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호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금일 내무위원회는 98년11월19일 의장으로부터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본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실·과 사업소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실·과·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이 있은 후 질의·답변이 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교육중이므로 의사담당주사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겠으며,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여 내무위원회 조정한 간사의 심사결과 보고에 따른 심사의결을 끝으로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된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11월19일까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경영담당주사 김진관입니다. 실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드려야 하겠으나 제가 설명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먼저 세입부터 개략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세외수입에서 13억9,076만6천원이 증이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1천만원 삭감이 되고, 입찰등록수수료 수입에서 4천만원 증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에서 1억이 증가 됐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구 농촌지도소 부지매각 현재 저희들이 청사 사용하는 부지 가 아니고 그 뒷쪽에 APT를 짓고 있는 부분입니다. 금년초에 계약이 되었다가 이번에 돈이 들어와서 이번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도유폐천부지 매각입니다. 도 재산인 폐천부지를 팔게되면 저희들이 교부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 국도 5호선 편입보상금, 저희들 군유지로 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 국도5호선 에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 보상금 받은 9,060만1천원, 과목존치가 삭감되었는데 당초에 1회추경때 재산매각수입을 삭감시키면서 과목만 1천원 해놓았던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기금수입에서 농어촌열린마당설치 및 공연비가 7,300만원 내시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마사회에서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기금을 마련해 두었다가 농어촌지역 문화에 대해서 문화체육부가 주관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7,300만원 교부해 주어가지고 야외공연장을 설치하고 개장과 동시에 개장공연비를 주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기금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부담금에서 당초에 2,000만원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담금은 개발부담금인데 우리 관내에 콘도를 짓는다든지 대형개발을 하게 되면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IMF로 99년까지 전부 유예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액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 잡수입에서 불용품매각대금 200만원, 토지보상금 과오납 반납금에서 1,603만원 이 돈은 과거에 토지보상금이 지출되었다가 현년도 세입에 잡지 못하는 돈이 다시 세입이 되어서 잡았던 부분입니다. 11페이지 하천부지 편입토지 과오납 반환 이것도 사실은 국비였는데 몇 년전에 나갔던 부분이 되어서 잡수입에 잡았다가 여기에서 하천부지 보상금을 세출에서 잡았습니다. 기타잡수입 5,000만원, 배수개선사업 장기채 상환금 2,372만1천원 이 부분은 저희들 지방채로 잡혀 있는 부분, 옛날에 배수개선사업 했던 부분에 대해서 배수개선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만, 전에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이 돈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잡지 않고 전액이 농조로 돈이 내려갑니다. 농조에서 받아가지고 상환을 합니다. 군비부담은 없고, 전액 국가에서 갚아주는 돈인데 농조로 들어갔다 오기 때문에 보조금에 잡지 못하고 잡수입에 잡았습니다. 과년도 수입에서 7억9,092만2천원 증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작년 IMF로 연말까지 받아야 될 양여금을 다 받지 못하고 금년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돈이 7억9,092만2천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2억2,300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지방교부세 일반 특별교부세에서 2억이 이번 "예니" 응급복구비로 쓰라고 특별교부세 2억이 내려와서 편성이 되었고, 증액 교부금 2,300만원인데 이 부분은 관내에서 생긴 공장 기업체에서 납부하는 법인세의 50% 증액 교부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조사를 해보면 관내에 신설법인세를 납부한 것이, 50%를 받은 것이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수입에서 8억1,729만6천원 증이 되었는데 이것은 군도정비 사업등 해서 1회추경때 일부 삭감되었던 부분이 100% 다 오지 않았습니다만, 어느정도 만회가 되었습니다. 농촌도로 정비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 그다음 지역개발사업에서 재정부족액 보전이 전에 보다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일부 보전이 되었고, 인건비 보전은 이번에 구 농촌지도소장이 지방직화가 되면서 인건비를 국가가 보전해 주기로 한 부분이 1회추경때 삭감되었다가 일부 보전이 되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소하천 정비에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총 64억8,9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주가 호우피해, 태풍 "예니" 피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태풍 "예니"피해는 총 42억4,582만5천원이 되겠고, 내용에 보면 조금 의문나는 부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중에서 태풍 "예니"응급복구비하고, 국비 전환금 전에 간담회때 보고드렸던 것보다 군비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었고, 그것이 건설파트에서 상당히 고생을 해가지고 군비부담할 부분을 국비로 전환받았습니다. 그것이 현재 받은 것이 17억2,53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쯤에 보면 제2단계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3,615만6천원 이것은 IMF때문에 공공근로사업과 비슷한 취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지방국민운동 사업 5개 분야에서 85만6천원 증액이 되었고, 그다음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보육료에서 684만1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그밑에 전부 태풍피해고, 15페이지 중간쯤에 호우피해복구비입니다. 이것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인데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고, 호우피해에 대한 군비부담분은 지난번에 예비비에서 충당을 했습니다. 예비비로 충당한 군비부담분 8억2,836만3천원이 예비비에서 충당됐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모두가 태풍 "예니" 피해복구비고, 17페이지 중간쯤에 민방위 장비구입 방독면 구입이 79만7천원이 증액편성이 되었고, 양곡관리 경상보조는 장비유지비에서 19만4천원 업무추진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국비가 변경되므로 해서 7,036만2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는 모두 태풍 "예니" 피해복구비고,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에 일부 내용이 조금 변경이 되어 가지고 예찰포 운영재료비가 예찰포 전기인입 공사비로 70만원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총 13억8,505만6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을 보면 우포늪 『자연사박물관』유치 특별생방송 지원비가 300만원, 호우피해복구비, 그 중간쯤에 남지 남포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이 도비 5,000만원, 장마 동정 경로당 보수비가 1,000만원, 거택보호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보육료 지원 342만1천원이 증가되었고, 그다음에 저소득모자실직가정 월동용 생활용품 구입비가 6만9천원, 저소득부녀가정 월동용 생활용품 구입비 111만6천원,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장치보급 비디오카메라 1대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전액 지원이 안되고 687만5천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교통량 조사요원 인건비 11만2천원, 그밑으로는 태풍 "예니" 피해하고, 호우피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정주권개발사업에 1억3,76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22페이지 오지개발사업에 1,151만원 증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밑으로는 태풍 피해복구비가 되겠고, 중간쯤에 부곡 후포 간이상수도배관교체가 당초 1천만원에서 2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민방위 장비구입에 73만7천원 증액이 되었고, 농업인 자녀학자금도 국비가 변경됨으로 해서 도비가 8,208만9천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태풍"예니" 피해복구비가 되겠고, 23페이지 비닐하우스 시설비있는 그밑에 내려가서 시비처방농가 실증시범사업은 전액 삭감 조치가 되었습니다.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등 지원 57만5천원 삭감되었고, 생활과학 기술교육, 농작업장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지원, 쾌적한 농작업장 설치도 전액 삭감조치 되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지역예비군육성 장비구입 휴대용 무전기 8대 구입해서 396만원이 다시 내려갑니다. 마지막 24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월동용 김장비가 90만원 도에서 내려와서 도비만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 기획감사관리에 관서운영비가 312만원 증액편성했는데 저희들이 금년 새정부 들어서고 많은 법규가 개정이 되고, 변경이 되고 했기 때문에 법령추록비가 예년보다는 상당히 증액이 되어서 312만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법령추록책이 몇 권이나 됩니까?

책은 21부를 받고 있습니다. 각 읍면, 사업소, 본청에 비치하고, 의회에 한질, 각 기관마다 한질씩 다 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인쇄를 해가지고 보내 주는데 페이지수에 따라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이 많이 생겨서 312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당면군정현안 책자 제작에 780만원 이것은 별도로 한번 보고드렸던 책자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급량비에 군정시책추진 매식비에서 100만원, 태풍 "예니"복구 농촌일손돕기 급량비에 840만원 증액 편성을 했는데 이부분은 예산에 포괄적으로 계상되었던 급량비가 350만원 당초에 되어 있었는데 "예니"태풍피해조사 등해서 그부분이 전체 읍면에 급량비가 부족해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350만원하고, 총무과 일부하고 670만원 읍면에 기 교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운영에 제로화되어 있기 때문에 1백만원 편성했고, 그밑에 840만원 이번 벼베기등으로 고생했던 부분에 대해서 읍면당 60만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83페이지 아까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렸던 농조에서 세입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방채 상환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자상환이 2,005만4천원, 차입금원금 상환은 366만7천원 이돈은 국비에서 농조로 들어갔다가 농조에서 다시 받아가지고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갚는 기간이 2022년까지 갚아야 합니다. 기간은 1년 거치 25년간 상환입니다. 체증식 방법으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조에서 바로 상환하도록 하면 안됩니까?

농지부분은 업무자체가 농조구역이 있고….

….

일반구역이 있기 때문에 일반구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갚아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91페이지 읍면예산 중에서 남지읍에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세무담당공무원이 증원이 되는 바람에 24만원, 월 세무담당공무원 특별활동비 8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24만원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92페이지 고암면에 벼베기 군단의 병력을 지원받아 벼베기한다고 해서 낫 200개 4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93페이지 고암에 공공요금 전기요금이 읍면마다 거의 태반이 부족해서 일부만 읍면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전기요금등 해가지고 고암면에 358만원, 제일 마지막에 교통신호등은 고암에 당초 1개를 2개로 가설이 되면서 1개가 더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94페이지 영산면 역시 전기요금에서 292만원이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95페이지 대합면도 역시 전기요금에서 218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이방면 역시 전기요금에서 474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97페이지 대지면에 일반수용비에서 청사경비용역 수수료가 24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98페이지 대지면 역시 전기요금 98만5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99페이지 계성면 역시 전기요금, 환경개선부담금 해서 33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00페이지 장마면 역시 공공요금에서 18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고, 101페이지 도천면 역시 전기요금해 가지고 460만8천원 많이 된 부분은 문화마을조성한 부분에 시가지가로등 10등이 있는데 당초 누락이 되었다가 이번에 증액 편성해 주었습니다. 도천면에 돈이 조금 많습니다. 102페이지 길곡면에도 일반 오물수거료 등 해가지고 88만6천원 증액 편성되고, 103페이지에 길곡면 역시 전기요금이 140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재현위원입니다. 32페이지 태풍"예니" 피해복구 농촌일손돕기 급량비 84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각 읍면에 60만원씩 책정해 가지고 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읍면에서 소요된 자금이 그렇게 소요되었다고 판단되어서 예산에 책정된 것입니까? 그부분을 확실히 해주시고, 왜냐하면 태풍 피해나 혹은 호우피해시 읍면별로 급량비가 제가 볼때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남지나 이방, 부곡, 길곡같은데는 아마 급량비가 많이 나갔을 줄 알고 있고, 계성이나 혹은 영산, 창녕읍 이런곳이나 대지면 같은데는 별로 우리가 생각할때는 좀 적게 나갔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는데 급량비 자체를 일률적으로 산정해 가지고 줄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생겨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하재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판단할때 1개면당 50만원 정도를 가지고 급량비를 할 계획을 했습니다만, 읍면마다 여비가 너무 오래가고 해서 60만원으로 하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본청예산에 얹은 것은 읍면마다 금액이 틀리고 하기 때문에 본청에 얹은 것이고, 읍면마다 소요액이 정확하게 되었더라면 읍면예산에 편성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 소요액을 파악해서 또 직원, 인원이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고 여러가지 차등이 생기기 때문에 본청에 얹어서 배정을 할려고 본청에 얹은 것입니다. 읍면 정확한 소요액이 나왔더라면 읍면 예산에 편성해 주면 되는데, 이 부분이 민감한 부분이 되어서 정확한 소요액을 받아서 교부해 주기 위해서 본청에 얹은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융차위원입니다. 읍면예산에 전기요금 증액된 것이 전기요금 자체가 올라서 그런 것입니까? 사용을 많이 해서 그런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 자체가 금년도에 일부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약간 인상이 되었는데 금년 예산편성할때 작년에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당초 1회추경할때 정부시책에 의해서 실행예산 편성하면서 20%, 30% 절감하다 보니까 공공요금, 농촌가로등이라든지 한등에 4천원에서 4,500원짜리, 3,960원짜리도 있고, 조금 틀리는데 그부분마저도 20%, 30% 절감됨으로 해서 읍면 공공요금 납부를 못할 그런 입장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14개 읍면중에서 요청한 면이 9개 읍면인데 금액이 2,600만원입니다. 그러면 요구하지 않은 5개 읍면은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까? 요청을 안한 것입니까?

요청이 안들어 왔는데 그부분은 1회추경때 증설된 가료등이라든지 기타 읍면에 1회추경때 일부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입에서 봅시다. 11페이지에 97년도 양여금 7억9,000만원 왔는데 다 온 것입니까? 작년도에 양여금으로서는….

아직 3억1,500만원 못받고 있습니다.

안받는다 예측을 못하는 것입니까?

현재 계속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11월달인데 제가 생각할때 12월달까지 안주면 공문으로 건의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문기안까지 해놓았는데 올리자니까 상부기관에 애로 사항이 있어서 못올리고 있는데 안주면 공문으로 건의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에 3억을 보조받을려고 하면 상당한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 편성된 부분은 어떻게 하더라도 받아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공문으로는 하지 못하고 있고, 받을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23페이지 농기계 교통사고예방등 지원에 도비 57만5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안해서 삭감된 것입니까? 도에서 안하겠다고 삭감 통지서가 온 것입니까?

변경되어 가지고 삭감 조치되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간담회때도 계속 그런 얘기 나왔었고, 경운기 뒤에 표시등 아닙니까? 그런 것은 군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는 부분입니다. 물론 농산과에서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삭감된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재현위원입니다. 한가지 더 물어 봅시다. 수해복구사업비중에서 아까 예산경영담당주사님께서 얘기하신 이번 추경예산에 28억9,300만원 군비지원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간담회 석상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할 때는 군비가 지원된 것이 8억1,7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제가 아까 보고를 들었는데 기 사용한 금액이 10억이 넘는 줄 알고 있는데 예비비에서 먼저 호우피해때 8억3,800만원 사용했다고 간담회 보고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설계비 2억3,700만원 역시 예비비에서 쓴다고 간담회석상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이 확실하게 우리 군비 부담금이 현재 얼마가 되며, 군비 부담금이 처음에 28억9,300만원에서 얼마가 축소되고 국가보조가 얼마나 더 늘어났는지 정확하게 금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28억9,100만원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개략적으로 건설과에서 산정했던, 도와 군과의 금액도 확정이 안되었고, 우리가 건의를 했던 부분을 가지고 보고했고, 이중에서 일부는 변경이 되었습니다. 군비가 국비로 전환된 부분이 17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부분이 군비부담분에서 국비 전환이 되었습니다.

17억2,500만원.

더 받은 것입니까? 공통적인 경비입니까?

공통적인 경비가 아니고 국비전환되는 부분은 국비와 지방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지방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월등히 많을때 일부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많을때는 상당히 어렵고, 금년같은 경우는 군비부담이 상당히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국비 전환을 받았습니다.

얘기해서 우리가 지원해야 될 군비는 총 얼마입니까?

앞에 호우피해 8억3,800만원이 전체 편성이 안됐고, 8억2,836만3천원이 예비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태풍 "예니"피해는 군비부담이 11억1,036만원이 이번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산경영담당주사님 착각하시는데…….

하나가 당초 예비비 호우피해때 금액 차이나는 부분이 1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이재민구호 91세대 국비에서 6,868만1천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예비비 예산하고 성립전 예산편성할 때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안되어 가지고 이번에 그부분에 대해서 도비와 군비는 부담을 했습니다. 제가 보고드린 것 중에서 이 군비부담을 플러스(더하기) 시키면 맞을 것입니다.

총 군비부담금이 얼마입니까? 호우피해, 태풍"예니" 복구비에 우리 군비 부담액이 얼마입니까?

계산한 금액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19억4,01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는데.

19억4,010만2천원, 그러면 9억몇천만원 군비가 축소가 되었네요. 9억하고.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드렸던 숫자는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추정해서 만든 숫자이기 때문에…….

20억이 더 내려왔네요?

국고보조금이 상당히 증액이 되었습니다.

피해복구비는 지난번 간담회때 들었던 것과 거의 금액이 비슷합니까?

거의 비슷한데 간담회때 했던 부분중에서 일부가 우리군에 내시가 안된 부분이 지방도 보수라든지 도에서 직접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일부 제외되었습니다.

피해복구비가 20억3,700만원하고, 항구복구비가 77억8,600만원 되어 가지고 약 100억이 넘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알기로 약 90억 남짓 밖에 안되는데 약 십 몇억이 줄었다고 보고하는데 그나머지 사업은 일부 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도가 시행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부분이 지방도 보수부분에서 내시가 안된 총액 부분이 6억9,372만6천원 이것은 도가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내시가 안됐습니다. 지방도는 자기들이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들한테 내려올 것으로 봤는데 안내려왔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것 중에서 농작물 피해를 입었던 가정에 지원하는 생계비지원 이것은 도비나 군비는 없고 전액 국비인데 이부분이 4억675만원 이것은 도에서 바로 구좌로 송금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내시가 안내려왔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정진수입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공보실 소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조사사업 연구개발비로서 교동고분군 발굴조사 용역비 남는 부분을 시설비로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교동고분군 발굴조사 학술용역비가 기정이 2,200만원이었으나 2,150만원으로 50만원이 감이 되었고, 다음 영산읍성복원 학술조사 용역비 남는 부분을 시설비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정 5,000만원에서 4,900만원으로 100만원을 감해서 시설비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교동고분군 복원 실시설계비 역시 기정 511만5천원에서 39만5천원이 감된 472만원만 계상하고, 나머지 남는 39만5천원을 시설비로 돌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영산읍성지복원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만, 용역비에서 남는 부분을 시설비로 올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정 1억4,430만6천원에서 1억4,530만원으로 100만원을 추가로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용역비에서 넘어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역시 교동고분군 복원 사업비 역시 학술용역비 및 실시설계비에서 변경해서 89만5천원을 기정예산에 더 추가를 해서 1억1,663만7천원을 예산에 추가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포늪 『자연사박물관』유치 특별생방송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 성립전 예산으로서 집행이 된 3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 보조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열린마당 개장공연 지원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전체예산 7,300만원 중에서 800만원은 놀이마당을 개장할때 개장공연비로 쓰이고, 나머지 사업은 실시설계비로 236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264만7천원이 시설비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체육부에서 마사회 진흥기금으로 전달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동네 체육시설사업으로 농구대설치 2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1개소에 당초에는 120만원씩해서 기정예산에 240만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여러가지 물가정보지의 단가라든지 업자의 견적에 의하면 한 개 120만원으로서는 부족하고, 1조에 170만원 정도 소요되고 이래서 1조에 2개, 2조에 4개 설치하는데 약 1백만원의 사업비가 부족해서 부족한 사업비 1백만원을 자체사업으로 추가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 시설비를 감리비에서 변경을 해서 감리비 남는 부분 7,869만원을 시설비에다가 변경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리비 감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 건축부분에서 약 1억1,182만원의 감리비가 삭감이 되겠습니다. 기존 3억7,766만원에서 변경 2억6,584만원이 되고, 약 1억1,182만원이 남겠습니다. 전기부분에는 감리비가 기존 2,301만8천원이었습니다만, 약 3,313만원이 증액되어서 5,614만8천원으로 확정을 해서 총 증액된 부분과 감액부분을 감하면 7,869만원이 감리비에서 감을 시켜 남는 예산을 실내체육관 시설비에다가 추가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하재현위원입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에 있어서 감리비가 과다 책정되어 가지고 이것이 삭제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감리를 안해도 된다고 보고 감리비를 감액하고 시설비로 추가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고, 또 시설을 하게 되면 시설하는 7,869만원이 건축물에 대한 어떤 시설을 보강하는 작업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건축비에 포함이 되어가지고 어느정도 건축을 더 잘하겠다는 그런 의지로서 그렇게 돌리고 있는지 궁금해서 묻고 싶고, 감리비를 설정할때 얼마를 올렸기 때문에 그만큼 남을 수 있는지 의아스럽습니다. 이것도 간담회장에서도 얘기했지만 7,300만원이 마사회기금에서 내려왔는데 800만원이 말하자면 열린마당에 공연자금이고 나머지 6,500만원 설계비와 시설비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시설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며, 공연비용이 8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시설비를 그렇게 많이 들여가지고 꼭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설비를 좀 줄여가지고 공연내용을 알차게 할려고 하면 공연자체를 좋은 사람들을 데려와 가지고 공연을 함으로 해서 가치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뜻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공연비는 적게 책정된 것 같고, 시설비가 좀 많은 것이 아니냐, 시설비를 다소 줄이더라도 공연을 알차게 할려고 하면 공연을 주관하는 주최자들이 좋은 사람들을 데려와야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재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설명을 드리기 전에 창녕실내체육관 사업비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수하게 실내체육관 건립에 소요되는 경비가 약 69억이 소요되겠습니다만, 건축비에만 소요되는 예산이 63억9,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중에 시설비가 60억2,200만원이 소요되는데 현재까지 예산확보액이 35억2,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지금 1,2차 계약을 마치고, 내년도 사업 공기가 99년7월31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예산이 약 25억 정도 부족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 행정자치부에 교부세 20억을 요구중에 있고, 도비 5억을 요구중에 있고, 내년도 부족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감리비를 총괄계약을 해서 약 3억7,300만원은 감리비로 얹어가지고 전기에 필요한 감리를 하니까 당초에 얹은 예산보다 건축부분에서는 1억2,100만원이 남았고, 그다음에 전체 감리비에서 전기와 건축부분을 분리하다 보니까 전기부분은 오히려 당초예산보다 약 3,300만원이 부족해서 전체 감리비에서 삭감은 안했지만, 상호 건축과 실내전기부분을 조정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예산보다도 7,869만원이 현재로서는 감리비가 남는 그런 실정이다. 그래서 이 남는 예산을 조금이라도 앞서 말씀드린 실내체육관 부족시설비에다 충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 부분은 그렇고, 놀이마당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린놀이마당은 예산이 마사회기금이 되겠습니다. 문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창녕박물관도 문화예술기금을 관람료에서 10% 정도 받고 있는 실정이고, 이것은 마사회기금에서 문화예술기금으로 적립된 것을 문화체육부에서 저희들 군에 바로 떨어진 예산입니다. 마사회기금으로. 그래서 현재 시설을 우리 창녕하고, 그다음에 경남에는 사천하고 2군데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8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이 문화체육부로부터 내려올때 650만원은 열린 놀이마당 시설자금으로 쓰고, 그다음에 800만원은 바로 준공을 해서 준공기념과 동시에 개장기념공연을 하는 단체에다가 공연비로 주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6,500만원 중에서 시설비에 따른 설계비를 전체 6,500만원의 3.625% 적용된 235만3천원을 주고, 나머지 6,264만7천원은 시설비에 충당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열린놀이마당 이것은 설치하는 기준이 내려와 있습니다. 각 자리는 3백석, 그다음에 무대를 만들고, 무대조명시설을 만들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기존 데이타가 그정도로 예상을 해서 문화체육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저희들 장소는 어디에다 하느냐 많은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 지금 만옥정공원 빈공간에다가 설치할려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물어봅시다. 열린마당에 설치하는 무대는 영구보존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항구시설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석희입니다. 총무과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지역예비군육성장비 구입지원비에 읍면 예비군 면대에 휴대용 무전기가 배치되지 않은 읍면 8개 면대에 대해서 도비 396만원 지원돼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33페이지 예비군현대화 사업인 대합면대에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읍면 폐지에 따른 앞으로 신축 건물에 대한 사항은 가급적 지양하는 그런 마당에서 2,700만원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정보관리에 일반운영비로서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주전산기 전산용량을 키우는데 300만원 소요돼서 계상을 했고, 당초예산에 12개 읍면은 기 완료가 됐습니다만, 고암, 성산면에 노후통신시설 전화기와 전화선이 노후돼서 당초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부족금액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34페이지 고속다중화 장비설치비는 군청 읍면에 내부 전화를 시내권으로 적용시키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4,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설치를 해보니까 700만원이 남아서 삭감을 해서 500만원을 의회사무과에 주전산기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LAN망을 설치하기 위해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마지막으로서 79페이지 제일 하단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장비 구입으로서 읍면 지역대에 마을당 지원하는 방독면과 면직장대에 방독면 325개에 대한 국도비 부담에 따른 군비 221만4천원해서 374만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모이호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란에 공공요금 및 제세 목이 되겠습니다. 이 과목은 지방세 고지서라든지 독촉장 우송료, 차량보험료, 수도, 전기료 등이 되겠습니다. 717만5천원 증액 요구를 했는데 내용은 금년도 예산액이 2,964만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4,235만4천원으로서 절감을 1,200만원 하다 보니까 지난해 지출액 보다 지금 적습니다. 물론 제세를 지출하는데 있어서 절감할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연말까지 있어야 될 금액으로 반영이 되었으면 하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가 되겠습니다. 본청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 15대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증액 500만원 요구를 했는데 내용은 금년1월달부터 유가가 휘발유는 809원에서 1,170원, 경유는 355원에서 535원으로 평균 50%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 금액에서 절감으로 인한 1,800만원 삭감으로 인해가지고 500만원 추가 소요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5페이지입니다. 연료비는 본청 당직실과 기사실에 쓰는 난방용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유가 355원에서 535원으로 인상되고, 벙크C유가 186원에서 257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벙크C유는 138% 인상이 되었고, 경유는 47%가 인상이 됐습니다. 유가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지적서고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74평을 계상해서 1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2002년이 되면 읍면이 폐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그렇게 됨으로 해서 읍면에 있는 호적부라든지 제장부를 추가로 보관을 해야 될 그런 것을 예상을 해서 짓는 김에 좀 크게 짓는다고 282평에 2층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짓고 있습니다. 면적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재무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재산관리에 있어서 당초예산에 제가 알기로 2억788만7천원에서 1회추가경정예산에 5,810만6천원이 증가 되었고, 이번에 또 역시 3,919만3천원이 추가되어 가지고 약 46.76%가 증액이 되었는데 항목에 1차 2차로 해가지고 증액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재산관리 항목에 1차,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총금액이 46.76%가 증액됐습니다. 그에 대한 것을 본예산에서 추가경정예산에 1차나 2차나 총 합쳐서 46.76% 약 50%를 증액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편성을 하는 것인데 늘어나는 것은 시설비 지적서고가 신축됨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금액이 안에 대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물론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증액되는 사항은 없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우리가 종합민원실를 신축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경제가 안좋은 이 시기에 별도의 건물을 신축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기존 종합민원실을 확장하다 보니까 확장을 해서 민원실로 이용을 하고, 확장으로 인한 여백에 지적서고를 별도로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종합민원실 짓는 대신에 서고를 지어서 시설을 축소하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에 추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더 묻겠습니다. 1회추가경정예산에서 연료비를 1,589만원에서 1,215만원으로 374만원 절감한다고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또 이번에 2회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392만5천원이 더 증가 되어가지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이 지금 말하자면 연료비가 물론 처음에 절감할때도 역시 제가 볼때는 우리가 10월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름값이고 무엇이고 다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절감하겠다고 예산안을 올렸고, 이번에도 역시 또 절감한 것보다 조금 더 추가해 가지고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현재 전기세 납부하고 있는 것이 전기요금은 동일합니다. 81원90전으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당. 거기에서 지난번에는 25,000㎾를 12개월동안 쓴다고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에 절감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안에 올라왔고, 이번에는 다시 얼마를 쓴다고 올라왔느냐 하면 36,000㎾를 쓴다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 그당시에는 25,000㎾를 쓴다고 책정되었으며, 이번에는 또 더 많은 전기를 쓴다고 추경에 올라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긍금하게 여기고, 아울러 지금현재 11월달인데 10월달까지는 전기요금을 납부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영수증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줌으로서 위원들이 전기사용료 전체가 궁금하게 여겨지지 않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보유하고 있는 영수증을 보여줄 수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재현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료비와 공공요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1회추경때 절감액은 자의에 의한 절감이 아니고 정부시책에 따라서 일률적인 절감입니다. 과에서 이렇게 연말까지 추이를 봐서 이만한 돈이 남겠다 이래가지고 절감한 것이 아니고 일률적인 비율에 의해서 공공요금이나 일반 수용비 부분은 아마 예산부서에서 일률절감한 부분입니다. 물론 절감할 당시에 문제점을 대두시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정부시책상 할 수 없이 절감시킨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 연말까지 소요 예상해서 이 금액만큼 필요하다고 해서 다시 부활시키고자 올린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영수증관계는 읍면이나 본청이나 매월 지출할때 붙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필요하시다면 추가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과해서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에너지절약 시책이 정부에서 시달이 되고, 자체적으로는 본청과 읍면에 절감을 해서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는 전기제품이 날로 늘어나는 추세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전기세가 지난해 대비해서 절감이 되었다. 그내용은 본청에 전열기기를 저녁에 당직이 전열기구라든지 컴퓨터라든지 복사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일이 점검을 하도록 제도화해 가지고 매일 점검을 하고 있고, 읍면에는 매월 전기사용료를 전월 대비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달 것은 참고할려고 가져왔습니다만, 이것도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제출하겠습니다만, 전기가 늘어난 것은 금년도 1월달부터 창녕하수종말처리장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동안 부곡하수종말처리장의 전기사용량이 얼마인고 하면 88,000㎾입니다. 돈은 월 450만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전체 읍면과 본청을 합하면 지난 동기대비 25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열기구는 조금 늘어나고, 추가요인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정상적으로 지난해와 같이 그대로 놔두었다면 450만원 이상이 증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250만원 정도 증가 되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확한 수치는 안나옵니다만, 절감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재무과장님 설명은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부분은 본청에 전기사용료가 추가됐습니다. 본청에 지난번에 1회추경할때 25,000㎾를 12월동안 쓴다고 2,457만원이 올라왔고, 이번추경에 81원90전 해가지고 32,300㎾를 사용하고, 그래 가지고 추가로 717만5천원이 더 든다고 이렇게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물은 것이고, 당초에 전기요금보다는 본청에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닌가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의문시되는 것이 1호, 2호 관사에 기본료가 54만3천원이고, 사용료가 118만7천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관사를 제가 볼때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료가 이렇게 과연 많이 들어가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관사를 이용하지 않는 날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사용료가 나가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고,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재무과장으로서 본청에 필요없는 전기가 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더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좀더 절약을 해서 군 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취지에서 물은 것입니다. 다른 이해보다는 살림을 절약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또 재무과장님 앞장서서 그런 일에 힘을 쏟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니까 그점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서 군 살림을 절약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하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적극 검토를 해서 이행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청에 제가 전기요금이 지난해 대비해서 단가가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본청에 전기사용한 것이 98년10월말까지 18,789㎾, 지난해에는 19,188㎾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대비를 하면 약 399㎾를 적게 사용했고, 요금은 137,600원 많아졌습니다. 전기요금을 확실히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전기요금이 인상된 것은 아니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고….

인상이 안됐고,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기사용료 본청 해가지고 지난 추가경정예산 할때는 81원90전을 해가지고 25,000㎾를 평균적으로 사용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기정예산에 2,527만원 나와 있고, 현재 바뀐 추가경정예산안에 81만90전 해가지고 32,300㎾를 사용한다고 그래가지고 12월개월 사용하다 보니까 2,457만원 보다 717만5천원이 많은 3,200만원 정도가 전기요금으로 나간다고 이렇게 보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예산서에,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들도록 하느냐? 요금도 똑같고, 많이 쓴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질의한 것이지….

그것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읍면이나 본청이나 전체 전기사용료를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월별로 평가를 해서 이것은 경미한 사항입니다만, 군수님 결제까지 받아가지고 읍면시달하고 본청에도 시달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연료비 해가지고 본청에 전기보일러를 구비하고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도 1회추가경정예산안에는 8,394원 리터당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당시에는 95일을 쓰고 8시간을 돌려가지고 1.2톤을 사용해 가지고 697만2천원이 1차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올라왔느냐 하면 8,394원에 120일을 쓰고, 8시간씩 1.2톤 해가지고 966만9,888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380만원이 연료비로 더 든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문제는 1회추경할때 95일 쓴다고 보고가 들어왔고, 이번에 어떻게 120일로 올라왔는지 기간 자체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에 표기관계가 지금 당초예산을 검토를 못했습니다. 120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전체적으로 봐서 본청에 전기보일러는 벙크C유를 사용합니다. 벙크C유를 사용하는 것이 아무리 아껴쓰고, 작년과 같이 하더라도 증가요인이 138% 인상이 됐습니다. 지난해에는 벙크C유가 186원 하던 것이 금년에는 257원합니다. 물론 안에 나열되는 수치가 제가 죄송합니다만,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주원인은 벙크C유 기름값이 138%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요인이 생긴 것입니다.

재무과장님 그런 말씀하시는데 현재 기름값이 올라서 많은 것을 묻지 않았고, 1회추경때는 기름값이 7,644원 되어 있고, 이번에는 8,394원인데 차액은 약 700원 차이나는데 그당시에는 분명히 95일로 올라왔습니다. 1회추경예산안에는, 이번에는 120일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벙크C유 사용하는 전기보일러가 어떻게 그당시에 95일로 올라왔으며,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 120일로 올라왔느냐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그당시 95일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95일 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번에는 필요한 기간이 120일을 사용해야만 되기 때문에 120일로 올렸다 이런 말씀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본청에 보일러는 규정상 12월1일부터 익년2월말까지 사용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소 그때그때 기후에 따라서 가감을 합니다만, 그런 기준을 두고, 그런 기준점하에서 가감이 된 모양인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별도로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지난번에 95일 올라온 것 하고, 이번에 120일 올라온 이문제를 묻는 것입니다. 기름값 오른 것은 어쩔 수 없이 올랐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궁금한 것이 아닌데 어떻게 해서 지난번에는 95일 올렸는데 이번에 120일 올렸느냐, 어떤 근거가 있어서 올린 것이 아닌가 궁금해서 물은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문자입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 사회보장비 2회추경에 2억7,801만원 증이 되어 가지고 72억6천원 정도가 사회복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저희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재료비에 제2단계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이 3,615만6천원 증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7,996만7천원을 가지고 1차 취로사업을 마쳤고, 그다음 하반기에 3,600만원 가지고 취로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노임은 23,000원이고, 총대상은 1,572명을 계획을 잡아가지고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료비인데 7월31일부터 8월18일까지 호우피해 복구사업비로서 이재민구호 91세대 279명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농작물 피해 2ha미만의 농가로서 80%이상의 피해를 입었을때 장기구호로서 6개월분 구호하는 돈입니다. 1인 1일 1,999원21전을 계산을 해가지고 8,33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70%, 도비 군비해서 15%하고, 나머지 15%는 의연금으로 대체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태풍"예니" 피해복구 사업비 이재민 구호 44세대 167명입니다. 이 기준도 앞서 말씀드린 2ha미만 농가, 80%이상 피해자로서 6개월분 장기구호분이 되겠습니다. 5,021만8천원입니다. 비율은 국비, 군비, 의연금 똑같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지방국민운동사업 5개 사업중에서 이번에 증이 되는 부분이 자원봉사 활성화 부분에서 171만2천원이 증이 됩니다. 국비가 50%고, 군비 50%로서 그렇게 되면 1억8,26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수용비로서 자원봉사센터 전광판 및 안내판 설치가 4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시설비로 올려 놓았습니다만, 내용이 안맞아 가지고 목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시설비에 보면 장마 동정 경로당보수에 1,000만원이 있는데 성립전 예산으로서 당시 추경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도비 1,000만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설치 과목 변경은 앞서 말씀드린 일반수용비로 시설비에서 변경이 됐습니다. 다음 민원대설치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시설비에서 변경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거택보호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4동으로서 도비 50%, 군비 50%해서 세대당 200만원씩 2,800만원 추경예산에 계상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 5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남지 남포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이 성립전 예산으로서 2회추경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 5,00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앞서 말씀드린 자원봉사센터 설치 민원대 구입한 시설비에서 삭감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0만원입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에 저소득층 자활기반 조성사업비가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목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저소득층 자활기반 조성으로서 장애자로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관상새 사업지원금입니다. 두세대에 세대당 1천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자활할 수 있는 자립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민간이전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보육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된 296명 중에서 아이들이 있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15명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 대한 국도 군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내용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모자 실직가정 월동용 생활용품 구입비는 1가구 3명이 있습니다. 여기는 월동용 생활용품비로 23만원 도비 30%, 군비 70% 지원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부자가정 월동용 생활용품 구입비는 부자세대가 현재는 29명입니다만, 31세대분이 내려왔습니다. 이돈은 더 늘어나지 않으면 29세대만 쓰고, 더 늘어나면 31세대 지원하는 돈입니다. 가구당 12만원 월동용 생활용품을 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월동용 김장비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30세대가 있습니다. 3만원씩 해서 90만원입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사담당주사 김규탁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98년11월17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3호로 회부된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등으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의회 승인 요청건으로 주요골자는 이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및 현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보다 89억2,077만8천원이 증가된 1,264억5,147만1천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89억2,077만8천원이 증가 편성되었으며,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 보다 4억3,797만6천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세외수입에서 13억9,076만6천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 2억2,300만원, 지방양여금 8억1,729만6천원, 국도비 보조금이 64억8,971만6천원이 증가되어 총 89억2,077만8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분야는 중앙 및 도로부터 지원되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분 정리와 이에 수반되는 군비부담금을 조정하였고, 또한 98년7월31일부터 8월18일까지 테풍"예니" 피해복구사업 예산 편성등으로 예산을 적절히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조정한위원입니다.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총 예산액은 4억3,797만6천원 증가분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분 정리와 이에 수반되는 군비 부담금을 조정하고, 또한 호우 및 태풍 "예니" 피해복구비 사업 예산 편성등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