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정기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금년 한해를 점검하고 '99년도를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라 생각합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 심사준비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수집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오늘회의에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충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11월 20일 충청남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김중한 의원님 외 1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서면동의가 있었고, 충청남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강영성 위원님 외 1인의 위원님으로부터 서면동의가 있었기에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성 위원입니다. 충청남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등 우리 의회와 관련된 조례안 세 건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대통령령으로 각각 규정된 「국내 여비규정」과 「국외 여비규정」이 폐지되고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통합 제정됨에 따라 이를 준용한 세 건 조례의 용어를 새로이 제정된 대통령령에 맞도록 수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3조 제3항의 원격지 회의출석비에 대한 여비의 용어 중 「숙박료」를 「공무원여비규정」에 있는 대로 「숙박비」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개정 조례안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통령령인 여비관련 규정이 폐지되고 새로 제정됨에 따라 이를 준용한 본조례의 용어등을 상위법규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출석한 증인에게 지급하는 실비지급 기준을 「공무원 국내여비규정」에 의하던 것을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 부과하는 과태료 500만원을 현행 조례「별표4」에 정해진 부과기준인 300만원 이하로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이 개정조례안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통령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며 주요내용은 결산검사위원의 여비지급 기준을「국내 여비규정 별표2」로 되어있는 것을「공무원여비규정 별표1」로 하여 용어와 자구등을 상위법규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은 여비와 관련된 대통령령의 개정에 따라 연관된 조례를 관련 상위법규에 맞도록 하고 일부 조례상에 미비한 것을 수정하려는 것이니만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강영성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토대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