추진하고 업무대행지정으로써 민원인들의 공백을 방지하며 친절한 안내와 민원처리를 할 때 애정어린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주민 불편해소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사업은 진입로 포장 7개소, 덧씌우기 사업 2개소, 회관신축 3동, 모정신축 1동, 휴게소 설치 1개소등 5개 사업에 2억 5천만원의 사업을 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내년도 앞으로 해야할 계획으로는 안길 진입로 등이 41개소, 회관 모정신축 및 보수등이 7개소, 안길 진입로 덧씌우기 등이 3개소, 마을 승강장 1개소로 해서 52개소에 14억 5천만원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농촌의 노후화된 농촌 주택을 새로운 모델로 신축하므로써 주민 들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우리 공간 문화도 새롭게 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저희 면에서는 주택개량 및 빈집 정비등을 18동을 계획했는데 현재까지 15동은 완료하고 3동이 있습니다마는 11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본래 주택개량의 문제점은 그동안 10여년동안 융자금이 1,600만원정도로써 지금 건축비가 매우 상승이 되었고 또 IMF로 인해서 농민들이 자부담 능력이 매우 유약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 농가가 1,600만원융자로써는 매우 격감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또 지속적인 이거농민이 발생하므로써 공가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급 기관에 동당 건축비 보조를 1,600만원에서 2,500만원정도는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건의 중에 있습니다. 또 공가정비가 있었는데 그동안 중단이 되었는데 도비 지원 사업으로써 이것도 지금 계획을 세워서 줬으면 하는 것을 건의 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사회복지 지원입니다. 사회보장 은 우리 가장 어려운 서민층에 최저 생활의 보장과 자활을 조성하고 재난발생에 따른 즉시 구호로써 기초생활을 조금 안정화 시키고 또한 노인복지를 증대하므로써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107세대 152명에 1억 4,600만원을 지원을 했고 가정복지지원으로 907명에 7,017만원, 부자가정 및 소년소녀가장세대 5세대에 125만원을 지원했고 경로당 12개소에 822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청정한 생활환경조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쓰레기 폐수 이런 것들로부터 자연이 매우 오염되기 때문에 자연환경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보호하므로써 우리의 주변 생활을 청정한 생활환경으로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 주산면에서는 쓰레기를 매일 7개 지역을 수거를 해 왔고 가전제품 건축자재를 일제 대수거하는 대청소를 2회 해서 82톤을 수거한바 있습니다. 마을별 소형 소각로 공급을 40개소에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저희들이 40개 마을인데 현재 쓰레기 청소 구역 으로 19개 마을만 되어 있고 52%인 21개 마을이 청소 구역 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청소 구역 을 전마을에 확대토록 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을 항시 운 영해 서 그런 불법투기를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지금 국가적 난국 타개의 큰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저 소득자 생활안정입니다. 저희 행정에서는 IMF시대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실직자, 저소득자의 생활안정을 최대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저희면에서는 실직자 5명과 취로사업 대상자 62명을 도로변 방치 쓰레기수거, 공동묘지 주변정비 등의 사업장에 고용하게 되었는데 금년도 5월부터 현재 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2,876만원을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에 804만원, 취로사업에 2,072만원을 투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동절기에도 사업이 계획된다면 동절기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또 이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지방세 부과 징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는 공평하고 누락이 없게 하므로써 자주 재정 을 확보하는데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정확한 세원 관리 또 부과를 할 때 주민 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지방세 과징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금년도 총 부과액은 1억 4,500만원을 저희들이 현재 징수는 1억 3천만원을 징수해서 89%를 저희들이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내에 저희들이 고질체납자 체납처분 절차등을 밟으면서 체납액을 일소해서 자주 재정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국 공유재산 의 완벽한 관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 공유재산 은 먼저 저희들이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하고 주민 편익제공에 정확한 임대 관리등 재산관리에도 중점을 두겠습니다. 현재 저희면은 1,478필의 국공유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임대를 49필을 해주고 있고 현재 1,329필지가 미 임대로 되어 있는데 비 임대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금후에 앞으로는 철저한 대장관리 도면 작성등으로 토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를 하고 또 주민 생활에 불편한 그런 토지는 매각해서 주민 들이 직접 매입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노력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다음은 양질벼 미곡 생산을 위하여서는 노동력이나 생산비 절감으로 소득을 향상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양질벼 종자 자체의 재배를 확산해서 미질이 좋은, 지역의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진 상황은 농기계를 1,256대공급했고 양질벼 재배를 1,055㏊, 직파재배를 47.8㏊, 쌀 전업농 육성을 97농가를 육성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목표도 저희들이 쌀 생산 목표를 4만 2천석정도는 해야되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고 양질벼 재배도 96% 금년에 했는데 99%정도로 늘려야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직파재배도 47.8㏊를 대폭 늘려서 179㏊정도 생력재배전환 직파, 어린모기계이앙도 현재 49%선인데 60%정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목표를 저희들이 두고 있습니다. 20페이지 금년도 추곡수매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곡수매는 저희들이 약정수매로써 산물수매와 일반추곡수매가 되겠는데 저희들이 목표가 57,512가마 40킬로 기준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21,784가마가 되서 38%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곡수매 등급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1등급이 7%정도 하향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태풍결과 이런것들로 인해서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수곡수매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나 문제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은 현재 수매에 잘 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반 시중가가 좀더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목표량을 다 채워질는지 저희들이 매우 지금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21페이지 쌀 생산비 절감 실증단지 조성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생산비 절감, 기술종합 투입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생산비 절감효과를 연차적으로 확대하므로써 쌀산업의 안정화를 기하는데 목표를 두고 주산면 백석들에 50㏊를 1억 8,400여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 내용은 직파 8㏊, 기계이양 42㏊가 되겠고 자재지원으로는 트랙타 105HP 1대 외 4종을 합쳐서 6대를 지원했고 완효성 복합비료 20㎏짜리 2천포 40톤은 지원한바 있습니다. 추진상황과 주요시범과제는 유인물로 대처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내년도 보리채종포 시범단지를 저희 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말씀드리면 목표는 개량종자 확보와 그것을 재배한 농가의 소득증대를 기하는데 목표가 있는데 덕림리 인천 마을 앞들에 저희들이 예정단지로 68㏊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농가가 36호 그래서 금년도 11월 5일자로 보리갈이를 23㏊ 겉보리로 해서 추진 완료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이 좋은 종자가 오기 까지는 농림수산부 허교 종자 보급소장님의 도움이 있어 가지고 구해졌음을 알려 드립니다. 23페이지 농업경영개선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개선 사업은 농가부담을 경감하고 농업생산비 절감등 농업경영을 개선함과 쌀전업농 및 공동 이용조직의 기계화로 규모화된 농장화, 그리고 가족단위의 경영화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공동이용 조직, 쌀 전업농, 맥류전용수확기등 모두다 10개 사업으로써 4억 3,600만원을 사업비로 투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금년도 1월에 공급 대상농가를 선정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공급목표를 설정하고 농업구조개선 및 경영규모의 확대와 기계화 전문 화로써 살기 좋은 농촌을 건설하는데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24페이지 합리적인 농지 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지는 경자작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지어야 하는데 외부에서 논을 확보만 하고 짓는 않으므로써 우리의 농지 이용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는 타용도로 농지전용이 되는 것을 억제하고 또 자경원칙으로써 농민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데 거기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 농지 전용권은 저희들이 17건이 있었고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89건이 있었으며 농지에 전용하지 않는 농지를 농지처분 명령을 내리는 것이 2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시 관외거주자 발급을 최대한으로 억제하고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자경하지 않은 농지를 정확히 조사 해 가지고 실제로 경작하는 농민에게 환원하는데 목표를 두겠습니다. 농지전용 신청 시에는 농업외의 전용을 강력히 억제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 쾌적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 분뇨가 적정관리되지 않으므로써 환경오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정한관리를 하므로써 우리 생활자체가 쾌적한 생활 환경이 되지 않겠느냐는 목표를 두고 또한 축산 분뇨를 이용한 유기질 비료 보급 확산으로 유기농업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축산분뇨처리는 15개 사업에 1억 5,000만원을 투자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새로이 신고 되거나 간이 정화조 설치 대상이 되는 농가를 우선 지원하고 기 설치된 농가의 노후시설에 추가 지원해서 축산분뇨처리가 오염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경쟁력 있는 양돈 육성을 말씀드리면 저희면에서 제내, 산돌, 사산 3개 부락에 1,50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육돈, 모돈, 자돈 이렇게 있습니다만 매월 규격돈 출하량은 220두가 되겠고 규격돈 출하 금액대 생산비 금액은 약 3,750정도가 되는데 지금 현재 년간 소득으로는 9천만원정도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특화작물 재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면에서는 현재 사삼산 11㏊정도가 있었고 수박이 25㏊ 정도가 됐는데 금년도에는 사삼을 9㏊정도, 수박을 23㏊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소득원은 전체를 합쳐서 5억 3천여 만원의 소득을 올렸고 ㏊당 사삼은 2,240만원정도 수박은 1,470만원 정도를 올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시설하우스 소득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면적은 424동에 8만 5천평 이것은 93년부터 97년까지 설치한 것인데 시설투자비는 8억 7천여만원이 되겠고 주재배작목으로는 봄알타리, 수박, 초롱무우, 가을알타리, 고추, 참외, 방울토마토, 쪽파, 딸기등이 대체적으로 되겠습니다. 소득추정으로서는 봄알타리가 8백만원정도 조소득, 수박이 7백만원정도 이렇게 해서 순소득은 1작기준년간 소득 백만원정도입니다. 29페이지 느타리 버섯 재배 소득화에서 말씀드리면 저희면은 지금 5농가가 느타리 버섯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면적은 22동에 1,320평으로써 94년부터 97년까지 해서 7억원의 시설투자비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득 추정을 하면 필요 경비 가 동당 308만원정도가 들어서 순소득은 592만원 정도 그래서 년간 총순소득은 2,400여만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30페이지 주산 타조 농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치는 사산리 신흥지역에 있는데 목장용지 9,493평으로 작년도 6월에 설립자는 상서 이경용씨가 설립 하였습니다. 시설면적은 248평이고 사육두수는 146두, 그래서 소득전망을 보면 조수입이 약 1억원 정도, 순소득은 3,700만원정도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고부천에서 애니 태풍으로 일어난 벼 피해 상황에 대한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월 28일부터 9월 30일 까지 애니 태풍때 고부천에 있는 신흥교라는 다리 공사를 할 때 공사 가압 물막이 가교를 트지 않으므로써 그 지역에 침수 피해가 되어 가지고 국토관리청 소관으로 돼 있어서 거기와 여러 가지 주민 피해 요구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군에서는 줄포, 보안, 주산이 해당이 되고 정읍권에서는 고부, 영원으로 5개면이 해당 되는데 저희 본면은 피해 면적이 대지면적으로는 78㏊, 그리고 출경자까지 한 대인 본위 피해는 150㏊가 저희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5개면에 대책 위원 회가 13명이 되어 가지고 회의 개최를 8회 이상하고 오늘도 국토관리청으로 차량 동원이 14대 예정이였는데 14 대가 다 못하고 10대 정도로 해서 오늘 아침 8시 정도 각 동네를 출발해서 10시에 정읍군 향토현에서 모여서 국토관리청으로 이동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농가들이 피해 요구는 전액 보상 해 달라는 것인데 그 금액이 약 96억정도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벼 생산품은 정부 가 모두가 전량 수매해 달라, 고부천 배수개선 사업이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 그개선 사업을 제대로 해주고 다리도 놓아 달라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는데 주민 들이 실제적으로 보면 남부지역에 있는 주산줄포 보안 주민 들의 논이 천여㏊ 이상이 출경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고부들 보다 비중이 더 높은 그런 위치에서 매우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 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32페이지 동절기 산업재해 사전 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봄에는 보안에 있을 때 엘니뇨 현상으로 한해가 올까봐서 매우 걱정을 하고 작년 가을부터 한해 대책에 중점을 두었었습니다. 기상예보 장기 관측에 의해서 그러나 다행히 그것은 넘어가서 했었는데 또 앞으로 기상관측이 나니뇨 현상에 의해서 설해나 폭설이 동절기에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기상 관측자들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시설물 정비를 하고 정비 순찰을 강화를 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노력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시설에 저수지 9개소 첨단 농업시설은 비닐하우스라든가 대규모 축사라던가 또 보리를 갈았는데 보리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그 세분화된 일들을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되겠다 해서 위험지구 보수라든가 축사안정관리 그리고 물빼기 작업이라던가 이런것들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LPG가스로 인한 난방시설 유류 이런것들 또 철제 지주대라던가 이런것들을 설치 해서 안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면에 여러 가지 현안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것으로 3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흥선 진입로 포장, 소주에서 동정선 확포장, 구담선 확포장 사업을 말씀드리겠는데 먼저 신흥선 진입로를 말씀드리면 지금 상서 개암사 들어가는 봉원 입구에서 보안면 석산개발하는 황사골로 가는 그 사이가 주민 들이 길이 되지 않아서 유정자까지 돌아가야 하는 아주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거기가 2.5㎞, 폭은 7m정도로 해서 아스콘 포장을 한다면 3억 5천만원 정도 들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에 6개마을 220여 세대에 생활편익을 주고 또 산업도로로써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주산 동정선이 있는데 소주리 메주부락에서 동정리까지 가는 것인데 거기까지가 약 2.2㎞인데 여기는 들이 많이 산재 되어 있어 동정에서 주산소재지 넘어 가는지름길인데 지금 보안면 소부골 옆으로 해서 버스를 타고 돌아나와야 되고 아주 시간적으로 나 예산 적으로 매우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2.2㎞를 확보 한다면 시간도 반이상으로 줄일 수 있고 경비 도 반이상으로 줄일수 있기 때문에 거기를 아스콘 포장한다면 약 3억 2천정도 가지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담선 감나무장 여기서 부터 소주리 와하쪽으로 들어가는 곳인데 거기 사업량은 1.7㎞정도 되겠습니다. 거기도 아스콘 포장을 한다면 약 3억원 정도 여기도 길이 매우 조잡하고 많은 물동량이 그곳으로 왕래하는데 매우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는 5백여세대 주민 이 있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의원 님들께서 질문 해 주실 사항 있으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들어 보니까 면장님 오셔가지고 자세히 면정을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방세 군세가 89%인데 타면에 비해서 징수율이 부족한 것 같고 과오납 반납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면은 개인 미납은 사실상 없는 100% 완료 상태인데 저희가 삼성쎄라믹 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부도나가지고 거기서 내지 못한 돈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납처분 압류절차는 다 단행 놓고 있는데 그것이 경매 가 되면 완료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비율로는 89%지만 사실상 완료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오납 상태로는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구조조정 되어 가지고 재무계가 총무계로 흡수돼서 죄송 합니다.

지금 면정발전 협의회가 18개 단체가 있는데 정기적으로 잘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잘하고 있지는 않고 제가 와서 보니까 그동안 한 것이 하다 말다도 했지만 실제로는 모이는데 사람이 많이 안나오고 몇분씩 나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부안군 처럼 단체가 많은 곳이 없거든요. 단체라는 것은 간간히 몇개 있어 가지고 잘 운영하는 것이 목적이지 단체만 많이 만들어서 뭐 하겠습니까? 단체수를 줄여서라도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지 않그렇습니까?

고부천 범람에 따른 피해액수에 의해서 질문 하겠는데요. 피해액이 96억이라고 했는데요. 그 피해액이 주산면에 관계된 액만 96억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고부천 대책 위원 회에서 5개면 영원면, 고부면, 줄포면, 보안면, 주산면 입니다.

농경지 유실된 보수까지 포함이 돼서 피해액이 나온 겁니까?

거기 조사에는 농경지 유실은 조사된 것이 없습니다. 거기는 벼하고 하우스재배 이런것들이 침수로 유실된 것들입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거기를 국토관리청장님이 오셔 가지고 처음에 인재냐 자연 재해냐는 문제 때문에 주민 들하고 매우 논란이 있어 가지고 자연재해도 되고 인재도 된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인정을 하고 그래서 협상이 됐는데 계약 을 광진 건설한테 계약 을 했다 해서 광진 건설 업체하고 같이 와서 전부 실태조사도 공무원, 광진건설, 국토관리청, 주민 이렇게 해서 4자가 피해상황 조사를 전부 일제 똑같이 해 놓았습니다.

21페이지를 보면 총 사업비 1억 8,400만원을 투자해서 쌀 생산비 절감 실증단지를 조성했다고 하는데 그 쌀 생산비 실증단지를 1억 8,400만원을 들여서 만들때에는 실질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관련된 기술센터에 근무하시는 분 오셨지요? 지금 백석들 50㏊에 들어간 총 생산비하고 1㏊에 들어간 평작하고 일반인들이 그냥 경작한 생산비 1㏊에 대한 평작을 비교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 백석이라는 것이 분명히 주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생산된 생산비 하고 일반 50㏊를 선정한 생산비하고를 비교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자료요구 ) 그동안 생산비가 얼마나 절감되었는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것이지 1억 8,400만원이란 돈만 들여서 덮어 놓고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이것이 상당한 값어치가 없는 것이니까 면장님 꼭 부탁 드립니다.

농업경영 개선 사업에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처분 명령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박문기 농업인 단체를 의미 합니다. 법인단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타조 농장이라던가 버섯 이런데서 생산자가 제출 한 자료에 의해서 소득을 추정한 것입니까?

박문기 저희들이 직접 현지에 가서 보고 추정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 금액대로 나온 것은 아니고 그 정도 선 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추정한 것입니다.

석산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박문기 1군데 있습니다. 백석리에 있고 나머지는 폐쇄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