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최종준 의원입니다. 폐광지역개발관련법의 개정계획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민자유치를 위한 방안으로 폐광지역개발 관련법중 카지노사업 출자자의 투자 한도제한을 폐지하고 외국인 투자촉진법 수준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을 추진중에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구체적인 개정내용과 현재 추진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사업시행에 따른 형평성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사업시행의 형평성 부분에 대해 군의 답변은 폐광지역개발 촉진지구로 지정되어야만 정선군의 개발 및 발전계획의 수립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답변하시는데, 이는 정선군의 일부지역이 폐광지역지원특별법에 의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정선군의 개발 및 발전계획이 없다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들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의도는 개발촉진지구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개발촉진지구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만,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위해 노력하다가 지정이 안되었을 경우도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럴경우 해당지역의 낙후나 주민의 소외감 등이 발생되지 않게 하려면 군 예산 및 사업지원시에 우선권 부여나 제한구역의 조정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신동읍의 경우, 타 지역의 개발로 인해 규제지역이 옮겨온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대농지, 준농림지역 등으로 지정만 해놓고 그에 준하는 지원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 전체 주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원한다면 군 차원에서 규제완화나 이전, 조정 등을 하여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월댐 건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선 영월 다목적댐 건설에 대비하여 군과 주민의 입장에서 여러모로 노력하고 계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몇가지 추가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월댐이 가시화되면서부터 수몰예정지 대다수 주민들이 경제적 활동이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지장을 받는 부분에 대한 불안감으로 묘목이나 유실수 등을 심어 내년부터는 농사지을 땅이 없다는 말도 들었고, 일부 주민은 생활고에 견디다 못해 심어놓은 지상물을 외지인에게 파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영월 다목적댐 건설의 가부에 대한 모 국회의원의 국정질문에 건설교통부장관이 '99년 8월경에 확실한 결정이 난다고 답변한 것을 라디오 뉴스에서 들은 기억이 납니다. 이런 식으로 장기화 되다보면, 댐이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수몰예정지 주민들은 몸만 남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군 차원에서 수몰예정지 주민의 생계지원대책에 대한 계획이나 심어 놓은 묘목과 유실수의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나 판로 알선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택철거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대단위 이주대책을 군에서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군내 개발계획이 '99년 5월부터 부분적으로 착공되고 신동읍의 경우는 조동리 도로공사로 대부분의 집이 철거되어 주민이 이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계획을 수립하여 어떤 절차에 의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상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본 의원의 미흡한 질문에 대해 여러가지로 보완하여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모든 답변이 건의하고 노력하시겠다는 답변 뿐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시일과 기간을 명시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동섭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섭 의원입니다. 의원들이 질문한 사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으로 많은 궁금증이 풀렸으나 아직도 너무 포괄적이고 애매모호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학기금 확대와 지방인재 육성방안에 대하여 보충질문입니다. 정선장학회가 발족한지 불과 십년만에 5억 54만원이라는 막대한 기금조성과 특히 민선군수 취임이후 3억 2천만원을 증액시킨것은 오직 군수님의 불타는 향학열과 끈기있는 의지사업의 결실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노고의 치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장학사업으로 고등학생 102명, 대학생 200명 등 302명에게 장학금 3천2백 55만원 지급과 강원대 기숙사 건립은 좋은 사업이라고 사료되나, 장학생 선발에 있어 현재의 각 읍면 나눠먹기식 선발방식은 일시적인 고마움에 그칠뿐더러 장기적인 지역인재 육성에는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바, 현재의 선발방식을 지양하고 장기적 안목에서 소질과 재능이 뛰어나고 가정형편이 불우하여 상급학교에 진학이 어려운 학생을 엄선하여 중학교부터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진정 군민의 고마움을 알고 향토애를 발휘할 수 있는 인재육성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장학생 선발방법을 변경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그동안 장학생중 고마움의 뜻을 전해온 학생은 몇명이나 되며, 졸업후 취업상태와 가정환경을 추적해본 실적이 있으시면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산농공단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정선군의 입장은 정상 가동이 되지않는 입주업체를 중심으로 지역특화 업종유치등 대체 입주를 통하여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였는데, 지역특화사업은 어떤 업종을 유치할 것이며, 계약이 완료된 업체를 어떤 방법으로 대체 입주시킬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내 23개 농공단지중 문막과 갈말농공단지를 제외한 21개 단지는 분양이 되지않아 우리보다 더 어렵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말인지 우리는 분양이 다 되었으니 낫다는 뜻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현재 가동중인 유원전자, 예향목공예, 대림레미콘, 베지퀸, 백운산 버섯영농 등 업체도 지속 가동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가동업체의 전망과 휴.폐업 부도업체의 앞으로의 대책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타 시.군 업체보다 나은 점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전성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표 의원입니다. 본 의원들의 군정질문에 대해 각 실과에서 성의있고 충실한 답변준비와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답변하신대로 향후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이라 믿으며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지장천 정비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 석탄산업합리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장천정비사업외 주 목적이 지장천 살리기라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설물 공사중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이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하상정비와 슬러지 제거사업의 실효성입니다. 동탄, 삼탄의 광산폐수가 제대로 정화되지 않고는 퇴적물이 계속 유입될 것이고 따라서 또다시 퇴적물 정화정비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재유입되는 퇴적물에 대하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평창군 진부면과 협의한 내용을 밝혀 달라고 했는데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단속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단속이 아니라 근본적 문제인 오수처리시설 설치가 제일 우선적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타 군이다보니 협조체제를 갖추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평창군은 물론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보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군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전년도에 이 문제에 대하여 본 의원이 질문하였는데 그후 평창군과 협의한 내용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문화마을과 농촌휴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림과장의 답변대로 추진된다면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조성원가를 손해보지 않는 범위내에서 분양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만 본 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농촌휴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농촌휴양단지에 접근 도로망이 확보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단지가 조성된다 하더라도 분양신청이 저조할 것이며, 그러면 당연히 분양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단지에 접근하기 위한 교량 및 도로개설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군금고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재무과장께서 군금고 운영은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시중은행들이 동등한 위치에 있을 때에는 군금고 변경도 가능하다고 답변하셨는데 군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본군 관내에 있는 농협군지부와 강원은행중 농협이 더 안정성이 있다고 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금융기관의 안정성과 이자율이 좋아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항이 아닙니까? 본 의원의 생각에는 강원은행이 금융은행으로 시중은행권과 합병된다 하여 원금은 물론 이자를 못받을 이유가 없고 합병된다고 하여 안정성이 낮아진다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과장께서는 어떤 근거에서 농협이 강원은행보다 안정성이 높다고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와 과장 답변대로라면 기존에 군금고 계약체결 운영대로 앞으로도 계속 운영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명쾌하고 확실한 답변을 과장님께서 안계시니까 기획실장님께서 대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간이상수도 관리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상수도가 설치되지 않아 간이상수도를 설치, 식수를 제공하고 있는곳이 많이 있으며, 일부에서는 소독, 수질검사 등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인근 평창군에서는 간이상수도에 염소자동발생기를 설치하여 깨끗하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급수를 공급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군에서도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위생을 위하여 간이상수도에 염소자동발생기를 설치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업무추진을 위한 실과소장의 중앙 및 도 방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의 답변내용을 보면, '98년도 실과소장들의 중앙 및 도의 방문실적이 31회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14개 실과소에서 년간 두번 정도밖에 상급기관에 출장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이래가지고서야 경영마인드 도입, 세일즈맨이 될 것이며, 카지노사업, 폴리머공장, 화암동굴 개발 등 중요한 현안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어느 부서로 몇 회씩 출장을 다녀 왔는지와 그 성과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화암동굴 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관광문화과장께서는 개발되는 화암동굴이 타 시군의 자연동굴과의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매우 소신있는 답변이며 좋습니다. 화암동굴 개발 거창합니다. 지난 5년동안 계획하여 이제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되지 않는 자연동굴에다 금광채광 모습재현, 도깨비나라 등 금박지나 플라스틱의 인형이나 돌로 만드는 인위적 볼거리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말이 좋아 경쟁력이 있다고 하지, 본 의원이 보기에는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기는커녕 적자운영이 상당히 엿보입니다. 동굴관광은 자연적인 동굴, 석순, 맑은 물 등의 볼거리가 있어야만 그 기능을 십분 발휘하는데 우리 화암동굴 개발은 너무 단조롭습니다. 볼게 없어요. 과장님! 다른 시.군의 개발된 동굴, 가보지도 않았습니까? 큰일입니다. 왜 자꾸 타 시.군에서 개발하고 남은 찌꺼기만 가지고 뒷통수만 때리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타 시.군과의 경쟁에서 이기겠다고 하십니까? 손을 가슴에 얹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소리높여 주문하건데, 남들이 다하는 관광산업을 추진하지 말고 우리만의 특징을 살린 남들이 하지 않는 분야를 개발해 봅시다. 150억원을 들여 동굴개발도 하는데 못할게 무엇입니까? 신소재를 개발하여 150억원, 아니 200, 300억원이라도 투자하여 관광객을 유치해야 합니다. 무엇이든 해야하고 개발하여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과장님! 과감하게 해보십시요. 우리라고 못 할것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 수에 비하여 수백만이고 수십만이면 뭐합니까? 실제 수익이 적습니다. 관광객 수도 늘리고 농외소득도 높일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우리 다함께 생각해 봅시다. 특색있는 관광개발, 우리나라에 없는 것을 개발하여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관광산업만이 우리 정선군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입니다.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여기계신 모든 분들께 소리높여 호소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간단명료하고 분명한 답변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성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종결되었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후 2시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짧은 시간동안이지만 충실되고 소상한 답변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신선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질문 및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모든 공직자들이 군민의 대변자인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군정의 틀을 가꾸고 다듬는 계기로 삼아 새로운 각오로 소임에 충실을 기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중 기획실 소관과, 과장이 출장중인 산업진흥과, 재무과 소관을 사항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성표 의원님이 질문하신 실과소장의 부서별 중앙 방문내용 및 성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실과소장의 경우, 중앙부처 및 도 방문실적을 제가 당초 답변시 '98년 31회로 답변을 드렸는바, 본 사항은 14개 실과의통상적인 업무수행에 따른 출장, 즉 예를들면 각종 교육, 단순 지침 시달, 정기회의 등에 참석한 사항은 제외한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출장이 되겠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환경보호과장의 경우 '98.3월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개최한 "남한강 수질관리 실무협의회"에 참석하여 합병 정화조 시행 완화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으며, '98년 8월에는 2회에 걸쳐 환경부가 개최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대책 공청회"에 참석하는 등 5회 출장하였으며, 농림과장은 '98년 8월 군유지 화전민 대토개간지사업을 위하여 3회에 걸쳐 국무총리실, 농림부, 산림청, 강원도를 방문하여 지역현안 설명으로 행정쇄신위원회에 상정하여 국유개간지 정리지침을 '98.8.11일 통과하여 신동읍 예미리외 2개리 17농가 85필지 514,844㎡(155,740평)에 대하여 대토 개간지로 조성하여 주민 민원 해결 및 재산권 행사를 도모하게 하였으며, 농림사업 추진에 따라 '99년도 국도비 등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농림부와 강원도의 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99년도 농림사업비 확보시, 금년보다 15% 증액된 183억 상당의 국도비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98년중 5회의 출장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산업진흥과장은 '98.2월 제3차 개발촉진지구 지정 협의를 위하여 건설교통부를, '98년 폐광지역 진흥지구 사업 예정지 설명을 위하여 통상산업부를 방문하였으며, '98.5월에는 탄광지역 대체산업 유치 활성화 방안 제시를 위하여 산업자원부를 방문하여 진흥지구내 제조업체 유치시 석공부지에 대하여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98. 진흥지구사업 개발사업비공공부문) 조기지원 건의하고, 융자금 지원절차 간소화 및 융자 금리를 7%에서 5% 인하토록 건의하였으며, '98.6월에는 제3차 개발촉진지구 지정관련 및 동 사항에 따른 환경부문 협의를 위하여 산업자원부와 환경부를 방문하였고, '98. 6월에는 (주)명성, (주)일성, 진우건설(주)를 방문하여 개발계획 지정자 지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등 관련절차 조기 추진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98년 7월에는 산업자원부, 환경부, 건설교통부를 방문하여 산업자원부에는 민자유치 대상사업 조정을, 환경부는 녹지연도(8등급이상), 상수도 보호구역 수질대책 및 개발법령 협의를, 건설교통부에는 위 협의부처에 대하여 조기 협의완료하여 주도록 건의하였으며, '98. 8월에는 재정경제부를 방문하여 진흥대책사업으로 추진하는 회동 휴양지 조성사업에 따른 부지매입 사항을 협의하였고, 또한, 당시 쟁점이 되고 있던 카지노 증설 및 슬롯머신허용 철회건의를 위하여 새정치국민회의와 문화관광부를 방문하였습니다. '98. 9월에는 제3차 개발촉진지구 지정관련 환경부문 협의 및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및 상수원 보호구역 관련 제한지역 대안 수립방안건의를 위하여 환경부를 방문하였고, 제3차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영월댐 관련 환경심의위원 방문을 위하여 새정치 국민회의를 방문하였습니다. '98. 11월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확대 관련 철회 건의를 위하여 새정치 국민회의와 문화관광부를 방문하는 등, '98년중 제3차 개발촉진지구 지정, 탄광지역 대체산업 유치 활성화, '98. 폐광지역진흥지구사업 예정지 설명, 카지노증설 및 슬롯머신 허용철회, 외국인 전용 카지노 확대관련 철회 등 군정 현안업무 추진을 위하여 모두 11회의 중앙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건설과장은 '98.5월 정선읍 우회도로사업 조기착공 업무협의를 위하여 원주국토관리청을 방문하여 덕송1리, 북실1리 구간의 13㎞에 대한 사업을 조기 착공하여 주도록 건의하였으며, '98.10월 함백-증산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보상협의를 위하여 건설교통부를 방문하여 '98년도 예산액 2,479백만원중 편입용지 172필지와 28동의 건축물에 대한 보상금의 이월 최소화 대책에 대하여 협의하는 등 5회 출장하였고, 도시교통과장은 '98. 2월 농촌주택개량에 대한 사업량 협의를 위하여 강원도청을 방문하여 98동이 배정된 사업량 확대 및 융자금의 현행 16백만원에서 25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하도록 요청하였으며, '98. 3월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보상협의를 위하여 경북 영주로 출장 정선읍 애산리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하는 등 '98년중 5회 출장하였습니다. 위 답변사항과 같이 실과소장 등이 출장한 사항은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실무사항 협의와 제도개선 건의 등 제반추진과정상의 절차로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성표 의원님이 질문하신 금고변경 가능여부 및 농협이 안정성이 높다고 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금고의 법적 자격요건은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업무의 수행과 국고대리점 설치요건을 갖춘 제1금융기관(통화금융기관)으로서 은행법의 적용(보호)를 받고 있는 농협중앙회 정선군지부와 강원은행 정선지점이 해당됩니다. 자료에 제가 양개 법인에 대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만 한 계약이 12.31일까지 하도록 돼 있는데 마침 정기회 기간이기 때문에 해당과장이 세부적인 유인물을 작성해서 의원님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재계약토록 하고 구체적인 내용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광지역개발사업(카지노사업, 관광휴양사업)관련 특별법 개정내용과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면 민간지분 출자자의 한정성이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현행 민자유치계획(지침)상 공공부문 51%, 민자부문 49%의 국내자본으로 법인 구성토록 되어 있으나, 기지정 민간개발자도 출자가 불투명하며, 최근의 국내기업 여건상 내.외자 합작투자 등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다음은 공공. 민자부문 출자 지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카지노 사업 민영화가 불가피하여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한 민간지분 확보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해당과장이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공공성을 51%를 확보해야 SOC 부분에 공공투자를 하기 때문입니다. 카지노 이익금의 처리 문제도 대두가 됩니다. 관광진흥 개발기금 매출액의 10%, 폐광지역 개발기금 이익금의 75%는 개발초기단계에서 투자 메리트 저하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관광휴양 사업은 민자유치 사업의 참여율이 저조한게 사실입니다. 최근의 국내.외적 경제가 가장 어려운 시기로 기업의 투자 위축 등으로 기 지정 개발 사업자도 개발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다음은 민자유치사업 지원수준 미흡입니다. 세제 혜택, 국유림 사용허가, 각종 기금융자 등이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하에서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강원도하고 인근 시.군과 협의하여 개정할 안을 설명드리면, 우선 민간지분 투자자의 참여범위를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국내.외 민간 투자자에 출자를 개방해서 국내 자본으로 한정된 것을 국내.외 합작투자 또는 외국 자본 투자까지도 가능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출자 지분에 대한 재조정도 필요하게 됩니다. 민간 부문의 투자지분 대폭 확대로 공공 부문에 현행 49%에서 장차 51% 이상으로 바뀌도록 하는 것입니다. 카지노 이익금 납부율 조정도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가 10%인데 특별법 적용시한 또는 정상 운영시까지는 유예를 시키자 하는 내용입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 납부액도 조정을 하는데 이익금의 75%에서 50%-20% 범위내로 조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카지노를 운영하면서 문제가 된다면 강원도 조례로 다시 조정을 해서 요율을 변경하는 것으로 안을 정했습니다. 다음은 관광휴양사업입니다. 민자유치사업 지원수준 확대입니다. 세제지원 사항은 외국인 투자촉진법 수준으로 하자, 취득세, 등록세가 현행 면제인 것을 현행 유지를 하고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현행 5년간 100분의 50을 7년간 면제, 나머지 3년간 100분의 50으로 하도록 변경하고, 법인세, 소득세도 지금 100분의 50 하던것을 7년간 면제, 나머지 3년간 100분의 50으로 하자는 쪽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지원사항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수준으로 하자. 대부 또는 사용 허가를 현행 5년이던 것을 50년 범위내로 변경하고, 영구 시설물도 현행 설치 불가하던 것을 설치 가능하도록 하고, 임대료는 전액 납부하던 것을 5년간 면제, 나머지 3년간 100분의 50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각종 기금융자 지원 사항도 대체산업 육성자금도 현행 이자율 7%에서 이자율 5%로 하향, 관광진흥개발 기금도 일반 사업자와 동일하던 것을 우선 지원하고 산업은행 자금지원도 현행에는 미포함 되어 있던것을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각종 영향평가 협의권 이양사항도 환경영향평가는 도지사가 하던것을 현행 유지하고, 교통영향 평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하던것을 도지사가 하고, 재해영향 평가도 행정자치부장관이 하던 것을 도지사가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전용부담금 면제사항입니다. 대체조성비를 현행 ㎡당 962원의 50% 납부하던 것을 면제시키고 산림전용 부담금, 대체농지 조성비, 농지전용 부담금, 대체초지 조성비, 개발 부담금 등을 면제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방침결정은 금년 10월에 강원도와 해당 시군에서 11.12.-14일까지 폐광지역 4개 시.군의 의견을 수렴한 상태입니다. 중앙부처 협의는 '98.12월까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문화관광부와의 협의를 강원도 및 (주)강원랜드와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개정을 '99년 5월까지 완료하여 카지노사업에 대한 투자자의 문호개방과 민자유치사업의 지원수준을 확대하므로서 폐광지역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번째 최종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촉진지구 제외지역의 개발관련형평성 차원에서 군예산 투자 우선권 부여 의향입니다. 먼저 개발촉진지구 지정은 면적의 한계성과 여러가지 한계점이 있습니다. 인구가 크게 줄었거나 아니면 인근 지역이 크게 낙후됐거나 또 지역 주종산업의 쇠퇴, 생활환경 변화 등 관련법에 제약을 받고 있어 1차 지정하고 3차 지정도 예미지역이 빠진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3차 지정이 관내 특정지역을 위주로 지정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을 양해드립니다. 끝나면 그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최의원님 지적하신대로 낙후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에 대해서 숙원사업을 적극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동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특화사업의 유치업종과 휴.폐업 업체에 대한 대체입주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산 농공단지의 입주업체는 제조업체만 입주토록 허용되었으나, 농촌지역 현실에 부합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정부는 농공단지 활성화 차원에서 '97. 7. 10일 관계법령인 공업 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농촌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농공단지내에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특화업,농림사업) 따라서 우리군도 지난해 증산농공단지의 미분양 용지에 버섯특화업체를 입주시킨 바 있습니다.(백운산 영농조합) 지역특화 업종이란 특별히 개념규정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특정지역의 부존자원부자재 및 부산물을 이용하여 가치를 창조하는 가공산업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는 농림 어업 등 1차 산업의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농공단지 정상화를 위한 대책으로 유치 여건이 용이한 특화 업종으로 대체입주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그 방안으로는 입주계약 체결후 3년 이내에 공장 정상화가 어려운 휴.폐업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공장 처분 신청을 받아 지역특화 업종으로 대체 전환하는 방안이 있으며, 이 경우 지역특화 업종은 우리군 실정에 맞는 별도의 업종을 종합 검토하여 고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기 분양된 용지는 사유재산으로 타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는 없으나 입주후 3년이내 공장 정상화가 어려울 경우 관계법에 따라 입주 계약 해지후 대체업체를 입주시킬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 등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타 시.군 농공단지가 우리군 농공단지보다 여건이 어렵다는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도내 대다수 농공단지는 조성당시 국.지방비를 포함하여 상당수의 재원을 국비 융자금(정책자금)인 기채로 충당하여 농공단지를 조성하였으며, 입주업체의 분양대금으로 기채를 상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도 우리군의 증산농공단지는 조성브럭 14필지를 모두 분양하였고, 분양대금도 2개 업체를 제외한 전 입주업체들로부터 전부 회수하여 농협의 기채상환에 어려움이 없다는 의미로 말씀드릴 수 있겠으며, 조금 답변에 차질이 있어서 다른각도로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단지보다 앞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나 입주업체의 정상가동 여건은 수도권과 1시간 이내인 원주 문막, 철원 갈말 농공단지 등을 제외한 도내 전 농공단지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동업체의 향후 전망과 휴. 폐업 부도 업체의 대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증산농공단지의 가동업체는 5개업체가 정산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이중 유원전자는 삼성전자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어 판로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유산균 김치를 특허 출원한 베지퀸은 아직 본격적인 생산출하는 하지않고 있어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외 나머지 4개 업체는 우리지역에 연고를 둔 업체로 모두 지역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지막으로, 휴.폐업 및 부도업체의 향후 대책에 대하여는 위에서 말씀드린바 대로 지역특화산업 유치를 통한 대체업체를 입주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으며, 우리 증산농공단지는 폐광지역 개발사업 지원 농공단지로 지정되어 타 시.군 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활용토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 질문하신 사항별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의원님들이 주문하신 내용들이 충분히 군정에 반영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선웅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이 계신 것 같습니다. 앞에 놓여진 발언통지서를 통해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문은 그 자리에서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답변의 출장횟수가 사업부분에 6개 부분을 제외한 타 실.과에서는 없었다는게 맞습니까? 기획실에서 예산 관련해서 출장한 적은 없습니까?

예. 경상적 출장외에 예산관련 해서는 없습니다.

정선군 각 실과에 국내여비가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계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당초예산서에 확인을 해보니까 6억 1,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년도에 20%를 절감하니까 약 4억 9,500만원인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실과별로 총 중앙방문 횟수가 총 31회입니다. 31회분의 여비를 제외한 여비는 물론 단순출장으로 해서 사용하였겠지요. 그러나 각 실과소장님들께서는 도나 중앙방문을 많이 하신분이 산업진흥과 11회입니다. 나머지는 한달에 한번 연간 한번도 가신적이 없습니다. 옛말에 이런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는 아이에게도 젖도 더 준다구요. 과장님들은 책상에 앉아 결재만 하였습니까?

어제 제가 과장님들의 출장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직업관료의 한계라는 점을 간략히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 관선시대에는 관외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지사의 소집통제가 없이는 못갔습니다. 그 이유는 공직자간에 어떤 로비 이런 부분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불필요한 낭비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들면 가까운 일본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의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만 우리 공직자들이 사항별로 명목이 주어지면 왜 출장을 안하겠습니까? 불필요한 출장은 거의 예산만 낭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물론 전의원님께서 세일즈를 하면서 하는데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연구를 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생각입니다만 농업기술센터라던가 사회복지부분, 농업기술센터부분 같은 경우에는 밖에 나가서 기술영농 같은 것을 많이 배워와야겠지요. 제 생각인데, 우리가 실과소장님들이 출장하시는데 큰 문제가 없으시면 없다 하더라도 말이죠. 일을 좀 만들어가지고 중앙이나 도를 방문해가지고 배울 부분, 로비 할 부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이 충분치 않으면 예산을 더 세우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는 실과장님들이 로비차원에서 자주 올라가시는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권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권입니다. 권동섭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정장학회 장학생 선발방법의 변경의사와 취업후 취업상태 등 가정환경 실태조사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정선장학회의 설립취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선군 출신의 어려운 형편의 준재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면분위기를 공여함으로서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발전에 헌신토록 하고자 설된 것으로 현재 재단법인 정선장학회의 구성은 이사장(박우병 국회의원)을 포함한 10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법인의 요청과 부이사장인 군수님의 방안에 의하여 사무국의 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대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학회 제운영은 재단의 정관 및 장학금 지급규정에 의하고 있으며, 학생 선발은 재단법인 정선장학회의 장학금 지급규정 제4조 선발규정 및 제5조 계발방법에 의하여 매년초 신청을 받아 적과 경제력,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매년 이사장이 위촉한 이사중 사위원이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평가자에 의하여 심사결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학생까지의 대여부는 현행 규정상 관내 고교 재학생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주소가 정선군관내에 있는 대학생으로 국한하고 있으므로 장학금 지급규정의 개정을 통하여만 가능한 실정입니다. 장학금의 수혜를 받은 학생들이 졸업한 후 각계각층에서 분야별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고향에 대한 애착으로 열심히 개발의 발전과 지역발전에 공헌하겠다는 의지로 노력하고 있으며, 다수의 수혜자가 말연시에 인사 서한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여망하시는 바와같은 장학생 선발의 확대, 장학금 지급의 증액 등은 장학회 이사진의 의결사항이므로 의원의 뜻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그동안 지급한 장학금 수혜자의 개인별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영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영입니다. 군민의 보다 쾌적한 생활공간 제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정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장천 정화사업에 대한 전성표의원님의 보충질문 사항인 하상정비와 실적물 준설의 실효성 여부, 그리고 정화사업후 예상되는 재유입 퇴적물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답변시 말씀드린바와 같이 각 곡에서 지장천 본류로 흘러 들어오는 개천과 폐갱내수에 대한 완벽한 정화대책을 마련하기 전에 시행한 본류에 대한 하준설사업이 항구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의원님께서 염려하여 주시는 것과 같이 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하수처리장, 폐갱내수처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이 건설된다 하여도 기존의 하천 퇴적오니를 제거하지 않고는 앞으로 뚜렷한 수질개선 성과를 달성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지장천은 현재 수질등급이 Ⅲ-급으로써 공업용수로도 사용이 불가능하고 고한, 사북, 남면지역의 유일한 젖줄인 만큼 주민들의 생활공간과 밀접한 수변환경을 조금이나마 쾌적히 만들고자 하는것도 그 목적이 있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동탄, 삼탄의 폐수시설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 회사의 폐수실적을 말씀드리면 동탄은 1일 11,700톤 발생량에 24,30톤을 처리할 수 있고, 삼탄은 1일 18,000톤 발생량에 21,68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의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양 업체 폐수시설은 모두 1종 폐수 배출사업장으로 강원도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이고, 폐수를 침전조를 거쳐 방류하고 있으므로 회사측에서 침전되어 있는 슬지를 비정상적으로 배출하기 전에는 양 회사 폐수시설의 석탄슬러지로 인해 지천에 퇴적이 심화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양 회사의 시설에 대해서는 원도와 유기적인 협조로 지도점검 빈도를 높이고 군에서도 수시로 점검하되, 특히 무단폐수가 우려되는 장마시나 강우시는 불시점검 등을 실시하여 무단으로 폐수가 방류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는 지장천 수계에 산재하여 있는 지천, 폐갱구, 건설공사장, 석회석 광산등 사업장과 비점오염원 분진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차단되느냐가 관건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려되는 대상지역과 시설지에 철저히 사전에 파악해 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오염원이 지장천에 더이상 재유입되는 것을 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보충질문하신 수질오염 방지대책중 평창군 진부면 지역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문제와 수질개선에 대한 평창군의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평창군 진부면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는 1일 2,237톤으로 현재 총 3개소에 설용량 650톤의 오수처리시설이 설치어 운영중에 있으나, 향후 1일 1,600톤 규모의 시설이 추가로 설치되어야 하므로 이에 상응한 규모의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되도록 평창군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오고 광역권 환경보전차원에서 필요시 평창군과 공조하여 중앙부처와도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의 지난해 질문사항에 대한 이것을 위하여 금년도에는 평창군과 2회에 합쳐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3월 봄철 해빙기 및 잦은 강우로 인한 오대천 상류지역의 하천 탁류현상이 수로 재발되어 진부면 소재지의 각종 공장, 골재채취사업장에 대한 토사유출방책을 마련해 추진토록 협조 요구한 바있으며, 겨울철 갈수기를 대비하여 지난 1월 『영.평.정 행정협의회』에 동 건을 의안건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종영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성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동탄, 삼탄, 양개업체에 산폐수 침전조를 말씀하셨는데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죄송하지만 일문일답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여름철에 흙탕물이 많이 내려와 가지고 양 업체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방문해 보니까 침전조 자체가 퇴적물이 쌓여가지고 아주 꽉 차 있습니다. 확인 안해 보셨지요.

예. 현재 제가알기로는 동탄, 삼탄은 1종입니다. 1종은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것은 연중에 한번도 지적받지 않은 시설업체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지를 확인해서 퇴적물이 많이 쌓여서 밖으로 유출된다면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계십니까?

예. 질문이라기 보다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장천 문제 말이죠. 실과에서 너무 의욕이 앞서서 깨끗하게 환경을 하다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게 앞으로 이러한 계획을 수립할때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림과장 조현주입니다. 전성표 의원께서 질의하신 농촌휴양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농촌휴양단지에 접근하기 위한 교량 및 도로개설계획설립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평면 남평리에 조성하는 농촌휴양지를 찾는 탐방객과 휴양단지내 입주하게되는 주민들의 교통과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서는 나전검문소 앞 국도에서 휴양단지간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가설과 남평리 지역주민과 교류를 할 수 있는 을간 연결도로 확보와 문화마을에서 휴 단지간 연결도로 등 3가지 접근도로망이 구축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우리군에서는 '96년도에 남평지구 경정정리사업시 남평리 마을과 연결하는 도로를 폭 8M에 연장 700M 도로를 개설하였으며, 도로포장은 '99년도 사업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마을에서 농촌휴양단지간 결도로는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로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가설은 20억원 상당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서 기 개발계획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성표 의원의 보충질문에 따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주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림과장 답변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성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사항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IMF로 인해서 어려운 경제난으로 분양에도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근접도로망 사업비 확보하는데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완공될때까지 100% 완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의원 질문하실분 안계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농림과 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남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김경남입니다. 전성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화암굴 개발사업의 경쟁력 확보 및 특색있는 관광개발사업 추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암동굴 추가개발과 관련하여 사려깊은 조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같은 졸 개발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추가 계발공사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것을 다짐드리는 바이며, 군에서는 이에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실무자들을 기 폐금광 갱도를 활용하여 개발한 사례가 있는 일본국 수와 주민과 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설명회와 제안모집을 5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일본의 경우, 3개소에 이미 폐금광갱를 이용한 관광개발사업을 시행, 공개중에 있으며, 3개소 모두 독특한 구성과 개발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일본의 3개소와 비교할때 우리 화암굴은 자연동굴이 연결되어 있고, 인근에는 화암약수를 비롯한 유수의 관광명소가 치하고 있다는 입지적 여건등 모든 점에서 충분한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이됩니다. 사업설명회와 연수기회를 통해 제시된 좋은 의견과 사례를 당초 사업내용에 영.보완하여 폐금광 갱도 1,191M를 활용하여 시설하고자 하는 금광관련 탐방시설 및 전시연출내용을 통해 금에 관한 모든것을 보고 익히도록 하고, 자연동굴 탐문을 통해 자연의 신비를 느낄 수 있도록하여 화암동굴이 우리 정선군의 훌륭한관광명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139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군의 관광산업진흥의 성패가 달려있는 사안인만큼 관계자 모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분야별 전문가를 비롯한 주민, 공무원 등 많은 분들의 의을 반영하여 추진하는 사업임을 밝혀드리면서 이러한 의견들을 집약하여 전시야에 대하여 보완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곧 의원님들께 설명드리는 기회를 마련하여 고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의원님의 제안은 군의 관광사업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과에 주신 좋은 충고와 채찍이라고 생각하고 더 좋은 관광개발이되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남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관광문화과장님 답변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성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 정선 관광개발에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본 의원이 년도에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제주도에 한라산이 있고 본에 가면 선인장을 본 것 같은데, 본의안이 꽃동산 개발을 대단위로 한번 해가고 해볼 계획이 없느냐고 전년도에 질의을 드렸더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금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게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전성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우리과와 그외에 2개과가 관련이 있어 통으로 답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몇군데를 조사했던 결과 충분한 검토사항을 못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착수는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더 구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지를 가지시고 정선발전을 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다른 의원 질문하실분 계십니까? 더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관광문화과에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식입니다. 최종준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단위 주택철거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과 『영월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단위 주택철거 주민에 대한 주대책은 어떤 계획을 어떤 절차에 의해 어떻게 추진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동리 도로공사는 폐광지 진흥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함백농공지 우회도로 확포장공사로서 본 지역은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보상비외에 주정착금과 주거대책비 및 이사비와 사업폐지에 대한 손실비를 별도로 지급하였습니다.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에 의한 이주대책수립은 집단이주를 위한 택지조성이 가능한 지역에 이주정착지를 지정하고 이주정착지에 대한 생활기본시설을 포함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토록 하고있으며, 이주대책 수립시는 철거주민의 주거대책비와 이주정착금 및 이사비를 포함한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상계하여 주대책을 수립합니다. 또한, 이주대책은 택지개발이나 재개발등의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일시적 대단위로 철거주택에 대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토록하고 있어 현재의 조동리 도로공사 등에 편입되어 철거되는 주택은 사업규모와 사업성격상 일시적이 아닌 수시 철거와 소규모임으로 집단이주를 위한 이주대책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어서 현재 대단위 주거주택에 대한 이주대책은 없습니다. 앞으로 대단위 철거가 있을시는 별도의 이주정착지를 마련하여 이주대책을 수행토록 하고, 개별적이라도 집을 다시 짓거나 기존주택이나 아파트를 매입하여 계속 정선군에 머무르려는 의사가 있는 철거민에 대하여 건축시나 주택매입시 적극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월댐이 가시화되고 부터 댐건설의 논란심화로 댐건설이 지연됨으로서 수몰예정지역 주민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바, 이에대한 군차원에서 수몰예정지역 주민의 생계지원 대책과 심어놓은 수목 및 유실수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나 진로알선 계획에 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월다목적댐 건설은 '97.9.22. 예정지역 지정고시후 현재 댐 건설의 안전성과 환경영향평가서 보완문제 및 댐 건설로인한 환경파괴 문제로 정부와 환경단체에 논란이 계속되면서, 댐 건설이 지연으로 인해 수몰지역 주민의 유무형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수몰주민의 피해소화를 위해 기회있을 때마다 댐 관련관부서에 댐건설 가부의 조속한 결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몰지역주민들이 댐 건설로 수해 보상을 목적으로 식재된 묘목과 유수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댐 건설시, 정평가에 의거 보상을 받을 수 있을뿐 특별한 생계대책은 없습니다. 또한, 식재된 묘목과 유실수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나 판로알선은 당초 조경수나 과일생산을 목적으로 식재된 것이 아닌 보상을 목적으로 밀집 식재됨으로써 현실적으로 기술지도나 판로알선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다만, 생산된 묘목이나 과일이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을 경우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차원에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종준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용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사항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창빈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임창빈입니다. 정주용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정선체육관 진입로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진입로는 도시계획상 폭 12m 도로인 중로 3-5호 노선으로서 사업의 시성에 대하여는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소요되는 550백만원의 사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조기 착공이 불가한 실정입니다만, 제3차 폐광지역 흥사업계획에 애산지구 시가지 정비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2000년도부터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성표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군민건강을 위한 간이상수도 염소자동 생기를 설치할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간이상수도 29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125개소 등 총 154개의 간이상수도 시설이 있으며, 이 시설은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착공한 시설이 대부분으로 노후 정도가 심하여 우리군에서는 '94년부터 이들 시설에 대한 단기 보수계획을 수립하고 '98년까지 총 8개소 1,728백만원을 들여 보수하였으며, 향후 2001년까지 31개소에 889백만원을 투자하여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간이상수도의 급수는 수돗물과 리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어 투자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질개발에의 투자보다는 우선 용수공급 측면에 치우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는 '99년도에 강원도의 지역 따라 가칭 "간이상수도 관리준칙" 조례를 제정하여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하여도 사용료를 징수하여 투자재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염소자동발생 설비 설치는 개소당 10만원 정도가 소요되어 전체 간이급수시설 154개소에 설치시 소요사업비가 1,540만원이 소요되므로 향후 재원이 확보되는대로 급수인구 100인이상인 간이상수 부터 점차적으로 염소자동 발생설비를 장치하도록 할 것이며, 그때까지는 간이상수도 전담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창빈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답변에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으시다면 도시교통과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대성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성입니다. 최근 우리지역은 산간 고냉지로서 기상이변에 따른 병충해 피해, 비료피해, 농업피해 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발견된 이러한 사례와 피해작목 현황이 있느냐하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경지면적은 답 560ha, 전6,794ha 로 해발 400m이상(답 300ha, 전 4,745ha)로 대부분 산간고냉지에 설치하고 있으며 경사도가 심하여 영농조에는 불리한 지역입니다. 먼저 고랭지 채소의 병해충 발생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고랭지채소의 병해충 발생상은 당해 기후조건과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강우량이 적고 고온인 경우에 많이 나타나고 연작재배로 토양이 활성화되어 있고, 화학비료에 의존한 영농이 주원인입니다. 무름병은 7.6ha로 전년(2.8ha)대비 27.1%, 바이러스는 0.7ha 전년(0.1) 대비 700%로 증가 발생하였습니다. 금후 개선대책은 저항성 품종재배, 작년 체계개선, 토양개량제 사용, 호맥 확대재배를 권장하고 우량묘 생산을 위해 망피복 육모를 확대 권장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문제시되고 있는 비료는 화학비료인 UF복비와 부산물 비료인 토밥으로 농협중앙회에서 일괄 계약 및 정선군 관내 농협에서 공급하였으며, 그 공급물은 (주)비왕산업에서 생산한 UF복비는 259농가에 125,695포/20㎏, 효성농산외 3개 업체에서 공급한 토바기는 273농에 125,930포/20㎏로 토바기에 의한 해농가는 24,400포로 71ha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역국회의원, 림분과 위원장님 등 수차례에 걸쳐 면담하였으나 뚜렷한 보상답변이 없자 '98.11. 12. 농협중앙회장을 면담할 계획이 있으나 해외출장으로 부회장과 면담계약 관대로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바 있습니다. 금후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부터 처리결과에 따라 보상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엘리뇨현상에 의한 기상이변으로 농작물 생육부진 등 농가의 고충 한 많은 한 해로서 어려운 농가현실을 실시하여 농가의 입장에 서서 피해구제가 되도록 최대한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중 농약피해 사항은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농민들의 고충을 능동적인 업무 처리하는 농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무에 최선을 다할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정주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충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성 농업기술센터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답변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성표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궁금한게 있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타 시.군에서 실험이 끝난 작목으로는 새로이 우리군에서 신소재로 만든 작목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군이 타 시.군하고는 좀 다른 작목들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산조치가 되었습니다만, 농가 부담이 잘 안되 있어서 좀 지연이 되고있는 생열귀 같은것도 저희들이 최초로 개발을 해서 상품화가 목전에 와 있고 난해에는 딱드릅나무라던가 딱지꽃 등 상당히 여러가지 작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개발방향은 먼저 2차산업으로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가공 적성을 검토를 합니다. 그런후에 사철쭉이라던가, 딱드릅, 딱드롭꽃 같은 가공식품을 개발해서 적성이있는 작목을 다시 재배기술을 개발하고 대재배해서 그것을 가공과 연계해서 유으로 끌고가서 산업화할 수 있도록 기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외에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작목들이 있습니다.

또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병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F복비가 농협중앙회와 관계대로 이행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약에 대한 내용을 알려 주시겠습니까?

예. 계약은 피해가 있을때 보상을 해주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피해가 있는게 확실하면 보상을 해주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관에 계약한 내용대로 해주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차후에 계약에 대한 내용을 1부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일정을 마감하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실시한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동료의원님들이 제시한 각종 현안사항과 대안들은 앞으로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시켜 주시고, 시정 개선하겠다고 답변한 사항은 6만 정선군민과 군민의 사를 대표하는 의원들과의 엄숙한 약속하라는 점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으로 군정질문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군민이 바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한층 정선군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우리는 함께 땀흘리며 일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알차고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98년도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상정된 4건의 조례안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기위한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나병노 위원장입니다.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1월 10일 정선군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한 바 있으며,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오늘 심사결과를 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신선웅 기획실장이 제안설명한 예산성의 주요요지는 금회 제2회 추가경정산안을 기정 예산보다 83억 6,063만원으로 증액되어 예산 총규모 1,280억 7,37만원으로서, 대부분 수해복구사업을 위한 예산편성이며, 세입구조는 지방세는 변함없고 임시적 세외수입 17억 6,090만원, 지방교부세 2억원, 국고보조금 51억 1,409만원, 도비보조금 12억 8,564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안은 83억 6,063만원을 증액하여 국고보조사업에서 5,320만원, 도비보조사업 640만원, 자체사업에서 7,194만원, 예비비에서 7억 36만원이상 편성되었고, 아울러 폴리머복합관 추가시설에 소요되는 3억 8,200만원을 '99년도 도비에서 사용하기 위해 3억 8,200원을 채무부담하기로 되었다는 제안설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을 비롯한 일곱분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금회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해피해지역의 복구사업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한바, 이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를 참조해 주시고, 모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원님들께 부탁드리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안건은 예결위에서 충분한 심의가 되었다고 판단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