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금일 의원회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표질판입니다. 금일 산업건설위원회는 98년11월19일 의장으로부터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실과사업소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실과사업소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으며,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교육중이므로 의회사무과장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성이경 간사의 심사결과 보고에 따른 심사의결을 끝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1월19일까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였습니다. 1.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환경위생과장 임흥영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에 편성되었던 우포늪 폐어망 수거선박임차료 4백만원과 우포늪 폐어망 수거 인부임 56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 저희들이 국비로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환경부에 있는 예산이 시설비이기 때문에 폐어망 철거는 환경부 예산으로서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 환경부에서 2,000만원 예산을 받았습니다. 받은 것을 가지고 이 예산은 당초에 저희들이 우포늪, 목포늪에 있는 화장실 보수예산이 1,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환경부 예산으로 보수를 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 우포늪 폐어망 철거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실제는 하나의 과목변동 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46페이지에 나옵니다만, 여기에 따른 우포늪 전망대 화장실 보수비 1,000만원은 나중에 삭감을 하는 그 돈을 가지고 저희들 이번에 폐어망 철거하는데 사업비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재활용수집 장려금은 1년 연간 예산이 한 3,000만원 있어야 장려금 지급이 되어집니다만, 당초예산에서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삭감된 상태입니다. 현재 예산이 다 소모가 되어서 없고, 연말까지 저희들 보상금 지급을 해야 되는데 1,000만원 예산이 필요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보급 비디오카메라 한대 구입비 이것은 도비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군비도 1,300만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쓰레기 소각기 설치 이것을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이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예산이 3,0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된 사항이 왜 변경이 되느냐 하면 현재 저희들이 자하곡에 설치한 소각기가 거기에서 쓰레기를 수거해서 소각하다보니까 등산을 하는 사람들이 연기를 품어서는 안되는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자하곡에 있는 소각기를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이설을 하고 지금 3,000만원 기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할 예산을 부곡하수종말처리장쪽에 새로 신설해서 부곡, 길곡의 쓰레기를 소각할 계획으로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예산을 저희들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이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포늪 전망대 및 화장실 보수비 1,000만원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삭감을 하고 폐어망 철거비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윤기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위원입니다. 과장님, 장화구입 해가지고 1개 2만원해서 4개 8만원 올라왔는데 장화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일반쓰레기장에 신는 것인데 일반적인 장화하고 조금 틀립니다. 이만큼 올라오는 특수한 장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특수장화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시중에는 보통 7,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되는데….

보통 장화가 1만원 정도밖에 안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유고중이므로 방재담당주사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방재담당주사 장상문입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인 태풍"예니"복구사업에 따른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태풍"예니"피해복구사업 실시설계비 국비가 459만원, 도비가 270만원, 군비가 271만원해서 1,0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그다음 실시설계비 이것은 소규모 시설 14개소입니다. 국비가 1억8,153만9천원, 도비가 1억696만4천원, 군비가 1억695만5천원 이래가지고 3억9,54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오지개발 및 소규모 편익사업에 대한 추경예산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1,320만원 증가분에 대하여 군비 2,341만7천원 부담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이것은 밑에 감리비 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서 250만원을 삭감하고 도비 125만원, 군비 125만원 해가지고 250만원 감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감리비는 오지개발사업비에 2백만원이 감이 되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250만원 이것은 앞에 53페이지 시설비로 충당되는 것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에 보면 태풍"예니"피해복구사업 1개소에 401만1천원, 하천편입토지보상금 1,309만3천원 이것은 저희들이 2월달에 돈을 하천부지별로 보상을 주었는데 잘못 주어가지고 새로 환수해가지고 세입세출 현금구좌에 넣어놓았다가 이번에 다시 편성해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할 예산입니다. 다음 61쪽입니다. 일반수용비란인데 배수장 전기시설 9개소 안전관리대행수수료 부족분 285만3천원. 다음은 태풍"예니"피해복구사업 수리시설 5개소에 대한 국비 1,605만원, 도비 297만5천원, 군비 297만5천원 해가지고 2,200만원 실시설계비입니다. 다음은 98년7월31일부터 8월18일 호우피해복구사업비 중 그 예산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가지고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62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수리시설 복구비 연당취입보 1개소입니다. 이것이 국비가 1,601만7천원, 도비가 800만8천원, 태풍"예니"피해복구 수리시설 8개소 국비가 2억2,107만3천원, 도비가 4,098만1천원, 군비가 4,098만1천원 해가지고 3억30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 3백만원, 국비가 218만8천원, 도비가 40만6천원, 군비가 4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원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도 성립전예산으로 저희들이 편성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용을 보면 농경지유실, 매몰복구 1억2,142만9천원, 그다음 태풍"예니"피해복구사업비 9,548만2천원. 63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농지개량조합에 대행을 해서 사업을 추진한 사업비인데 저희들 수리시설 2개소입니다. 이 사업비를 보면 국비가 1억8,593만8천원, 도비가 3,446만8천원, 군비가 3,446만8천원해가지고 2억5,487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정주권개발사업을 3개면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도비가 1억90만8천원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은 1억6,764만2천원이 증된 사항입니다. 그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시행위탁하는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가 3,669만2천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금 6,096만2천원이 증된 사항입니다. 64페이지입니다. 태풍"예니"피해복구사업 수리시설 1개소 706만2천원 전액 군비부담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비 중 하천분야 피해복구에 예산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태풍"예니"피해사업 실시설계비 저희들이 준용하천이 총 20개소이고 소하천이 5개소입니다. 준용하천은 국비가 5,110만원, 도비가 1,890만원, 소하천에는 5개소가 있는데 국비가 3,717만9천원, 군비가 4,382만1천원, 총 1억5,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7월31일부터 8월18일까지 호우피해복구사업인데 이 사항도 성립전예산에 편성하여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72쪽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9,185만4천원인데 전액 국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태풍"예니"피해복구사업비가 저희들이 준용하천이 28개소, 소하천이 22개소 되어 있는데 준용하천은 국비가 13억8,055만7천원, 도비가 5억1,188만4천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소하천은 11억7,531만원 그중에서 국비가 5억3,954만원. 73쪽에 있습니다. 군비가 6억3,577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73쪽에 보면 지방양여금 사업에 지역개발사업. 소하천 정비가 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양여금이 1,575만6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금 1,575만5천원이 증되는 사항입니다. 그밑에 자체사업. 태풍피해 응급복구비 특별교부세가 저희들이 2억이 교부되었습니다. 이것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완료된 것도 있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태풍"예니"복구사업 11개소 도로분야입니다. 군도가 6개소이고 농촌도로가 5개소인데 설계비가 5,400만원 소요됩니다. 그다음 시설비는 저희들이 모곡도로하고 대산도로 이것은 저희들이 성립전 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밑에 태풍"예니"피해복구비입니다. 군도가 저희들이 4개소, 농어촌도로가 5개소해서 전체가 8억1,187만9천원인데 군도 4개소는 국비가 2억4,979만8천원, 도비가 2,689만3천원, 군비가 3,471만9천원. 농어촌도로 5개소는 총 5억46만9천원인데 국비가 3억8,845만2천원, 도비가 7,200만8천원, 군비가 4,000만9천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측량비라든지 감정수수료가 총 9백만원이 소요됩니다.군도가 5백만원, 농촌도로 4백만원. 다음은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저희들 군도정비사업을 12개 노선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양여금이 1억9,245만5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군비부담금 8,200만원이 증된 사항입니다. 그밑에 교통소통대책사업 저희들 7개노선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총 1억7,100만원중에 양여금이 1억2,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군비부담금 5,100만원이 증된 사항입니다. 76페이지입니다. 유지관리사업 노선은 군도 13호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양여금이 1,7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금 군비 8백만원 증된 사항입니다. 다음 농촌도로 정비사업 8개노선 이것도 양여금이 1억4,456만5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군비부담금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배수개선사업 장기채 이자상환 이것은 저희들이 농조에서 2,005만4천원이 이자가 상환됩니다. 이것을 농조 세입분을 해가지고 이자를 불입토록 하는 것이고, 그밑에 배수개선장기채 상환 이것은 원금을 말합니다. 이것도 농조에서 저희들이 세입을 받아가지고 366만7천원은 원금을 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진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많습니다. 하진용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수해피해복구비가 있지요? 편성 위치라든지 군도라든지 몇개 노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리시설 몇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확실하게 어느 위치에 어떻게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이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없는지?

지금 개소수가 110개소가 됩니다. 되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설명 못드리겠고, 사업장별로 해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구건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습니다. 54쪽에 보면 하천편입토지보상금 문제로 잘못 주어가지고 다시 환수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천편입 보상금은 국비가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2월달에 보상금을 주었는데 이것을 보상이 잘못 되어가지고 다시 환수를 했습니다. 저희들 세입세출 현금구좌에 돈을 넣었다가 이번 추경에 다시 일반회계로 넣어가지고 보상할 수 있도록 돈을 환수한 돈입니다. 1,309만3천원.

어떻게 해서 보상을 잘못해서 환수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시죠.

이강래입니다. 하천편입토지 보상은 당초에 지급하면서 순서가 지급 조서가 되어 있는데 바뀐 지번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주어야 될 것을 작업과정에서 공무원 실수로 인해서 바뀐 것을그 돈을 잘못 찾아간 부분에 대해서 환수를 해서 세입세출 현금구좌에 넣고 그 사람이 다시 반납해가지고 돈을 찾아간 사람에게 보상금 지급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행정적으로 착오가 있어가지고 잘못 집행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구건회위원님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이해가 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윤기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기칠위원입니다. 우리 성산은 산도 많고 임도도 상당히 많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연당지구에 그렇게 된다하더라도 안심지구에 현지를 한번 둘러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가 현지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 위에도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나 방법을 강구해 보셨습니까?

안심지구에 대해서는 저가 별도 출장을 가서 현지확인후에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구건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호에 임도 말씀하셨는데 이 위치가 어디쯤인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별도 구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호 내동부락에 임도개설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동네 입구에서 중앙까지 연결이 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러면 위쪽으로는 임도가 개설되어 있는데 중상길쪽에서 진입은 가능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동부락에서 입구에 연결이 안되어 있으므로서 차가 진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가 묻는 것입니다.

임도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임업팀하고 연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임도를 내는데 한쪽에서는 진입을 할 수 있고, 다른 방향에서 진입을 할 수 없다니까 그것도 임도를 내면서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해서 임도를 냈는지 구위원 질문에 본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이 약 100몇미터 밖에 안됩니다. 그 부분을 남겨두고 연결이 안되었다 하는 것이 조금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산림과 문제는 아무래도 담당주사가 답변하기는 곤란할 것이고, 저도 몇가지 의문나는 임도에 대해서 질의할 것이 있는데 담당주사께서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계획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도 회의에 가셨기 때문에 저가 대신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 김태홍입니다. 감기가 들어서 목청이 좋지않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경상예산이 752만5천원과 58페이지 사업예산 9억5,006만4천원입니다. 경상예산 752만5천원중 일반수용비가 57만5천원과 급량비 650만원은 태풍"예니"피해로 도복된 벼 묶어세우기 및 도복 일손지원을 위하여 군관민 합동으로 15일간 일손지원시 소요된 예산과 낫구입 예산이며, 민간실비보상금 45만원 11월27일 서울국제농림축수산기계 박람회 참가보상금입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9억5,006만4천원중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19만4천원을 전액 국비보조금으로서 하곡추곡수문 수문측정기 37대, 장비유지비는 98년도에는 장비유지비 소요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19만4천원은 추곡수매 시책추진여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양정업무추진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 농어민자녀학자금은 당초 국도비 보조금 교부요청시 귀향농가등 농업자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1,023명분의 학자금 보조결정이 예산편성이 되었으나, 본군은 현재 759명의 예산이 소요되어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이 변경되어 2억3,454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2,997만8천원은 전액 국비보조로서 7월30일부터 8월10일집중호우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의 자녀학자금 지원 115호에 126명보조금입니다. 중학생 8명이 되었고, 고등학생이 11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재해복구비입니다. 7월31일부터 8월18일 호우피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농작물을 신속한 피해복구비로 영농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군비 7,882만4천원은 예비비로 지원하고 국도비 11억5,462만6천원은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여 대파대 477.92㏊에 3억8,202만8천원, 농약대가 470.48㏊에 2,023만5천원, 비닐하우스시설 복구 114동에 6,084만5천원, 양어장 복구 3건에 750만2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예니"피해복구비 6억8,401만6천원은 대파대가 621.92㏊에 6억1,883만8천원, 농약대가 31.57㏊에 169만7천원, 농가자녀수업료 감면이 147호에 180명에 5,281만4천원, 비닐하우스 복구 7동에 283만7천원, 수산생물지원 양어장 2개소에 783만원, 74페이지 시설비 706만2천원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다음 축산진흥사업비 중 민간자본 보조 490만5천원은 태풍"예니"피해로 축산농가의 가축피해 7,021두. 복구비로 사료작물재배 종자 및 비료대는 당초에 224㏊에 파종을 계획했으나 태풍피해로 인하여 벼가 도복되어 일손이 늦어 사료작물 파종시기를 일실하여 파종되지 않는 42㏊에 2,800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예산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140만원은 과목변경으로 벼 병해충 예찰포 전기인입공사 사업비를 변경하여 병해충 예찰업무를 농가에 신속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시도비 사업비중 2,215만원은 시비처방농가 실증시범포 평가자료제작에 30만원, 생활과학기술교육 재료비 100만원, 시비처방효과 실증시범 재료비에 210만원,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지원 115만원, 시비처방효과 농가실증시범 교육급식비 60만원, 농작업 환경개선시범마을 육성지원 200만원, 쾌적한 농작업장 설치 1,500만원등 도비지원사업 교부결정이 변경되므로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3,000만원 삭감은 부곡하수종말처리장 아까 환경위생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진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60페이지에 보면 양어장 복구 이래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아까도 저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업장 위치라든지 현지 설명이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업장 위치라든지 그것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시를 해주시든지 안그러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줄 수 있는지?

이방에 한 건 있고, 대합에 한 건 있고, 성산에 한 건 모두 세 건이 되어 있습니다. 성산은 내수면 생물입식으로서 성산 대산리에 장윤식씨 집이고, 이방은 이방 안리에 유갑록이 되어 있고, 대합면 목단리에 곽병훈씨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양어장이 안그러면 하천변이라든지 이런데 있어서 제방붕괴로 인해 유실이 되어서 매몰이 된 것인지?

주로 보면 새끼, 치어가 나간 것입니다. 지금 비가 많이 옴으로써.

, 치어 미수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확실하게 근거가 있는 자료입니까?

그 당시에 태풍"예니"호로서 담당직원이 현지에 나가서 답사를 했고, 도에서도 나와가지고 직접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한 것입니다.

같으면 어종이 뭔가 그것도 기록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종은 무엇인데요.

주로 역돔하고 잉어가 되겠습니다.

피해를 본 양어농가주소를 저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