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 의원 발언

건 의사담당관 이종건입니다. 먼저 제125회 정기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 11월 11일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90호로 제125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접수사항입니다. '98년 11월 16일 강창구 의원외 9인의 의원으로 부터 '98년 12월 1일 제2차 본회의와 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도지사,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요구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및 회부사항입니다. '98년 11월 10일 충청남도지사로 부터 제출된 1999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재단법인안면도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설립및지원조례안외 1건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 충청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98년 11월 9일 충청남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외 4건의 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 '98년 11월 11일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철회요청사항입니다 '98년 11월 10일 충청남도지사로 부터 제출되었던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개정표준안이 추가로 시달되어 개정조례안을 수정하고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8년 11월 19일 철회요청이 있어 당일자로 철회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입니다. 1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충청남도포상조례개정조례는 '98년 11월 10일자로 충청남도지사가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6대 도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 열리는 정기회에 참석하여 새해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도정연설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999년은 1900년대를 마감하는 해이자 2000년대를 불과 1년 앞둔 시점으로서 그 역사적 의미가 각별하다 하겠습니다. 지나온 1000년과 다가올 1000년의 전환점에 서서 깊은 감회와 함께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는 한 세기가 바뀐다는 단순한 시간상의 변화보다 새로운 거대한 흐름의 변환이라는 역사적인 조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세기를 돌이켜 볼 때 세계사적으로 민족주의의 발흥과 이념의 대립, 인종간의 갈등과 반목이 전반부를 점철해왔다면 후반부는 화해와 협력을 통하여 지구촌의 전 인류가 하나가 되는 커다란 이데올로기의 변동을 체험해 왔습니다. 우리 민족 또한 이러한 시대의 소용돌이 속에 예외일 수는 없었습니다. 가파른 역사의 질곡과 동족상잔의 비극속에서도 민족의 저력을 바탕으로 사상 유례없는 경제발전을 이룩했던 민족 웅비의 한 세기였습니다. 특히, 지방행정은 오랜 중앙집권적 행정체제로부터 벗어나 지역주민의 의지와 창의력을 토대로 스스로 앞날을 개척해 나가는 지방화 시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처럼 세계는 지금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환경에 적응코자 변화와 개혁을 능동적으로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뜻에서 지금 우리가 처한 경제위기는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 너무도 크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충남도정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함은 물론 기존의 사고와 체계를 뛰어넘는 더욱 혁신적이고 강도 높은 개혁의 실천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인은 지난 7월 1일 제2기 민선자치도정을 출범시키면서 취임사에서 우리 200만 도민의 화합과 단결을 간절히 호소하였습니다. 지금의 이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민과 함께 땀흘려 일할 것을 약속한 바도있습니다. 그리고 21세기의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껍질을 깨는 발상의 전환과 분발,그리고 과감한 자기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본인은 오로지 「충남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는 신념과 소명하에 도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땀흘리며 혼신의 힘을 다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금년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정의 여러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200만 도민과 의원 여러분께서 단합된 힘과 결속된 의지로 도와주시고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충남이 단보당 517㎏이라는 전국 최고의 수확량으로 2년 연속 「쌀생산 전국 1위」의 위업을 이룩하고, 전국체육대회에서 3위 입상의 성적을 거둔 것은 이러한 200만 도민의 결집된 역량이 없었다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200만 도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백제역사재현단지가 착공되고 서북부지역의 물 문제를 해결한 보령댐이 준공된 것은 의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속에 이루어진 것임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경제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고 오늘의 위기가 전례 없이 혹독한 것이라고 해도 200만 도민과 의원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협력과 단결 앞에서는 그 어떤 일도 극복되지 못할 것이 없다고 본인은 확신합니다. 본인이 약속드린 「풍요로운 충남」,「복지충남」, 「안전한 충남」의 목표도 도민과 함께 하는 가운데 반드시 달성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봅니다. 의원님 여러분! 내수 부진과 수출감소에 따른 국내경기의 침체는 단기간에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내년 상반기의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예측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의 재정상황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우리 도의 예산은 초긴축 절감예산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예산운용 기조를 바탕으로 내년도 도정방향을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어떠한 고통과 희생이 뒤따르더라도 공직내부에 있는 고비용과 저효율의 잔재를 말끔히 씻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을 하면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지만, 개혁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망한다」는 옛말을 깊이 새겨 개혁이 반드시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행정부터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완수하는데 있어 혁신적인 공직풍토 확립은 그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9월에 획기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습니다만, 비효율적 요소가 남아있는 한 앞으로도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 도는 저비용 고효율의 21세기형 「신경영행정」체제를 정착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직부조리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물체가 똑바로 서있는 한 그림자가 굽어질리 없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자상이 정립될 때 지방의 경쟁력이 살아나고 나아가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시키는 힘도 솟아날 것입니다. 둘째, 「경제난 극복」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현장 위주의 실질적 대책을 착실히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작년 말부터 추진해 온 「경제난 극복」대책을 수요자의 입장에 서서 좀 더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육성과 실업자 해소, 그리고 어려운 계층의 복지향상에 역점을 두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역사회 전체의 안정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제의 위기가 사회의 위기로 연계될 경우 국가의 존립마저 위태로워진다는 교훈을 우리는 세계의 역사속에서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경제난 극복」을 위한 도민의 의지를 하나로 결집시켜 지역경제가 성장 잠재력을 발휘하면서 높은 생산성과 경쟁력을 지닌 고효율 시스템으로 바뀌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인식과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과거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내년도의 어려운 세입여건을 감안하여 생산적이고 투자효과가 확실히 예견되는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되 신규사업보다는 기존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언더베이스(Under Base) 차원에서 최대한 절감하고, 사업예산은 투자효율성과 수익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하면서 이제 돈을 쓰기 보다는 버는 쪽에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한 차원 성숙된 민선 자치도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도정과 시군정의 접목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도와 시군이 공동의 목표를 함께 추구하는 가운데 새로운 지원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중인 시군 순방도 종래의 틀에 박힌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현안에 대해서 도와 시군 간부들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도에서 기획된 시책들이 시군에서 보다 현실감 있게 구체화 될 수 있도록 도와 시군간에 정보의 공유와 이해의 조정을 강화하여 도정의 실효성과 연계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다가오는 21세기를 창조적 미래로 개척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이겠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충남을 「21세기한국의 중심」으로, 「서해안 시대의 주역」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충남 NEW-HOPE 21」의 부문별 하위계획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실천에 옮겨나갈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미래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 하는 것은 곧 미래에 대한 포기일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개발을 선도할 대단위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도민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은 도정운영의 기조아래 내년도에 역점을 두어 추진할 주요시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비와 투자의 급격한 위축으로 성장 잠재력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자금과 기술, 그리고 판로에 대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년에도 중소기업에 모두 3,000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면서 금년 10월에 설립된 신용보증조합을 통하여 담보 부담 없이 1,000억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과 금융 및 기술 등의 서비스를 일괄 제공하는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며, 서울사무소를 해외통상 중심으로 확대 개편하고 뉴욕구마모토사무소를 해외시장 개척 전진기지로 삼아 수출입 상담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첨단 벤처기업의 육성은 우리 지역경제의 밝은 미래를 열어 나가는 지름길입니다. 새로운 지식기반산업을 집단화시킬 서해안 산학연 협동단지가 빠른 시일 내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의와 절차를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키워나갈 충남 테크노파크사업 역시 본격적인 추진체제를 갖추고, 우선 연간 100개 이상의 벤처기업을 보육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 입주하려는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One-Stop 시스템의 외국민원 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우리 도가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켜 나가겠습니다. 한편, 내년도에는 실업이 가장 큰 사회 문제가 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실업의 유형과 직종별 수요조사에 근거한 취업알선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용안정에 역점을 두면서 공공근로사업도 단순노역이 아닌 생산성있는 지역현안사업과 연계하여 보다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실업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생계비와 교육의료비 지원을 통해서 실업의 고통을 덜어주는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물가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112개 품목을 중점 관리하여 금년의 물가 안정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물가감시와 수급조절 기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분야입니다. 지난 '92년부터 추진해 온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이 올해로 마무리 됩니다만 낮은 생산성,취약한 유통구조, 산만한 투자 등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농어업 기반을 구축하여 고품질의 농수축산물 생산과 농어가의 실질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농어촌 혁신 6대과제」를 중점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수특산물 가공산업의 육성과 포장디자인 혁신으로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내년 10월 개장 예정인 「농수축산물 물류센타」를 중심으로 생산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협의가격 결정제도를 도입하여 안정적인 영농 설계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 테크노파크」를 내년에 착공하여 농업과 관련한 시험연구지도교육정보시설을 기능적으로 통폐합하여 특색있고 경쟁력 있는 21세기 기술농업을 선도하도록 하며, 금년에 이어 연속 풍년농사 달성을 위한 쌀생산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주곡의 자급기반을 다져 나가면서 우리 도의 「청풍명월 쌀」을 전국 최고의 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산인삼의 세계화를 위해 외국인 기호에 맞는 가공식품 개발과 함께 금산을 세계적인 인삼물류가공기지로 만들고, 나아가 인삼벤처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9월 국제원예생산자협회로부터 국제공인을 획득한 「2002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가 세계적 이벤트로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계를 향한 충남농업의 경쟁력이 커질수록 우리 농어민들의 일터와 삶터는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우리 도의 지역개발 방향은 기본적으로 4대권 개발경영 전략과 환경친화적개발기조를 유지하면서 지역별로 경쟁 우위의 산업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도 장기 비전사업들을 국토종합개발계획 등 중앙정부의 장기계획에 반영시켜 대규모 개발사업이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도록 하는 한편, 도로망 확충에 금년보다 4,000억원이 증가된 1조4,000억원을 투자하여 고속도로 5개 노선, 국도 28개 노선, 지방도 152개 지구에 대한 신설개량확포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2002년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장 연결도로인 서해안 산업관광도로를 빠른 시일내 착공하고 20% 수준인 국도 4차선율도 35%까지 끌어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보령댐 통수에도 불구하고 2011년이 되면 하루에 102만톤의 물 부족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대청댐 2단계, 아산 공업용수 2단계, 장군 공업용수 1단계 광역상수도 시설확충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새로운 용수원의 개발과 지하수 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연차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및 복지분야입니다. 환경은 우리와 후손들을 위한 소중한 자원으로서 이를 보전하는 일은 개발못지 않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자연은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결코 배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발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환경파괴와 자연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산림농지생태계갯벌의 보전기준을 정한 「자연환경보전조례」를 제정하여 무분별한 환경파괴행위를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영향평가를 엄격하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쓰레기 10% 더 줄이기와 2002년까지 재활용률 40% 달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행락지 등에서의 쓰레기 불법 투기행위를 환경단체와 함께 강력히 단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원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하수처리장 20개소 등 수질보전 기초시설을 확충해 나가면서 현재 3급수 수준의 금강수질을 2급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금강종합개발 계획을 수질개선 위주로 전면 보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대전충북과 함께 금강수질개선을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미나리꽝의 설치,부레옥잠 심기,고효율 정화조설치 등의 사업도 확대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도내 AB지구 등 대단위 담수호의 수질을 연중 3급수 이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사회의 그늘진 곳일수록 더욱 따뜻한 가슴으로 포용하고 더 많은 관심과 실질적 지원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활기반 구축에 힘쓰면서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해 온 1만여 가구에 대한 1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장애인이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크게 늘리고 장애인 고용의 촉진과 함께 재활을 위한 지원도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노인전문병원 유치와 거동불편노인에 대한 방문진료를 통하여 안락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권역별로 성인병치매정신질환자에 대한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등 주민건강관리서비스도 크게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들의 복지와 지위향상을 위해 「충남여성발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시책을 단계별로 실천해 나가면서 여성정책의 연구와 교육을 전담할 가칭 「여성정책개발원」을 설립하여 여성능력 개발의 산실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분야입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합니다만 도민의 다양한 문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열린 문화마당과 문화의 거리를 운영하는 등 다채롭고 개성있는 문화와 예술의 진흥과 함께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 도의 자연과 문화유산 그리고 향토문화 축제를 널리 알리고 이를 소재로 한 문화관광산업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나가면서 계룡산 국제민속예술제, 군문화 엑스포, 함상박물관 건립등 국내외의 관심을 불러모을 수 있는 특색있는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관광 자원을 권역별로 벨트화 하고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관광지를 민자유치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에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는 문화체험 및 미용건강 등 테마 관광상품을 보완발전시켜 외국관광객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안면도 국제관광지는 외자유치 문제로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진입도로상수도 등 공공시설확충사업은 계획대로 진행하고, 호텔콘도 등 가능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은 「백제권개발지원위원회」에 상정된 개발계획변경안을 우리 도의 의견대로 관철시켜 2005년까지 연차별단계별로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체육의 경우, 금년도에 이룩한 전국 3위의 성적에 만족하지 않고 내년에는 더 열심히 노력해서 충남체육의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2년 앞으로 다가온 2001년 전국체전도 체전준비기획단을 운영하여 경기장 시설은 물론, 숙박교통주변환경정비 등 대회운영과 관련된 일들을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3,936억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조1,067억원, 특별회계 2,869억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3.1%가 줄어든 금액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예산은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로 사상 유례없는 초긴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규모를 축소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경제난 극복과 저소득층 보호 그리고 도정 경쟁력 강화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원 배분에 보다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모든 계획과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회와의 협력이 긴요합니다. 모름지기 자치도정은 도의회와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의 역사가 선현들의 숨결이라면 내일의 역사는 바로 우리들의 소중한 발자취입니다. 우리는 지금 시대의 갈림길에 서서 먼 훗날 후손들이 내릴 준엄한 심판을 인식하며 오늘과 또 내일을 맞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의 이 시련에 굴복한다면 우리의 역사는 그만큼 퇴보하고 말 것이며, 오늘의 이 고난속에서 승리한다면 그 이상의 비약을 이룩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20세기의 수평선 너머에서 손짓하는 희망찬 「충남 21세기」를 향하여 우리는 그 어떤 폭풍과 격랑이라도 과감히 헤쳐 나가야만 합니다. 본인은 우리 200만 도민의 지혜와 노력, 그리고 의원 여러분의 단합된 의지로 지금의 이 어려움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21세기의 새로운 충남」, 「4천만이 살고싶은 충남」도 반드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였고, 이겨낼 수 있는 자에게 고난을 내린다고 하였습니다. 성실과 신뢰로 함께 땀흘릴 때 우리의 힘은 더욱 커지고, 믿음과 사랑으로 굳게 뭉칠 때 우리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정신적 여유와 물질적 풍요가 어우러진 복된 터전을 영원히 물려줄 수 있도록 200만 도민 모두가 뜻과 힘을 하나로 모아 주실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하면서,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이해와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정책기획정보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정보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99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25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에 즈음하여 1999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새해의 교육시책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우리 고장의 발전을 위하여 도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 제3대 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하시게 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면서 그동안 우리 고장의 교육발전을 위해 여러모로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마음속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1년동안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하의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교육현장의 새로운 변화를 유도하고자 학교장 중심의 열린교육행정 구현과 교육수요자를 위한 교육의 질적 향상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간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외되기 쉬운 작은 분야까지 심혈을 기울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중 몇 가지 실적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다운 교육은 탄탄하고 바른 인성의 토양 위에서만 창의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는 신념 아래 사람됨을 중시하는 「이웃사랑 실천운동」과 적극적인 학습자 중심의 「새학력관 정착」에 진력해 왔습니다. 작은 실천 큰 보람 얻기의 일환으로 전개한 이웃사랑 실천운동의 실적으로는 2억8,500만원의 성금을 모아 난치병으로 고생하는 211명의 학우를 도왔고, 이웃사랑 나눔의 교실 운영으로24억7,800만원의 사교육비 절감효과를 거두었으며, 학생 교통사고자 수도 '96년 69명에서 '97년 26명, '98년 9월말 현재 7명으로 크게 감소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특히, 중앙 및 지방 일간지에 소개된 바와 같이 모의 수능시험에서 충남의 고등학교 3학년 학력이 서울 평준화 지역 최우수교 보다 6개교가 앞서 전국 최상위를 기록한 것은 인성과 학력을 두 축으로 한 본도 교육의 기본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고 과감하게 실천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 교육이 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실업계고등학교 17개교에 실직자 재취업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결식학생돕기 성금 1,169만3,000원을 모금하여 어려움을 같이 나누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것은 학생 과학 발명품 경진대회에서 영예의 대통령상 수상을 비롯하여 전국 과학전람회에서 물리, 화학, 환경 부문 최우수상 수상, 전국 기능경기대회에서 3개의 금상을 획득한 것 등은 충남 과학실업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쾌거라 볼 수 있습니다. 교육의 성과는 학교, 가정, 사회가 혼연일체가 될 때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교육정책에 반영하고 그들을 위한 진실된 교육이 실천되어질 때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외부 강사를 초빙 활용하는 강사은행제 도입으로 방과후 교육활동을 강화함으로써 학교밖 과외를 학교 안으로 흡수해 왔고, 체험 위주의 봉사활동 및 선도 위주의 생활지도로 중도탈락 생이 '97년 1,556명에서 '98년 9월말 현재 616명으로 감소하는 성과도 올렸습니다. 더욱이 제79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전년도 6위권으로 부터 일약 3단계 도약한 3위의 실적을 올린 것은 끈질긴 충남인의 저력이요, 하면 된다는 신념의 소산이라 생각할 때 참으로 가슴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모두는 참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학생지도에 최선을 다해 오신 일선 선생님들의 노고와 학부모님들의 성원, 그리고 평소 충남 교육발전을 위해 힘써 주신 의원님들의 지도와 격려에 힘입은 결과라 생각되어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다만, 금년도 교육부 평가결과가 부진한데 대하여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교육부의 발표내용을 종합해서 우리 도의 평가결과를 분석해 보면, 교육부의 4개 평가영역중 교실수업혁신 영역에서는 우수한 성과를 거양한 반면, 여타 영역에서는 부진하여 전체적으로 저조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교교육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열린교육혁신에서 1위를 하고,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와 교육 수요자 만족도에서 2위를 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됩니다. 금년도 평가결과를 심층 분석하고, 미비점과 취약분야를 파악하여 '99년도 평가에서는 반드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기일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국가발전의 원동력은 교육의 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의 건국은 「교육강국」의 건설에 기초를 두어야 하고, 21세기 정보사회문명을 이끌어 갈 창의성과 전문성, 그리고 높은 민주 시민적 도덕성을 갖춘 인재를 앞서 양성해 가는 나라를 의미 합니다. 세계는 지식사회를 향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 국가 경쟁력의 핵심은 곧 지식을 생산하는 교육력의 질적 향상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과 평화공존의 통일, 민주, 복지국가를 건설해야 하는 민족적 과제 해결을 안고 「21세기를 주도하는 유능한 한국인 육성」을 위하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아 교육문화와 뜨거운 교육열을 되살리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성의 토양위에서 지식정보화에 따른 교육 경쟁력을 높여 세계속의 자랑스러운 한국인을 기르고자 다음과 같은 교육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교육의 일차적인 목표는 지식과 지혜와 인간성간의 균형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따라서 인성과 학력을 중요한 두 축으로 하여 「이웃사랑 실천운동」을 통한 바른 인성함양과 창의력 신장을 위한 「새학력관 정착」에 힘쓰며 둘째, 21세기 지식정보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첨단교육정보시설 지원과 효과적인 정보활용능력 제고에 힘써 교육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셋째, 이 고장 선열들의 사상속에 배어 내려오는 충남정신을 이해하고 체득하여 향토애를 고취하고, 교육 수요자를 존중하는 열린교육행정을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새해 충남교육의 기본방향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교육시책에 역점을 두어 지속적으로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이웃사랑 실천운동을 통한 바른 인성 함양을 계속하여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학교는 지나친 입시위주 교육으로 교육의 비 인간화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고, 사회는 인간소외 현상과 물질만능 가치관의 팽배로 청소년들에게 훈훈한 이웃의 정보다는 탈선의 온상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저는 본도 교육행정의 책임을 맡은 이래 21세기를 주도하는 유능한 인간은 바른 인성의 튼튼한 바탕위에 창의력이 뛰어난 사람이어야 한다는 강한 신념을 갖고 인성교육과 창의력 교육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웃사랑 실천운동 3차년도인 새해에는 생활화하는데 주력하고자 이웃사랑 관련 교과지도를 충실히 하고, 이웃사랑 시범마을 지정운영과 사랑의 나눔교실 운영, 그리고 난치병 학생돕기 등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어울려 사는 생활속에 뿌리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가정, 학교, 사회의 교육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제1차 교육의 요람인 가정교육 기능강화에 주력하고 학무모, 지역인사, 시민단체의 학교교육 참여기회를 확대하며,지역중심 평생학습관과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평생교육 기회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아이들의 문제는 곧 우리 교사자신들의 문제라는 판단아래 건전한 학생문화 육성을 위하여 학생주도의 예체능 활동을 활성화 하고, 체험중심 봉사활동과 선도위주의 생활지도로 폭력없는 학교만들기에 힘쓰며, 학생 자치활동의 내실화로 자율통제 능력배양 지도를 통한 새 학교문화 창조 및 학교체육의 활성화로 학생체력을 향상시키고, 충남체육의 위상을 드높이는데도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른 국가관 확립을 위하여 전통예술교육의 강화로 한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함양을 위하여 어린이회와 학생회 운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통일에 대비한 통일안보교육도 충실히 하겠습니다. 둘째, 창의력 신장을 위한 새학력관 정착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새학력관 중심의 교육틀을 정착시키고자 학생중심의 적극적인 학습자관을 정립하고, 인성과 학습능력의 조화로운 지도방안을 개발적용하며, 교실수업 혁신을 위한 자율 연구풍토 조성 및 기초 학습능력 신장을 위한 반복학습교재 활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 및 수준별 수업의 내실화를 기하고, 실질적인 실험실습 여행으로 기초과학 교육에 충실을 기하며, 지역사회의 인적물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방과후 교육활동의 활성화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수업혁신을 위한 열린교육의 내실을 기하고자, 열린 교육과정운영과 자료의 개발보급에 힘쓰고, 초중등 열린교육 연계추진을 위하여 시범 학급, 학교, 교육청 등을 지정 운영하며, 수업개선을 위한 지원활동 및 홍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국제이해 교육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의 역할 증대로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내실을 기하고자 지도교사의 자질향상에 힘쓰며, 미국, 일본, 중국, 이스라엘 등 외국과의 교육학예에 관한 지속적인 교류로 세계적인 안목을 키우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교육정보화를 위한 교실개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교실의 교육정보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수매체 현대화를 위한 교단 선진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첨단매체 활용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교원연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개방경제에 대처하는 내실있는 교육을 위하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신교육을 강화하고,산학협동 교육의 내실로 산업기술교육의 충실을 기하며, 농공수산 교육의 경쟁력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국정과제의 창의적 추진을 위하여서는 교육개혁 추진 주체인 교사의 의식전환에 주력하고, 아래로부터의 개혁의지 확산으로 현장에 조기 착근되도록 유도하며, 변화와 혁신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시도교육청 평가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넷째,향토애를 제고하는 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전통윤리와 미풍양속은 소중한 자산이며, 긍지높은 우리민족의 얼굴입니다. 충남의 얼을 계승하기 위하여 이웃사랑 실천운동과 연계하여 충남교육이 특성화가 되도록 추진하고, 미풍양속의 계승을 위하여 지역단위 충효교실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또한, 향토 연구를 위하여 향토의 얼 계승자료를 발간보급 활용토록 하고, 책가방 없는 날을 활용하여 현장체험을 위한 문화유적지 탐방 학습기회를 강화하겠습니다. 한편, 지역중심 학교 육성을 위하여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을 학교별지역별로 실정에 맞게 선발방법을 선택토록 하고, 2002년 현재 중학교 3학년 무시험 대학진학에 따른 준비에 만전을 기하며, 학교혼 가꾸기 운동 전개로 개성있는 학교만들기에 주력하겠습니다. 환경보전의 생활화를 위해서는 환경오염 방지교육을 조기 실시함으로써 환경보전의 귀중함을 여려서부터 몸에 배도록 하고, 자연보호 실천, 재활용품 수거활동, 환경보전 현장학습 등을 통해 실질적인 환경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수요자를 존중하는 열린 교육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의 주체는 교사가 아닌 학생과 학부모인 사회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규제와 통제위주의 일방적인 교육행정에서 벗어나 자율성과 책무성에 바탕을 둔 열린 교육행정을 실현하고자 현장방문을 통한 교직원, 학부모, 지역인사, 전문가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교육시책에 반하고, 행정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현장위주의 교육행정이 이루어 지도록 하며, 현장중심, 지역중심 장학활동 전개로 장학활동의 자율화 다양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신뢰받는 교육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율과 책임을 존중하는 단위학교 책임 경영제를 내실있게 추진할 뿐만아니라 학교급식 및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확대하고, 학교안전공제회 운영 등 학생, 교직원의 복지증진에도 힘쓰겠습니다. 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외되기 쉬운 소규모 학교, 유아교육,특수교육에도 심혈을 기울여 학습여건을 개선하고, 사립학교 교원 공개전형 및 정년 초과교원의 퇴직유도,재정보조금의 적기 지원 등 사학의 육성과 책무성 제고에도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능력과 실적위주의 공정한 인사행정을 위하여 교사가 직접 참여하고, 공개하는 인사행정을 추진하고, 교장교사초빙제를 확대 실시할 뿐만 아니라 전문직의 공개전형과 임용전 수습제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요시책 외에도 우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 수요자가 요구하고, 사회와 국가의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현안 사업들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사교육비를 절감시키고, 폭력없는 학교를 만들며,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경제살리기 운동 전개와 긴축재정운영, 그리고 실직자 재취업 교육기회 제공 등, 그러면서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소질을 개발시켜 교육의 경쟁력을 극대화 하는 일도 등한시 할 수 없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나 이상 말씀드린 교육시책을 추진하는데는 필연적으로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므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요구됩니다.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편성한 새해 예산의 총 규모는 8,245억5,427만4,000원으로 금년대비 14.3%가 감소되었으며, 그 중 자체재원은 4.6%에 불과하고, 95.4%가 교부금, 양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 의존적 수입이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6,702억2,711만5,000원으로 81.3%를 차지하여 새해교육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은 본질적으로 미래를 위한 활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전문적인 식견과 판단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 도의 교육 시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우리 2만4,000여 충남교육 동지들은 우리 고장의 아들 딸들을 열과 성을 다하여 21세기 주역으로 기를 것을 다짐 드리면서, 새해의 교육시책방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9년도 예산안의 제안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1999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