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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신기수 의원 발언

제67회 제4차 본회의199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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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수부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7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선

조구선사무과장

사무과장 조구선입니다.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98. 11. 18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농지세부과에 대한 평균필요경비율 결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보고 맨위로

신기수부의장

그러면 제3차 본회의에 이어 오늘은 산림과, 건설교통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산림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원

김춘원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춘원입니다.보고에 앞서 항상 군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신기수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산림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9년도 주요사업추진계획, 당면현안사항, 특수 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에 직원현황을 보고 드리면 정원 9명, 현원 9명이 전원 충원이 된 사항입니다.내역별로 5급 1명에 정원 1명, 현원 1명, 6급 3명에 현원 3명, 7급 2명에 현원 1명, 8급 1명에 현원 2명, 9급 정원 1명에 현원 1명, 기능직 1명에 현원 1명으로 직급별로 7급이 1명 부족하고 8급 1명이 많아 총 인원은 모두 충원된 상황입니다.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면 산림자원의 증식, 보호, 육성등 임업의 생산성 향상 및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조림, 육림, 산림보호, 산불방지, 산지이용구분관리,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산림분야)등 산림시책 사업과 군유림관리, 자연보호, 도시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산림면적은 38,581ha로 경기도에서 네 번째로 산림이 많은 지역으로 직원 1인당 4,287ha를 관리하고 있으며, 1ha당 임목 축적이 33㎥로 경기도의 평균축적인 49㎥보다 낮은편입니다.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98년과 '99년 예산비교를 하겠습니다. '98년 일반회계 16억 6,300만원으로 '99년에는 9,900만원이 증가한 17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중 조림사업은 계획 289ha에 863,500본으로 실적이 289ha에 863,500본이 전량 식재되었습니다. 내역별로 경제수 280ha, 큰나무조림 9ha가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97. 11. 1부터 '98. 4. 30까지 모두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5,811만원으로 재원내역으로 국비 70%, 도비 28%, 군비 2%가 되겠습니다. 다음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면적이 1,520ha로 실적 1,480ha 97%가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 5억 7,453만 5천원으로 국비 40%, 도비 28%, 군비 12%,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으로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이 150ha중 120ha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사업은 11. 30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연림보육사업이 10ha로 10ha 전량 완료되었으며, 간벌사업은 계획 60ha에 현재 50ha가 완료되고 10ha가 남았는데 11. 30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림지 풀베기 사업은 1,000ha인데 100% 완료된 상태입니다.덩굴류제거사업은 300ha로 100% 완료되었습니다. 4페이지 특수사업으로 저희군에서 자체 실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변 관광림 조성으로 위치는 연천읍 옥산리부터 신서면 내산리 9번군도가 되겠습니다. 식재수종으로 단풍나무외 2종으로 826본이 식재를 하였습니다. 수종별 내역으로 단풍나무 402본, 벚나무 324본, 계수나무 100본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98. 4. 30까지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77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사업명은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80ha 100%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별로 천연림 보육사업 40ha, 어린나무가꾸기 30ha, 산물수집 10ha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8. 6. 1부터 '98. 10. 10까지 모두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용 연인원은 2,828명이 되겠습니다.사업비는 1억 1,789만 7천원으로 1차 6,841만 5천원, 2차 4,948만 2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산림입지 조사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역으로 추진기간은 '96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조사완료 된 지역이 전곡읍외 6개읍, 면 13,000ha가 되겠습니다.'98년 조사지역 및 실적으로 6,000ha로 신서면 3,200ha, 중면 2,800ha로 100% 완료되었습니다. 산림입지조사 전문기관인 한국산지환경연구회에서 조사를 전담하여 실시하였습니다.사업비는 918만원으로 전원 국비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산불방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불조심기간은 춘기에는 '98. 2. 15부터 5. 31까지이고, 추기에는 '98. 11. 1부터 12. 15까지 지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1,780만 1천원으로 국비 3%, 도비 12%, 군비 85%, 저희 산림사업중 군비부담이 가장 많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운영 11개소, 군 1개소, 읍.면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책임 담당구역제를 실시하였습니다.165개 구역을 군, 읍·면직원 284명을 지정하여 순찰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입산 통제구역 지정은 5개소에 1,276ha를 통제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산불 진화장비 확보로 15종에 1,698점을 확보하였습니다.홍보물 제작·배포는 9종이 되겠습니다.무선 중계소 2개소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임도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98. 3월부터 11. 30까지 계획 3㎞, 넓이 3m가 되겠습니다.실적은 3㎞ 전량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청산면 초성리 산88번지외 5필지가 되겠습니다.사업비는 1억 8,846만 5천원으로 국비 50%, 도비 40%, 자부담 10%로 군비가 하나도 투입이 안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보호사업으로 산림사고처리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 처리건수가 14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별로 불법산림형질변경 4건, 산불 7건, 기타 3건이 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98. 5. 1부터 9. 30까지 계획 550ha, 실적 550ha로 100%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52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국비 10%, 도비 24%, 군비 66%가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조림사업으로 조림사업은 경제림 자원조성 증진과 환경임업 중심으로 인간생활에 필수적인 공익적 기능 증진 및 통일을 대비한 접적지역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목표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민북지역 산지자원화를 적극 추진하고 미립목지 및 수종갱신 대상지를 우선 추진하고, 철저한 실행지도로 내실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내년 계획이 307ha로 910,500본을 식재하도록 계획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그 중에 경제수 300ha, 큰나무조림 7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51%, 도비 46%, 군비 3%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8. 11. 1부터 예정지를 조사하여 식재완료는 '99. 4. 20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육림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조림지 풀베기 사업으로 식재당년을 포함하여 3년간 잣나무는 5년간 조림을 실행한 임지에 풀베기 작업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은 733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4,476만 2천원으로 국비 40%, 도비 12%, 군비 28%,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덩굴류 제거 사업을 보고드리면 임목성장에 지장을 주는 덩굴류 제거로 우량 형질목 생산증대를 목적으로 제거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이 400ha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200ha 과거에 한곳을 다시 보수하는 작업이 200ha가 되겠습니다.사업비는 1억 4만 2천원으로 국비 33%, 도비 10%, 군비 24%, 자부담 33%가 되겠습니다. 다음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기수 인공조림지로 조림후 10년 내외의 임지를 선정하여 조림목외에 수종을 제거해주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계획 80ha, 사업비는 7,04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국비 40%, 도비 12%, 군비 28%,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천연림 보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재림으로 육성가치가 있는 충분한 밀생우량 유령림을 활엽수 임지로 선정하여 가꾸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은 25ha, 사업비는 2,248만 4천원으로 국비 40%, 도비 12%, 군비 28%,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다음 무육간벌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기수 인공조림지중 15년 내외의 임지를 간벌해주는 작업이 되겠습니다.계획 30ha, 사업비 2,234만 5천원, 그 중에 국비 40%, 도비 12%, 군비 28%,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사업기간은 '98. 8. 1부터 10. 30까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입지 조사가 되겠습니다. 조사목적은 산림의 구성 인자인 토양 임황 지리여건등 입지환경을 조사하여 국가 GIS망 구축을 위한 자료 확보가 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99. 3. 1부터 10. 31까지 조사지역 및 면적은 6,000ha로 연천읍 4,300ha, 신서면 1,700ha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사업비는 705만 3천원에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산림의 입지환경을 전산화하여 과학적인 산림경영 도모 및 신속 정확한 산림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산림보호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우리군의 취약점인 민통선 북방지역내 무질서한 산지이용 개념을 점진적으로 의식 전환토록 계도 실시하는 한편, 민통선 지역내 산재되어 있는 불법 경작지는 조림실시로 해소하고 3번국도 확,포장으로 지역발전과 더불어 각종 업체 유입에 따른 노동력 흡수로 농외소득이 증대되어 화전행위가 자연 감소될 것을 기대하고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야생 동,식물 보호증식, 취약지역 순산 및 감시, 벌채허가지등 사업지 지도단속 철저, 산림형질변경, 토석채취허가지 및 불법 굴채취행위 단속 실시, 산림내 불법건조물 정리 및 기동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자율적인 자연보호 참여의식 확대로 쾌적한 삶의 터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 병충해 방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산림 병해충의 연중 종합방제 실행으로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및 산지자원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조기발견으로 적기방제로 방제효과를 제고토록 하고, 사업량은 1,000ha가 되겠습니다. 연천군으로서는 처음으로 실시되는 항공방제 400ha가 실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가평군, 포천군에 한정되어있던 잣나무 넙적잎벌레가 연천군에 침입된 것이 금년에 발견되어 도에 보고하였더니 방제계획이 수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21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산림내 주벌 예정지, 산불 취약지, 오지마을 연결지역에 설치하여 임업 경영 기반조성과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위치 청산면 초성리 산39외 2필지로 금년에 실시한 임도에 연계하여 실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량은 3㎞로 넓이 3m, 사업비는 1억 8,665만 4천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재원별 내역으로 국비 50%, 도비 40%, 자부담 10%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산림사업의 경비절감, 인력, 자재의 신속 투입으로 산림사업의 경제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산불방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산불발생 원인을 사전에 제거토록 하고, 산불 예방에 대한 주민 의식을 개혁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철저한 예방활동 전개로 산불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동진화태세 확립으로 산불피해 면적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산불방지 대책본부 설치운영 11개소, 산불감시원 고정배치 및 순찰강화 10개읍·면 30명이 되겠는데 내년에는 가급적 공익근무요원을 투입하여 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책임담당 구역제 실시로 165구역을 246명으로 고정배치하겠습니다. 입산통제구역 지정은 7개소에 2,152ha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산불감시탑 운영은 11개소가 되겠습니다.산불예방 홍보물 제작 배포는 7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3,99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국비 3%, 군비 85%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산림자원 보전으로 쾌적하고 산자 수려한 삶의 터전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협협동청사 신축문제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 목적은 임협의 여신업무 개설 및 임산물 직매장의 활성화로 주민생활에 편익을 제공코자 하는데 있고, 청사신축 예정지는 연천읍 차탄리 34-203번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850㎡로 지하1층, 지상3층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억 2,510만원이 되겠습니다.도비 1억 5천만원, 군비 5천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보조비에 의해 군비 2억 4,753만원을 확보해야 도비 1억 5천만원을 모두 쓸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4억 2,757만원, 현재 저희군의 형편으로 2억 4,753만원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전망되고 최대한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제점으로 '98. 4. 8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건축 예정지역이 지적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로 판명되어 건축물 착공이 지연되고 있으며, 본 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액 2억 4,753만원중 1억 9,753만원이 미확보되어 군비 5천만원에 대한 보조금 정산비율에 의거 도비 1,800만원만 집행이 가능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대책으로 지적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지적 관련부서에서 본 지역에 대한 등록사항 정정 작업이 완료된후 건축공사가 착공 될 예정에 있습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저희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변 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지역 특성에 맞는 조경수 식재로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식재위치 9호선 군도 연천읍 동막리에서 신서면 내산리간 신설도로 주변이 되겠습니다. 식재거리는 8㎞가 되겠습니다.식재수종 및 본수는 단풍나무 및 벗나무등 500본이 되겠습니다.소요예산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도로변 가로수 및 공한지 수목 식재로 도로경관 및 관광 풍치림 조성으로 향후 관광객 유치, 주민 농외소득 증대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신기수부의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겸

김상겸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상겸입니다. 건설교통과 '98년도 업무 추진실적과 '9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당면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원 26명에 현원 26명으로 정규직 21명, 기능직 5명이 되겠습니다. 업무현황은 관리분야에서는 골재채취, 건설기계중기, 유도선장 및 건설부 소유 국유재산을 관리하며 또한 경기도 위탁사업인 관내 도로시설에 따른 용지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토목분야에서는 주민복지 및 기반시설확충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장시설 및 교량, 도로, 하천공사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사를 추진하며, 교통분야에서는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관내 도로시설물인 신호등, 경보등, 표지판을 유지·관리하고 또한 자동차 등록 및 운수업무등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분야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인명 피해 취약지역, 재해위험지구, 고립예상지구등을 관리하며 또한 지역단위 재난에 대한 안전관리를 유지하고자 24시간 재난·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99년도를 비교해 보면 '98년도에는 286억 4,800만원, '99년도에는 예산요구액이 284억 3,500만원으로 '98년도보다 '99년도가 2억 7,700만원이 줄어든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탄천 수해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차탄천 수해복구공사는 신탄리 철원 경계부터 연천읍 차탄리 차탄교까지 20.473㎞가 되겠습니다. '97. 5. 13 착수하여 '98. 12. 30까지 총 214억 4,400만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수해복구비로 전액 국비 165억원을 받아 추진하였고, '98년도에는 49억 4,400만원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현재 공정 70%인데 '98년도 예산이 29억 3,700만원이 본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만 나머지 20억 700만원은 2차 추경에 확보되어 사업준공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사업은 '99년도로 이월하여 내년 홍수기 이전에 모두 마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하천 및 하수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건에 9.803㎞를 36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한탄강 수질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한탄강국민관광지내가 되겠습니다. 옹벽 375m와 사각돌망태 968m로 총 1.343m를 7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98. 3. 26 착수하여 12. 10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 공정 70%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내에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연천·전곡하수관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천읍 와초리에서부터 차탄리 기존 차집관로와 전곡 진군아파트에서부터 장진교 차집관로까지 연결하는 하수관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8.46㎞가 되겠는데 28억 5,100만원을 투입하여 '98. 5. 4 착수하여 '98. 12. 30까지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60%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용지보상협의지연과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내년도로 이월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하수처리장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군남면 남계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처리용량 12,000톤의 차집관로 23㎞가 되겠습니다. '95. 7. 5 착수하여 '98. 6. 20 모두 완료되었습니다.그동안 투입된 돈은 282억 4,6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 군도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군도확·포장 공사는 4개소에 10.16㎞를 30억 4,3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군도 3호선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군도 3호선은 동막1교로 하여 통현리, 동막 2교까지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전체 물량은 5.4㎞인데 금년도 발주는 2.9㎞가 되겠습니다.여기에는 5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98. 4월에 착수하여 '98. 12월에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체 공정으로 보았을 때 50%이고 현재 사업비로 보았을 때는 80%가 추진되고 있습니다.이 사업은 연내로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군도4호선 구미-마전리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백학면 구미리에서 미산면 마전리로 오는 도로가 되겠습니다.총 2㎞를 15억 2,300만원을 투입하여 지난 4월 착수하여 '99. 12월까지 계속 공사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총 계획이 2.3㎞ 총사업비 24억 5천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현재 공정 35%인데 이 사업은 농작물이 있는 관계로 착수를 못하고 농작물 수확을 한 다음 착수하여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99년도로 이월하여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백학 노곡리에서 구미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월사업으로 학곡리에서 구미리간 구간을 1.2㎞에 8억 4,500만원을 투입하여 지난 9. 17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군도7호선 도로노견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이 사업도 이월사업인데 진상리에서 부터 군남 중학교까지 하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되겠습니다.660m에 1억 2,500만원을 투입하여 '98. 9. 30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총 6개소에 5.34㎞를 19억 8,8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먼저 백학중학교 진입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총길이 800m 3억 9,600만원을 투입하여 지난 9. 7 100% 완공을 하였습니다. 다음 마전-아미리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마전리에서부터 아미리가는 숭의전 입구가 되겠습니다. 총길이 1.04㎞를 6억 6,100만원을 투입하여 지난 4월에 착수하여 연말안에 끝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부도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이 되었습니다.그래서 이 사업도 이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현재 공정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미산 유촌-백석간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미산면사무소 입구가 되겠습니다.길이 400m 2억 7,400만원을 투입하여 지난 4월에 착수하여 9.18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청산 초성-초성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루살렘 기도원에서부터 대한농산까지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길이 1.5㎞에 6억 5,700만원을 투입하여 지난 4월에 착수하여 이 사업도 계속사업으로 '99. 12월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 30%인데 이 사업도 농작물 관계로 수확이 늦어져서 '99년도 이월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마전-아미리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월사업이 되겠는데 숭의전 입구가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전 구간이 되겠습니다.사업량이 1.04㎞에 5억 4,300만원이 투입되어 지난 5. 10 준공 하였습니다. 다음 '97년도 진상-왕림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이월사업인데 왕림리에서 진상2리 도로가 되겠습니다.560m를 1억 8,900만원을 투입하여 지난 4. 13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교량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교량가설은 총 5개소에 625m를 117억 8천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먼저 선아두리교 재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선아두리교 재가설공사는 길이 100m로 되어 있는데 160m가 되겠습니다.사업비는 12억 8,600만원을 투입하여 '98. 10월에 착수하여 '99. 12월까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 10%인데 선아두리교 재가설공사는 총 사업비 48억 5천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2억 8,600만원만 확보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35억 6,400만원이 더 투입되겠습니다.현재 확보된 것은 '99년도 예산이 5억원만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동중교 재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20m에 1억 5,400만원을 투입하여 10. 21 준공되었습니다. 다음 내산교 재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내산교는 길이 33m에 3억1천1백만원을 투입하여 지난 9. 8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대광교 재가설 수해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이월사업으로 신병교육대앞 교량이 되겠습니다. 총길이 87m을 12억 3,900만원을 투입하여 지난 5. 19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삼화교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미산면 삼화리에서 마전리로 이어지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총길이 385m를 10.5m폭으로 가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총 소요되는 금액이 87억 9천만원이 소요되는데 1차로 11억 7,200만원을 투입하여 11. 30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2차사업이 현재 13억 8,500만원이 확보되어 오늘중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머지 3차로 62억 3,300만원은 계속사업으로 되겠습니다.현재 1차분에 대한 진도는 98% 총진도는 25%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재난예방활동전개가 되겠습니다. 주기적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자체점검 13회, 유관기관합동 6회, 전곡재래시장에 대하여 4회를 예방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 재난통신지원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아마추어 무선기지국 설치를 '98. 5. 25 설치하였습니다.재난통신지원단 발족이 되겠습니다. 지역내 활동중인자 3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98. 5. 30 발족이 되었습니다. 다음 재난발생 위험요소를 해소하고 폭발물 사고예방으로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교통질서 확립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범국민 자율참여 유도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줄이기 캠페인 전개를 3회하였고, 교통질서 현장 계도 8회, 교통불편 신고센타설치 운영 11개소, 차량10부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정차 공간확보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였고, 공영주차장 보수를 하였습니다. 과징금·과태료 부과 징수를 하였고 일방통행로 지정운영을 하였습니다. 일방통행로 지정운영은 주민여론조사를 하였고 연천경찰서로 하여 지정고시 하였고, 주민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 운수업체 및 벽지노선관리가 되겠습니다. 운수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을 10개소에 대하여 등록취소하였고, 기타 각종 법규위반 3개업체를 등록취소 및 과태료 24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을 3회에 540만원 하였고, 공영버스 손실보상금 지급 3회에 4,029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관리사업체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체 단속은 결행, 시간미준수, 자동차관리법위반행위등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현지시정, 과태료부과로 단속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유지 보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신호등 보수와 과속방지턱, 차선도색, 교통표시판 및 반사경설치, 교통신호등 및 안전시설물 설치, 내산리입구사거리 교통신호등 설치, 교통시설물보수공사등 1억 3,654만 4천원을 투입하여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탄천 개수공사가 되겠습니다.차탄천 개수공사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차탄교에서부터 대광 2리 신탄리 강원 거리가 되겠습니다. 총 20.47㎞를 지난 '97. 5. 13부터 '99. 6. 30까지 마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97년도에 165억원, '98년도에 49억 4,400만원, '99년도 19억 9,300만원을 투입하여 차탄천 개수는 모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99년도에 투입하여 할 공정은 방아다리교를 재가설하게 되겠고, 방아다리가 상,하류의 좁은 하폭을 확장하고, 대광교 위에 911포대에 있는 협소한 하폭을 확장할 계획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신서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설규모가 3,000톤에 차집관로 9㎞가 되겠습니다. '99. 3월에 착수하여 2000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되겠습니다.여기에 투입된 사업비는 11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97년도에 6억 3,200만원이 확보되었고, '98년도에는 예산이 지원 안되었습니다. '99년도에는 22억 2,2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2000년까지 마무리를 지으려면 81억 4,600만원이 투입 되어야겠습니다. 현재 있는 예산으로 기본실시설계 용역중에 있는데 용역을 납품받아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각종 행정조치나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4월이후에 착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변 사업에서 5개소, 하천복구사업 8개소, 농어촌도로복구사업 2개소로 총 15개사업장에 29억 9,2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11월말까지 설계용역을 납품받아 12월에는 업체선정을 한다음 '99. 3월에 착수하여 홍수기이전인 6월말까지 공사를 끝내고, 신천에 대해서는 개량복구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9월말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마전-아미리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숭의전 입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3㎞를 당초 10억원을 투자하려고 했었는데 5억원이 확보되어 추진하겠고, 군도3호선 도로확포장공사는 동막리가는 도로인데 이 사업은 당초 3억원으로 투자하려고 했었는데 5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구미-마전리간 도로확포장공사는 9억 9,100만원이 확보되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량가설 및 하천개수공사가 되겠습니다.삼화교가설공사는 계속사업으로 '99년도에 40억원이 확보되어 나머지 21억 700만원은 2000년도에 추진되겠습니다. 선아두리교 가설공사는 당초 10억원을 요구하였는데 5억원이 확보되어 향후 추진되어야 할 것은 30억 6,400만원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포교 재가설공사부터 밑에 4건은 추진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아직 확보되지 않아 내년도 추경예산에 계속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천,전곡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구역내인 지역에 대하여 오수분리관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6㎞ 18억 7,500만원을 투입하여 '99. 1월에 착수하여 '99. 12월까지 완료할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등록 및 운수업체 관리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은 10. 30 현재 19,025대가 등록되었습니다.민원서류 간소화로 추진하고 민원서류 처리 지연도 7일에서 즉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업체 관리는 153개업체에 6,945대가 등록되었습니다. 차고지 및 부대시설 점검을 매 분기마다 1회씩 하고 업체 교통안전 진단을 연2회하고, 운수업체 증차요건을 강화하고 운수업체 행정처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관련업체 지도,단속을 분기별로 1회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업체는 총 19개업체인데 단속사항은 부당요금징수, 불법영업행위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적되었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중교통 편익증진 전개가 되겠습니다.노선버스운행 지도, 단속을 매 분기마다 1회씩 하겠습니다. 대상은 영종여객, 대양운수, 명진운수로 3개업체가 되겠습니다.중점단속사항은 결행, 시간미준수, 터미널관리부실이 되었을 경우에는 개선명령과 과징금을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택시운송사업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개인택시 43대, 회사택시 26대로 총 69대의 택시가 있습니다. 연2회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고 '99년도에는 택시 5대를 더 증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개인택시 2대와 백학, 장남권 회사택시 3대를 증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벽지 노선 관리가 되겠습니다. 벽지노선은 영종여객, 대양, 명진으로 7개노선이 되겠습니다. 농촌공영버스는 4개노선에 13회가 되는데 운행구간은 전곡에서 장탄리, 은대리, 한탄강, 부처동이 되겠고, 중점점검사항은 결행, 운행시간 미준수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지급을 중면 횡산리에서 군남 옥계리노선에 900만원을 지급하겠고, 공영버스손실보상금 지급은 3천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교통신호기등 교통시설물확충과 도로노면도색등시설보수 유지에 대하여 2억 2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재난·재해관리체제 및 홍보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재난·재해상황관리 강화는 유관기관과 연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연중무휴 24시간 상황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유관기관과 재난정보교환을 하고 공유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사고예방 및 발생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하고 우천시 상습재해지역에 1일 1회 순찰하고 강우량체제 단일화로 신속한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주민 홍보강화 및 안전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관내 사건·사고발생 정보 전파를 월 1회 하고 연천소식지에 안전사고 예방란을 설치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사진전 개최 연4회, 긴급구조훈련 실시 연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위험 시설물 지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 안전관리자 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중점관리대상 시설물 311개소를 관리하며, 재해위험지구 3개소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당면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방통행로 지정구간으로 전곡1리 팔미슈퍼에서 전곡2리 제일상가 700m와 전곡 2리 우체국에서 전곡1리 동산빌딩까지 550m인데'98. 11. 18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팔미슈퍼에서 제일상가와는 700m구간도 똑같이 동서약국에서 제일상가까지 가는 550m로 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960만원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로 하여 라인 도색, 표지판을 11. 30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12. 1부터 시범운영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홍보방안으로 연천소식지에 2회 내보내고 안내전단 1,000매를 제작하여 살포하고 관내 유선방송에 2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플랑카드도 양쪽 입구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중앙로가 많이 막혔는데 앞으로 차량, 보행자의 불편이 해소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연천 시가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천 공무원 관사부터 현가리 전화국까지 1.5㎞ 양방향이 되겠습니다.여기에는 17억 4,100만원을 확보하여 '98. 10월에 착수하여 '99. 10월까지 1년간 추진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천시가지는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가 되고,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앞으로 자전거 이용자가 많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연천시가지 정비공사가 끝나면 다음에는 전곡 시가지에도 시가지정비사업으로 자전거를 탈수 있는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98년도 업무 추진실적과 '99년도 추진할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신기수부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안광현도시과장

도시과장 안광현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먼저 일반현황으로 직원현황은 정원 15명에 현원 15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다음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면 첫째 도시분야로 도시계획 및 국토이용에 관한 사항과 주택분야로 공동주택, 국민주택융자금 관리등 공동주택 전반에 관한 사항, 건축분야로 건축허가 및 건축전반에 관한 사항과 지역개발분야로 소도읍 민북개발사업등 지역개발에 관한 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규모는 '98년도와 '99년도를 대비 비교하여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98년도에는 총 89억 5,200만원이며, '99년도 예산요구액을 기준으로 하여 100억 7,400만원으로 총 11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99년도 예산의 특징은 지역균형발전 및 생활민원해소를 우선 고려하였으며 주민소득 및 편익증진을 위하여 사회간접투자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사업으로 연천도시계획도로 소202호선 개설공사로 위치는 연천읍 차탄1리 우체국에서부터 농협구간이 되겠으며, 사업개요는 연장 116m, 폭 8m로 총사업비 4억 4,300만원을 투자하여 '98. 6. 23부터 9. 20 완료예정에 있었으나 토지보상협의 지연 및 잔여지 매입으로 인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라 지난 8. 10 공사중지상태에 있으며, 현재 대책으로 토지보상 미협의분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완료하여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후 사업을 재개할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연천도시계획도로 소2-4호선 개설공사로 위치는 연천읍 차탄리 읍사무소 앞이며, 사업개요는 연장 310m, 폭 8m로 총 7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11. 29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은 90%입니다. 다음 3페이지 전곡도시계획도로 중2-2호선 개설공사로 위치는 전곡읍 전곡2리 학소장앞으로 연장 310m, 폭 15m이며 총 1억4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8. 6 준공하였습니다. 전곡도시계획도로 소2-11, 12호선 개설공사는 위치로는 전곡읍 전곡3리 한전에서 구수도사업소 구간으로 연장 310m, 폭 8m로 총 4억 3천만원을 투자하여 '98년도에 용지보상으로 완료하고 내년도 예산에 시설비를 확보하여 시공토록 할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용지보상 86%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곡도시계획도로 중 3-2호선 개설공사로 위치는 전곡읍 전곡4리 의료원앞으로 연장 130m, 폭 12m이며 총 7억 800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8. 14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전곡도시계획도로 소2-34호선 개설공사로 위치는 전곡읍 전곡3리 37번국도부터 대한통운앞 구간이며, 총 사업비 18억원으로 '98년도에 4억 3천만원인데 이것은 토지보상비이고, '99년도에 지작물 보상비와 시설비, 총 13억 7천만원을 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은 '98년도에 4억 3천만원에 대한 용지보상을 완료하고 내년도 예산에 13억 7천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용지보상실적은 84%입니다. 5페이지 군남도시계획도로 소2-7호선 개설공사는 위치가 군남면 삼거리로 연장 300m, 폭 8m로 사업비 8억 4천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보상비가 83%의 추진중에 있으나 지난번 군남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 관계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98. 11월중으로 공사발주를 의뢰하여 '99. 9. 30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곡도시계획도로 소3-44호선 개설공사로 위치는 전곡읍 전곡2리 하사관주택구간이며 사업개요는 연장 230m, 폭 6m로 총사업비 6억 5,300만원을 투입하여 지난 5. 16까지 추진토록 하였으나, 토지보상협의 지연으로 지난 3. 17 공사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참고로 토지용지보상대상 25명중에 현재 미협의된 것이 3명이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으로는 토지보상미협의분은 공유지분 분할측량중에 있으므로 완료 즉시 보상과 병행하여 사업을 재개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택개량사업분야로 신서면 대광마을 패키지 마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서면 대광리 1166번지등 5필지이며 사업개요는 주택신축 28동, 마을기반시설공사, 오수처리시설공사가 되겠으며, 총사업비 11억 9,500만원으로 지난 8. 6 마을기반시설을 완료하여 현재 추진실적은 오수정화시설과 주택 8동을 착공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기반시설준공후 개인별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주택착공이 저조한 실태에 있습니다. 대책으로 현장방문시 보고드린대로 미착공주택에 대하여는 '99. 3월중에 착공토록 독려하여 조기에 사업이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미산면 우정마을 패키지 마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미산면 우정리 354번지외 2필지가 되겠으며, 사업개요는 주택신축 20동, 마을기반시설공사, 오수처리시설공사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 10억 1,900만원을 투입하여 지난 6. 25 기반시설을 완료하였고, 현재 추진실적은 오수정화처리시설과, 주택 7동을 착공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주택착공이 저조한 실적에 있으며, 대책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징면 동중마을 패키지 마을 사업으로 위치는 왕징면 동중리 447번지등 2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주택신축 20동, 마을기반시설공사, 오수처리시설공사가 되겠으며, 총사업비 9억 4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현재 추진실적은 지난 5. 15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구와 왕징마을로 변경승인되어 6. 29까지 택지매입 및 융자금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문제점으로 토지이용에 정예화를 위해 사업지구의 교환 및 토취장 협의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 현재 사업부지 교환 및 토취장에 대하여 11월중에 협의를 완료하여 '98. 12. 10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역개발사업으로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연천군 미산면 아미1리로 사업개요는 가서설치 140m, 석축, 암거 1개소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 2억 7,700만원이고 사업은 금년도 11. 27 완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취약지 정비사업으로 위치는 연천읍 읍내리외 5개읍면 총 21개소가 되겠으며, 사업개요는 도로포장 13개소, 하수도 정비 4개소, 보도블럭정비 1개소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 21억 1,2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내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전체 종합추진실적은 80%입니다. 10페이지 민북개발사업은 백학면 백령리외 3개면 총 25개소가 되겠으며, 사업개요는 도로포장 14개소, 하수도정비 3개소, 세천정비 5개소, 회관건립 1개소, 상수도노후관교체 1개소가 되겠으며, 총사업비 26억6천1백만원을 투입하여 금년도 연말까지 추진중에 있습니다.종합진도는 90%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로환경개선사업으로 연천읍 차탄리외 총 2개읍면 7개소가 되겠으며, 사업개요로 보도블럭정비 3개소, 하수도정비 3개소, 도로포장 1개소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 14억 3,6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연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현재 종합진도는 80%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97년도 이월사업으로 신서면외 2개면 총 5개소가 되겠으며, 사업개요로 도로확·포장 2개소, 소하천정비 1개소, 마을공동창고 및 향토휴게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6억 4,3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기간은 '99. 3. 8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80%가 되겠습니다. 내년까지 이월되는 이유는 종각 op 도로확·포장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전곡 도시계획도로 소2-34호선 개설공사로 위치는 전곡읍 전곡3리 37번국도에서 대한통운 구간이 되겠으며, 총연장 600m, 폭 8m로 총 사업비 2억 8,500만원을 투입하여 내년도 연말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전곡지하차도 개설공사로 위치는 전곡읍 전곡5리 세립빌라부터 3번국도 구간이 되겠으며, 사업개요는 총연장 370m, 폭 15m로 총 사업비 내년도 소요사업비만 7억 1,500만원이 되겠으며 이것은 내년도에 용지보상만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전곡지하차도는 지난번 도에서 투자심사까지 완료하여 총 사업비 76억원이 소요되겠으며, 내년도에 도비 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98년도 왕징면 동중마을 패키지 프로젝트사업은 왕징면 동중리 447번지외 1필지가 되겠으며 사업개요는 주택신축, 마을기반시설공사, 오수처리시설공사등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 9억 400만원을 투입하여 내년도 8. 30 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총 24동이며 사업비 3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당 1,600만원이 융자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빈집 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량 20동이며 사업비 6천만원입니다.동당 3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 위치는 미산면 동이리로 사업개요는 소하천정비 1.5㎞, 하수구정비 500m, 도로포장 300m가 되겠으며, 총사업비 2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사업기간은 내년도 연말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소도읍 개발사업으로 연천군 전곡읍 전곡 3리에 총 2개노선을 대상으로 사업개요는 도로개설 430m, 하수구 535m, 보도블럭 4.8a, 가로등, 기타 1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 17억 4,600만원을 투입하여 내년도 연말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가로환경개선사업으로 연천읍외 총 4개읍면 15개소이며 사업개요는 보도블럭정비 4개소, 하수도정비 10개소, 가로등 설치 1개소이며 총 사업비 9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말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취약지정비사업으로 연천읍외 총3개읍면 7개소이며 사업개요는 진입로포장 3개소, 하수도설치 1개소, 석축 3개소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 8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내년 연말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민북개발사업으로 백학면외 4개면 총 10개소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도로포장 4개소, 농포포장 3개소, 소하천 정비 2개소등이며, 총 사업비 19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내년 연말을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기수부의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박인상농업기술센타소장

농업기술센타 소장 박인상입니다. 농업기술센타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주요업무 추진실적, '99.주요업무 추진계획, 당면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38명으로 정원·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사 1명이 과원으로 되어있고, 기능직 1명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그래서 38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도소 평균연령이 35세로 되어있고, 대졸자 90%로 되어있습니다.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농업기술로 특성화 전문화하여 지역농업의 기술경쟁력을 확립하는 역할과 기능을 정립해서 농업인에 대한 기술서비스 중심의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농업인의 새기술교육, 농업인조직체 육성, 식량작물기술보급, 여성농업인력육성, 새기술·새작목개발, 소득작목기술보급, 농업경영개선, 토양검정실, 조직배양실, 예찰실, 가축진단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98년과 '99년도를 비교해보았을 때 일반회계로 되어 있습니다.'98년도에는 15만 800만원이고 '99년도에는 16억 2,800만원으로 예산요구가 되어있습니다. 1억2천만원이 증가되어 비율은 108%입니다. 참고적으로 군비중 인건비와 경상비가 85%가 되어 있고 사업비는 1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기전에 오타가 되어 수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에 양질다수성품종재배를 2,471ha로 고쳐주시고, 여섯 번째줄에 보급종공급 89톤 (농가생산량의 91.4%)로 되어 있는데 재배면적의 31%로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8년도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쌀 풍년농사 달성이 되겠습니다. 연천쌀 10a당 507㎏ 생산으로 평년대비 111%가 증산되었습니다.참고적으로 경기도에서 5위를 달성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양질다수성품종 재배로 2,471ha(54.9%)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연천쌀 안정생산에 기여했다고 보고 드리고, 특히 보급종공급은 89톤으로 재배면적의 31%가 되고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직파재배실증시범, 벼농사종합기술시범등 시범포 22개소를 완료하여 생산비 절감에 기여했다고 하겠습니다. 예찰포 1개소, 관찰포 9개소를 운영하여 순회예찰 강화로 병해충 피해에 최소화를 하겠다고 보고 드릴 수 있고, 밭토양 정밀검정 및 처방 3,192점으로 시비과학화 하여 기여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생활개선이 되겠습니다. 농업인건강관리실 1개소, 농촌마을환경개선 1개소, 농가주거환경개선 25호 사업추진으로 쾌적한 농촌생활환경을 조성했고, 조리사, 도배, 폐백요리등 농촌여성직업교육 171명을 실시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인 교육 훈련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5,395명을 대상으로 새기술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여건 변화에 적응하고 경쟁력있는 경영능력을 함양하였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및교육은 120일간 실시로 농기계 850대를 수리 및 정비를 하였습니다. 4페이지 경쟁력있는 경제작물 생산이 되겠습니다. 백합우량종구 생산시범사업 1개소 추진으로 백합단지를 조성하였고, 오이관비 및 그믈망재배, 참외비가림재배, 기술지도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였습니다. 버섯전업농시범사업 1개소 운영으로 고품질 버섯을 연중생산하였고, 배단지조성 35ha 및 배병재배로 지역특성을 살린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였습니다. 사과 도품평회 대상수상으로 연천사과의 명성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고품질 인삼재배 기술보급을 위한 기초자료를 완료하여 278ha로 조사하였습니다. 환경친화적 축산물 생산이 되겠습니다. 소, 돼지 자가인공수정교육을 75명 실시하여서 생산비절감을 하였고, 체세포수감소음이온사료보급 30호, 한우고급육거세시범 5두를 실시하여 조사료생산 시범으로 생산비 절감형 축산물 생산에 기여하였고, 가축방역무인소독시스템 백학에 1개소, 정기순회질병 예방지도 안전축산물 생산과 환경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관상조류시범사업 1개소 운영으로 새로운 소득사업에 기여하였고, 합리적인 농업경영개선에서는 작부체계시범포 3개소를 운영하여 작부체계 다양화와 균형생산을 하였고, 사화, 참외등 포장재개발보급 및 유통정보실이용 확대로 농축산 제값받기 및 시장 대응력에 향상하였습니다. 12개회 685명의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활성화로 새기술보급을 하여 핵심체로 육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정보 자동응답기 활용으로 농산물 제값받기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5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업경쟁력확보를 위한 농업인교육 훈련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3,000명을 대상으로 새해영농설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내년도 1월, 2월에 영농기술반 2,500명, 생활개선반 500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360명을 대상으로 농업인의 작목별 전문화를 위한 새기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특화작목상설교육을 200명, 품목별전문교육 500명, 경영기술교육 160명, 여성농업인력양성교육 500명, 농업인애로기술해결을 위한 영농현장 순회교육 2,000명, 농업기계순회수리 및 교육을 2,000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품질좋은 연천쌀 안정생산이 되겠습니다. 쌀재배면적 4,500ha이상 확보를 위해, 휴경논, 채소재배지 논등에 쌀 생산을 유도하고 양질다수성 우량품종을 57%로 확대보급하며, 평당 3포기 더 심기운동의 전개와 도복, 침관수등 기상재해를 사전에 대비할수 있는 새기술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양정밀검정에 의한 토양개량으로 땅심 높이기와 병해충 정밀예찰에 의한 적기 방제 및 체계적 제초제 처리로 안전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농업경영개선과 새기술개발이 되겠습니다. 6개분야의 전문컨설팅팀을 운영하여 농가경영진단과 경영개선 처방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인터넷을 활용한 농촌진흥청과 연결하여 지역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시장대응력 향상을 위한 유통정보분산 및 포장재 개발 지도와 배병재배 특허취득에 따른 양산체계 확립과 상품화 추진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무짚사료등 새기술개발을 통한 농업인 현장애로 기술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새기술 보급이 되겠습니다. 채소류가 되겠습니다.새로운 작목개발 및 기술농업확대 보급을 위하여 복수박지주재배, 양채류 생산시범포를 추진하고, 밤호박, 오이등 과채류 수출농가 기술지도와, 배추무사마귀병 대책을 위한 윤작, 작부체계등 기술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수가 되겠습니다. 기 조성된 35ha의 배단지 유목 및 성목에 대한 정밀기술지도와 신규조성 과원에는 감천, 화산등 우량품종을 확대보급하고 우량상품 생산을 위한 과수 방조망 시설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훼가 되겠습니다. 화훼수출 확대를 위한 우량신품종 및 육묘기술을 보급하고 조직배양을 통한 백합바이러스 무병주를 생산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가격 백합종구 1개에 330원이고 조직배양가격은 73원으로 4분의 1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200,000구를 생산하여 5,2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버섯이 되겠습니다. 재배사 시설환경개선을 위한 고품질 버섯의 연중생산을 위한 전업농규모모델 시범 및 배지 살균 발효 기술시범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인삼은 인삼포예정지 관리시범포, 묘삼포, 고품질 인삼 생산 시범포를 설치운영하여 인삼을 군 특산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용작물이 되겠습니다. 마(산약)실증시범, 잔대인공재배, 들깨잎 전조재배, 다수확검정깨 생력화시범포를 운영하여 새로운 고소득 작목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이 되겠습니다. 첨단장비를 이용한 유해가스 측정 및 수질검사로 환경친화적인 가축분뇨처리 지속지도와 자가인공수정교육을 실시하여 소, 돼지 생산비를 절감하고 젖소 체세포수 검사등으로 가축 질병예방 및 소득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부존자원 활용과 조사료 확대재배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품목회 육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12개품목회 685명으로 구성된 품목회를 인삼, 화훼, 시설채소등 3개 품목회를 새로 조직하여 품목별 전문경영인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당면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농업기술서비스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농업기술센타로 명칭이 바뀌고 상담소가 폐지됨에 따라 새로운 자세로 농업인에게 질 좋은 기술서비스의 제공이 요청되기 때문에 향후방향은 전문지도사 1인 1전문특기를 부여하고 해당작목 농업인에 대한 책임지도제를 실시하여 전문지도사의 책임감 부여로 전문화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당 2-4명의 지역담당제를 실시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지도사업을 전개하며, 내방농업인 및 전화상담 실명제의 실시와 사후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주요시기에는 중점지도기간을 설정 전지도사가 일제 출장지도를 실시하여 농업기술서비스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선 및 해소대책은 전문지도사별로 새작목 새기술개발 연구과제를 부여하고 협력농가를 지정하여 영농현장체험을 통한 지도자자질을 향상시키며 언제 어디서나 농업인을 생각하며 현장을 뛰는 자세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98년도 쌀생산성과 반성과 대책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탈곡현장 쌀 수확량 조사 결과 507㎏으로 10a로 목표수량을 초과하였으나 일부 도복 피해 논은 정산논에 대비하여 65.9%로 수량이 감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도복 피해답을 분석한 결과 봉광벼 재배논이 대부분이어서 전면적의 23%의 봉광벼가 재배되고 있어 신속한 종자갱신이 요구되어 향후방향은 도복에 약한 봉광벼의 재배를 줄이고 도복상습지의 경종재선으로 도복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개선 및 해소대책은 보급종공급시에 도복에 강한 대진, 서안, 화성등 품종을 상습지에 우선공급하고 도복에 약한 품종재배 논은 이앙시부터 특별관리하며, 새해영농설계교육시에 중점교육항목으로 설정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정월대보름 오곡상품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현황은 우리지역을 방문한 관광객이 저렴한 가격으로 손쉽게 구입할수 있는 특산물이 없는 실정이며, 예로부터 우리고장의 특산물이었던 콩을 비롯한 잡곡류의 소득이 점차 감소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계획은 현대인의 기호에 맞는 수수, 조, 검정콩, 붉은팥, 찹살등 오곡과 산나물, 땅콩등을 민통선의 정월대보름이란 상표로 포장에 전통윷놀이판과 소형윷을 첨가한 선물세트를 개발코자 군비 800만원을 시범농가에 지원할것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내고장 특산품 개발을 통한 농업인소득 증대가 기대되며 이것을 평가하여 호응이 높을 때에는 확산하고 많이 공급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우유등급 향상을 위한 체세포수 측정이 되겠습니다.현황은 군내 생산 우유의 40%가 체세포수 등외 판정으로 소득이 감소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체세포수 측정을 통한 우유등급 향상을 시키고자 하는것입니다. 추진계획은 가축진단실에 1억원을 투입 체세포수 측정기를 설치하여 우유등외 농가를 파악하여 체세포수 검사를 실시, 고품질 우유 생산을 위한 기술지도를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대효과는 체세포수 등외 비율을 10%정도로 감소시킬 수 있고 군전체 낙농농가의 소득을 연간 6억원정도의 증대가 기대되며 젖소 개체별 지속적 관리로 질병의 최소화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기수부의장

농업기술센타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2. 연천군농지세부과에대한평균필요경비율결정안 맨위로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연천군농지세부과에 대한 평균필요경비율결 정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찬규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 긴급히 연천군농지세부과에대한 평균필요경비율승인결정안을 상정하게 됨을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간략히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 3자로 도 세정과에서 '98년도 제2기 농지세부과정비를 하라는 지시에 의하여 농지조사위원회 위원을 추천토록 하였습니다. 11. 6자로 추천을 받아 농지조사위원 104명을 해촉과 동시에 위촉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읍면장으로 되어 있는 10명은 당연직이고 각 리별 한 사람으로 해서 94명, 총 104명의 농지위원을 교체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조사위원과 농정계 소관 농지법에 의한 농지위원은 별개의 것임을 참고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11. 6 제2기농지세 필요경비율 조사를 지시하여 11. 16자로 내부보고를 받았습니다.11. 19 오늘 날짜로 연천군 농지세부과에 대한 필요경비율 승인의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부분결정으로 내용은 주요작물별, 소득금액 및 농업경영시 작물에 투입된 자본 및 필요경비등을 산출한 기초자료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전까지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작물별 평균 필요경비 또는 평균 필요경비율은 동법시행규칙 제84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승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법령에 의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개정됨에 따라 주요작물별 필요 경비율에 대하여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작물인 벼를 비롯한 15종의 작물이 있습니다만 벼와 인삼의 평균필요경비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과세대상 작물인 벼의 경우에는 '97년도 제2기 농지세소득율 25.9%와 필요경비율 74.1%로 수입금액은 58만 4,185원으로 과세시점 부과면적은 11,170평이었으나 금년도는 엘리뇨현상 및 잦은 폭우등 이상기후 현상과 물가상승등으로 전년대비 2.4% 하락한 소득율 23.5%와 필요경비율 76.5%로 수입금액은 62만 4,990원으로 과세시점 부과면적은 11,507평임으로 농민의 세금 부담을 3%정도인 337평을 경감시켰으며, 인삼인 경우에는 '97년도 소득율은 25.6%와 필요경비율은 74.4%로 수입금액은 883만 3,169원으로 과세시점 수매대금은 2,200만 5,250원이었으나 IMF 영향으로 자재비 및 물가상승등으로 전년대비 5.7% 하락한 소득율 19.9%와 필요경비율 80.1%로 과세시점 수매대금은 2,830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630만원정도의 공제혜택을 부여하였습니다. 기타 과세대상 작물인 필요경비는 4페이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97년도 농지세 부과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농지세 부과는 106건의 2,093만 5,400원중 농지세는 1,903만 2,620원이고 이와 아울러 주민세는 190만 2,780원이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작물별로 설명드리면 벼는 46건에 265만 6,760원을 부과하였고, 인삼은 60건에 1,637만 5,86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농지세필요경비율 승인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페이지 안건을 12. 16부터 자진납부를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신기수부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천군농지세부과에 대한 평균필요경비율 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정안은 농지세 등급 결정 및 평균필요경비율의 결정은 도지사 승인사항으로 되어있던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4조4항의 규정에 '98. 7. 23 행정자치부령 제10호로 농지세등급결정 및 평균필요경비율의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98년도 농지세부과의 기초자료가 되는 평균 필요경비를 산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작목별평균 필요경비 조서는 벼를 포함한 15개의 기본작물을 선정하여 평균필요경비를 산정하였으며, 벼의 경우 10a당 평균소요경비의 총 수입의 76.5%, 이에 따른 소득률은 23.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외에 14개작물도 본 안의 평균필요경비조서와 같이 나타나고 있으며, 기타 작목별 평균 필요경비조서에 의하여 결정고시 되지 않은 특수작물과 소채등은 지방세법 제1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대상이 도리 경우 과세토록 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검토해본결과 벼 소득율의 경우 전년 25.9%에 비하여 2.4%가 감소한 23.5%이며, 10a당 총 수입금액은 전년대비 4만 805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과세시점 면적이 '97년 11,170평보다 337평이 증가한 11,507평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앞의 자료와 비교해볼 때 10a당 총수입액은 증가했다고 할수있으나 상대적으로 소요되는 필수경비가 증가하여 실질적인 농민소득율은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으며, 인삼과 기타의 작물도 이와 유사한 실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본 결정안은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실질 소요경비를 산출하여 평균적인 소요경비를 산출한 것으로 지역적으로 약간의 차이는 날 수 있다고 하겠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큰 차이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법규 및 예산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기수부의장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제5차 본회의는 11. 20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