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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송순택 의원 발언

제13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8-11-20

송순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안

허재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정기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정보화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등 2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1. 경기도의회정보화위원회조례안 (정장선 의원외 13인 발의)(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정보화위원회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 안건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미리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11일 제132회임시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나 일부 문제점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 때문에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현재 이 안건에 대하여 송순택 위원외 1인 발의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하신 송순택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안양시 출신 송순택 위원입니다. 경기도의회정보화위원회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수정안은 지난 11월 11일 제132회임시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있는 경기도의회정보화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조례안에서 구성하고자 하는 정보화위원회에 정보화의 재정 및 기술업무와 관련되는 집행부 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의 임기는 위촉당시 직책의 재직기간으로 정함으로써 정보화위원회의 활동을 보다 활성화하며 일부 누락된 부분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수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안 제6조에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를 위촉당시 직책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안 제3조에서 정보화위원회의 위원에 집행부 재정 및 정보화 관련 공무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행일을 규정하는 부칙이 누락되어 이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정보화위원회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안

허재안위원장

송순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입니다만 간담회 석상에서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정보화위원회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정보화위원회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끝에 실음) 2.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박명자 의원외 1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발의하신 박명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박명자의원

수원시 출신 박명자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외 여비는 공무원의 국내외여비와 그 증감의 범위가 연동되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지방의원의 국내여비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5조 관련 별표6에서는 공무원 국내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지방의원의 여비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 동 시행령의 개정전이라도 공무원여비의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련법령의 취지와 규정에 따라 지방의원의 원격지회의 출석비중 숙박료도 공무원 국내여비의 숙박료가 인상되면 같은 비율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대통령령으로 시행중인 공무원 여비규정에서 국내여비중 숙박비가 종전보다 9.3% 인상 조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지방의원의 원격지회의 출석비중 숙박료도 이 비율에 따라 증액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골자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격지회의 출석비중 숙박료를 공무원여비의 조정비율에 따라 현재의 1야당 3만 7,500원에서 3,500원을 인상하여 4만 1,000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은 법정 임의사항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안

허재안위원장

박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만 이 안건의 내용은 법정 임의사항을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을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