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운 의원 발언

저희가 도에서 이 지침시달을 받을때 학식과 풍부한 재능을 가진 인사를 하도록 돼있는데 일단 때가 안묻은 분을 위촉하라는 지침을 받았기 때문에 조례에 의거한 그런 위원으로 위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20명 내외입니다.

당 관계와 관련된 정치분야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규제개혁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8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기획실장 김영두 입니다. '98년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수정보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이 계획에 포함된 내용은 1페이지 목차에 나와있는 것과 같이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의 개요,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 중기 지방재정 전망, 그리고 사업별 투자계획 순으로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계획의 개요라든가 기본구상 등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지침의 변경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중요한 사항만 간추려서 간단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개요를 말씀드리면 이 계획은 '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연동화 계획입니다. 지나간 연도를 계획에서 제외하고 앞에 2개년을 삽입을 해서 계속 5개년 계획으로 1년간씩 연동시키면서 계획을 수립해 오고 있습니다. 7페이지 상단 계획에 내용을 보시면은 '98년도를 기준으로 당해년도에 예산을 계획 내용 중에서 편성을 하고 '99년도는 차기년도 2000년도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는 년도가 되고 나머지 2000년에서 2002년까지 3개년은 하나의 발전계획으로 구상된 이런 내용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에 본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분야별로 지역발전 개발지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지난번 계획과 지표가 좀달라진 것은 일반행정 분야에서 공무원수를 보면은 지난해 기준으로 516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구조조정을 해서, 452명으로 2000년부터는 389명정도 이렇게 공무원수를 하나의 지표로 잡았구요 그리고 2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 하수도 보급율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것들을 지금현재 20.3% 28.6% 이러한 기준에서 2002년까지는 한 4-5%씩 24.5%를 올리고, 하수관로 보급율 같은 것은 94%정도, 하수종말처리장은 새로 하나 신설하는걸로 했습니다. 다음장 상단에 상수도 보급율도 2002년까지는 현재 72%에서 98%로 상향조정을 했구요 25페이지에 농수산분야에서 전업농이라든가, 경지정리율 또 98% 올리고 농로확포장도 현재 한 13%정도 되는데 20%로 상향조정으로 지표를 올려서 여기에 맞게 재정추계를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에 29페이지에 재정전망을 세입세출총괄로 해서 작성됐습니다. 5개년동안에 4,552억을 전체 재정 총계로 해서 금년 '98년도에는 841억 내년도 예산은 세입분야에서 추계를 해본 결과 한 7.2% 감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0년 2001년 2002년은 열심히 추계해 가지고 2000년도부터는 경제회복이 좀 되면서 점차 신장추세로 보고 2002년에 가면은 우리 예산도 예산규모가 한 1,000억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 중간에 세출추계에서 보면은 '99년도에 세출은 역시 856억으로 한 1%정도 신장을 하고 2001년부터는 지속적으로 신장되는 추세로 했습니다. 금년에도 수해복구 추경 때문에 6억원에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기채를 했습니다만 지금 내년도에도 따로 자료를 '99년 지방채 신규 발행 계획이라 해가지고 자료를 의원님들께 추가로 드렸는데요 세출추계에서 부족재원 대책으로 보면은 '99년도에 75억2,4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한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 계획은 원통교 가설공사, 원통도시계획도로 북면 상수도시설공사, 용대 상수도시설 노후관 교체, 남면 상수도시설공사등 해서 중앙에 해당 부처별로 이 사업계획을 확정을 받아가지고 행정부장관의 승인까지는 받아 놓은 상황인데 이것은 '99년도 당초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원대책에 필수 불가피한 장기적인 지역개발사업을 하면서 재정상에 문제가 없으면은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만에 하나 재정이 부족되면 한 3개사업 정도는 기채를 해서 적정한 예산편성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구요 가급적이면은 필요치 않으면은 이 계획 자체를 취소를 하고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내에서는 아직까지는 지금 한 44억 채무가 남았습니다만 제일 적은 편이고 전국 단위에서도 적은편이기 때문에 약간에 기채 같은 것은 해도 큰 재정부담 없이 건전재정을 운영해 나갈 수 있다고 일단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세출총계를 38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에서 이미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만, 조금 부연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99년도에는 역시 재정규모가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인건비는 '99년도도 마찬가지로 큰 신장이 없고 관서운영비제도는 이것을 없애고 일반경상비 일반운영비에다 포함해 가지고 역시 계속적으로 소모적인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는 동결입니다. 사업예산은 표에 보시는 것과 같이 기채를 조금해서라도 내년도에는 조금 금년보다 사업예산은 신장이 되는걸로 2000년에는 조금 줄었다가 2001년부터는 계속 신장해 나가는 걸로 했고, 채무상환 관계는 지금 내년도에 14억5,700정도 되고 2000년에 11억정도 됩니다만 이때는 거치기간이기 때문에 거의 이자상환만 하고 오래된 세목에 대한 의무상환이 포함됐기 때문에 큰 부담이 가지 않습니다. 회계별로 세부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입세출추계중에서 내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에 조금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계획들은 예산편성을 해 봐가면서 큰 재정부담이 없는한 될수 있으면 기채를 안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 사업별 투자계획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995건이나 되는 엄청난 단위사업을 나열해 놨고 특히 여기서 의원님들이 의문나시는게 금년 2회, 3회 추경을 하면서 당초계획에 돼있던 소규모 사업들 이런것을 유보하거나 삭감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은 재정계획에다 '99년도 사업계획으로 최우선으로 집어넣으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꼭 하겠습니다. 그외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사업내용을 변경한다든가 재조정 하는 문제는 그때마다 이건 계획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탄력성 있게 조정을 해가지고 예산과 그리고 가장 사업의 효과성을 판단해 가지고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님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98년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운 의원 : 거수)

그런데 이건 이런 추계를 했습니다. 우리가 담배소비세가 많이 들어올때는 29억 30억까지 들어왔었거든요.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오고 자체의 고정적인 담배수입도 있습니다만 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리고 담배값이 지금 내년에는 좀 어렵더라도 후년에는 올라가는걸로 돼있습니다.

정부지표가 이렇게 나와서 우리는 거기에다 연결을 하다보니까 전국에서 이런 지표안으로 조정을 해줄 겁니다. 내년도에도 국고보조는 줄지 않거든요.

특별회계에 대한 것입니다.

최태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말씀 드릴까요. 어느 자치단체나 중장기계획서를 보면은 앞으로 5년후에 10년후에 내지는 20년후에 그 발전된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거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책자에도 나오있습니다만은 '89년에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게 의무화가 돼가지고 '95년도에 중기투자계획으로 변경이 됐죠 그러면 우리가 89년부터 중장기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을 했는데 이게 어디까지나 예상이고 계획인데 그 예상과 계획이 연도말이 지날 때마다 얼마나 맞았는지 또한 우리 인제군에서 그 예산과 계획을 만들어 놓고 얼마나 지키려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려고 노력해 봤는지 그런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82년도까지는 지침에 의해서 행정 내부적으로 했고 '89년도부터는 제정법에다 넣어가지고 해 왔는데 먼저 보고드렸듯이 1년 앞당기고 1년 없애는 연동화계획으로 해가지고 재정수요에 따라서 늘 맞춰가지고 계획변경을 해온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방재정계획과 예산편성과 관련된 업무를 꽤 오랫동안 봤습니다만 100% 맞추기는 어렵구요 그래도 한 80%정도는 이러한 틀속에서 움직여 줬다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이 책자가 '98년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인데 이게 어떤 양식과 어떤 상부로 부터 이렇게 계획을 세워라 하는 그런 모범안이 있습니까 이게 없고 인제군 자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죠?

여기에 지표라든가 그리고 재정지표 같은 것은 정부에서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조건 무슨건 얼마하는게 아니라 지방채 같은건 저희 자율적으로 합니다만 재정지표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실줄 믿습니다만 노파심에서 한말씀드리는데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중장기계획이라 하면은 앞으로 그 한권의 계획서에 우리 인제군에 내일을 내다볼 수 있는 종합청사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 느낌으로 이러한 계획을 조금 죄송스럽습니다만 어떤 뚜렷한 확신이 없이 어떤 계수를 나열해 놓는식으로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규정상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대단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사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자기 특성에 맞게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이 계획이 수립돼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문제는 예산을 아끼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한테 우리 인제군에 앞으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느냐 어디다 투자를 하고 어떻게해야 우리 인제군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것도 자문을 구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전문성을 가지고 이 중장기계획이 수립이 돼야지 책임부서 몇몇 분들의 단편적인 판단기준에 의해서 이런 아주 중요한 이런 계획이 수립된거 같아서 조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은 하나에 행정계획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획실이면 기획실에서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단기적으로 연동화계획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 법제명을 제가 확실히 모릅니다만은 국토분..종합계획법에 의한 장기계획 10개년 계획이 정부계획이 있고 도단위 계획, 군단위 계획이 있습니다만 그건 저희가 따로 계획을 가지고 세부사업을 이렇게 나열을 하지 못한 지역에 개발방향이라든가 전망 분석을 줄기를 잡아 놓은 큰계획은 가지고 있구요 그 계획 테두리속에서 5년간 1년씩 당기고 1년씩 없애고 하면서 예산편성기준이 되는 재정계획을 만드는게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그런 계획은 만들고 이건 우리 공무원들이 순수하게 실무적으로 만드는 계획이라는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관되는 사항이긴 합니다만 우리 인제군이 지향하는 앞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설정도 이 계획서에 보면은 한눈에 보여야 될줄 믿거든요 그러한게 안보인다 하는 겁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ｏ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