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정환 의원 발언

과장님 오시기 전에 많은 의견을 나눴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된 조문에 있어서 2쪽에 5조3항을 봐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은 완화하는 의미나 그런 부분을 상당히 환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전적으로 생략하게 된다면 악용의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미한 변경사항까지 전부다 심의하다 보면 구민한테 너무 불편을 가하게 되고 경미한 사항 자체가 실질적으로 심의를 거쳐야 될 것인가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미한 사항은 주민 편의를 위한 측면에서 완화시켜주는 것이 좋겠다,......

입장에서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융통성 범위에서 너무 커질 것 같아요. 똑같은 해석을 놓고도 융통성 범위부분이 상당히 한계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공무원들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해야 되겠네요, 아까 이창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제13조5항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이설 사무실에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악용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릴랍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특별히 집행부에서 올린 건에 대해서는 부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만이 남들이 의아스러운 눈으로 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뒤쪽에 용어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23조 이후로 액화석유가스가 나오는데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것이 액화석유가스로 한정한다면 다른 독가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는 기재를 안해놨습니다마는 다른 도시가스도 많이 들어온다면 법망을 피해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용도부분 자체가 한정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는 규제를 해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했고요.

법이기 때문에 한계를 정확히 지어야 된단 말입니다. 허점이 보이면 악용의 소지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액화가스류라고 수정하면 어떻겠어요? ○

그러면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애매하고, 용도부분 자체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망을 떠나서 제한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좀더 숙고해서 다시 이야기 하십시다.

전 정범석 위원님이 지적을 한 일반주거지역같은 경우에는 주유소 석유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소에 한한다. 이것만 허용을 하고 나머지 독가스나 충전소 이런 것은 안된다는 논리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반대로 제외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복잡해지는데 이 말을 똑같이 한다는 거죠. 23조에서 허용하는 것만 명시해 놓으면 그 허용한 것 외에는 안된다는 논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느냐, 정범석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액화가스를 비롯한 충전소나 대형시설을 포함한 다른 독가스시설도 안된다는 논리가 돼요. 그렇게 조례개정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6쪽에 24조10호 내용들이 조정이 되어야 되겠지요. 지금현재 개정된 것은 10호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저장 및 충전소를 제외한다) 이것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허용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구상으로는. 이것을 제외한다를 한한다로 용어를 바꾸면 되거든요. 정회를 한 다음에 건축과장님이 용어를 제시해서 그 부분을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1조 목적에 가서 “및” 자가 2개가 들어 있습니다. 위의 “및” 자를 빼고 콤마로 대체하는 걸로 자구수정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3조 구건축위원회를 그대로 할까요, 시조례에 맞춰 자치구건축위원회로 할까요? ○

이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2쪽 5조1항7호를 보면 16층 이상 건축물과 다중이용건축물이 나오는데 한계가 어떻습니까? 왜 그러냐면 시행령에는 시행령 제5조 8호에 보면 연면적 5,000㎡ 이상인 공항청사, 철도.역사, 자동차여객터미널, 종합여객시설, 종합병원, 판매시설, 관광숙박시설 및 관람집회시설과 16층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중이용시설과 16층 이상의 건축물을 같은 맥락으로 보는가 아니면 분류개념으로 보는가요? ○

아닙니다. 16층 이상을 포함한 표현이 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그 다음에 3항에 가서 정범석 위원이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략을 하신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3항6호 같은 것을 보면 미관적으로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 증축, 상당히 내용이 두리뭉실한 내용이에요. 미관지구심의를 하는데 도로변에서 봤을 때 보이고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할 것인가,...... ○

좌측, 우측에서 보이는 부분은 심의대상입니다.

보이면 안된다. ○

주로 어떤 경우가 해당되냐면 미관건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데 뒷부분에다 증축하는 거거든요.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선의적으로 활용이 되느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요. 이 5조3항은 다른 구에는 없단 말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완화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0조2항보면 육교위의 건축물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

저희 시 관내에는 육교에 설치하는 건축물은 아직까지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예상이 돼서, 어차피 교통통제를 위한 건축물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생각할 때는 육교위 건축물만큼은 제척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4항에 교통통제에 필요한 시설물이라면 가령 지금 백운로터리 교통초소같은 건데 그게 불법건물이거든요. 양성화 차원에서 이 4항이 들어간 것 같아요. 2항 같은 것은 우리 관내에 없지만 육교위에 건축물을 세운 것은 내가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2항을 빼버리고 1, 2, 3으로 했으면 하는데요. 육교위의 건축물은 복권판매대나 구두수선 등 그런 것을 허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놔둔 것 같아요. 이것은 도시미관 차원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행사를 하는데 행사 아치를 건축한다든지 이런 것은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검토를 해봐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외부에서 이상한 단체들, 상이군경이나 이런 단체에서, 서울같은 데는 이런 것이 많습니다. 육교에다 갖가지 센타를 허가를 자꾸 해주라고 해서 구청장이 입장이 난처하면 내줘버린단 말이에요. 이 규정을 없애버리면 나중에라도 이건 조례에 없다고 하면 되거든요. ○

도시미관 차원에서 저도 그 부분에 동감합니다.

위원이 얘기했던 5조3항에서 심의를 거친다고 했는데 심의가 얼마나 걸립니까? ○

보통 10일 정도 걸립니다.

10여일 정도 되겠네요. 그렇다면 경미한 것은 심의를 생략한다 했는데 그런 기간을 편리를 두기 위해서 해놓은 거구만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조 기능 및 절차, 이 항을 열거하시는 것보다 다른 서구나 북구, 광산구처럼 1항에 한해서 위원회는 법 제4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조3항의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 문항을 바꾸는 것이 원만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되면 안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위원회 심의할 사항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넣어가지고 이 사항들을 심의위원들이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해놓으면 위원님들이나 구민들도 이해를 못하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열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법령이나 조례를 제정할 때에 중복된 부분은 피하는 것이 옳은 법 제정 취지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법령에 명시가 몇 조 몇 항 나와 있어버리면 다시 시행령에 나오는데 내가 볼 때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열거주의로 상위법에서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다시 정리하면 상위법에서 보고 알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나 규칙이 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보다는 그것이 바뀌더라고요, 중복 열거보다는 상위법에 몇 조 몇 항이 있으면 몇 조 몇 항, 그러한 것이 옳은 방법이다 이렇게 제가 최근에 터득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중복을 해서 열거하고 열거하는 과정에서 견해차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해석의 시각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구처럼 몇 조 몇 항에 의한 기능에 의해서 심의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시시비비가 사전에 차단되지 않을까, 꼭 그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꼭 반대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하지 않느냐,...... ○

꼭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그렇게 간략하게 조례를 정해놓으면 편리하고 좋습니다마는 구민들이나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중복을 하는 것이 시각적으로 좋았는데 입법취지 방법에 가서 이것이 옳은 방식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건데 굳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는 오히려 해석에 따라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16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해석도 법 제8조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한 승인 및 허가제한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넣고 뺌으로 해서 시각의 차이가 나오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다른 서구나 북구, 광산구도 그것을 몰라가지고 법령 제 몇 조 몇 항의 사항을 심의한다 그렇게 표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타 구는 그렇게 했는데 왜 우리 구는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

타 구에도 현재 열거는 해놓았습니다. 열거는 해놓았는데 지금 제대로 정리가 안된 상태입니다. 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자료를 개정못한 가운데 있어서 정리가 안된 따름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구가 이렇게 개정을 해놓으면 타 구도 마찬가지로 따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하도록 합시다.

노폭 12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대해서는 허용을 해 주어야 합니다.

없었고요, 그리고 참고로 전용주거지역 자체는 광주시내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지정이 될 경우를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린상업지역이 우리남구에는 별로 없습니다. 일반상업지역만 있습니다.

참고로요, 연 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도에 불문하고 최소한 6m 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조례에 그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구조례에 이렇게 묶어 놓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것은 아닙니다. 완화는 된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관람지표시설 같은 것은 종전의 경우는 3000㎡ 이상일 경우는 넓이 20m 이상 도로에만 접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조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8m 이상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노폭이 8～10m에 접하여야만이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시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6m 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000㎡의 이상 건축물은 8m 이상 도로에 10m 이상을 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 8m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m에서 8m로 많이 완화된 것이지요.

도시계획법에 근린상업지역을 묶을라면 몇 미터 이상이지요? 근린상업지역은 도로를 8m짜리 이런 것은 묶지 않아요. 20m 정도 이상 된 곳에 근린상업지역이 집단으로 묶이잖아요. 근린상업지역 자체는 도로를 따라서 묶어져요.

위원입니다. 32조10호에 보면 묘지관련 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15호 규정에 의하여 영 13호까지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다는 건축물 중에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10호에 보면 장의사업은 어디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장의사요? ○

시설에 대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허용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장의사업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

묘지관련 시설이라면 참고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29호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화장장, 납골당,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의사는 별개입니다. ○

안됩니까? ○

장의사는 점포 그런 것을 말씀하시지요? 그것은 일반주거지역에서도 됩니다. ○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33조를 보면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물허용에 건축금지및제한 65조1항으로 또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12호를 보시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

종전의 규정은, 편의시설을 말씀하시지요? ○

예,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 이런 거하고 또 나머지. ○

종전의 규정은 현행은 농수산물공판장에 한해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완화한 것입니다. ○

아 그래요? 통산산업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 이런 모든 것이,...... ○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 이런 것까지 다 허용할란다 그 말입니다. ○

한다 그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상정된 원안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축조심의를 통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토론을 한 결과 집행부에서 상정한 안에 거의 모든 부분을 수용하고 단지 제1조 목적에서 자구를 수정해야 될 부분, 즉 이 조례는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및 광주광역시건축조례에서 자치구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 중에서 “및” 자가 두 개가 나옵니다. 위에 있는 “및” 자를 “콤마”로 수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5조1항에 대해서 건축과장과 우리 위원님들간에 견해 차를 가져왔습니다마는 타 구와 똑같이 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한 중복된 규정삽입으로 선의적으로 해석을 해달라는 건축과장님의 표현에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이 선의적으로 해석을 하기로 하고 만약에 여기 악용에 대한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양해사항으로 원안통과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5조3항도 타 구에서는 1차 심의를 거친 사항 중에서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도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차원, 규제를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절차의 간소화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입법취지에 동감을 하고 양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14조 가설건축물 제5호에 나타나 있는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악용의 소지가 있다 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남구에 크고 작은 불법 가설건축물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주민들의 부담을 그리고 고통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양성화 차원에서 조문을 신설했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20조2호에 가서 육교의 건축물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육교상에 도시미관을 감안해서 2호를 삭제하고, 3호를 2호로, 4호를 3호로 수정키로 했습니다. 15쪽에 22조11호에 가서 위험물저장물처리시설 괄호 열고 주유소 석유 및 가스판매소에 한한다 라고 되어 있는 원안을, 괄호열고 주유소 콤마찍고 석유판매 및 액화가스취급소에 한한다 괄호닫는 것으로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이하는 전부 원안과 같이 수용하기로 위원님들이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