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재적의원 22명중 출석의원 1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금번 제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11월17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99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철회요구가 접수되어 같은 날 총무재무위원회에 통보하였습니다. 98년 11월16일 의정활동사항으로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안을 심사하였고, 시민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99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김관리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98년 11월17일 의정활동사항으로 총무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규제개헉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99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계획동의안, 99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심사하였으며, 시민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99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김대여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98년 11월18일 의정활동사항으로 총무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동 위원회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증인을 채택하였으며, 시민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동 위원회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증인을 채택하였고, 서울특별시강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축구장토지형질변경에관한의견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동 위원회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증인을 채택하였고,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증인채택의건을 작성하였으며, 제74회 정기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운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별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소관 위원장으로부터 안건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강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강서구규제개헉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강서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6. 99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계획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7. 99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연일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기덕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장 한명철 입니다.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 개정조례안 1건, 동의안 2건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지방조직 개편계획의 일환으로 인구 5,000명 미만의 동을 통·폐합 함에 따라 항공기 소음피해 이주지역으로 계속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과해동을 공항동에 편입하고, 지번합병등에 의해 변경된 동사무소 소재지 지번변경 및 법정동 관할지역의 표기를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요약하면 과해동을, 행정동입니다. 폐지하고 공항동에 편입하여 23개동 설치를 22개 동사무소로 설치 개정하고, 안 제16조 별표1의 내용중 동사무소 소재지 지번 합병등에 의해 변경된 염창동, 등촌제2동, 화곡제3동, 공항동의 동사무소 소재지의 지번 정비와 22개 동의 법정동 관할지역 내용이 현실과 현실과 다르게 부정확하게 표기된 부분을 정확하게 정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부칙으로 1998년 12월1일부터 시행토록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강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제2의 건국과 관련된 범 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수립, 개혁과제의 발굴 추진 및 구에서 실천하여야 할 사항등을 심의조정하며, 안 제3조 위원장 포함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며, 안 제4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안 제8조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두며 상임위원장 1인 포함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내용이나, 안 제1조중 “강서구에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를 둔다”를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안 제2조3항중 “시에서”를 “서울특별시에서”로, 안 제3조 제1항중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으로 안 제3조3항중 “구청장이 위촉한다”를 “구청장이 위촉하되 동별로 안배한다”로, 안 제3조 제4항중 “위촉하는 고문을 둘 수 있다”를 “위촉하는 5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로, 안 제5조 제2항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제2의 건국 범국민운동 개혁추진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 자구정정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강서구규제개헉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이 1998년 3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사전심사 기존규제의 정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 주민의 ��의 질읠 높이고 지역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규제의 신설 및 강화에 대한 심사, 규제의 등록 공표,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 수렴 및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 조정하며, 안 제3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하는 내용이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 제3조 제1항중 “위원회는 위원장” 다음에 “부위원장 각” 내용을, 안 제4조 제2항중 “사고”를 “유고”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삽입 및 자구정정하여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강서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구정전반에 관한 구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받아 구정발전을 도모하고 구정에 대한 구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행 “지침”으로 운영중인 “구민창안규정”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창안은 자유창안과 추천창안으로 구분하며, 안 제3조 창안의제안내용은 구민생활 편익증진이 가능한 각종 제도 개선방안, 행정운영의 능률화방안, 구정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등 현저한 예산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항, 구세입 증대방안, 기타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며, 안 제15조 창안의 채택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노력상으로 구분하되,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안 제16조 채택된 창안의 시상은 연 1회 수여하는 내용이나, 창안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안 제13조중 “위원장이”를 “규칙으로” 자구정정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1997년 8월30일 재난관리법개정 및 98년 3월1일자로 재난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재난에방 및 응급조티에 필요한 재난관리기금의 조성과 운용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으로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강서구 보통세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과 기금의 운용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등으로 조성하며, 안 제3조 기금의 용도는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비,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조치 비용, 재난에방을 위한 연구용역비 등으로 사용하는 내용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만장일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99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의이유는 소정의 자금지원으로 생활자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가구에 대하여 소득자금 및 안정기금을 융자하여 소득 및 생활향상 도모로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금의 총액은 국비 2억7,970만원, 시비 2억1,620만원, 구비 3억7,095만원, 잡수입 8,021만9,000원등 총9억4,706만9,000원이며, 융자액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 2억2,676만3,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5억9,100만원 총 8억1,776만3,000원이며, ‘98년 10월30일 현재 통장잔액은 1억2,930만6,000원이며, 기금운용 계획으로 운영금액은 2억2,559만6,000원으로 상반기에 1억원, 하반기에 1억원 총 2억원을 융자하며, 2,559만6,000원은 예비비로 하며, 융자절차는 관할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대상자를 선정 은행에 통보하면 은행에서 대상자에게 대출하여 주는 절차이며, 융자대상은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를 비롯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중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등록금입니다. 융자조건으로는 소득자금은 가구당 2,000만원이하, 안정자금은 1,000만원 이하이며, 이율은 연5%로 2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99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운영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의이유는 우리구 관내 맑은공기 보전 및 시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하여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보급확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기금운용관리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동의내용으로 ‘99운용기금 총액은 12억7,302만2,000원이며, 기금의 사용용도는 사용시설자금은 기존주택 또는 신축하는 단독주택의 사용시설 설치비이며, 공급시설자금은 연장 200m이하의 공급시설 설치비용으로 융자하는 내용입니다. 수입계획은 ‘98년도 이월금액 5억4,383만1,000원, 중식이자 예상금액 1억8,049만5,000원, 회수금 5억4,869만6,000원 총12억7,302만2,000원이며, 지출계획으로는 융자금 12억7,302만2,000원으로 사용시설 설치비의 90%, 공급시설 설치비의 70% 한도액으로 연8%로 사용시설은 3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공급시설은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심사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명철 총무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저 있습니다.) 지현경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정정을 하고자 해서 나왔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심사보고라고 있는데 나에 아까 읽어 내릴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안 제2조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강서구 보통세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강서구 보통세외 수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정이 돼야 될 걸로 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내용은 같은데 읽으실 때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의석에서 - 외 수입이라고 하면 말이 안되죠.) 다른 질문이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고 찬성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고 찬성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을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을 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어서 서울특별시강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고 찬성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을 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고 찬성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을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을 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어서 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고 찬성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을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을 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99년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고 찬성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을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동의안을 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99년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고 찬성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을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동의안을 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8. 서울특별시강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9. ‘99년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김관리기금운용계획동의안(강서구청장제출) 10. ‘99년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김대여기금운용계획동의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99년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김관리기금운용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99년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김대여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의거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시민건설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기덕 의장님, 조현구 부의장님!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항, 과해동 출신 시민건설위원장 곽판구 의원입니다.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5년부터 시행중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위한 분리배출방법, 수수료징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음식물쓰레기 배출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을 정하고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가능지역은 전용수거 용기에 의해 배출토록 하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자 생활폐기물 1일 300㎏이하 배출에 대한 배출방법 규정이며,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관한 사항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토록 규격 등을 정한 전용수거 용기를 설치하며, 신축되는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활용토록 할 때에는 전용수거 용기를 설치하고, 자체 감량처리시는 감량화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는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할 때는 봉투판매 가격으로,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할 때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고,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비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수수료는 월간 평균 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비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에 관한 사항으로는 폐기물처리업자중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음식물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처리를 대행 가능케 하거나, 사료화? 퇴비화 전문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하고 사료, 비료생산업 등록을 받은 자 및 사료, 퇴비로 재생이용하는 농·축산가 등에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상호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99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의이유는 강서구 관할지역 자치단체가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과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이며, 기금의 사용용도는 재활용품 수집 선별에 따른 장비 물품 구입 및 소요비용, 기타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며, 사업계획으로 수입내역은 ‘99재활용품 판매금액 1억6,415만9,000원, ‘99년도 이자수입 572만5,000원, ‘99년도 이월액 7,876만7,000원등 합계 2억4,865만1,000원이며, 지출내역은 기금지출 1억2,582만8,000원, 2000년 이월금 1억640만8,000원, 기금적립금 1,641만5,000원 합계 2억4,865만1,000원으로 수입금의 10에서 15% 내외를 적립하고 ‘99년 이후 사업계획 수립 집행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99년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의이유는 강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수입과 지출처리등 효율적인 기금운용 관리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기금의 재원은 강서구 자치예산 및 환경미화원 상환금과 이자발생 수익금이며, 기금의 사용용도는 환경미화원자녀 대학생 학자금 ‘99년도 1학기 및 2학기 대여금이며, 수입계획 내역으로는 ‘98년도 이월금액 1억586만5,000원, ‘99년도 이자 135만8,000원, ‘99년도 상환금 4,754만8,000원 합계 1억5,477만1,000원과 지출계획 내역으로는 99년도 1학기 학자금대여 4,781만원, 2학기 학자금대여 3,756만원, 2000년 이월액 6,940만1,000원, 합계 1억5,477만1,000원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심사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판구 시민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 예. (

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신낙형 의원님이 질의하신 음식물쓰레기 봉투가격에 대해서 신의원님의 이해도 있고 해서 구청의 김춘식 생활복지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춘식입니다. 신낙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음식물쓰레기를 별도 처리할 경우에 봉투값이라든가 시설기종의 선택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었고 저희가 약속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기 때문에 반드시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식 생활복지국장 수고했습니다. 신낙형 의원님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잠시 정회요청 합니다.) 한명철 위원장님 어떻게 양해가 되셨습니까? 됐습니까? (

의석에서 - 예.) 그러면은, 그럼 그렇게 이해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신낙형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