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기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금일 의회운영위원회는 98년11월17일 의장으로부터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은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교육중이므로 의사담당주사의 검토보고를 듣고,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겠으며,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이우건 간사의 심사결과 보고에 따른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된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11월19일까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김규탁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98년11월17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3호로 회부된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등으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어서이며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의회승인요청의 건으로 주요골자는 이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예산 총액은 1,264억5,147만1천원으로 일반회계 1,101억2,617만6천원, 특별회계 163억2,529만5천원이 되겠으며, 세입으로는 세외수입 13억9,076만6천원, 지방교부세 2억2,300만원, 지방양여금 8억1,729만6천원, 보조금 64억8,971만6천원이며, 세출로는 일반행정비 8,156만6천원, 사회개발비 9억8,068만7천원, 경제개발비 78억3,115만6천원, 민방위비 374만8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2,372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 3페이지 회계별 추경예산안, 다음 4페이지 실과별 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보다 89억2,077만8천원이 증가된 1.264억5,147만1천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89억2,077만8천원이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는 일반 회계에서 기정예산보다 225만5천원이 증가되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비, 연료비,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는 시설비등 의회운영에 있어 최소한의 필요 경비로 판단되어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우건입니다.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된 총 예산액은 225만5천원으로 증가분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비, 연료비, 시설비등 의회운영위원회에 있어 최소한의 경비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