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욱 의원 발언

(선서문 낭독) (의정담당관 김영우 동시선서)

사무처장 정영입니다. 의회사무처소관 98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주요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에 앞서 신상발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입니다. 지난번 우리 임시회때 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정기회 의사일정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일정을 놓고 원래 잡혀 있었던 11월20일부터 29일까지의 일정, 이것과 본위원과 강석구위원을 포함한 몇 위원이 일정을 좀 조정하자, 그래서 절충안이 나왔던 것이 11월21일부터 30일까지 하루 순연해서 감사일정을 하자는 안까지 나왔었는데 물론 그 수정안을 철회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이미 지난 일을 지적하는 이유는 직원들의 의정활동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할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고의든 실수든 사실과 좀 다른 이런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흐리게 했다는 거죠. 이런 점들을 신랄히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질타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다른 문제로 1박2일 동안 서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에 간 김에 광역시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서울시의회를 방문했습니다. 과연 서울광역시의회의 의정은 어떤지 대략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의사진행이나 시설, 자료실 이런 것 등등을 나름대로 알아보면서 그때 생각이 나서 과연 서울시의회는 이번 정기회 때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 봤습니다 본위원이 들고 있는 이 자료가 서울시의회의 제16회 정기회 의사일정 확정된 안입니다. 여기에 보면 11월20일은 개회식과 본회의만 하고 행정사무감사는 11월21일부터 30일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 중에서 누구라고 찍지는 않겠습니다. 한 세분 정도가 똑같은 얘기로 이것은 관행이었고 다른 광역시나 의회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마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설사 고의성이 아니라 하더라도 한번만 전화해서 알아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을 지적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공무원들이 의사일정 조정의 불가성을 얘기했던 부분의 하나가 행정사무감사보다는 감사 이후의 내년도 당초예산심의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순연함으로 인해서 당초예산 심의일정이 줄어들면 곤란하니까 그래서 원안대로 해야 된다는 주장을 많이 했을 겁니다.여러 동료위원들이나 공무원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 내용도 서울시 예산은 2조원가까운 예산을 심의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의회의 의사일정을 보니까 30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처리하고 12월1일부터 3일까지 시정질문하는 것으로 배려했습니다. 그리고 12월4일부터 12월16일까지 약12일 동안 서울시의 방대한 예산을 다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을 보좌해야 할 의회사무처 공무원들이 가장 중요한 이유로 들었던 것 중 두 가지는 적어도 사실과 다르다는 이야기죠. 물론 본위원이 서울시가 이렇게 하니까 서울시는 무조건 모범답안이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의원들을 보좌해야 할 의회사무처 전문위원을 포함한 각 의사담당쪽의 직원이라면 이런 내용을 좀더 알아보고 위원들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니까 의회사무처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굳이 하실 말씀있으면 사무처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일정을 할 때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추진이 되었으면 이와 같은 질책도 없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우리 사무처 직원들이 지난 추경예산을 심사를 할 때 워낙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기간과 결산추경때 심의기간이 너무 짧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 당초예산은 심의기간을 나름대로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야 되겠다는데 대해서도 강박관념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일정을 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답변을 원했던 것은 아닌데 사무처장께서 얘기하신다면 말씀을 돌릴것이 아니라 이것은 의회사무처 직원이 잘못한 것이고 잘못했다면 재발방지 약속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듣기에는 변명처럼 들려서 유감스럽습니다. 사실 이것은 의회사무처 직원들을 이 자리에서 질타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좀더 잘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의원들이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데 충실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나간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적했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바꾸고 안바꾸고의 중요성도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바꿀 수도 있었을 내용이고, 또 오늘도 부의장님께서도 그 내용은 제대로 몰랐다, 잘못 보고를 받았다,그렇다면 당연히 바꿨어야 되는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발언권을 받은 차원에서 행정사무 감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의회자료실에 가 봤는데 너무 빈약합니다. 물론 의회의 규모나 예산, 직원들의 숫자로 봤을 때 이해가 안되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도서실의 빈약함도 문제고 사실 동료위원들도 거의 안 찾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에도 나타납니다마는 그런데 의회 의원들이 안찾는 이유가 별로 효용가치를 못 느끼는데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의회자료실이나 도서실이 제대로 기능을 하는지는 본위원 조차도 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적겸 앞으로 당부의 말씀인데 이번 위원들이 6·4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연찬회도 있었고 연수도 한번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빈약합니다. 일례로 연찬회 경우에 의정활동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은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초선의원 같은 경우에 의회사무처의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어떤 명목의 예산을 어떤 형태로 쓸 수 있는지 또 의원 각자는 의원활동을 하면서 자료준비라든지 자료구입이라든지, 개인별로 연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개인이 출장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을 연찬이나 연수를 통해서 알려지지 않다보니까 '아 이렇게 이용할 수 있구나'를 깨닫게 되는데 까지는 4, 5개월 걸렸습니다. 심지어 의원들이 대중교통수단이나 항공수단을 이용할 때 누릴 수 있는 할인혜택 같은 것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의회사무처에서 당연히 해야될 일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다시 자료실 관리로 돌아가서 지금 공보실이나 각 전문위원실에서 신문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스크랩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수공업적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이것을 이용할려면 다 들춰야됩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아까 전산화문제가 나오는데 자료실에 정말 이러한 신문스크랩같은 것을 검색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산화의 문제가 꼭 속기록전산화 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각종 자료를 찾아볼 때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산화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자료실을 보완하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하신게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답변 듣고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문 등의 스크랩을 하기만 하고 그것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은 현재 없는 것 같습니다.

없으니까 좀 아쉬운게 이것을 필요해서 찾으니까 우리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 해당되는 것만 하고 각 위원회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보실쪽에서는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지금까지 위원들이 별로 이용을 안해서 그런지 신문스크랩을 통해서 본위원이 찾고자하는, 올 연초에 나왔던 보도자료를 찾을려니까 신문을 뒤지는게 빠를 정도입니다. 지난 신문을 뒤지러 자료실에 가 봤어요. 작년 것은 없습니다. 올해 것 중에서도 제대로 보관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신문스크랩 하나도 이런 실태니까 위원들도 자료실을 이용하기가 어렵고, 공무원들은 이런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의원들이 이용을 안하니까 별로 관심을 안가진다, 이것이 선후문제가 있긴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들도 이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지만 이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지난 11월5일인가 의원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들과 오랜만에 같이 가서 좋은 시간이 있었는데 본위원은 그 세미나에 의원들과 직원들이 같이 가서 참 좋았다는 점을 느낀게 한가지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좀 나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의원세미나가 극단적으로 말해서 불용예산을 남기지 않기 위한 방편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의원들이 시 집행부를 상대로 감사를 하면서 의원과 의회사무처가 그런식의 예산집행을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질타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번 세미나가 꼭 그렇다고 단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함께 해야 될 것이 있고, 위원과 직원이 따로 해야될 것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함께 해야 될 것이라면 그날 우리가 두개의 강의를 들었는데 황수관 박사의 '신바람 건강법'같은 것은 신분에 관계없이 가능한한 많 은 사람이 들으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의원세미나 행사가 됐든 다른 교육행사가 됐든 이런 것들은 미리 연간계획을 세워서 하다못해 분기별로라도 멀리 갈 것없이 우리 3층 대회의실을 이용해서 유명인사를 불러서 '누구라도 와서 들으십시오.' 하는 이런 강연을 여는 것이 적은 비용을 가지고 적은 시간을 들여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강의는 실무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실무에 대한 강의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의원과 사무처 전문위원이라면 관계 없습니다마는 그 외 직원들과는 별개로 했어야 될 내용이 아니냐는 지적을 드리면서 같은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효율성, 경제성을 생각하는 사업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사무처장님 의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직원과 의원 님들 간에 구분해서 연수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 혼자 계속 하면은 서너가지가 더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지금 의원들의 개인 노트북을 갖고 와서 회의실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그 시스템은 본회의장은 현재 안되고 있고 전문위원실까지는 LAN망이 다 깔려져 있는 것같습니다. 아마 활용할 수 있을 것같습니다.

본회의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상임위원장실까지는…….

상임위원장실까지는 LAN망이 깔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의회속기록 전산화를 추진 하고 있는데 이전에 회의록들이 PC화면 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안되어 있죠?

안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될려면 앞으로 얼마 나 걸립니까, 기술적인 어려움입니까, 예산적인 어려움입니까?

회의록 전산화 부분에 관한 사항은 제가 22페이지에서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산시스템을 별도로 구축을 해야 되고 전문인력도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전산화도 기술적인 문제 와 예산상의 문제가 같이 따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회의록 뿐만 아니라 각종 조례라든지 법 령, 규칙 이런 것 등등을 쉽게 열람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기초단체 한 군데만의 전산화로 되기는 어렵다고 봐 지는데 전국의 광역단체의 의회들끼리 협의체를 구성해서라도 법령같은 것을 바로 열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동료위원들에게 죄송한 이야기가 될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컴맹인데 위원들의 노력으로 자료를 어느 정도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냐면 의회사무처에서 안갖고 오면 또 주고 이런식이기 때문에 맨손 들고 오면은 회의 자료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회의자료라든지 의안심사에 필요한 나머지 자료들을 의원들이 마련할 수 있는 것은 마련하되 부득이하게 전문위원실의 직원들, 사무처 직원들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을 받는 것으로 되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그런것 보다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의회사무처직원들한테, 전문위원실 직원들한테 요구만 하면 갖다 대령하는 식으로 돼서는 의회사무처 직원이 얼마나 있어야 되느냐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의회사무처직원들은 일이 많다 그러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몇 년차 사업계획을 세워서 자료실에 위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PC를 포함해서 거기서 치고 간단한 문서는 본인이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게 비치가 되어서 거기서 어지간한 것은 화면을 통해서 통신도 할 수 있고, 인터넷도 할 수 있는 것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바쁜 시대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남았습니다.

6페이지 민원처리상황에 보면 청원과 진정서 처리 부분이 있습니다. 청원 두 건에 진정서 처리가 53건인데, 청원과 진정서 처리의 과정에 대해서 잠시 말씀해 주십시오. 결과통보가 가기까지의 과정, 담당계장님 말씀하십시오.

진정서는 민원인이 오게 되면 의정담당관실에서 접수해서 해당 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위원회에서 회부가 되어서 처리가 되면 다시 의정담당관실에 옵니다. 그것을 받아서 민원인에게 통보를 합니다.

통보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공문으로 합니다.

청원도 마찬가지죠, 이 과정은…….

예.

여기에 대해서 의정담당관님께,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민원처리가 집행부의 민원처리 과정을 똑같이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서처리나 청원처리 문제에 있어서 만약에 지역구가 옥동지역구인데 이것이 내무위원회 소관 같으면 내무위원회 갔다가 언제갔는지도 모르게 결과 통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집행부와 의회간의민원처리는 좀 차원을 달리해야 안되겠나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결과가 나오면 민원인을 다시 한번 의회에 방문해 주십사 전해 가지고 담당지역구 의원을 대동하여 담당부서 실,과장을 대동해서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하는 방식을 택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의정담당관님 내년부터는 집행부하고는 차원을 틀리게 하는 청원과 진성서 처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저희들 요즘 손님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하고 같이 의장실에서 한다고 맨손으로 보낼려니까 섭섭한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번에 넥타이핀이나 시의회 것 제작되었습니까?

넥타이핀은 전에 다 소모가 되고 지금 향토도자기 3만원짜리가 한 개있습니다. 한 개 있어 가지고 단체로 오는 손님에게 주고, 주전자도 도자기로 해서 6,000원짜리 있는데 도자기로 만든 주전자하고 잔이 옆에 3개 있습니다. 그것이 6,000원되는데 그것이 작년에 97년도에 100개구입 해서 방문하는 사람 주고 10개 남고, 은장도는 6개 구입해서 1개 나가고 5개 남아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작은 1,000원짜리부터 시작해서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에 맞도록 선물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5,000원짜리 1만원짜리, 3만원짜리 이런 식으로 해서 해외에서 손님이 오면 거기에 맞도록 선물을 줘야되는데 그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회사무처에서 해야 할 것이 해외방문객, 우리는 다른 광역시에 가서 푸짐하게 받아오면서 다른 광역시에서 오면 줄게 있어야 주죠. 그러니까 계장님 말씀대로 어린이들 방학때 많이 찾아오잖아요. 숙제를 받아서 많이 옵니다. 그 어린이들도 초, 중, 고로 나눠서 주든지하고 내부방문객, 시민방문객, 외지시민들방문객, 외국인방문객, 뭔가 구분해서 하나씩 줘서 보내고 해야지 실컷 이야기하다가 맨손으로 보낼려니까 의원으로서 낮뜨거운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것을 내년에는 계획을 세워서 해 주셨으면 하는게 제 바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의회 에 가니까 의회에서는 이런 일을 합니다하는 리플렛 그런것 하고, 또 제 생각같아서는 김헌득위원 이야기처럼 비중있는 손님에게는 안어울리겠지만 학교의 학생들 같으면 의회에 와서 연필 한 자루를 주더라도 의미가 있고, 울산시내의 문화유적과 울산시의 특산품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간단히 소개하는 책자와 의회에서 하는 일 이런 홍보물을 만들어서 나눠줄 수 있도록 이런 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방문하면 선물은 안주고 의회관련책자를 발행해서 학생들한테는 주고 있습니다. 다른 선물을 주지는 못하고…….

공보실에서 받아서 우리가 별도로 제작한게 아니고 받아서주기 때문에 문화재 관계하고 의회안내책자를 줍니다.

올바른 지방자치정착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사무처장이하 소속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제2대 울산광역시의회 첫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에 경영행정기법도입을 촉구하여 집행부에서는 99년도 공무원의 상여금 성과급제를 도입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회사무처의 경영행정도입개혁및실천현황 그리고 성과급지급제도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의 성과급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공무원 전반에 걸친 봉급상환 관계에서 저희 의회사무처직원들도 거기에 같이 적용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경영행정기법을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계획서를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사무처직원들의 기본적인 일이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최대한 지원하는 차원에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효과적으로 보좌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발굴해서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기업에서는 3, 4년전부터 초관리경영을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들도 적어도 분관리는 하고 또한 경영행정을 입안해서 실천해야만이 공무원 세계에서 다가오는 21세기를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무처장님께서 올해 중으로 계획을 해서 내년도에는 실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사실이있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위원들이 충분히 연구검토할 수 있도록 11월10일까지 제출하도록 11월4일 본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기일 내에 자료를 제출한 소관 부서와 늦게 제출한 내용 및 건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접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같습니다. 사무처에서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사무처에서 해야 되는 것아닙니까?

자료를 보내 달라 는 것 자체는 사무처를 통해서 공문은 나가고 있습니다만 접수자체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접수를…….

지금 모든 공문은 의회에서 집행부로갈 때는 사무처를 경유하게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가게 되어있습니까?

경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자료가 몇 건은 들어오고 안들어 오는지 왜 의회사무처에서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공문은 의회사무처를 통해서 나가는데 그 내용 자체에서 감사자료는 각 전문위원실로 바로 송부해 주라는 공문으로 발송되기 때문에 의회사무처에서 바로 접수가 안되고 전문위원실에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무자료들을 상임위로 제출현황에 대해서 의회사무처를 관장하는 사무처장이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까, 방치를 하고 그대로 제쳐두고 있어도 됩니까?

사무에 따른 상관관계는 사무처장이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직원에 대한 복무문제라든지 인사부분에 따른 상관관계는 전문위원실에 있는 직원들의 감독권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위원실의 전문위원과 전문위원실에 배치 되어 있는 사람들은 각 상임위원장의 명을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문이 의회사무처에서 시장앞으로 가죠, 맞습니까?

예.

자료가 수신은 의회사무처장앞으로 들어 옵니까,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앞으로 갑니까?

죄송합니다만 담당직원이 답변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안됩니다. 사무처장님께서 하세요?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감사요구자료를 의장님을 경유해서 나가도록, 관계규정을 좀 찾겠습니다.

확인 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경로가 잘못된 것아닙니까? 왜 사무처장이 행정사무감사 제출현황을 파악못하고 있습니까. 시장이 의회사무처로 안보내고 전문위원실로 보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을 찾고 있습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원장 명의로 시장에게 공문발송이 안되기 때문에 또 의장을 경유해서 나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공문이 발송될 때는 의정담당관실에서 공문이 나갑니다. 그 자체에서 자료를 각 상임위원회에 바로 보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적인 상관관계에서는 그렇습니다만 물론 사무서류가 다들어 왔느냐의 여부, 상관관계는 사무처장도 확인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게 아니고 사무처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아닙니까?

지방자치법 제35조의2 규정에 의해서 「각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를 직접 관련된 서류에 제출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그 서류가 나갈 때는 사무처의 의정담당관실을 통해서 서류가 나가고 상임위원회에서 바로 발송이 안되기 때문에 의회사무처를 경유해서 나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 아닙니까? 모든 시의회의 공문은 의장 명의로 나가고 사무를 보는 것은 사무처장 이하 공무원들이 하고 또한 집행부에서 자료가 들어 올 때도 의회사무처를 거쳐서 상임위원회에 가야 됩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그 자체가 바로 상임위원회로 제출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에서 행정자료에 대해서 의결의건이 몇 건이 기한내에 접수가 되었는지 제출 되었는지 의회사무처장은 확인할 그런 소지가 없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챙겨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것을 챙겨야 될 사항은 되겠습니다만 좀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권한 자체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장님께서 잘하셨는지 아니면 고칠 의사가 있는지만 답변하세요. 지금 본위원이 느낀 것은 분명히 모든 의회사무처의 의회공문이 들어오고 나가고 또 집행부에서 오는 서류들은 의회사무처를 편의상, 관례상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나 상임위원회같이 공문으로 간 내용들에 대해서 사무처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상당수 자료가 10일까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 사무처장님께서 보좌한다고 하시는데 뭘 보좌합니까, 그렇게 답변하면…….

전문위원실에서 의원님들에 대한 보좌사항이 있고 의정담당관실에서 의원님들에 대한 의정활동보좌 사항 관계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총칭해서 의회사무처 전문위원회에 있는 직원들도 거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전문위원실에 배치되어 있는 직원들은 각 상임위원장님의 지휘하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의정담당관실에 있는 직원들은 어떻게 보면 의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크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장은 의정담당관만 관할하는 사무처장입니까?

아닙니다. 전문위원실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업무라든지 제반사항에 대한 업무의 지휘책임은 의회사무처장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도 의회사무처장께서 확인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안건의 질의에 대해서는 11월10일까지 제출현황과 미제출현황, 그 다음에 감사가 시작된 오늘까지 미제출 현황에 대해서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요구제출에 대해서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입니다. 사무처장께서 업무보고할 때 완결되었고 사무처소속 전직원이 의원들의 의정에 보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도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의 행정감사자료도 11월10일까지 내지 못하고 11월16일에 의회전문위원실에 제출한 것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서면답변 요구한 것은 의회사무처 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의 현재 서류 제출현황에 대해서 답변요구하는 겁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 정기회일정을 계획하면서 의회사무처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요구하여 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심의 등의 중요일정을 의결해야 되는데 이러한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이유와 사무처장은 정기회 일정기간에 언제 서면 결재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답변 드렸지만 정기회일정이라든지 기타 임시회 일정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운영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받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중요한 의사일정이 의회사무처에서 잡은 대로 또는 의 결하는 대로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망합니다. 다음은 각종 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회의 당일 책상위에 얹어 놓을게 아니고 회의 3일전에 각 위원들의 책상위에나 또는 우편으로 송달해서 사전에 의 안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무처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전문위원들이 작성하는 검토보고서는 의회사무처장이 결재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소관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서 각 상임위원회를 운영할 때 배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문위원들이 업무를 등한시해서 그와같이 늦게한다든지 하는 사례가 있으면 다음에 인사관리측면에서 해당직원에 대해서 엄중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소속 직원들의 업무나 또는 제도는 의회사무처장의 소관 맞습니까?

어떤 사항을 말씀하십니까?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것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회의 3일전에 우편이나 또는 동료의원들의 책상에 제출해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까지 관행에 보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회의하는 그날 아침에 가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안건들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대로 전문위원이 의도하는 대로 의결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하는 데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사무처장님 아니십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각 상임위원회에 나가 있는 전문위원들이 위원님들을 보좌해 주는 업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각 상임위원장님의 지시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업무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전문위원실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복무문제는 사무처장의 업무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직무를 게을리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무리가 생긴다면 그것은 복무차원에서 의회사무처장이 할 수 있는 제반조치를 취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의회 제도개선도 사무처를 관장하고 계시는 사무처장이 할 책임이 있지않습니까, 전혀 직원들의 근무태만이나 인사에 관해서만 사무처장이 관할하시고 직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상임위원장 소관입니까?

예, 상임위원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보고서를 이렇게 써라, 언제 써라 어떻게 하라는 지시는 사무처장 입장에서는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주장하는 전문위원검토보고서를 긴급한 것은 제외하고 회의 3일전에 의원들의 가정이나 의원들의 책상에 미리 배부해서 검토할 시간을 갖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의회사무처장의 소관이 아니고 상임위원회소관입니까?

그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검토하시는 충분한 시간을 갖게끔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만약에 사무처장의 입장에서 개선부분이 가능하다고 하면 사무처장의 입장보다 의장의 입장에서 각 전문위원실 또는 상임위원장에게 지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이러한 제도 개선을 사무처장이 앞장서서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직무나 또는 업무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 하는데 사무처장의 생각이, 전혀 상임위원회에 위임을 하니까 차후로 확인해서 제도 개선을 건의하든지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98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전문위원 심의 집행잔액내역 중에 16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액 700만원 중에 60.2% 인 425만원이 집행되지 않았고 도서구입비 110만원 중에 63%인 69만3,000원 이미 집행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실 본연의 의무인 의정활동보조를 위한 조사연구활동에 소홀했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전문위원의 연구활동실적과 그 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421만5,000원이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 주관으로 해서 상임위별로 간담회 개최계획을 현재 추진 중 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 전문위원께서 의장님께 보고 드리고 결심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 간담회 비용으로 사용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도서구입비69만3,000원이 남은것은 지방의정이나 각종 책자구입비로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10일 현재로 되어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집행이 아닌 부분도 있고 11월, 12월 중에 집행할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처장께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최대한 독려해서 빨리 전자료를 받아서 행정사무감사에 착오가 없도록 현황을 점검해 주시고 또한 집행부를 독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97년도 사무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이 계속 시정이 안되고 그대로 답습하는 결과입니다. 자료송부도 제대로 안되어 있었고 의회자료실도 의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는데도 지금 보면 전혀 제도 개선이 안되었는지 의원들의 활용이 잘 안되는 실정입니다.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돈이 151만1,000원이지요. 273권의 책을 구입했는데 예산이 150만원 밖에 없기 때문에 책을 이렇게 밖에 구입하지 못했습니까. 자료에 보면 총무 운영에 도서 구입비가 336만원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왜 이 돈을 가지고 반만 책을 구입하고 반은 책을 구입하지 않은 원인이 어디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전문위원실에서 요구한 책자를 먼저 구입을 했고 또 요구가 되는 부분, 또는 그런데 소요 될 비용이 연말쯤 되면 각종 책자를 사달라는 요청도 의장님한테 상당히 많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유분을 남겨두고 있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구입비를 일반 서적 비슷하게 구입하는 차원보다도 의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의회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책을 구입해 주는게 맞지 않습니까?

자료를 구입할 때 전문위원실과 협의해서 필요한 책자를 받아서 산 것이 150만원정도 샀고 다음에 남은 집행잔액 부분도 각 전문위원실과 협조해서 책자구입 할 생각입니다.

올해 구입을 다 하지요?

예.

의원님들께서 요구를 해 주셔서 되는데 요구를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마음대로 책을 구입 할려고 하니까 또 문제가 생기고…….

지난번에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런 요구를 해 달라고 의원님들께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전문위원실에 몇 번씩했습니다.

저는 아직 책자를 요구하는 걸 한번도 못봤는데요.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사무처장님을 위주로 한 직원들의 관리라 할까 이런 체계를 확실히 해 주십시오.

예, 복무상관관계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적사항인데 학생들에게 의사당 개방해서 의사당을 방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97년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지적된 사안인데도 현재자료상에 보니까 올해 학생이 2명이 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지적사항을 듣는둥 마는둥 하는 결과 밖에 아니라고 느끼는데 어떻게 조치를 취한게 있습니까?

초·중·고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자료를 받으러 오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의회현황과 그 외의 자료를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의사당 자체, 의사당을 방문해서 본회의장이라든지 참관계획은 각 학교에서 수업시간 중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잘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각 학교에 교육청을 통해서 학생들이 의사당을 방문해서 참관이라든지 하는 것을 적극 권장을 해 나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은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시행이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학교의 교장선생님은 요즘 초등학생들도 5, 6학년생 회의진행법 이라든지 중학생들은 대단하거든요. 아마 학교에 공문을 발송하면 어느 학교에 본회의가 열리니까 학교운영을 담당하는 학생회 임원들에게 방청하라고 하면 할겁니다. 충분히 그런 것을 숙지를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안왔지 제가 학교 운영회와도 관련이 있어서 참여를 해 보니까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엄청나게 참석할 수 있는 분위기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올해는 못했으니까 앞으로 12월 되면 겨울방학이 되니까 공부를 해서 학생들이 참관할 수 있도록 산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고서에 보면 의정백서 발간해서 96년1월1일부터 98년6월30일까지 2회를 발간했다는 말입니까?

예, 1차는 97년1월1일부터 7월14일까지 기초의회때의 상관 관계는 발간했고 97년7월15일부터 98년6월30일까지는 현재 교정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저번에 우리가 왔을 때 8월에 시정백서 한 권씩 배부 되었잖아요?

그것은 7월15일 이전사항 입니다. 시정백서는 집행부 쪽에서 발간합니다.

자료에 보면 11월현재 편집 완료 했거든요. 배부가 되는 겁니까?

11월30일되면 나옵니다. 현재 교정 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1,000부를 하고 또 여기는 500부를 하고 이것은 같은 책자를 발간하는데…….

2개니까 500부, 500부해서…….

그러면 보고서에 있는 것은 이것을 다 포함시킨 내용이지요.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의정홍보활동에 대해서 간행물을 통한 홍보의정백서발간이라든지 의회소식지발간이라든지 발간부수는 4,000부로 되어 있고 또 의회현황을 제작하는 발간부수는 1,000부로 되어 있고 의원수첩제작이라든지 대다수 발간부수가 1,000부라는 것은 배부해 주는 대상자가 의회라든지 집행기관, 유관기관,전국시, 도의회라든지 이런 쪽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울산의 백만시민도 알 권리가 있다고 보고 있고 이런 것을 떠나서 언론기관에서도 많은 의회활동을 보도하고 있습니다만 의회차원에서 홍보를 좀 한다고 본다면 현행 시보가 발간되고 있지요. 시보에 의정활동이 일부분이 할애 되어서 보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상회 같은 경우라든지 일반적으로 신문이라든지 언론을 깊이있게 안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기도 어려운 데 신문에 관심을 안가집니다. 그래서 시보에 좀 더 할애하는 부분을 넓게 2회 부분에 한부분을 할애 한다거나해서 기획실과 협의해서 의회활동 사항을 반상회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더 알리는 것도 홍보로서 의원들만 알게 아니고 시민들에게 시의원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도 홍보를 하는데 처장님께서협의 하셔서 앞으로 홍보에 좀 더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본위원은 의회사무처감사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요청했다가 공식적으로 요청하게 되면 공개하는 문제 때문에 이번만큼은 넘어갔습니다. 다음부터는 떳떳하게 모든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공개할 수 있는 이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처장님이나 사무처 직원들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본 회의장 비품처리내역 중에서 의자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옥상입구에 보관해 놓았다고 나오는데 이것을 재활용 가능한 곳을 못 찾았습니까?

실무자에게 확인을해 봤습니다. 의사당에 남아있는 회전의자는 밑에 핀으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로 이관을 시킬려고 해도 밑에 다리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처를 아직 확인을못하고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도 그와 비슷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관리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책상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하고 있거든요. 책상을 필요한 부서에 재활용을 했는데 의자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냥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도 안됩니까? 예를 들어서 실업극복센터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곳에 좋은 목적으로…….

물품을 시민단체라든지 활용할 가능성이 있으면 대여가 됩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잘 없더라구요. 또 의자가 많이 남은 것은 시멘트에 보드를 박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활용 할려면 밑에 것을 제작해야 됩니다. 제작비가 드니까 활용하지 않더라구요.

사용처가 있으면 활용할 수 있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앞에 해외교류 있잖아요. 해외출장을 심규화위원장님께서 갔다 오셨고 또 자매도시에서 의회를 방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드는 경비는 시의회에서 지출합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지출합니까?

중국 장춘시에 심규화 위원장님께서 나가신것은 저희들 예산에서 169만원정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의회로 찾아오는, 그쪽 의회 의원들이 올 때는 우리 예산에서 지원하는게 있습니까?

지원하는 것은 없고 지난번 하기시에서 왔을 때 의장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드린게 있습니다.

의례적인 기념품 말고는 없다는 말이죠?

예.

본위원이 업무용 차량관리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사실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서 동료위원들이 자료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리고 부족하나마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별 유료대 지급현황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동차메이커가 지정하는 경제속도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은 본위원도 압니다만 일반상식적인 기준으로 보더라도 업무용으로 관리하는 차량에 대한 유류지급이 주행거리에 비해서 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그랜저 같은 경우에 유류소비가 많다고 하더라도ℓ당 1㎞ 남짓, 지금은 폐차했을 것 같은데 엘란트라같은 경우는 8㎞정도 이렇게 갑니다. 유류지급 기준이 ㎞당 0.17, 0.1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이 지침이 나옵니까?

예, 차량관리지침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뿐만 아니라 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실제 지급하면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너무 과다책정되었다고 안느꼈습니까?

기사들이 운행하는 과정에서 유류책정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크게 과다책정 되었다는 얘기는 안합니다.

사실은 동료위원들이나 사무처 직원들도 자기 차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몰고 있는 배기량과 그 차가 어느 정도의 연료소비율을 갖고 있다는게 가늠이 되거든요. 본위원 같은 경우에 1500cc 중소형차를 몰고 다니는데 시내주행할 때에 ℓ당 대략 10㎞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기준을 보면 8㎞밖에 안되거든요. 물론 주행속도 라는게 도로사정과 시내주행이냐, 고속주행이냐에 따라 다르고 또 오토매틱이냐 아니면 수동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 기준을 보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준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더이상 지적은 안하겠고 이후에라도 좀 더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급유를 어떤 식으로 비용을 지급합니까?

미리 100 같으면 100ℓ을 사서…….

유류지급 업체와계약해서 전표를 가지고 옵니다.

어떤 주유소를 지정해서 전표형태로……. 그렇게 되면 ℓ당 단가를 좀 할인받지 않습니까?

ℓ당 단가는 할인이 안되고 그 당시 가격인데 만약 우리가 구입할 때 떨어지는 우리가 이익이고 조금 올라가면 우리가 손해입니다. 계약을 서로 안 할려고 해서…….

안할려고 한다고요?

예, 그래서 양을 많이 구입하지 못합니다. 시세가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하니까 양을 많이 구입 못하고 시세대로…….

지금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차량유지비를 의전용 같은 경우는 차량유지비가 얼마나 되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하시고 없으면 서면으로…….

차량유지비가 의장님전용차량이 연간 598만7,000원, 의전용으로 있는 중형승용차가 414만2,000원입니다.

당초에도 상당히 삭감된 것이죠?

예, 삭감이 의장님 차량같은 경우는 149만6,000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었는데 본위원이 자료요청 했던 것 중에 유류지급표 뿐만 아니라 전부 라든지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그 자료가 안나왔는데 그냥 묻겠습니다.

수리비가 총 179만5,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차량관리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유류비이고…….

유류가 11월7일 현재까지 수리비179만5000원, 휘발유구입비 740만원, 경유구입 84만원, 수리비 125만6,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는 나중에 당초예산심의 할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고 그때 받겠습니다.

업무용 차량관계도 제가 와서 보니까 의원님들이 어디 나가서 사진촬영이 필요하면 사진기자들이 타고 나가고 때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급할 때는 또 이용이 되고 지금 그런 형편에 있고 직원들이 사적인 상관관계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운행을 많이 한다는 것은 사실 일을 많이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그러나 차량관리를 책정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근거가 명확하고 상식 범위내에서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마치고 본위원의 질의는 마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앞에서도 질타만 한것이 미안한 생각이 들고 합니다만 이것은 사적인 차원이 아니라 공적으로 시민의 소리를 전달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소한 문제 같지만 공무원들의 자세라는 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세금으로 모든 시설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의회에 와서 보고 느낀 것 중에서 의사당 관리차원에서 보면 절전운동이라고 쓰여 있습니다만 많이 안되고 있습니다. 퇴근하시면서 24시간 환풍기가 돌아가는 경우, 또 화장실에 불이 켜져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이 많고 조금전에 본위원이 스위치를 끄자고 했지만 과잉 난방, 이런 것도 자원의 낭비 예산의 낭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비용으로 따지면 많은 돈은 아니겠지만 그것이 공무원들의 하나의 자세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의원활동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언제든지 의사당에 와서 보고, 정말 의회가 먹고 노는 곳이 아니라 시민들의 세금을 알뜰히 쓰기 위해서 경제감시역할을 하고 정말 열심히 일하더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