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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박선정 의원 발언

제79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199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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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박선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윤재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재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 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 광주광역시영남지역과의교류협력등에관한조례안, 광주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광주광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9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 ’99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광주광역시대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등 8건과 ’99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부수안건으로 ’99기금운영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송부되어 기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당면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8분

우진

임우진시정지원국장

시정지원국장 임우진입니다. 광주광역시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선정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79회 정기회가 시작되는 오늘 의사일정상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을 이렇게 심의할 수 있도록 특별한 시간을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지난 8월 15일 대한민국 50주년 경축사를 통해서 21세기 세계속의 선진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국정의 총체적인 개혁과 국민 운동으로 나라의 기초를 다시 튼튼하게 다져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제2의 건국을 선언하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제2의 건국의 대열에 국민들의 자발적인 동참과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위해서 1998년 10월 1일 대통령령15903호로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을 제정ㆍ공포하고 10월 2일에는 국민 각계각층이 골고루 참여하는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따라서 우리시가 이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도 대통령령인 위원회규정제10조와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제2의건국추진지침에 따라서 광주광역시제2의건국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국정 개혁작업과 범국민 운동을 중앙과 유기적으로 협조하면서 지원해 나가기 위해서 입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12개 조문과 부칙으로 이뤄진 본 조례안은 정부에서 정한 준칙에 바탕을 두었으며, 대부분 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임기, 위원장의 직무범위, 회의운영 및 관리, 예산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6ㆍ25이후 최대의 국난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정을 맡아 나라를 다시 세우려는 일념과 결연한 각오로 국가 발전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려는 대통령의 충정을 받들고 이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시의 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임우진 시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윤재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재철입니다. 광주광역시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의문나신 내용이나 또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 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임우진시정지원국장

예, 지침과 준칙이 나와서 그 준칙에 충실하게 제안을 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오 주 위원님 말씀처럼 이 조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된 안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민

김종민위원

원안대로 통과할 것으로 하고, 앞으로 운영상의 문제에 있어서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다고 할 때 시장이 위촉하는 인사는 광주시민들의 정서에 맞는 인사가 선임이 되어야지, 제2의 건국 한다고 해가지고 엉뚱한 사람을 위촉해서 시민들에게 빈축을 받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많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임우진시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방금 김종민 위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위원장 선임에 대해서 집행부가 많은 검토를 하고 계시고, 또 시일이 촉박하지요? 오늘 결정하게 됩니까?
우진

임우진시정지원국장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이 공포가 되고 나서 정식 위원회 발족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한 사전준비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2의 건국의 계획을 수립하고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해 가는 지도자적인 입장에 선 분이 위원장이고, 또 광주의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위원장인 만큼 광주 정서에 어긋나지 않는 인물이 선임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광주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고, 또 지탄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을 선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 가지고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것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 오는 11월 28일까지 8일간은 감사일정에 따라서 98년도 광주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오늘의 회의는 모두 이것으로 마쳤기 때문에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12시 25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