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지난 제110회 임시회 이후 의안의 접수·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 겠습니다. 폐회기간중 접수하여 회부한 의안은 조례안 18건, 예산안 3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안 2 건 등 총 25건으로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안,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김운용.관리조례안, 서 울특별시표창조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서울특별시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농촌지도자육성기김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 에, 서울특별시상수도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서울특별시립종합체 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 안,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서울 특별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은 문교보사위원회에, 서울 특별시체비지대부료등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도심재개발사업조례안, 영등포 구 문래동, 영등포동1·4가 일대 도시계획 상세계획구역 결정 등 의견청취안 2건은 도시관리 위원회에, 서울특별시려객자동차운수사업자재정지원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 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통위원회에, 1999년도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199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199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문교보사위원회에, 1999년 도 기김운용계획안은 기획경제.환경수자원.문교보사.건설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 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회서울특별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먼저 시장께서 중요한 행사 참석관계로 행정1부시장인 제가 대독하 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역사적인 제5대 서울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 오신 의원님 여 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16회 정기회 개회에 즈음해서 1999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 면서 내년도 시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고견을 들어 시 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돌이켜보면 취임 이후 지난 5개월은 앞으로 4년 간의 마라톤을 위한 준비와 다짐의 기간이었습니다. 저는 시민들께서 한 번 더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 신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정성과 열의를 다해 시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서울경제 살리기를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시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당면한 실업대 책과 노숙자 보호대책의 기본틀을 마련하여 왔습니다. 취임 이튿날부터 서울시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해서 그 동안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적 절히 대응해 오지 못한 과거 성장시대의 거대한 관청조직을 무한경쟁시대와 IMF시대에 알 맞는 저비용.고효율의 경영조직으로 탈바꿈하는 시정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또한 행정편의 위주의 시정방식을 시민이 주인인 열린 시정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시정 각 부문에 걸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8일 시민의 날을 맞이해서는 시정명칭을 "우리 새서울"로, 캐치프레이즈를 "열 린 서울 열린 미래"로 정하고 서울에 사는 천백만 시민들이 모두 화합해서 함께 새서울을 이루어 나가며, 투명하고 깨끗한 열려 있는 시정을 만들어 나가고자 다짐한 바 있습니다. 이제 21세기 인간적인 도시, 한국적인 도시, 세계적인 도시를 향한 우리 새서울 시정운영 의 새로운 틀이 정립되고 이를 실천해 나갈 새로운 진용이 갖추어졌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1년 2개월 후면 우리 앞에 새로운 세기가 펄쳐집니다. 다 가오는 1999년은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1세기를 시민과 함께 영광스럽게 맞이하기 위 해서 이를 준비하는 중요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천년의 수도서울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이제 지난 시대가 남긴 거대도시병을 근본적 으로 치유하고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총체적 서울개조운동인 새서울운동을 천백만시민과 함께 펄쳐 나가겠습니다. 새서울운동은 개발시대 유산인 시정의 틀과 내용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세계 속에서 경쟁 력을 갖추고 시민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도시, 그리고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도시로 수도 서울을 재탄생시켜 나가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저는 이 시대의 우리 새서울 시정의 핵심과제를 경제회생을 위한 도시경쟁력 강 화,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파악하고 시대요구와 시민수요에 적극적으 로 부응해 나가는 시정을 펄쳐 나가고자 합니다. 새서울운동을 통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개혁과 함께 어려운 서울경제의 활력을 되살려 나가는 한편, 물문제, 교통문제, 안전문제처럼 시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생활행정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러한 시정운영의 기본방향 아래 1999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된 주요시책을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새서울운동은 시정개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새서울 시정개혁은 이미 시민대표들과 전문가로 구성된 시정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객관 적, 전문적 입장에서 개혁프로그램을 입안하여 1단계 구조조정 작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2단계로 투자기관, 사업소, 출연기관 둥 99개 기관에 대해 경영진단을 실시, 민간위탁.민간 이양 등을 추진하여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연내에 단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실·국단위의 자율적인 조직, 인사, 예산권을 부여하고 행정성과에 대해서는 목표관 리제로 엄격하게 평가하는 성과중심의 실·국별 책임경영제를 국내에서 최초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정경유착으로 얼룩지고 부조리가 만연하던 행정관행에 일대 수술을 가해 유리알같이 맑은 행정을 기필코 달성하겠습니다. 시민감사제, 시민과의 토요데이트, 서울신문고를 통해서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시민평가제를 도입하여 시정을 시민이 직접 평가함으로써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 자 중심으로, 투입위주에서 산출위주로 행정문화를 전환하겠습니다. 특히 법령에 근거가 없 는 규제는 일제정비중에 있으며, 조례.규칙에 근거한 기존규제도 50% 이상 폐지하고, 규제 신설을 억제하기 위해서 규제등록제, 규제일몰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위생, 건축.주택, 세무, 소방, 건설공사 등 5대 취 약분야의 부조리를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부조리와 마지막 전쟁을 치른다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모든 부조리는 반드 시 처벌하는 백벌백계주의로 임하겠습니다. 시장이 모든 민원인들로부터 직접 부조리 신고를 접수받는 시민신고엽서제를 운영하고, 부 서별.구청별 청렴도 지수를 측정해서 주기적으로 공개하며, 지역관할 파괴와 교차단속, 순환 인사제 등 시스템적 개선을 통하여 부조리 발생원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실업 및 노숙자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사무직, 전문직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하매설물 지도작성, 새주소 표시제도 도입, 호적 사무의 전산화 등 도시정보화사업을 조기추진해서 연인원 134만명의 고용을 창출하겠습니 다. 일용직, 생산직을 위하여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현재 중단·지연중인 주택재개발과 도심재개발사업을 촉진시키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공공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내년도에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공공투자사업을 조기에 발주하고,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도 참가자격과 임금체계를 개선해서 효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업알선 강화를 위해서 서울인력은행과 25개 구별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해서 금년 7월 이후 1만 4,900여 명을 취업시키는 성과를 올렸으나 앞으로 더욱 취업알선을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노숙자 다시서기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시민단체, 종교계, 노숙자가 참여하는 노숙자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종합적 인 대책을 마련하고, 노숙자 다시서기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유형에 따른 다시서기 프로그램 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서 11월 19일 현재 단순실직자 2,114명은 희망의 집에 입소시켰으 며, 공공근로사업 등에 1,645명을 취업시키고 있습니다. 병약자 58명은 시립병원에서 치료 후 요양시설에 입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희망의 집 입소를 거부하는 상습 부랑인은 겨울철 사고에 대비해서 보호시설에 수용.보호해 나가고 있습니다. 급증하고 있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유형별 관리대책을 마련해서 생계형노점상은 가능한 한 자활노력을 지원하여 자율질서를 유도하고, 기업형노점상에 대해서는 거리질서 확보차원에 서 강력하게 정비중에 있습니다. 서울형 신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벤처기업, 영상,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산업 등 기술집약적인 고부가가치산업에 대해 자 금, 기술, 산업입지면에서 분야별로 중점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금난을 겪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에 육성기금을 대폭 확 대지원하고, 서울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해서 금융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권역별로 벤처기업을 집적화하고, 산.학.연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기 존 산업지역을 재정비하고, 미니산업단지 조성과 애니메이션센터 건립 등을 통하여 기업의 산업입지난을 덜어 주겠습니다.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유치지원조례를 제정하고, 투자환경을 대폭 개선하며, 외국인 투자촉진지구 지정 등 적극적인 투자유인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직거래장터 를 확대하고, 기존 도매시장과 경쟁하는 생산자단체 물류센터를 확충할 계획이며, 서남권지 역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추가로 건설중입니다. 환경, 교통, 안전 등의 생활행정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깨끗한 물, 맑은 공기, 푸른녹지는 시민건강의 필수조건일 뿐만 아니라 21세기 지속적인 도시발전을 확보하기 위한 생태적 자원입니다.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수돗물을 식품으로 취급해 상수원에서 가정의 수도꼭지에 이르기까 지 전과정의 품질을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 수도권 5개 시·도가 한강수계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대처, 공 동감시, 공동부담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정수장의 수돗물 검사항목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하고, 배수지의 저유시간을 2001년까지 두 배로 늘리며, 노후 급·배수관은 2005년까지 완 전개량해서 사용자인 시민이 물탱크를 거치지 않는 깨끗한수돗물을 언제나 마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의 저감을 위하여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시내버스를 도 입하여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강화하며, 검사항목에 질소산화물을 포함시키겠습니다.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를 본격 추진해서 주택, 학교운동장, 한강, 철도, 가로변에 녹음과 꽃길을 조성하고, 출생·결혼·입학 등 기념일에는 나무를 심는 시민기념식수운동을 전 개하겠습니다. 장묘문화개선 범시민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를 창립하여 화장유 원남기기 시민운동을 전개중이며, 친숙하고 경건한 납골당인 추모의 집을 건립해 나가겠습 니다. 서울의 교통문제는 지하철, 버스 중심의 대중교통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2기 지하철 4개 노선 160㎞와 도심순환고속도로 40㎞가 완공이 되면 서울교통의 대동맥 이 어느 정도 완비되어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지하철을 냉·난방화하고 환승시 설을 개선하며, 버스의 고급화, 지하철·버스 하나로카드 도입 등 지하철과 버스의 서비스 수 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인공지능형 교통체계, 첨단신호체계 등 과학적 교통관리체계를 도입하며, 주행세 제도 등 승용차 수요를 억제하는 수요관리정책도 추진하여 승용차보다 대중교통이 편리한 서울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사고와 재해없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설계.시공단계부터 모든 공사에 실명제를 시행하고, 부실시공업체는 서울시 공사에서 영원 히 추방하겠으며, 서울종합방재센터를 창설하여 24시간 사고에 즉시 대응하고, 고압가 스.LPG충전소 등 위험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수해원인에 대해 전문기술진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수방대비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빗물펌프장을 대폭 신.증설하고 지천의 홍수예보시스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해 나 가겠습니다. 다음은 새서울문화를 가꾸겠습니다. 먼저 문화환경 조성에 주력해서 고궁, 미술관 등 역사·문화자원을 연결하는 사대문 안 역 사탐방로를 조성하고, 인사동, 가회동 등 전통문화지대를 가꾸어 외국인이 걷고 싶은 도시 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시민 문화공간 확충에도 힘써 시립미술관과 박물관을 개관하고, 전통예술 상설공연장을 개 설하며, 문화의 향기가 시민생활 현장에 스며들도록 거리, 공원, 광장에 문화공간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국제미디어 아트 페스티발 등 디지털산업과 문화예술의 접목 을 촉진하는 국제적 행사를 개최하고, 종묘제례, 과거시험 재현 등 서울 고유의 문화행사를 개발, 관광자원화하여 관광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을 세계수준의 도시로 가꾸어 2000년 ASEM, 2002년 월드컵을 통해 세계도시 서울로 도약하겠습니다.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조성을 위해 도시환경과 도시시설의 수준을 향상시키 고, 구기동 외교관 공관단지에 3,000평 규모의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를 시범 건설하겠습니 다. 걷고 싶은 도심을 만들기 위해서 새서울 얼굴가꾸기 운동을 전개하여 간판정비, 야경개선, 역사유적의 명소화 및 작은 쉼터 조성을 추진하고, 공동화되어 가는 도심을 지역특성에 맞 게 정비하여 업무와 주거기능의 균형을 회복시켜 나가겠습니다. 21세기를 열어갈 새서울타운 구상으로서 월드컵 주경기장이 건설되는 상암동과 난지도 일 대를 새로운 천년의 정보도시, 자연생태도시, 통일시대의 관문도시로 조성하고, 용산.마곡. 뚝섬 등 새로운 도심지역을 국제수준의 첨단 업무.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전략적 개발계 획을 수립.추진하겠습니다. 월드컵을 차질 없이 준비해서 국가 재도약과 새서울 창조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서울 월드컵경기장은 대회 후 활용도를 감안하여 세계수준의 다목적 경기장으로 건설하겠 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1월 6일 역사적인 기공식을 가진 바 있으며, 내년 4월에 본격적인 건축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설계와 준공을 병행하면서 과학적으로 공정을 관리하여 2001년 말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푸르고 깨끗한 서울을 보여주는 환경월드컵이 되도록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와 연 계 난지도 주변에 희망의 숲을 조성하고, 홍제천·불광천·난지천은 자연하천으로 복원하여 주 경기장 주변을 자연과 환경이 어우러지는 체육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문화월드컵이 되도록 다양한 문화프로그램과 고유축제를 지금부터 개발하여 새서울문화를 전 세계인에게 보여주는 계기로 활용하겠습니다. 시민월드컵이 되도록 88서울올림픽 때 세계에 보여준 시민정신을 다시 일깨워서 친절, 질 서, 청결의 범시민운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IMF관리시대 국가경제의 어려움에 따라 시 살림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막대한 세입결손이 전망됨에 따라 지난 9월 당초예산 의 15.8%를 축소 조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도 꼭 써야 할 곳에만 예산을 편성한 IMF형 실용예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총 8조 9,845억원으로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8.4%가 감소되었 으며, 실제 집행규모면에서는 5년 전인 1994년의 예산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조 6,35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조 3,495억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각각 11.8%, 2.2%가 감소되었습니다. 비록 내년도 예산규모는 줄어들었으나 예산편성의 내용면에서는 종래의 양적 팽창, 물량중 심의 하드웨어 건설위주의 예산편성 방식에서 실질적으로 시민생활의 질을 높이고, 기존 시 설물 등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중심의 내실있는 예산운용이 되도록 편성하였 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부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당면한 실업대책과 경기부양 및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사업에 최우선적으로 배분하여 도시정보화사업의 조기시행, 주택경기 활 성화 및 재개발사업 촉진 등에 8,25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서울형 신산업 육성, 중소기업 신용보증조합 설립 등 서울산업 경쟁력 확보와 공공근로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98년 대비 65%가 증액된 3,44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 천연가스 시내버스 도입, 하천의 생태기능 회복 등 쾌적한 환경보전사업에 1조 3,3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기 지하철의 2000년 완공을 위한 투자비와 지하철 운영기관의 지원, 도시고속도로의 완전 개통, 교통효율성 제고 등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총 2조 1,135억원을 투입하고, 2002 년 월드컵축구대회 준비를 위한 경기장 건립 및 새서울문화 가꾸기사업에 1,296억원을 편 성하였습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한 시민복지증진 분야에 대해서도 노숙자 다시서기 프로그램, 한시적 생계보호, 취로사업 실시 등 저소득시민의 기본적인 생계 및 의료보장과 노인, 장애 인, 요보호청소년 등 취약계층의 활동 지원, 그리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을 위해 98년 대비 2.6% 증가한 6,33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한강교량 확장사업, 보상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도로건 설 등 장기계속사업은 공기 및 규모를 조정하고, 경기여건상 축소가 불가피한 택지개발사업 등 도시개발 분야는 감축하였습니다. 또한 구조조정 및 경상비 절감 등을 통하여 행정관리 부문 예산은 축소 편성한 반면, 일하 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센티브사업비는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면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은 98년보다 4.8% 증가한 5조 6,350억원이나 양키본드 차환금을 제외하면 98년보다 오히려 3% 감소한 5조 2,150억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국고 보조금 증가 및 일반회계 지원금이 증액되어 98년보다 12.9% 증가한 3조 3,495억원입니 다. 이렇게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은 목표관리제 실시와 연계하여 그 집행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년도 예산에 환류시켜 나가는 성과주의예산을 제도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21세기의 문턱에서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혹독한 시련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시민들은 참혹한 전쟁의 폐허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고, 88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위대한 시민정신과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 다. 또한 시민의 복리증진을 다짐하면서 동시 출범한 제5대 서울시의회와 민선2기 서울시 집 행부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나간다면 지금 우리에게 닥친 시련과 도전을 반드시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위대한 시민들과 함께 희망찬 21세기를 위해 내년에도 저희 시 집행부는 심기일전하여 당 면한 경제회생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아 낌없는 이해와 협력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6회 서울특별시 의회 정기회에 즈음하여 199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에 우리 교육청이 추진해 나갈 교육시 책의 방향과 교육재정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교육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평소 우리 서울교육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애 정으로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애써 주시는 등 서울교육 발전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아낌없 는 지도·편달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서는 21세기 미래사회의 주 역으로서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책임질 인재를 기르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 왔으며, 서 울교육의 변화와 개혁을 통하여 수도교육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힘써 왔습니다. 이러한 교육개혁을 위한 노력을 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우리 서울교육청에 서는 초등학교 새물결운동, 중학교교육 새물결운동,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함께 경제위기 극 복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경제 살리기교육을 4대 혁신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극 적인 교육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교육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어 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 여 왔습니다. 99년도에는 21세기를 자율적.창의적.도덕적인 인간교육의 지표를 구현하기 위하여 바른 인 성.가치관 교육과 공동체.시민의식 함양, 독창적 사고력과 잠재력 계발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능력과 적성, 개인차를 고려한 교수.학습방법 혁신, 자율.책임.참여의 학교자치와 열린 교육행정 구현, 그리고 교육 여건.복지 향상을 통한 학교교육 만족도 제고 등 다섯 가지를 기본방향으로 삼고, 3대 혁신과제를 설정하여 모든 교육력을 결집하여 서울교육 개혁을 추 진해 나가겠습니다. 3대 혁신과제로서는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역점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초.중학교교육 새 물결운동을 고등학교로 연계·확산시킨 서울교육 새물결운동과 학교폭력 예방활동 및 우리경 제 살리기교육입니다. 서울교육 새물결운동은 초.중학교에서의 개혁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고등학교교육 정상화를 이룩하는 데 중점을 두어 알차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고등학교교육 정상화 노력은 2002년도에 도입되는 대입 무시험 전형에 발맞추어 내년부터 교육부에서 전국적인 차원으로 전개하려고 하는 새학교 문화 창조운동과 방향이나 그 내용이 전반적으로 일맥 상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IMF 경제상황으로 말미암아 국고에서 지원되는 교부금과 양여금 등 이 대폭 감액됨에 따라 98년도 학교운영비마저도 당초 지원액에 대비하여 초등학교 17.2%, 중학교 19.9%, 고등학교는 20.6%를 부득이 감액지원하게 되어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합니 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학교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학교운영비만은 감액하 지 않으려고 계속 애를 썼습니다만 세입의 감소폭이 워낙 커서 불가항력적인 조치였음을 말 씀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교육 가족 모두는 이러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인내와 고통 을 함께하는 차원에서 서로서로 힘을 합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교육개혁의 내실있는 추진과 국가경제 위기의 극복을 위해서는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와 모든 사회인이 동참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이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서울교육을 진정으로 걱정하고 사랑하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 심과 격려, 그리고 적극적인 보살핌이 어느 때보다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서울교육 가족 모두는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배려와 지원 속에서 용기를 잃지 않고 의연하게 새로운 서울교육을 창조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에는 금년보다 더욱 세수가 감소되어 우리 교육재정에도 그 영향이 크게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9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 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총 2조 3,906억원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안은 98년도 당초 예산보다 약 16.1%인 4,582억원이 감소된 규모로서, 인건비가 전체예산의 72.8%를 차지하고 최소한의 학교운영비와 기관운영비 및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 조금을 합친 이른바 경직성 경비가 90%를 상회하고 있어 가용재원이 극히 미미한 실정으 로서 전반적인 교육재정 운용에 크나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99년도 예산안은 다양하게 늘어나는 교육투자 수요를 모두 고려할 형편이 되지 못 하여 기관과 학교의 최소한의 경상적 경비와 필수불가결한 일부 교육사업비 및 시설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예산사정이 너무 어려워 초.중.고등학교의 운영비를 대폭 감액하여 초등학교는 98년 도 당초 지원 계획액의 67% 수준으로, 학교운영 지원비 (종전 육성회비)가 있는 중.고등학교 는 50%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에서 직접 징수하여 사용하는 학교운영 지원비를 감안하면 중학교는 98년도 당초 지 원계획액의 63% 수준이고, 고등학교는 80% 수준이 됩니다. 따라서 각급 학교에서 학교운 영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줄여야만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 리라고 봅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가 요망되는 바입니 다. 또한 교육청을 비롯한 모든 교육행정기관과 지원기관의 운영비도 98년도의 60%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9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학교교육의 변화와 개혁을 위한 교육방 법 혁신과 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학교교육 활성화 사업, 그리고 과학교육 및 정보화교 육 지원 등에 42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4개 학교 신설, 25개 교 실 증축, 35개 학교 교실개축과 노후시설 보수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에 1,430억원을 책정하 였습니다. 그리고 유능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실업계 고등학교 실험.실습시설 확충, 일반계 고교생 위탁교육 등 실업교육 확충 및 내실화를 위해 5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공.사립학교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및 교육환경개 선비 지원을 위해 2,428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교육의 부문간 균형발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의 진흥,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급식확대, 학부모 교육과 평생교육 추진, 교육지원기관과 학생 수련시설 확충, 그리고 교직원 후생복지 증진 등의 지원을 위하 여 1,4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99년도 교육재정 투자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가 72.8%를 차 지하는 가운데 교육재정 수요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입니다만, 서울 교육의 발전을 위한 사명감을 갖고 합리적으로 운용하여 교육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최 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울러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844억원 (6.7%)이, 당초 예산보 다 3,249억원 (11.4%)이 감액된 2조 5,517억원으로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이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가부담 수입 1,507억원, 서울시 전입금 286억원, 자체수입 51억원 등 총 1,844억원이 추가로 감액되어 부득이 세출예산 중 인건비에서 141 억원, 학교비에서 551억원, 교육행정비 및 교육사업비에서 219억원, 사학지원비에서 341억 원, 그리고 시설비에서 658억원을 각각 감액하고, 자체수입 전망이 불투명한 재원 66억원 을 예비비로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아무쪼록 교육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서울교육이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하여 수도교육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조 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서울교육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면 99년도 교육시책 구현과 교육활동을 위해 효율적으로 투자하고 알뜰하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 서, 의원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4. 서울특별시장·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용부의원 외 12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